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상근 의원 발언

배원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난히 무덥던 금년 여름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듯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 더위가 한풀 꺾인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제45회(임시회) 이후 약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모두가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장님께서 요청하신 제4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장님으로부터 제4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 제4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배원섭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회될 제4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6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9월1일부터 9월8일까지 8일간으로, 첫날인 9월1일은 오후 2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및 휴회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였으며, 9월2일부터 9월5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토록 하고, 9월6일부터 9월7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였으며, 마지막날인 9월8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좋은 의견이 계시면 협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상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도의회가 열리고 있죠?

김상진의회사무국장
8월28일부터 열리는 것으로…

임상근위원
도의회에서 추경을 하고 있죠?

김상진의회사무국장
예.

임상근위원
통과가 언제 됩니까?

김상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회기가 며칠간입니까? 도의회 본회의에서 마지막에 추경예산이 의결되어야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의회 회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회기하고 중첩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진의회사무국장
중첩됩니다.

임상근위원
예결특위가 이루어지는 9월6일, 7일, 최소한 9월5일 도의회 의결이 이루어진 다음에라야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 같은 분담금에 대해서 확정 지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상진의회사무국장
그 전 예도, 의결되기 전에도 보조내시라든지 각종 계획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의결이 되어질지 안되어질지는 모르잖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해 놓았다가 도의회에서 삭감되거나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상진의회사무국장
그런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도의회는 보조내시가 미리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내려온대로 되어야만 되는 거네 그죠?

김상진의회사무국장
다 내려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지금까지 내려왔는 것은 안이고, 그 안이 도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었을 때만이 문제가 안되는 것이지, 지금 이대로 하면 도의회에서 삭감되어서 부결되어 버리면 또 고쳐야 되잖습니까? 도의회 의결날짜가 언제인지 지금 알아봐 주십시오.

김상진의회사무국장
도의회에서 부결되면 정리추경 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임상근위원
제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할려고 하는데, 추석 바로 밑이네요. 본회의 의결되면 하루 후 10일부터는 추석연휴에 들어가는데, 꼭 추석 밑에 급하게 해야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진의회사무국장
지역 경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가능한한 추석 전에 각종 노임이라든가 영세기업 자금난 해소 때문에 그 이유도 많습니다.

임상근위원
추경을 해야만 추석자금을 풀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김상진의회사무국장
일부 사업비 선급금도 지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9일 하루 밖에 없는데 통과되기 전에 미리 서류 다 받아 놨다가 9일 지출하겠다 이 소리네 결론은 그죠?

김상진의회사무국장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임상근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8일 본회의 의결을 해가지고 9일 선급금 지급을 한다 이 말입니까? 사업비가.

김상진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조치를…

임상근위원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공사발주 자체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발주를 해요. 선급금 어떻게 나갑니까? 하루만에 발주하고 계약하고 선급금 나갑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다른 안건이 있습니까?

김상진의회사무국장
다른 안건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이번에 추경밖에 없습니까?

김상진의회사무국장
조례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조례가 집행부 조례입니까?

김상진의회사무국장
집행부입니다.

임상근위원
총무위원회 소관입니까?

김상진의회사무국장
총무위원회 두 건, 산업건설위원회 두 건 해서 이번에 네 건입니다.

임상근위원
그것도 날짜가 시급한 것입니까? 그것은 상관없죠? 제46회 임시회를 9월1일부터 9월8일까지 8일간으로 이렇게 정한 이유는 첫째는 도의회에서 추경을 하기 때문에 보조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을 해야되고, 두 번째는 추석자금을 풀기 위해서 긴급히 풀어져야 될 예산들 때문에 빨리해야 된다. 추석 전에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주요 내용이.

김상진의회사무국장
당초 회기운영계획에 보면 임시회가 8월말에서 9월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계획 아닙니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운영위원회 뭐하러 합니까?

김상진의회사무국장
이번에 해야 하반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임상근위원
추석 지나고 하면 안되고요.

김상진의회사무국장
될 수 있으면 추석 전에 9월1일부터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상근위원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은 추석 밑에 지금 과수농사를 짓는 의원들은 8일간 임시회를 하면, 사과를 추석 밑에 출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김상진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정례회가 12월에 있고, 임시회도 두 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면 다음 회기에 지장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임상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