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7월 10일에 제출된 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과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8월 14일에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 7월 11일과 2000년 8월 17일에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다루어야 할 안건은 간사선임의건, 조례안 두 건, 의견제시의건 한 건, 추경예산안심사 및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 청취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거 간사선임과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반기 내무위원장에 선출되신 도영환 위원장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이태출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민원행정업무를 고객중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건축, 위생 등 복합민원인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고 동 기능 전환의 조기정착과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생활현장민원 즉시 처리 시스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합민원인 인·허가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처리하게될 민원종합처리과와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장민원해결과의 신설내용입니다. 먼저 민원종합처리과는 기존 민원봉사과를 확대 개편하여 민원봉사, 호적담당 외 건축, 위생 등 인·허가 기능을 일원화하여 허가 1, 2, 3담당으로 신설하였으며 허가 1담당은 건축관련민원, 허가2담당은 환경, 경제, 교통관련민원 등 허가 1담당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 허가3담당은 위생, 음반비디오, 게임물 관련민원을 접수·처리하게 되며 허가부서인 민원종합처리과에서는 인·허가 업무만 전담하고 현업부서에서는 사후관리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의 주민담당은 폐지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팩스민원 등은 민원봉사담당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 등의 관리업무는 행정지원화 자치행정담당에서 담당토록 하여 폐지된 주민담당 대신 행정지원과 내 병무담당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민원해결과를 신설, 3담당으로 구성하여 현장민원 1담당은 생활민원처리의 종합계획수립과 생활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현장 2, 3담당은 각각 성서지역과 월배지역에 가로환경순찰과 구정·시정통보사항 처리, 보안등 긴급수리 등을 담당하여 동기능전환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생활민원불편사항을 즉시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기획감사과에서 담당하던 환경순찰업무를 현장민원해결과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배남효위원입니다. 그러면 민원종합처리과하고 현장민원해결과 해서 상당히 기구가 바뀌는 측면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중앙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두 과 다 물론 지침도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여건상 그러니까 동이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면 어차피 현재 동장이 취급하던 현장민원을 구청에서 일괄 처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허가 기능을 일원화하는 문제는 제가 당초에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허가기능을 일단 분리해서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허가신청을 내서 허가를 받고 하는 그런 민원인에게 편의를 주고 다만 관리기능은 기존에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종합처리과 해서 건축 1, 2, 3담당이 생기는데 그러면 기존의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이 민원종합처리과로 이렇게 재배치가 되는 겁니까?

예. 기존의 건축과 여러 부서에서 허가업무를 수행하던 인력이 조정이 되어서 정원도 저희들이 현재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조정이 되어서 일단 직급별로 조정된대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허가1 담당 내용이 뭡니까?

허가1담당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행정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허가 2, 3도 설명해 주세요.

허가2담당은 정화조설치, 신고, 수리, 기타 인·허가에 관련되는 민원사항 접수를 담당하고 허가3담당은 식품위생허가 및 신고, 유통관련업무 그러니까 음반비디오, 게임물 등 관련 등록·신고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이나 정화조, 식품위생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원래는 각 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허가를 맡아가지고 업무의 전문성이라고 할까 연관성 이런 것이 발휘되어가지고 수행되어 왔을 것 같은데 지금 민원종합처리과 해서 허가 기능만 따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여타 업무의 연관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없어요?

그런 문제는 특히 민원은 복합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합민원은 민원인이 여러 개 과를 방문해서 허가에 관련된 민원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또 이게 허가만 되면 사후 신고라든지 사후처리에 관련된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해당 과를 몇 번 방문해야만 허가절차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허가에 관한 한은 1회 방문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에 관련된 업무는 허가기능이 있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 이외 관리업무만 담당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 편의는 증진되고 편리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민원편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와 관련된 그런 전체 업무 자체가 그 과를 운영하면서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 허가업무만 분리해서 할 경우에 문제점이 종종 있을 것 같은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허가해서 허가와 관련된 서류일체를 관리부서인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넘겨주기 때문에 넘어온 서류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한 사항은 없고 관련 부서에서도 더 편리해 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기존에 맡고 있는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가 위생과라든가 이런데서 불만이라든가 부작용을 우려하는 그런 여론이 없어요?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현재 해당 과에서도 이런 기능이 분리되는 것을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대환영을 한다고요?

예.

이게 듣기로는 허가업무 자체가 큰 권한은 아니지만 그 부서의 중요한 기능인데 이것이 각 과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 불만 내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제 말씀을 믿지 않으시면 현업부서에 확인하셔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민원해결과는 한시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복잡하게 일어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기구나 정원이 내려온 겁니까?

예. 정원은 추가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기존인력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 순증은 1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5급 과장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직원을 한 사람 정원 상계조정을 해가지고 감하고 5급을 하나 내년 6월 30일까지 증을 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 보면 관련 근거 해가지고 동기능전환 관련 구본청 한시기구 정원승인통보 해서 2000년 7월 5일 이래 나와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정원 승인은 5급 1명을 증을 하고 6급 이하 1명을 감하는 그 정원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말까지 하고 과가 없어질지 계속 존속될 지 모르겠네요?

이건 동구에 우리보다 1년 먼저 주민자치센터가 전면 도입한 동구의 경우는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출범을 했습니다만 2차로 금년 연말까지 6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건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동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이 됨으로 해서 현재 동장이 처리하는 환경관련 사소한 민원들은 일단 수용을 구청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구가 설치되면 상당히 동장들이 하던 일을 불편없이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기구가 설치가 안 되고 만약에 한시기구가 되어가지고 내년 6월 30일자로 한시기구가 폐지될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유사 다른 기구를 통폐합하더라도 이 기구는 존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라고 해서 이름은 좋은데 이것이 현장민원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현장민원1, 현장민원2, 현장민원3 해가지고 총괄 성서, 월배 이래 나누어져있는데 지금 지역 자체가 월배, 성서 말고도 달서구 내에 두류, 성당이라든가 지역권이 있는데 그런 쪽에는 어떻게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갑을지역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 갑을지역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장민원2담당이 성서지역을 담당하고 성서지역이라고 하면 갑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장민원3담당은 월배지역으로 해가지고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에 을지역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민원해결과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21명은 정원을 책정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인력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까?

예. 아직까지 전체적인 동 정원이라든지 구 정원은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본격적으로 준비단계에서 저희들이 조정할려고 우선 현장민원해결과만 정원책정을 했습니다. 21명으로 해서 현장민원1담당이 5명, 2담당, 3담당이 각각 8명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전환 작업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갖추어져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지로 많은 기능이 구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동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현장민원해결과에서 해결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말로만 이렇게 긴가민가 하던게 곧 시행이 안 됩니까?

예.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 것이 주민자치제를 확대하는 좋은 취지니까 그런 좋은 취지가 현장민원의 발생으로 해서 퇴색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서 현장민원해결과가 정말 그때그때 필요할 때 현장에 출동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잘 될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네요.

하루 평균 50건 정도의 사소한 현장민원, 환경순찰이라든지 시에서 통보되는 시정통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순찰 관련해서만 약50건 정도의 크고 작은 민원이 현재 접수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각 과라든지 동에서 이걸 일일이 기획감사과에서 통보해서 통보를 받고 다시 현장 지정을 하고 결과를 저희 기획감사과로 통보를 하면 현장민원 접수된 관계를 그렇게 처리해서 사실 행정 처리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현장민원해결과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바로 현장에서 적발을 해서 발견을 하면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현장민원을 해결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될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시행과정에서 조금 미비점이 발견되면 계속 보완하면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 11월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는 9월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늦어지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행정자치부에서도 옳은 지침 완전한 지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말에는 완전히 시행이 됩니까?

예. 시행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유동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신원섭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원섭위원입니다. 배남효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히 답을 하셨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관리는 현존하고 있는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인·허가만 종합민원해결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할까 내지는 인·허가만 하니까 완전히 서류만 적합하면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종합적인 타 부서와의 연계되는 그런 민원도 많은데 이럴 경우에 허가가 너무 남발되는 그러한 소지도 없지 않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을 우려를 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 허가1, 2, 3담당에 보면 허가1담당은 건축관련 민원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건축직이 전원 배치가 됩니다. 4명이. 그러니까 현재 건축직 중에서 현업부서하고 조정이 되어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허가2담당인 환경관련 업무는 또 환경직원이 배치가 되고 허가3담당에서는 보건직 계장을 주축으로 해서 보건직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전문성에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민원종합처리과 내지는 현장민원해결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4년전에 제가 보안등 즉시 해결해 주는 그런 체제로서 전환해야 된다 이 관계를 구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4년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지금 2000년도에 들어와서 늦게 이런 방법으로서 해결하겠다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되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과에 명칭이 지금 민원봉사과라고 되어 있는데 구태여 민원종합처리과 이렇게까지 아주 강조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한 가지 현장민원해결과라고 하는 것, 뭐 해결사라고 하면 요새 사회적으로 아주 어감이 안 좋은데 구태여 해결까지 붙여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현장민원관리과라고 하든지 무언가 총체적으로 부드러운 명칭을 써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 명칭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종합처리과는 전국적인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줄 때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 민원종합처리과, 원스톱민원과, 이 세 개중에 한 개과로 과 명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허가만을 전담하는 그런 민원실이 아니고 허가도 담당하고 일반 민원도 담당하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준대로 종합민원처리과로 한다 그리고 원스톱민원과로 할려고 하니까 이 명칭도 역시 허가에 관련된 것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고 해서 아마 민원종합처리과가 제일 무난하지 않느냐 그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민원종합처리과로 명칭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현장민원해결과 명칭을 결정할 때는 기동민원처리과, 생활민원처리과, 현장민원해결과 뭐 여러 명칭이 공문은 아니지만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주민들에게 현장민원을 즉시 해결한다는 그런 강한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명칭을 결정할 때 현장민원해결과로 하는 것이 과 명만 들어도 민원인들이 이건 무슨 기능을 담당하는 과다 하는 것은 단번에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명칭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민원해결과로 하고 이 해결과에서 지금 차량을 3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환경순찰업무를 담당하는 짚차를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반트럭 봉고를 2대를 해서 역시 성서지역, 월배지역을 해서 이건 필요한 자재를 차에 실고 다니면서 즉시즉시 현장에서 보수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현장민원해결을 하는 기능을 아주 간단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명칭이 결정된 배경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과장님! 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한 쪽에 치중하는 것 보다도 무언가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쓰는 명칭을 너무 이렇게 사회적인 해결사 노릇 관계로 치중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걸 현장민원해결과 보다도 관리과로 바꾸시면 어떻겠는지 개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현장민원관리과도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처리, 해결하는 것이 과의 궁극적인 목표니까...

자, 과장님! 이게 관리라고 하면 종합적인 어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뭐 해결이라고 하면 단순한 업무기능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학위원 발언하십시오.

배남효위원하고 신원섭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안등고장 수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4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하고?

지금까지 보안등 수리는 각 동별로 동장하고 해당 전기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연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데 구청에서 기술직이 전기공사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구청에서 다 수리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과 같이 업자를 선정해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보안등 수리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나중에 해당 과에서 업무지침을 마련할 때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아마 일단 현장민원해결과 입장에서는 민원을 지금 청장님 의도가 그렇습니다. 전구가 고장이 나서 불이 안 온다고 하면 바로 현장에 가서 바로 전구를 끼워서 바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민원해결과 조례가 통과가 되고 또 업무처리 지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마 그것은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도보수 같은 경미한 사항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안등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특히 보안등 문제가 지금까지 상당한 기일이 경과되어야만 민원이 해결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보안등관계는 지금 계별로 전기직이 1명밖에 배치를 안 합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빨리 지적을 하고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에서 바로 가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인력관계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현장민원처리과에서 빨리 지적해서 빨리 업자를 선정해서 빨리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여기에서 구청에서 직접 한다고 하는 것은 현 체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효율적으로 수행만 잘 하면...

간단한 전구를 갈아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되겠지요.

뭐 전기담당 한 두명만 있으면 차에 실고 다니면서 신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 하면 수리비 절감되고 즉시 해결되고...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보니까 수리비가 1년에 한 동에 1,500씩 되더라고요.

그걸 제대로 할려면 인력을 예를 들어서 기술자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 어떤 팀을 만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 현장민원을 해결하다보면 이 한 건에 시간이 얼마 소요되고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안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4년 전에 검토했는 관계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년 전에 제가 이걸 구정질문하기 위해서 대구역 앞에 시장에서 물가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했는 결과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체제로 봐가지고 구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현장민원해결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장 들어오면 수합해서 그 이ㅤㅌㅡㅌ날 방문해서 해결하고 하는 측면으로 한다고 볼 때 이건 실질적으로 전기기사가 아니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기사를 1명을 채용하고 또 그 밑에 운전기사 내지 차량을 이용해서 전담팀을 한 대 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는 제가 4명을 기준잡아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명이 1개조로 했을 경우에 4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구비가 한 7천여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업자에 직접 위탁해서 관리하는 이 시스템 관계는 업자들 나름대로의 이문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비품이든지 이런 것을 직접 구매해서 투입했을 경우에 나는 그만한 구비가 절약된다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해서 한1/4정도가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이상의 구비가 절약되지 않겠나. 그래서 직접 관리했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만 잘 운영하면 엄청난 구비가 절약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측면으로 받아들여서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4년 전에 검토한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기사들이 IMF 오기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에서 일방적으로 기능사들의 월급을 가지고는 전기기사들이 월급이 부족하다 이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보건소에 보면 계약직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전문요원도 계약직으로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계약직으로 2년 계약하든지 하면 우수한 인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셔서 이게 시발적으로 준비될 때부터 차질없도록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충분히 전달되었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주민담당을 폐지하고 주민사무 중 일부를 행정지원과에 자치행정담당에서 하도록 했죠?

예.

그러면 행정지원과 방위지원담당이 수행하던 민방위 병무업무를 분리해서 이원화시켰는데 그러면 민원봉사과의 주민담당을 폐지해서 자치행정담당으로 수행토록 하면 사실 지금 행정지원과에 몇 담당 체제입지까?

5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6담당이 됩니까?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아니 현재 4담당에서 5담당이 됩니다.

행정지원과가 안 그래도 4담당 체제도 업무의 여러 가지 성격상 좀 부담이 되는 체제인데 또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하고 특히 주민담당 이것을 자치행정담당이 수행하게 되는데 행정지원과 내에 자치행정담당을 보면 업무도 과중하고 굉장히 비대한 그런 감을 느끼는데 또 주민담당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요새 방위담당이 수행하는 민방위 병무를 분리해서 민방위는 요새 사회 통념상 약간은 준비하는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다져야 되겠지마는 사회통념 분위기가 민방위가 대외적으로 그런 부분에 많이 위축되는 그런 아니 위축이 아니고 좀 자연스럽게 가는 분위기인데 따로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주민등록 담당 업무는 당초에 행정지원과 옛날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지난번 직제개편할 때 민원봉사과로 주민담당을 신설해서 갔습니다만 이번 종합민원처리과의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직접 주민을 담당하는 주민등록업무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일단 주민등록증 관리라든지 그런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는 행정지원과로 다시 환원을 시키고 대신 지난해까지 방위지원과로 과가 있었습니다. 과가 있었는데 과가 1개 계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업무는 그대로 존속이 되는 상태에서 인력도 많이 줄고 그래서 상당히 일하는데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병무 업무는 당초에 동에서 담당자가 1명씩 근무를 하면서 병무 행정을 수행을 했습니다만 이 병무 행정은 동 업무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전원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무를 분리하지 않고는 도저히 방위지원선임담당으로는 선임담당의 업무영역이 너무 넓고 옛날 과 업무니까 너무 넓고 또 병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병무청으로부터도 병무를 분리해달라는 수차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무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분리를 했습니다.

아제 주민담당 이것은 우리 구에서 취급할 때...

주민담당 중에서도 직접 민원하고 관련된 것은 민원실에 그대로 존치를 해 두고 일반 행정적인 분야만 행정지원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자치행정담당이 수행토록 한다는 말입니까?

예.

저는 편의상 주민담당 이게 뭐 가벼운 봉입니까? 뭐 여기 떼서 저기 붙이고 저기 떼서 여기 붙이고 왜 그럽니까? 우리로 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일반 주민등록 관리라든지 이것은 동사무소 행정은 동사무소를 지도감독하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계에서 하는 것이 업무 지도감독면에서도 맞고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예.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제37조의3】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기능에 의거 설치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1994년 7월 16일 설립이후 2000년 7월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전무하며 본위원회의 존치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본위원회의 설치근거 조항인 동법【제37조3】이 2000년 1월 28일자로 폐지되어서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 조항인 부동산중개업법【제37조의3】이 폐지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제2조제8호】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상위법이 개정되었고 지금 설치후 수년간 운영실적이 전무하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에 추가로 어떤 논란이 없었기 때문에 토론 역시 종결하고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병훈입니다. 달서구의회 3기 후반기 첫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금번 개정하여야 할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근거 및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부동산중개업법【제37조의3】수수료조항입니다. 금년 2000년 1월 28일자로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여기에 대한 대상은 법인인 중개업자하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두 개가 되겠습니다. 2호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이 규정이 신설된 조항입니다. 3호【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이 사항은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과 재교부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입니다. 사무에 대한 사항은 저희 구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4호【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이게 신설되었습니다. 참고로 법인인 중개업자에 한해서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부동산중개업의 등록신청 수수료즉 앞에서 말씀드린【제37조의3】1호가 되겠습니다. 등록수수료를 부동산중개업법【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2만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이 7월 29일자로 되었는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등 징수규정이 삭제되어버렸습니다.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 신설 사항입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로 법인인 중개업자 2만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5,000원 이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위의 수수료 금액은 종전과 같이 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였던 금액과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은 1,000원,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5,000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의 경우 재교부라고 하면 뭐 분실이나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의 수수료는 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요율인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건과 같이 건 당 1,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개설등록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이 5,000만원 동일하고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는 등 그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5,000원으로 요율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밑에 도표에 99년도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수수료 작년 징수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216건에 111만원이 작년도에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관련 수수료 요율은 남구 외 6개 구·군청과 거의 동일하게 정하여 대구광역시 내 수수료 상이로 인한 민원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타 구·군청과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인한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 신설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수수료 징수현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모두 공감하는 것 같아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토론 역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고자 하 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구청장제출)

행정지원과장 손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도영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구 의회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배부한 유인물에 의해서 구 의회의 의견수렴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동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사항으로 명칭변경시 일부 주민의 반대 또 관계 공부 정리, 예산소요 등 제반이행 사항 애로를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이번 법정동 명칭변경의 발단은 우리 관내 파산동에 성서산업단지의 조성과 택지개발로 입주기업체 및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파산동명에 대한 어감기피현상으로 여러 차례 변경요구의 민원이 있었으며 향후에도 백여개 정도의 기업체와 200여세대의 단독주택 입주 시에 동 명칭 변경요구가 더욱더 가중될 것이 예측되어서 이에 따른 조치로 6월 13일부터 29일까지 우편으로 주민의견을 조사 수렴한 결과 대상주민 다수로부터 동 명칭 변경에 대한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 행정 추진에 다수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법정동 명칭변경안에 대해서 다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명칭변경할 대상의 파산동은 6월말 현재 1,993세대에 주민수가 6,448명으로 면적은 1,240필지에 275만3,208.9㎡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해 지역 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에 명칭변경 승인신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견 조사 결과는 먼저 동명에 대해 한문 파산과 국어 표기상의 파산을 한문의 파산 즉 회사의 도산으로 연상하는 기업관계자와 주민들의 어감이미지로 여러 차례 명칭변경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4월 17일 주민설명회 개최시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 되는대로 통보하기로 관내주민의 대표자와 협의함에 따라 지난 5월 29일자로 파산동을 호산동으로 의견일치 되었음을 파산동 소재 주민들로부터 통보받고 당해지역 주민의견조사에 파산동을 호산동으로 명칭변경 함에 찬·반 형식으로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우편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는 총1,936세대 발송에 1,356세대가 회시하여 찬성 1,324세대, 반대 30세대, 무효2세대로 행정자치부지침 규정의 명칭변경 승인신청요건에는 불비합니다마는 견해를 주신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의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표시된 부분이 이번에 명칭변경 대상지역으로 2000년 6월 30일 현재 자연부락 및 단독주택 400세대에 1,070명과 아파트 1개단지 삼성한국형 아파트 18개동에 1,543세대에 5,37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기업체는 삼성상용차를 비롯해서 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한 100여개 정도의 기업체와 200여세대의 단독주택단지가 입주예정입니다. 다음은 법정동 명칭변경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통보해 주시면 우리 구청장의 의견과 구의회 의견서를 첨부해서 광역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의회의 의견수렴 후에 광역시에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명칭변경 승인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에 통보를 받고 시에서 구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 조례를 개정 공포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각종 공부를 정리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홍보한 후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파산동의 유래와 주민들의 호산동으로 결정함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산동의 유래는 서기 1270년도에 한씨, 박씨가 이 지역을 개척하여 범어·강창이라 불렀는데 범어라는 것은 강에 물고기가 많이 뛰어올라 뜬다고 하여 칭한 이름이며 옛이름은 머무동 또는 머무강창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파산동과 파호동 사이에 돌무덤에서 많은 뱀들이 살았다고 전하여 내려오는 유래가 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호산동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범 호 자 뫼 산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주변정세를 파악하면 좌에는 와룡산이 있고 그 밑에는 용산동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범이 누워있는 형상으로 다시 말해 좌청룡 우백호란 의미로 멀리 남쪽에는 높은 청룡산이 있으니 룡호상박으로 격에 맞다는 그런 뜻으로서 호산동으로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법정동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발언하십시오.

저도 성서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파산동이 600년 동안 파산동명으로 갖고 있었는데 동이 지금 현재 오래 살았는 분들이 그 분들이 파산동을 동명을 바꾸자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찬성이 70%밖에 안 되는데 상급 행정기관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동명을 바꾸어 주는 것이 현실에 걸맞지 않느냐 생각해서 저는 찬성하는 편에 말씀드립니다. 동민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 같아요.

예. 도이환위원 발언하십시오.

도이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문제가 98년도부터 대두가 된 문제인데 그 당시에 이상명 지금현재 도원동장님께서 총무과장을 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거론이 되어서 제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동명칭 변경 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상명과장의 답변이 파산동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지 파산하고 파 산하고는 틀린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민들이 소위 말하는 토박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파산동으로 부르는데 기업체라든지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파산으로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회사가 파산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어느 동네를 가지고 파산했다고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받아들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문제가 대두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진작 바꾸어 줬어야 될 문제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상명과장께서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68.38%인데 이게 80%가 안 되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사실 승인요건에는 조금 불비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래도 다수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뜻에서...

68.38%라는 그 중에 제가 단지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기존 파산동에 유입되어 온 분들은 길어봐야 5년 이내의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볼 때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의 육칠백년 살아온 조상들도 있고 주위에 산소들도 있고 거기 소수의 원 주민들은 별로 동명칭을 변경하는데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4월 17일날 주민설명회를 삼성한국형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가졌을때도 보니까 통단위 대표라든지 또 노인회, 오래 계셨던 어른 분들도 나오셨고 그래서 하여튼 계층별로 여러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사실 동명 개명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거지 어렵게 처리가 되어야 될 행정사항이라든지 또 사실 이게 바뀌게 되면 우리는 공부상 전부다 동명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소상하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동민들의 의견을 결집시켜서 우리 구에 통보해 달라고 해서 절차를 다 밟았는 것이 이런데 사실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임에는...

물론 절차상의 하자야 없겠습니다마는 그날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장소도 한국형 아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68.38%라는 프로테이지가 나왔지 기존에 파산동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소위 말하는 동 회관에서 했으면 68%라는 수치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상 대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지금 생존해 게시는 분들 뭐 노인분들 70, 80세된 노인들도 계실 것이고 5,60대도 있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나름대로는 동명칭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라나왔던 고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68.38%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의견수렴을 했는 것이 아니고 그때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파산동의 전 주민들이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동명을 개명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결집되었을 때 다시 우리 구로 통보를 해다오 하니까 그 주민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통보가 와서 그 다음에 68.38%는 유인물로 우리가 전부다 우편물을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가지고 우편물로 의견수렴이 된 내용입니다. 현장설명 때 받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동명이 개정되어서 호산동으로 할 경우에 주민의 어떤 혼란이 공부정리로 인한 행정력이 조금 낭비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수치상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려고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절차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의회의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시에 보내면 시에서...

그런 과정은 생략하고 공부정리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어떤...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것은 각종 공부 하여튼 파산동 그러니까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바꾸어야 됩니다. 첫째, 주민등록증부터 시작해서 운전면허, 가깝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체 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지적공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하여튼 호적등·초본 싹 다 바꾸어야 됩니다.

예산 인력상 수치로 나타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바꾸면 그 정도는 감안 안 했습니까?

인력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뒤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인력은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일단 경비는 별로 소요되는 것이 크게 없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이환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98년도부터 주민의견이 제시되어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는 크게 개명의사가 없다가 여론에 끌려가는 인상을 주는데 물론 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이왕 이렇게 추진할 바에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행자부의 요건에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졸속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거 주민들이 올린 것이 80%에 미달되어서 그 요건 하나만으로 승인이 안 나면 어떻할 겁니까? 물론 안 나도 할 수 없지만 이왕 의지를 가지고 할 바에는 확실하게 좀 더 의견 조사서를 기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직원들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좀 더 여론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게 당초에 의견수렴할 우편회신 받을 시점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를 더 연기를 해 드리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했습니다마는 아마 주민대표들도 와서 우리가 그렇게 동명개정을 위한 의견을 많이 내어 놔 놓고 왜 이렇게 회신은 이렇게 밖에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사실 이게 우편물이 가니까 "내 하나 안 해도 뭐 바꿀 것 같으면 바꾸지" 하면서 안 하고 거의 회시하는 것이 우리가 설문지를 보내도 회시를 받는 것이 참 안 어렵습니까? 그런 결과이지 싶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를 감안해가지고 동명을 개명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의지를 가지고 행자부의 승인이 완전히 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제가 보기에 주민의견실시 프로 수를 보면 명확한 반대는 거의 2% 미만입니다. 그래 행자부에 서류를 올릴 때도 그런 것을 최대한 살려서 올려주어야 됩니다. 단순히 찬성 육십몇프로 이게 아니고 거의 명확한 반대는 1점몇프로이고 거의 구십몇프로 이런 것을 물론 어련히 잘 하시겠지마는 그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도이환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전부터 의견이 대두되었던 부분인데 그 때는 사실상 분위기가 무르익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도 새로 많이 들어서고 새로운 공장도 들어서고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내 현황도를 보니까 지금 동명 변경을 하더라도 변경구간이 또 논두렁 길을 따라서 하는 기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것은 분동이 아니고 법정동이 파산동으로 되어 있는 동명만 바꾸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 그거 또한 공장이 반은 파산동이고 반은 또 다른 동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한 필지 필지 별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선을 그어놓은 것을 보면 공장 마당이 경계로 될 수도 있고 건물이 경계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정리를 해가지고 동명을 바꾸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이 반은 파산이고 반은 다른 동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불편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견사항을 설명들었고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기타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도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문제가 되었었고 아까도 염오용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꼭 프로테이지가 아니더라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아니더라도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주민의 의견으로서 같이 동의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예.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수렴하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찬성, 반대를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법정동 명칭변경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의 의견 청취 요건상 찬성의견이 있을 경우에 찬성의견서를 첨부해야 되니까 위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찬성의견에 대해서 이태출 내무위위원회 간사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정동 명칭변경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적으로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을 대표하여 이태출위원께서 낭독하신 의견수렴 내용에 대해 수정할 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법정동 명칭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 이태출위원께서 낭독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