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문찬 의원 발언

제89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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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1일 제88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때 실시된 선거를 통하여 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공식 회의를 가지게 되었는데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여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반기에 이미 많은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위원들로 대부분 구성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어느 위원 못지 않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류광현 전 의장님과 서재홍 전 부의장님께서 새로 우리 위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구오권 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신원섭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도시 전 위원은 충분한 경험과 지식으로 전반기를 잘 운영해 왔기에 이 자리에 제가 다시 위원회의 활동방향 등을 운운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상호협력하고 개개인의 창의력을 집결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8월14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8월17일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8월14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8월17일 의장으로부터 같은 규정에 의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는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영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하 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김영하 간사, 간사석으로 이동) ｏ 간사(김영하)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하 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안녕하십니까? 김영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원만한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또한, 58만 구민을 위해서 솔선수범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영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청취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등 비교적 처리할 안건이 많은 회기입니다. 일정별 처리 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황길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가 현행 과태료와 개정안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음식물수거를 하는 차량들이 개폐를 하지 않고 도로를 질주하며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고발사항이라든지, 행정조치사항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 구에서는 99년도 6월달에 1차로 이곡동에 1만2,000세대를 할 때에는 저희들 차로 운반을 했고, 또 2차로 도원동하고, 장기동 약 3만세대하는 것도 저희들 차로 운반했습니다. 저희들 차는 전부 통을 달고 올라가면 뚜껑을 작동하면 열리고 내리면 뚜껑이 자동적으로 개폐가 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8월1일자로 5만 세대를 확장하면서 경산에 있는 경새환경이라고 거기에 1만 세대를 주고, 거기 운반차도 저희들과 비슷한 차량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창녕의 약 4만 세대에 주었는 그 차는 우리 차와 약간 다릅니다. 위에 뚜껑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아파트와 저 아파트 사이를 운반할 적에 사실은 닫아야 되는데 거기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바로 업체에 연락을 해서 철저히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과장님, "수집·운반의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이 관계 법령을 위반했을 때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현행은 1차 위반일 때 30만원, 개정안 때 10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잘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새로이 더 추가로 되고 난 뒤에는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도원동 거리를 질주하는 차량을 사진 촬영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눈에는 전부 보이고 한데 어떻게 되어서 관계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왜 적발하지 못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실지 힘없는 우리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 했다고 해서 골목밖에 내놓으면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사무소에도 골치가 아프고 전부 문제가 생기는데, 이 대행하는 업체들한테는 더 더욱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