문성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활동을 위해 그동안 고생하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시확장으로 인한 천재지변이라 생각하며 이를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러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대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0년8월18일 정범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총무과소관 광주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주민자치과소관 광주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ㆍ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자치과소관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회계과소관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제출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일부 변경조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여 동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별표와 같이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지급기준표를 보면 출제수당을 출제비로 하고 객관식 한 과목 위원당 4만원에서 문제당 3,000원으로, 주관식 4만원에서 과목당 4만5,000원으로 하였으며 채점수당을 채점비로 하고 객관식 40원에서 10문제당 11원으로, 주관식 5부에서 10부 초과 5,000원에서 2만원까지 차등지급 하던 것을 기본료 10부까지 3만원으로 하여 초과 부당 800원으로 하였으며 시험감시수당 공휴일 8,000원에서 일당 3만원으로, 평일 6,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자료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국가 및 광역시 시험감독비 일당 단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위원입니다. 채점비 중에서 객관식 문제 10문제당 11원씩 책정해 왔던 것을 10부까지 해서 3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건가 다시 한 번 해설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문제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채점을 하고 출제하고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객관식은 10문제당 11원씩하고 주관식은 10부 3만원으로,......

10부라는 말은 열 사람 분이라는 말인가요? 시험지가 한 사람당 두 장, 세 장 될 수 있는데 2부, 3부로 인정한다는 말인가요? 그 내용이 애매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

채점이기 때문에 10부가 맞습니다.

10부까지라는 것이 문제도 아니고 한 문제당 한 부씩 해서 3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0부까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말이에요.

열 사람이 시험을 본 것입니다.

애매하잖아요. 10부라는 말이 열 사람분인지 한 사람이 풀고 난 것이 두 장, 석 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수를 말합니다.

왜 열 사람 분이라고 하지 않고 10부라고 했습니까? 한 부, 두 부 한다는 말은 한 사람이 3매를 갖다가 시험을 치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 매에 대해서도 한 사람분이 세 매를 치렀으니까 이것은 3부로 봐야 맞지 한 사람이 5쪽을 봤던지 10쪽을 봤던지 똑같이 한 부로 본다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아요. 확실히 10인분이라면 10인분이라고 처리해야지 왜 10부라고 했죠? 최과장님이 대답하시든 최전문위원님이 대답하시든지 누가 대답해 보십시오.

지적이십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이제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기존에 부로 표기했던 부분은 기존 법의 조례에도 신구문을 봐도 부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부로 표기했을 뿐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의를 할 과정에서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몫, 한 사람 몫 해서 열 사람 몫으로 알고 했습니다마는 잘못됐다면 수정을 할 것이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찾아서 그 부분이 사람 몫인가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부수를 이야기 하는가 확인해 주세요. ○

시험수당 조례를 보시면 응시자 1인 1과목을 1부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 수를 말하는 것으로 됐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한 부, 두 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1인당 1과목에 대한 주관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몇장이 됐든지간에 1인이 1과목을 본다는 것을 1부라고 한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부까지 기본료로 3만원을 지급을 하고 100명이 보았을 때는 90부에 대해서는 800원씩 지불한다 그 말인가요? 또 위에 있는 객관식문제 10문제 당 11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것도 10문제 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번 시험을 보게 되면 40문항이 됐건 50문항이 됐건 적정 문항이 나올 텐데 1회 1과목을 보는데 대한 얼마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10문제 당 11원, 왜 이렇게 보기에도 그렇고 듣기에도 그렇고 10문제 당 11원, 이렇게 해놓았다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10문제 당 11원이라고 했지. 10문제 당 10원이라고 했다든지 100원이라고 했다든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1인 1과목에 그날 객관식 시험을 보는데 몇 문항이 됐든지간에 이게 5,000원이라든지 1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10문제 당 11원 그런다면 40문제 나왔다고 한다면 44원이라는 말인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

지금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0문제 당 11원 그랬는데 조례로 10문제 당 11원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법률상 용어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가지고 왔습니다.

최전문위원님, 이 문제가 특별한 문제도 없고 내버리고 가도 좋아요. 11원도 좋고 20원도 좋고 50원도 좋고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지만 말이 안맞는 말이에요. 10문제 당 11원 그랬다는 말은 40문제라면 44원 준다는 말이고 100문제면 110원 준다는 이런 말이냐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럴 것이 아니라 1인 1과목 객관식 문제에서 그 날 처리한 것은 그의 채점 수당이 얼마다, 또는 채점 수당이 얼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야지 몇 문제 당 이렇게 해놓은 것은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는 바 있고 충분히 숙지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묻는 말에 그런 근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손 빠르게 대답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안됐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지적을 해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 없이 2000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개정된 부분으로 바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끝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승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줘야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

현재 구에서 지금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시 단위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구 단위에서 소양고사하고 읍ㆍ면 같은 경우는 간호직에 대한 시험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을 보면 기존 조례로 해가지고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을 해주어야 거기에 준해서 시험수당이나 채점비를 지급하도록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서부터 이런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고 전체 국가적인 차원 아니에요. ○

아닙니다. 조례에 8,000원, 6,000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 이외에는 더 줄 수가 없어서, 지금 조례를 시 같은 경우에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융통성을 두었습니다. 별표로 딱 정해놓지 않고요. 그래서 융통성을 줬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때 그때마다 시기적절하게 지급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조례로 8,000원, 6,000원 딱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2000년 예산편성지침에 맞도록 고쳐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것입니다.

. 그렇다면 최과장님 말씀 대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시의 내용처럼 유동적으로 가변적으로 내용을 정해놓고 그리고 따르기는 국가에서 내리는 지침에 의해서 따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돈을 정해놓고 이 다음에 또 달라지면 또 바꿔야 하잖아요. ○

그런데 자치단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이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하기 때문에 시의 조례는 이제 금방 말한 대로 유동적 가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졌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놓으면 구태여 이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서는 3만원 주더라도 1만원만 줄란다고 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만원만 줄 수가 없는 것이 11원이라고 정해졌다면서요. 적어도 이 이상은 주어야지 어떻게 1만원만 주겠어요? 그것은 맞지 않지.

딱 하라고 정해진 거요?

정해져 있다면서 그러면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다고 했잖아요.

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

그렇지요. 형편에 따라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정범석 위원님.

이번에 발의한 조례 중에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전문적인 입장이 아니다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우리 나종천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시 조례를 비추어봐서도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가 됩니다만 다음 기회라도 더 좋은 조례를 바꿀 수 있다면 연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숙지를 많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총무과장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의가 없답니다. 그럼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하기 전에 새마을청소년회 관련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참고자료를 보시면 새마을청소년회 구성을 보면 지금현재 각 5개 구청이 전부 다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처음부터 이게 존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두 번째 보면 새마을청소년회의 장학금 지급조례를 보면 동구하고 서구하고 북구는 이미 의원님 발의로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남구하고 광산구만 현재 존치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보니까 지금현재 새마을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금이 연 7,400만원이나 지급이 됩니다. 그 인원이 149명인데 중학교가 39명, 고등학교가 125명으로 해가지고 2000년도로 잡아져 있고 전년도에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7,40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새마을장학금이란 것이 뭐냐면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참조를 하시고 지금부터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성훈 의원입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조례검토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새마을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새마을청소년회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본 조례는 95년3월2일 제정되었으나 새마을청소년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동구, 서구, 북구는 기 폐지된 조례이며 집행부에서 새마을청소년회 운영과 장학금 지급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안이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새마을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광주광역시남구새마을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새마을청소년회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새마을청소년회 운영 및 장학금 지급실적이 없고 광주광역시 타 자치단체에서도 기 폐지된 유명무실한 조례로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새마을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조례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참고자료를 보니까 현재 존치가 남구와 광산구가 되어 있고 동구, 서구, 북구는 이미 3, 4년 전에 이 조례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지적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만인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자립도가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에 지금 예를 들어서 3년 전에만 폐지를 했다 하더라도 시비에서 50% 지원하고 구비에서 50% 지원하니까 약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절감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잠깐만요. 그 말씀은 지금 여기에 전혀 없는 내용이고 이것은 새마을청소년회하고 지금 새마을장학금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용어자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성이 안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나가고 있는 동 새마을지도자입니다. 2000년도 새마을장학금 지급계획은 바로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녀들에게 나간 것을 예시를 해놓은 것이고 이것은 새마을청소년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청소년회회지 여기 옆에 만들어 놓은 것은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청소년회의 구성이 실질적으로 안됐다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표를 만들었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성경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우리가 현재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 우리는 한 끼니의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인재의 양성을 해야 한다는 옛 선인들의 말이 있습니다. 폐지보다는 이런 좋은 안을 어떻게 만들어서 인재를 키워나가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꼭 이것을 폐지해야만 되느냐라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물으십시오. 이것을 좋은 안으로 만들었을 때 청소년회라는 것을 구성을 한 사항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에 하나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 2000년도 7,4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바로 그 새마을청소년회 구성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에 장학생이라든가 성적이 우수한 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 구에서 이것을 폐지를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구성이 안됐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폐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까지 청소년회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만들어진 게 없습니까? ○

5개 구청에 새마을청소년회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같은 경우 새마을청소년회 장학금은 4명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주는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정수의 7% 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래를 생각해서는 우리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다시 한 번 활용해 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청소년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활성화가 되면 그때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이 새마을지회라 해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이런 좋은 제도는 활용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있느냐라고 한 번쯤 촉구해 봤습니까?

물으십시오. 제가 폐지제안을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보다는, 여기 보니까 2000년도 새마을장학금 지급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참고자료만 내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보시라고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참고자료는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은 이 청소년이 그러니까 똑같은 차원에서 들어가버립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들지 않는 것은 바로 이중으로 만들어서 지급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각 구청이나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이 새마을청소년회를 구성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새마을장학금이란 이름과 새마을청소년회란 것이 원래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는 그 말입니까?

새마을지도자회라는 이 내용도 우리 조례내용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

구 조례는 없고 시 조례에서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만 우리 구비를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비 50%, 구비 50%가 따라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조례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따르느라고 50%를 댈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

시 지회에 추천을 해가지고 구비 부담을 50%, 시비 50%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구비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비 50%가 부담이 된다는 말은 우리 구 조례도 상위법이 그렇든 조례가 그렇든 우리에게 내려온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 조례 제정을 해놓았을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어떻게 50%만 무조건 지불하게 되어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상위법에 의한 조례에서 지급되는 것이지 우리 구청도 그에 따라서 지급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확실히 새마을지도자회라는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조례가 없는 것입니까? ○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구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서 우리 구비 부담을 할 때는 조례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상위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 문과장님 지금 조례가 시 상위법에 의한 것인데 시비 50%, 구비 50% 지급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의회에서 먼저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행정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등 관리법에 의해서 구비를 확보해야 시비 50%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가 시 조례가 있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응당 이것이 시 조례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지급은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 문성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도자분들 자녀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지금현재 청소년회 조례가 있어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마치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이 있으니까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를 하고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은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금현재 우리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조례를 상위 조례에 맞춰서 제정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말씀이나 담당과장님 말씀으로 보아서는 새마을청소년회에 대한 조례는 있었지만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새마을지도자회라는 이름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조례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만 비단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른 구 상황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 다음으로는 시비가 보조금이 됐든지 시의 조례에 의해서 우리에게 50% 부담토록 하고 자기가 50%를 책정해주는 내용으로 우리는 따르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지장이 없고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인지, 다른 법적인 문제와 연관을 시켜서 시에서 지시를 했고 그리고 우리 조례는 없이 그냥 우리가 책정해 주면 시에서도 책정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기들이 보조금이 됐든 이런 지급책정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하자문제 그리고 절차문제가 조례 제정을 해야 할 사항에 놓여 있는 것이지,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다른 여타의 문제도 그렇게 해가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우리 비용이 30%가 됐든 50%가 됐든 따르게 될 때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 두 가지를 전문위원이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새마을청소년회라는 것이 아까 95년도에 됐다고 그랬지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례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가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법령의 내용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과장님, 이런 것이 의회 발의가 됐든지 여러분의 제출이 됐든지 이 내용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시행을 해보고 그 내용의 잘잘못을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시행을 안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우리 구청 실무자들의 직무유기네요. ○

95년3월2일자로 조례가 다른 조례도 일괄 개정이 됐을 것입니다. 분구가 되면서 모든 자치법규가 일괄적으로 제정이 되다보니까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다른 조례와 덤으로 해서 수백 건이 제정되면서,......

. 문제는 딱 짚고 넘어가고 끝낼 문제라고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과장님 말씀으로는 검토를 제대로 못하고 여태까지 넘겨왔다 그런 얘기하고 같은 대답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했으면 시행하지 못한 것은 이 문제가 당시 발의를 할 때는 뜻이 거룩했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두 해 정도는 이 문제가 시행을 해가지고 우리 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겠다라든지 또는 새마을장학금과 중복이 되니까 이 문제는 맞지 않다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이 나왔어야 하는데 시행도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5년 동안을 방치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직무유기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때 한 번에 너무나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검토를 못하고 여태 가지고 있다가 이제사 폐지를 해보는 의사에 따릅니다는 그런 내용은 여기 대답이 아니에요. 어찌해서 못했는가 한 번이라도 해봤는가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법을 제정해 주고 그리고 누구의 발의에 의해서 했던간에 필요를 느끼고 했었는데 안했다는 말은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

지방의회가 그 당시에는 우리 남구의회에는 안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이 조례가 됩니다.

하자 문제는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더 찾아서 본회의 때 우리가 참고자료로 더 배포할 생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나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청소년회하고 새마을지도자회를 우리가 분리를 해놓고 보면 그 문제를, 지금 이것을 제가 왜 만들었느냐 하면 우리 나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새마을지도자회하고 청소년회하고 다르게 생각해 주시고, 새마을청소년회가 바로 구성이 안되었던 것은 새마을지도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나중에 보면 있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괄해서 제정한 것처럼 받아들였던 실제로 우리가 발의해서 받아들였던간에 이 문제 뿐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폐지가 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당시 제정이 되었다거나 받아들여왔을 때 바로 이것은 문제가 있고 시행하는 난점이 나왔다고 하면 바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5년간이나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그 법은 있으나마나 효용가치가 없이 그냥 놔두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을 갔다가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해라도 해보고 이것이 이중으로 중복되고 재정이 열악하고 타당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폐지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나와야지 서구에서 일괄 받았다, 다른 데도 안하기 때문에 안했다 이런 것은 명분이 서지 않고, 과장님 직무유기는 너무 심한 얘기같이 보여지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했다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서, 한 번 발표했으면 그것이 진행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당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없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남구새마을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남구새마을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ㆍ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행정직제에 없는 불합리한 자구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중 출장소를 삭제하고 제1조 중 출장소장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 별표1 공인의 규격 제1호 및 제2호 중 출장소장 및을 삭제하고 제1호 가목, 나목 중 출장소장을 삭제하며 제4호 다목 중 출장소 및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ㆍ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행정직제에 없는 출장소를 삭제하여 남구청 행정직제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주민등록사무 권한 위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ㆍ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고 출장소장 및 용어들만 삭제하고 동장이 주민등록사무를 위임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골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주민자치과장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ㆍ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문제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현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 중 사직동사무소 소재지변경과 관련된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직동은 우리 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 98년10월1일자로 소규모 행정동인 사구동, 서1동, 서2동 등 3개 동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통합동입니다. 그동안 동사무소로 3개 동의 중심에 위치한 전 서1동 청사를 이용하여 왔습니다마는 65년도에 건립된 오래된 건물로 청사여건이 좋지 않아 동사무소 기능 수행에 적지 않은 애로점이 있었으며 동사무소로 진입하는 도로가 비좁고 오르막길에 자리하여 교통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점 등 동사무소 이용에 주민불편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정시책인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수 주민의 의견과 시설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신청사 건립 전까지 사직동사무소 소재지를 서동 48-5번지에 위치한 전 서2동 청사로 이전하여 활용코자 하며 지난 7월27일 임시청사 공고를 하였으며 금번 조례개정시 이를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당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사직동사무소 소재지를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147-1번지에서 서동 48-5번지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 동행정과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공간이 넓고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로서 주민에게 보다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사무소 위치이므로 원안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겨도 동명칭은 사직동이죠? ○

예.

보면 그걸 옮기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과 통장과 대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몇 회나 하셨습니까? ○

제가 8월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자치과로 이 업무가 왔습니다마는 그 전에 진행된 것은 두세 차례 총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와서 의원님을 모시고 청장님과 자치위원들과 한 번 하고 그뒤에 통장님과 해서 두 번 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 통폐합과정에 상당히 득과 실이 있어서 그 경험을 이야기해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주화가 되다보니까 다수의견에 의해서 모든 일을 결정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소수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가 변경됨에 따라 그쪽에 주민들도 다수의 불평과 불만이 있다고 아는데 그 사항 아십니까? ○

저쪽 사구동에서 동사무소 접근이 어려워 어차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뭘로 활용하고 계시죠? ○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실이거든요. 현장민원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은 통폐합이 되었어도 그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이 극소수거든요. 혹시 거기도 민원현장사무실로, 이쪽 동사무실을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건립되는 동안은 민원현장사무실로 활용하셔서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지금까지 현장사무실로 쓰는 것은 검토는 안해보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윗분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다수의 의견만 듣다보니까 소수의견은 묵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구동 주민들은 동사무실을 옛날 사랑방과 같이 활용 했을 거에요. 그쪽 주민들은 우리가 저쪽으로 동사무소를 빼앗겼다 우리는 힘이 약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하다못해 청장님 서한이라도 한 번쯤은 보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윗분들에게 건의하셔가지고 그쪽 주민들에게 서한이라도 보내실 방안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은 관과 윗분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관이 주민들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무조건 여기에 따르시오 그런 사고방식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지금 통폐합된 지 많은 시일이 흘렀습니다마는 지금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두 번 다시 그러한 아픔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나의 경험담도 이야기해 드리니까 과장님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쪽 주민들과 다시 한 번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범석 위원님.

위원입니다. 먼저 해당동 의원을 대신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김성경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본위원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해주신 이유는 김성경 위원님도 세 개 동 통폐합을 했던 한 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개 동이 합동이 되는 과정에서 구 서1동 동사무소에서 서2동으로 오면서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그때 서1동에서 서2동으로 온 것이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고 의원님하고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홍보는, 지금 발족된 뒤로 엄청나게 행정이 밀려서 11시까지 우리 자치과가 일하고 있습니다. 해볼렵니다.

과장님, 홍보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죠? 미흡한 것이 아니라 안했지. 구 사구동 주민들은 지금도 서1동으로 찾아가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자치센터가 된 서2동으로 오시면 욕을 하고 화를 내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홍보가 미흡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홍보를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했습니다. 구보에다도 하고 전단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전 가구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장님까지는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은 의원이 제일 잘 압니다.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앞전에 홍보방법까지도 국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보겠노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1동과 구 사구동은 이질화가 되어가지고 저를 못오게 합니다. 김성경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이 알권리가 있어야지 행정편의주의로 무조건 오시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한 가지는 그 동네는 차없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 진행되어온 사항부터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세 개 동이 합동되면서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주민이 투표해서 서1동 동사무소로 가장 거기가 위치상 중앙지이기 때문에 건물이 오래 되어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거기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해왔는데 국가시책 중에 자치센터가 세워지는 와중에 서2동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보고를 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 중 참고사항이 있고 또한 우리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신 부분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검토보고를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으나 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위원회 회의 개최 시 제안, 제안은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과 대화, 그것도 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 여기에서 여론수렴만 되었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태반이 반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수의견과 시설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다수의견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사직동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수 주민의 의견은 없었으나 본위원도 또한 국가시책이고 집행부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좀 아프지만 각고의 노력과 인내로 버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에 예를 보아서도 합동 때부터 사실은 구청에서 손뒤집기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행정공신력의 불신입니다. 처음에는 합동되니까 합동을 어떻게든지 시킬려고 팔아서 재원 마련해서 신 청사를 지을련다 또 동사무소가 줄어들었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사직동에 갖다 줄란다 구청장과 여러 관계자들이 이야기하셨는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도 마찬가지에요. 인원수 많고 잘 사시고 직책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사는 데는 엄청나게 신경쓰고 주민 인구수 부족하고 어렵게 사는 분들은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아주 무시하고 있어요. 너무 비약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주민하고 약속한 내용은 꼭 지켜야 합니다. 공문으로 안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민선자치단체시대 아닙니까?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청장님이 말씀하신다든지 책임자들이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혹 잊어 먹고 얘기하면 그때 그때 말씀드려가지고 그분들에게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에 신 청사건립이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지켜보겠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분명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 우리 과장님이 오늘 들어가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치센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타이틀에 동사무소소재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

동사무소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자치센터는 사실 동사무소 속에 자치센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이 문구에 대해서 자치센터가 개소한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동사무소 속에 자치센터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내용이 건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자치센터 업무가 구청으로 오고 주민의 휴식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자치센터를 만들면서 동사무소는 그대로 존치하고 자치기능을 같이 병행하자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병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전문지식을 가진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일반적인 식견으로 저희들도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대로 통과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복지나 문화 이런 혜택을 주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정범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익부빈익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왜냐 하면 봉선동 같은 경우도 시범동이라 해서 엄청나게 좋게 청사가 건립되고 거기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도 거기에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런 현상이 비쳐지고 있어요. 복지나 문화는 사실상 어렵게 사는 동네에 수혜를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생각을 갖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직동의 주민들이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홍보, 왜냐 하면 이전되는 청사까지 갔다가 다시 이전되는 것을 알고 그리 갈려고 할 때는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덤터기로 욕을 얻어 먹고 정말 기분이 엄청나게 안좋은 상태에서 주민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시간과 그런 것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지금까지 미비했던 점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왜냐 하면 충분히 했다고 할지라도 주민이 알지 못하면 미흡한 겁니다. 잘못 찾아가면, 그것에 대한 홍보를 충분하게 정범석 위원님과 상의해서 어떤 안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홍보에 전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당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하도섭입니다. 존경하는 성현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 매각 시에 수의계약 범위의 적용에 관한 광주광역시조례 개정으로 자치구의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37조제3항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3,300㎡에서 1,320㎡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수의계약의 범위를 축소하고 공개경쟁입찰의 기회를 확대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회계과 업무는 물론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폭넓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당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폐천부지 매각 시 수의계약 범위의 적용에 관한 광주광역시조례 개정으로 폐천부지 매각 시 수의계약 범위를 종전 3,300㎡에서 1,320㎡로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폐천부지 매각 시 수의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자치구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과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남구에 실질적인 폐천부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천부지는 없습니다.

남구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 남구에는 없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관련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우리가 이 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

예, 그리고 폐천부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죠.

남구에는 현재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것은 국가에서 양여받는 것 아닙니까? 폐천부지가,...... ○

하천은 규모에 따라 관리기관이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폐천부지가 생길만한 하천이면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 국가관할 하천은 대촌천이 있는데 폐천부지는 지금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시의 폐천부지가 주를 이루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는 폐천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