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초구청의 제한된 예산으로 투자의 우선순위에 적합하게 적정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연말 예측되는 불용액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는지 추경예산에 적절한 예산만 요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를 정밀하게 심사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예비비에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임의집행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여야 하는 과제라고 보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지혜를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억 6,900만원 대비 12.5%인 1억 7,100만원이 증가한 총 15억 4,000만원으로 그 증감내역을 보면 총무과 소관 제증명수입이 1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04억 9,100만원 대비 8%인 8억 5,500만원이 증가한 113억 3,400만원이며 부서별로 증감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7억 5,000만원, 문화공보과 4,600만원, 민원여권과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87억 4,200만원 대비 8.5%인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94억 9,2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행정관리국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추가분 1,300만원, 행정관리국 기본업무수행 여비추가분 2,100만원, 구청사 경관 조명공사 1억 5,000만원, 구청사 외벽 줄눈공사 1억원, 구청사 개방형 사무실 설치공사 3,000만원, 행정서비스 안내책자 200만원, 문화의집 조성관련 동청사 개보수 1억4,000만원, 문화의집 조성관련 물품 취득 6,000만원, 동청사화장실개선 6,000만원, 주민등록 주전산기 대체 2,400만원, 동행정 장비 확충 1억 2,300만원, 센트럴시티 현장민원실 행정장비 구매 2,400만원, 민방위 관련 보조금 잔액 반환금 100만원이며, 문화공보과 예산은 기정예산 8억 3,100만원 대비 5.5%인 4,600만원이 증액된 8억 7,7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상설문화 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야외음악회 등 특별기획 공연 1,800만원, 전문도서관 설치 및 장비구매 1,100만원 '99관광자원 기초조사 및 문화학교 운영지원 보조금 잔액 반환금 200만원이며, 민원여권과 예산은 기정예산 9억 100만원 대비 5.1%인 5,900만원이 증액된 9억 6,0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전산 개발비 2,100만원, 모사전송기 등 행정장비구입비 2,600만원 '99병사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000만원 대비 7.1%인 570만원이 증가한 8,570만원입니다. 그 증가내역은 감사담당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추가분 170만원, 감사담당관 기본업무수행 여비 추가본 250만원, 디지털 카메라 등 장비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99억 5,400만원의 18%인 161억 8,700만원이 증액된 총 1,061억 4,100만원으로 그 증감내역을 보면 IMF이후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지방세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49억 9,000만원과, 재산임대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억 8,4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예산을 포함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14억 6,600만원의 0.4%인 1억 5,600만원이 증액된 416억 2,200만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증감사항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 1억 3,800만원 재무과 1,200만원, 세무2과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예산 386억 9,400만원의 0.36%인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388억 3,2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기획재정국 기본업무수행 직원급식비 및 여비 2,200만원, 시민정보화교실 확대 관련경비 2,800만원, 전산개발비 5,800만원, 구 전산교육장 확장시설비 3,000만원이며 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2억 8,4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가된 2억 9,600만원으로 증가내역은 '99년 재산관리 보조금 잔액 반환금 1,060만원, 물품관리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기정예산 21억 5,7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21억 6,300만원으로 그 증가 내역은 체납시세 징수보조금 잔액반환금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생활복지국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0년도 제1회 세입분야 추경예산안은 공공근로사업비 4억 7,500만원 감소와 기타 8억 8,200만원 증가로 전체 4억 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은 총 381억 7,4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대비 79억 8,900만원 26,4%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사업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1억 2,600만원, 직원 기본업무수행 증가분 3,300만원, 음식물쓰레기배출 시행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으로 3억 4,700만원, 청소오.폐수처리시설보완공사비 5,400만원과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 비용부담금 1억 5,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추가 부담금 11억 7,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면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동스쿠터 충전지 교체예산으로 200만원 저소득층 확대방안으로 자활보호자에게 계속적인 생계비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교재비등 학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예산으로 7억 5,900만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38억 300만원, 서초조형예술원전기공사비 계약금조정예산 3,600만원, '99년도 생활보호비, 공익요원급료, 피복비등 국.시비 보조금잔액 반환금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관내 결식아동 50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했고 만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 증가분 5,400만원, 노인교통 수당 증가분 6,700만원, 보육사업운영비보조금 1,500만원,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비지원 사업비 1,600만원, 그리고 잠원동 어린이집 건립비 12억 6,300만원, 양재2동 청소년종합회관 실시 설계비 변경예산 5,000만원, 잠원동71-10 학교부지 중 매입가능 부지 매입을 위한 비용으로 10억 9,200만원, 양재2동 청소년종합회관 건립예정지 담장보수비 200만원, 구립 원촌인터넷 독서실기능보강비 750만원, 가정도우미 운영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잔액반환금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실시하는 사행성 오락기 단속실적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사행성오락기 압류처분 용역수수료 증가분 1,6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감시단 활동비 잔액반환금 2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안 총액은 1,666억 1,199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326억 3,221만 8,000원 대비 339억 7,977만 9,000원이 증액되어 25.6% 증가하였으며, 1999년도 예산액 1,444억 4,947만 6,000원 대비 221억 6,225만 1,000원이 증액되어 15.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1,294억 2,222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액 1,096억 5,098만 2,000원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1999년 대비 16.1%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71억 8,977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9억 8,123만 6,000원 대비 61.8% 증가하였으며, 1999년 대비 12.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096억 5,098만 2,000원 대비 197억 7,1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91억 5,322만 2,000원 대비 203억 1,158만 4,000원이 증액되어 69.7%가 증가하였고, 주요증가요인은 순세계 잉여금이 149억 9,061만 5,000원이 증액되어 164.3%가 증가되었고, 잡수입이 37억 6,7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5억 4,039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구성비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90.4%이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294억 2,2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금액을 장관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10억 9,584만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가 109억 3,890만 6,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0%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가 24억 91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5%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가 1,416만 5,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3%증가되었으며 예비비가 53억 1,320만 3,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27.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42억 853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대비 61.8%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111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41억 74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3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기금이 1,57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41억 9,29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3억 1,22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007억 687만 8,000원 대비 166억 536만 1,000원이 증액되어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재무과 이자수입등 5억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7,518만 8,000원 증액되었고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149억 9,061만 5,000원 증액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57억 5,65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생활보호자 생계비 추가 5억 5,062만 5,000원등 보조금이 6억 3,06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사회복지과 공공근로사업비 보조금 이 4억 7,59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08억 8,133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65억 6,198만 7,000원 대비해서 143억 1,935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으로서 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52만원 등 3건에 570만원이고 총무과는 구청사 경관 조명공사 시설비 1억 5,000만원등 총 16건에 7억 5,0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은 특별기획공연 1,800만원 등 5건에 4,57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민원여권과는 팩스민원업무개선장비구입비 2,600만원 등 4건에 6,017만 8,000원의 증액되었으며,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은 전산교육장시설공사시설비 3,000만원 등 9건에 1억 3,79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과는 2건에 1,20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무2과는 1건에 61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는 수도권매립지조성공사비부담금 11억 7,786만 6,000원 등 9건에 19억 7,54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매입비 38억등 11건에 41억 8,4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잠원동어린이집시설비 12억등 총 20건에 18억 1,088만원이 증액되었고 위생과는 2건에 1,9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환경과는 3건에 23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 추가분이 53억 1,3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기정예산액 23억 9,292만 4,000원 대비 13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9,2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3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반환금 1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8,500만원 대비 1,571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3억 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57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민간융자금 부족분 1,57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편성후 재정여건변화로 인한 세입조정과 결산이월금, 보조금 등을 계상하기 위한 세입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해야 할 법정의무경비의 추가, 반환금, 재해대책 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 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고, 추경예산규모중 총 증액 규모는 339억 7,977만 9,000원으로서, 세입은 지방세의 증가없이 세외수입인 경상적수입 8억 3,222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 336억 8,789만 4,000원인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및 보조금 감액 5억 4,034만 4,000원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경상예산 5억 7,949만 6,000원, 사업예산 167억 9,377만 2,000원, 예비비등 166억 65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세입전망의 정확한 추계, 각종 체납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세수노력증대, 불용액 발생가능 과목의 예산반영, 명시이월제도의 활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예산의 심의 확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기에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분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책자 21쪽부터 2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공연장운영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에 문화의집 조성관련 동청사개보수해서 기정예산이 1억 2,000만원이고 추경이 1억 4,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항목에 6,000만원이 있어요. 총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이 목은 210목의 보조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1억 2,000만원 기정예산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주처리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3억 2,000만원에 대해서 보조사업이라면 국.시비보조가 있었을 것인데 국.시비보조액 내시액과 예산에 세입편성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된 것 같은데 국.시비보조금만큼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니까 예산편성한 그 부분이 감안이 된 것인지 세출예산에는 편성을 하고 세입예산에는 편성을 안한 것 같으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 2,000만원하고 4,0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2000년도 예산서에 없었어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예산에 편성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적어도 우리구의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 수치를 가지고 통제기능을 발휘해 주어야 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실과에서 세출예산만 편성하고 세입예산이 누락되면 당연히 지적을 해서 편성하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런 것이 누락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부분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해서 추가로 1억 2,60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수량을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수량을 늘리면 이만큼 판매수입도 늘어나야 되는데 왜 판매증액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인지 또 한가지는 어저께 본 위원회에서 의결시켜 준 음식물 전용규격봉투에 대한 제작판매를 9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제작분에 대한 것은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제작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음식물전용봉투 금액이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전용봉투를 판매하게 되면 판매수입금이 올라오게 되는데 판매수입금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부분은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세입부분은 들어 올 수 있는 돈은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들어 가면 판매하고 난 뒤에 세입부분으로 들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세입이 누락된 것인지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의집 관련사항은 1억 6,000만원이 2000회계년도 간주처리내역에 1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000회계년도에 간주처리가 되었습니다.

몇차분예요?

10차분요. 4,000만원하고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언권 좀 주십시오.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14차까지 간주처리내역을 봤어요. 공교롭게 10차분을 서류로서는 못 봤는데 있었다면 1억 2,000만원에 상당하는 시비보조금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100% 보조사업도 있고 50% 보조사업도 있고 요율이 틀릴 것인데 몇% 보조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액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1억 2,000만원의 범주를 벗어나서 간주처리를 할 수 없어요. 그전에 1억 2,000만원이라는 서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14차 현재까지 우리구 의회에 통보된 간주처리내역서에 보면 10차분에서 나머지 추경 1억 4,000만원 부분은 빠뜨려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몇 % 보조사업입니까?

10차 간주처리에 1억 2,000만원이 ...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1억 4,000만원 그 부분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아니요,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를 그냥 그때그때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추경예산할 때는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미리 일단은 과거의 것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차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지하철현장 및 민원실외 10건해서 20억 해놓으면 이것이 정말 간주처리해서 세입부분이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건별로 다 이것을 표기를 해야 의원님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해 놓으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별로 수시로 의회사무국에 통보를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12차까지 지금 복사해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핵심을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의원들도 간주처리내역서를 지금 편철을 가지고 있어요. 본위원의 경우는 편철을 갖고 있는데 그저께 검토하다 보니까 10차분이 빠졌더라고요. 10차분을 확인을 못하고 집에를 갔는데 단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0차에서 만약에 간주처리되었다면 기정예산 1억 2,000만원 이상을 간주처리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현재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개보수시설비 1억 4,0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로 올라가 있는 6,000만원 그 2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세입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행정과 부분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방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 단가 인상분도 세입에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마찬가지로 일단 수입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작비는 더 증액해서 세출부분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세출부분도 빠졌고 세입 부분도 빠진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쓰레기봉투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중에 부족분이나 차익이 나는 경우에는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기존의 예산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것은 똑같은데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어저께 음식물 전용봉투 제작을 9월 1일부터 제작 예상표를 달라고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받았는데 제작예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은 것은 제작비 부족분 증액분 1억 2,663만 1,000원 속에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용도 포함된 것이냐 하는 것을 짚어 주어야 하고 두 번째는 포함이 안되었다면 음식물 부분은 세출예산에 지금 추가로 편성시켜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를 9월 1일부터 쓰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매수입에 대해서도 예상판매수입을 산출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서 판매예상액 100% 제작해서 100%를 판매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대충 감안해서 자료를 데이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나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규격봉투를 증액을 시키면 규격봉투는 이미 제작 단가가 나와 있어요. 금액이 증액된다는 얘기는 수량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봉투 규격별 예상판매량이 다시 나와야 하지요? 그만큼 결과적으로 1억 2,600만원 이상의 판매수입이 예상판매수입이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 그 데이터를 두 개다 서면자료로 해서 세가지입니다. 일반종량제봉투에 대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판매수입예상액 그 다음에 음식물전용봉투에 대한 판매수입예상액, 음식물전용봉투제작비가 자료에 나왔으니까 그것은 되었고 그 부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봉투제작비가 이 안에 종량제봉투가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추경에 편성된 1억 2,600만원은 지금 자료를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조달단가에 의하면 제작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증가부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현재 1억 2,600만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수량증가가 아니고 아마 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비다 이말이지요?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

일반쓰레기 봉투의 조달단가 인상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초 2000년도 예산서에도 음식물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한 것은 일반 규격봉투 제작비로 한 것인지 어느 돈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의아하고 방금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일반용 규격봉투 제작비 안에 음식물쓰레기 봉투 값이 포함되어 있다, 아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현재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의 일반쓰레기 종량봉투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 세출예산 총 2억원 중에서 1억 6,000만원은 간주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처리 되었고 4,000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배정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비하고 보조금 부담률이 50%씩 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액이 2억원입니다.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이야기는 간주처리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간주처리 했으면 추경예산에다가 증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주처리 바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것이 간주처리가 얼마인지 안 나타나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기정예산에 보면 1억 이상이 문화의집 관련 조성 동청사 개보수 1억 2,000만원 책정해서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주처리 부분이라는 것은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 이것은 재쳐두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2억에 대해서 몇 %을 보조해 주어야 되는 내시된 금액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규정이 어떤 것인지 관련공문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세입 누락된 부분이 나오지요. 4,000만원 보조를 한다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2억중에서 무슨 보조사업인데 4,000만원 보조해 주면서 20% 보조해 주면서 보조사업이다, 그런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4억원인데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시비가 2억원 구비가 2억원입니다. 구비가 조금 전에 간주처리 했고 저희들이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나머지 2억원은 구비로 지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50%가 구비이고 국.시비가 50%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이 누락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까?

4,000만원 누락되었다는 이야기인데 한번 봅시다.

당초 2000년도 예산에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전체 얼마인지 행정관리국장 아시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시간을 주면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인데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를 하는데 이 비용 부담금을 우리가 해 주는데 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비용을 부담해 줍니까? 결과적으로 수익자한테 배출자한테는 처리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규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고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류수거함으로 인해서 봉투가격 지출이 추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음식물쓰레기가 기존의 봉투에 넣어 가지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봉투에 넣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분류 배출되기에는 그만큼 기존의 봉투 세출도 늘고 세입은 줄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의 편성에 별로 변동요인은 없습니다.

세출을 잡았으면 여기 세출에 잡아 놓잖아요.

여기 세출로 잡혀있는 것은 ...

세입에 잡아야지요.

아니요. 단가인상분 잡은 부분은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기존 봉투 사용이 줄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편성 사항으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재 세출예산 잡혀있는 것은 금년도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할 때 조달단가 인상부분 그 부분만 세출에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 증가 부분도 아마 세입은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분야는 추가적인 세출예산이나 세입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이 일반쓰레기 ...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파악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소요되는 사업비 총 규모는 9억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구비가 4억, 이것은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3억 3,6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8월 1일날 시에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아직 간주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2억 2,400만원인데 이것은 이미 간주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차에 간주처리가 되어서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동기능 전환에 소요되는 것은 총 9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체 9억 6,000만원 중에서 당초에 우리 서초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4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간주처리에 지금 금번에 기정예산외에 편성하고 있는 2억은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는 중에서 소위 문화의집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동 자치센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전체적인 자치센터화하는 것이고 지금 문화의집은 이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소위 문화의집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의집은 문화관광부에서 정부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동기능자치센터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우리 국내에 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같이 생각하시면 여기에 포함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동일한 사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배1동은 문화의집이 조성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는 그래서 거기는 동기능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안합니다.

그러면 방배1동은 문화의집만 있지 주민자치센터는 없는 것입니까?

있는데 따로 시설 개선을 국비로 한다는 것이죠. 소위 문화관광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죠.

동일한 방배1동 청사내에 문화의집 부분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부분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시행을 안하고 문화의집으로만 시설 개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화의집 예산을 자꾸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오해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세출예산 편성할 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동 공간을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문화의집으로 예산지원을 받아 하는 것이나 동기능전환이나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거기서 수행하면 됩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이 중복 편성될 필요가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4억 5,000만원 써 가지고 동기능 전환과 같은 관련된 기능과 똑같은 시설 개보수비로 투입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총무과에 보면 이번 추경에 증지수입으로 1억 7,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기정예산을 포함한 과년도 분을 쭉 검토해보니까 재무과에서 주관하는 증지수입,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지적과에 대한 증지수입만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총무과는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별도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증명이라든지 증지수입 발생하는 무슨 법이 바뀌어 가지고 어떤 부분 별로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새로 생긴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기존 옛날부터 받아오던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하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 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증지수입에 대해서 1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전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증지를 구에서 갖다가 썼는데 인증기를 금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인증기는 증지를 안 붙이고 증명이 나는 것입니다. 증지를 붙여야 될 것을 인증기를 사용함으로써 그 만큼 동사무소에 수입이 들어옵니다. 여태까지는 구청에서 증지를 갖다가 이렇게 하던 것을 금년 2월부터 저희들이 인증기 제도를 도입해서 기계를 사서 각 동에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지를 안 붙이고 인증기에서 바로 증빙이 되기 때문에 그 만큼 수입이 새롭게 1억 7,000만원정도가 발생하는데 결국은 구 전체로서는 증지수입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발생하는 분만큼을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동 부분을 증지수입으로 올리고 나머지 구청에서는 삭감을 해야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금년에 그 정도는 추가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재무과에서 삭감을 안하고 총무과 사항에 넣어도 괜찮다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를 더 잡은 것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결과적으로 인증기를 동에 했기 때문에 인증기로 인한 증지수입이 대체되는 것 1억 7,100만원이 더 증액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인 우리 구에 증지수입만 판매예상이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석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그 동안에 '99년도라든지 또는 2000년도 상반기 중에 증지판매에 대한 종류별 내역이 총 실적이 얼마였는데 앞으로 인증기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동에서 발행되는 인증기에 대한 수입이 얼마 오를 것이다. 그러면 재무과가 증지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데에 대한 수입은 감소시켜야 됩니다. 감소 자체가 아무 것도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감소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년도에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고 또 증지도 제작비용도 달라지죠. 제작비용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인증기 들어오면 제작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도 짚어졌는지, 막연하게 재무과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총무과장 말씀은 동사무소에 전체적으로 증액 예상되는 부분만 1억 7,100만원 그런 이야기입니까? 동사무소에서 현재 주민등.초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감증명이라든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민원팩스까지 하고 온라인민원 다 합쳐도 앞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1억 7,10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나머지 증지수입은 구에서 발생된다는 것입니까? 16억 중에서 1억 7,100만원이라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 따지면 한 20%밖에 동에서 증지수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결론인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증지수입 전반적인 사항은 재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분석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별로 그 동안 증지를 1일 15만원씩 사다가 동에서 붙이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동에서 사가지를 않고 인증기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만큼 증지는 수요가 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동사무소에서 그 동안 증지수입된 것을 별도로 서면화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배석하고 있는 직원들은 헨드폰을 진동으로 바꾸어 주든지 아니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99년도 추경에도 2000년도 추경에도 세입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이유 중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수급대상자들에게 판매대금 정산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매번 추경에는 세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인정은 하셨습니다만 판매전산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하시는 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구청에서 제작을 해서 5개 청소대행업체에 배부할 때 저희들이 돈을 받고 줍니다. 돈을 받고 주기 때문에 다른 정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자기 판매처에 배부해서 대행업체에서 책임지고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별도의 정산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기정예산에도 사실 6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99년도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세입으로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마 세입부분의 정산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 예, 정웅섭위원 ...

한 두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위생과장님께서 챙겨 보시고 국장님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에 보면 위생 유통관련업 위반과징금 그래서 당초에 70만원 × 12건 해서 84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와서 176건을 더 증가시켜서 그래서 1억 5,84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과징금의 내역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당초에는 12건만 적발을 해서 처리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면서 176건을 증액을 했느냐 이것은 고무줄같은 예산이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위생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원래 목표를 500건 추징하겠다면 500건이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고 10건만 하겠다 하고 한달에 1건만 적발하겠다 하면 한달에 1건만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유통관련업 위반과징금 내용 적용법령 부과대상 건당 과징금은 '99년까지는 얼마를 했는지 그것도 자료를 내 주시고 당초 예산에는 왜 이렇게 반영을 안 했느냐 또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보면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이 당초 기정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3,100만원인데 그 산출근거를 보면 1억 5,500만원 × 20% 해서 거기에 대한 20%가 3,1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 5,500만원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80%는 국가나 서울시로 들어 가고 나머지 20%만 우리 구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1억 5,500만원을 부과해서 그 중에 20%를 구세입으로 잡겠다는 것인지 그 1억 5,500만원의 산출기초가 무엇이냐 왜 이것은 당초에 어떤 법이 쉽게 말하면 올해부터 발효되는 예산에 있어서 기정예산에는 이것이 편성이 안되어 있다가 갑자기 이번 세출 예산에 편성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기획예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삼풍백화점 손해배상소송 승소에 관련된 가지급 해소가 37억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풍백화점 손해에 대한 확정판결이 언제되었는지 판결문을 주시고 그때 누구에게 과지급을 언제 얼마나 지출한 것인지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면서 혹시 이 자리에서 37억원이라는 돈이 전체 우리가 가지급했던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자가 플러스 되어서 나왔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은 지난 본예산 편성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저희 구청으로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부득불 추경에 저희들이 세입 예상되는 금액을 세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5,5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과징금 부과 예상액을 저희들이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는 대부분이 영세한 뒷골목의 구멍가게 이런 업소에서 많이 적발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예산상에 23쪽을 보시면 과년도분 중에서 가정복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3억 3,400만원 × 10% 과년도에 부과된 체납이 3억 3,000만원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300만원 × 10%만 징수하겠다고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물어 본 것은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번 추경 산출기초에 1억 5,500만원 × 20%했는데 부과를 1억 5,500만원을 해서 징수를 20%밖에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3,100만원만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인지 그 문제하고 또한 가지는 1억 5,000만원을 부과를 하면 아까 국가나 서울시가 80%를 가지고 가고 나머지 20%를 우리가 먹기 때문에 구수입으로 20%를 산출한 것인지 하고 작년도에 체납이 3억 3,000만원인데 올해 지금 당초 예산 편성되었다면 어떻게 3,100만원만 잡느냐 그겁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복지국장 정확하게 아시고 파악하시고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여기 1억 5,500만원의 20%라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과할 것이 1억 5,5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징수 가능금액이 금년도가 20%이고 이 금액은 전액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쪽에 과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은 과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할 때 그동안 누적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 누적된 체납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목표를 10% 잡아서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삼풍관련 가지급금은 이자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35억원인데 이자가 2억 2,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37억 700만원인데 이자가 포함된 것인데 이자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현재 세입이 37억 7,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35억원이 원금이고 ...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정 판결을 언제했는지 판결문하고 판결통보받은 것을 자료로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초에 가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당초에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가지급한 것이냐 그것을 주면 이자계산이 바로 나오지요? 이것이 누락된 것인지 이자가 포함된 금액인지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판결문하고 회계서류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제 전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옥자위원 ...

김옥자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재무과소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보면 1,26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유재산 임대료로 418만 8,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상물건이 어디에서 수입되는 것인지 그점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공유재산매각대금으로 1억 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의 어느 물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위생과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당초 편성이 1,500만원인데 제일약품이 시유지입니다. 그것을 매각을 했는데 1억 860만 3,000원으로 되어서 당초보다 매각대금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억 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위치는 반포동 745 - 4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서초구세입으로 다 잡혀 있는 겁니까? 서울시유지도 ...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지임대수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지임대수입을 당초 1,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대부안내 홍보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실적이 증가해서 임대수입이 418만 8,000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인상된 것이 아니고 ...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대부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가 아니고 재산 임대료인데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그것이 대부입니다. 대부안내를 해서 변상금을 대부안내로 해서 ...

그리고 아까 제일약품 시유지 반포동 745-4번지가 서울시유지도 매각을 하면 서초구세입으로 다 들어 옵니까?

저희한데 30%가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 1억 500만원이 그 30%라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3억 몇천 만원인데 거기에 30%를 해서 1억 5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생과에 관한 것을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자료를 찾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 세입부분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것인데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각 국장님 이것을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과년도수입에 의하면 '99년도에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156억원입니다. '99년말 현재 결산금이 156억원인데 현재 세외수입을 보면 체납액을 3.5% 5억 5,600만원을 받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같은 경우도 1억 5,5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율을 20%로 잡았다고 하는데 징수율 표시를 안해서 제가 물어 본 것인데 징수율을 20%로 보았다면 80%가 체납될 예정이라면 부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소문나면 20% 징수하는 기대효과보다는 80% 안낸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내면 배짱튕기면 된다 하는 이런 것이 만연되어 가지고 법질서가 절대 확립이 안됩니다. 차라리 100% 징수하고 100% 받는 방법을 해서 엄벌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모든 과태료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것도 가장 체납이 많은 원인이 무엇이냐 안내면 그만이다 하는 것이 만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것입니다. 사후조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체납이 누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과태료는 차라리 적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100%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법질서가 확립되지 절대로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의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데 156억원 중에서 우리 구를 그동안 매 수년간 지켜보면 우리구의 지방세는 납기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덜한데 납기내 징수하고 체납이 되면 체납에 대한 관리를 안해요.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받을 생각을 안한다 받을 엄두도 못낸다 그것이 사실이고 인력문제도 그렇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한 과년도분이 156억원인데 올해 예산에 보면 3.5%로 잡아 놓았다 이겁니다. 도대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인 기획에서 구청을 하나로 놓고 봤을 때 과에서 징수할 수 있는 예산액을 취합을 했을 겁니다. 받아 들였을 때 적어도 누군가가 세입을 통제하고 우리 재정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국장님께서 야! 이거 도대체 왜 징수율이 3.5%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누군가가 짚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짚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계속 체납되어서 모든 과징금이든지 벌과금이 과태료 형식으로 된 것은 부과하고 안 내는 사람이 최고다 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초질서나 모든 법이 있으나마나 하는 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3.5%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기획재정국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세외부분은 다른 과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구청을 대표해서 이것 시정할 용의있는지 이번 기회에 목표를 한 20억쯤 잡아서 징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세수입을 관장하는 국장들과 의논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답변 아직 안 나옵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만 끝나면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예산안 22쪽에 나와있는 유통관련업 위반과징금이 당초 예산보다 왜 이렇게 증가했느냐하는 정웅섭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해말 인천호프집 시건 이후에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 단속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유통관련업 위반은 주로 오락실, 노래방, 비디오방 이런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전년도 단속 건수로 해 가지고 12건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 단속건수와 부과 추세를 보니까 적어도 이 정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건당 부과가 다 다릅니까?

건당 다 틀립니다.

당초 예산에는 건당 70만원으로 계상했고 추경에는 건당 90만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평균치를 70만원을 잡은 것인지 추세를 ...

저희가 상반기 추세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평균 금액과 건수를 측정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은 마치고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구청사 경관조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외곽조명 기구설치를 CITY COLOR 램프를 4개소, PAR56 SPOT LIGHT 8개소, MAIN CONTROLLER MC 7532 8개소 이렇게 3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한 도시미관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내에 야경이라는 것은 아마 그 동안에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이라든지 어떤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낮에는 그런 대로 우리 서울시의 전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적어도 한 국가의 수도답게 그렇게 고층빌딩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소위 야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외국에 많이 가 보셨겠지만 상해라든지 외국도시는 오히려 야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해에서도 오히려 낮에 보면 우중충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보면 아주 조명을 잘 비추기 때문에 역사를 알 수도 있고 또 어떤 건물에 대한 어떤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런 곳에 뒤늦게 나마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소위 각종 건물에 대해서 야경에 대한 조명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특히 우리 금년도 10월달에 아셈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의 환경을 보면 멀리서 보시면 알겠지만 밤에는 구청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건물이 구청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고 밤에 보면 굉장히 침침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구청 청사는 한 구의 상징이인데 야간에 조명을 비춰 가지고 우리가 구청을 많이 알려주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은 앞으로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OPEC에서 고 유가시대가 행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소비량이 이렇게 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매스컴을 보니까 경찰순찰차량도 세워 놓고 4시간이상 도보로 순찰을 한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을 때 우리가 전기소비량이라든지 차량 오일소비량이 증가되면 증가될 수록 앞으로 우리 국민경제가 갖는 어려움은 가중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이러한 조명 같은 것은 다음으로 미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어려움을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모두가 안된다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과연 관청인 서초구청에 조명시설을 멋있게 해서 전기소비량이 많아져서 과연 우리 서초 구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러한 시점인데 관청이 이렇게 전기소모가 많고 그럼으로써 서초구민들의 세수를 낭비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권금택위원님과 허명화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의도한 뜻은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뜻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아셈이나 월드컵이나 우리 구민들한테 구청 청사를 알리자는 그런 목적에서 당초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서초2동청사 계약금으로 2억원을 편성을 했고 그것으로 이미 계약을 치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 향후 건축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적어도 추가경정예산상의 실시설계비 정도는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건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의 구청사 외벽 줄눈공사대금으로 1억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사는 작년에 일부 타일이 떨어지고 이래서 이미 이 타일을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했는데 보강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으로서는 안되기 때문에다시 전반적으로 외벽 줄눈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타일보강공사할 때 집행한 예산은 얼마이고 언제 집행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주시고 그 당시 보강공사하면서 이미 이것이 단지 보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보강공사는 중단하고 아예 줄눈공사로 전반적으로 보수를 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그당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2동청사의 건축규모라든가 또는 어떤 조감도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정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대지구입을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벽 줄눈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나가다 보니까 타일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건축과장하고 관계관들을 전부 같이 불러가지고 점검을 해 봤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왜냐하면 우리가 아래서 보면 타일이 조그마한 것 같은데 떨어지고 보니까 굉장히 컸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머리에 맞거나 차량에 떨어지면 엄청난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비상을 한 번 건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께 빨리 보고를 드리고 큰일났다 몇 개가 떨어질지 판단이 안서는거예요. 그래서 정밀검사를 한 번 해 보았더니 전문가가 와서 두들겨보더니 많은 부분이 타일이 들떠있대요.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공사는 당장 못하더라도 떼어 내자 그래서 얼룩덜룩하게 떼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일 문제가 안전이 아니겠습니까? 전부 떼어내고 그래서 몇 가지 검토를 했었지요. 이것은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안은 우선 보기싫은 타일을 부착을 해 놓는 문제, 두 번째 방안은 부착하면 또 떨어지니까 나머지 부분도 좀 시간이 지나고 하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 또 떨어질 우려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 줄눈공사를 안 했대요. 이렇게 보면 움푹움푹 파져 있어요. 거기다 메지라고 그러지요? 업자들이 하는 얘기는 메지를 전부 넣어가지고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타일에다 붙여서 하나씩 붙여 놓았대요. 그래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줄눈공사를 하면 그래도 상당기간 오래 버틸 수가 있을거다 그런 의견이 있고 또하나는 영구적인 어떤 공사를 하려면 소위 화강석을 전부 떼어내고 돌을 붙이는 화강석 공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 8억정도가 들어 가는 것으로 그때 계산이 되었는데 하려면 화강석을 붙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다가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아주 보기 싫으니까 공사를 우선 타일을 붙여놓자 붙여 놓고 다음에 두 번째로 줄눈공사를 할 것이냐 화강석으로 붙일 것이냐 하다가 저희들이 화강석으로 붙이는 문제는 아까도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사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화강석으로 화려하게 붙여 놓으면 구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줄눈공사를 하면 상당히 오래간다고 합니다. 줄눈공사를 저희들이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의 타일부착공사비는 600만원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문제는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것을 그냥 놓아 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사는 해야 됩니다. 해야지 놓아 두었다가 떨어져서 구민들 머리에 맞으면 아마 큰부상 정도가 아니라 사망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겁니다. 꼭 시행해야 되는 공사로 판단됩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정길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타일을 지난번에 부착을 했고 이번에 줄눈공사를 하면 더 이상 타일을 떼어서 붙이는 그런 작업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그러니까 줄눈공사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타일 사이사이에다가 타일을 고정시키기 위한 그런 공사로 보여 지는데 그렇게 줄눈공사까지 끝나면 더 이상 타일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지고 앞으로 외벽에 대해서는 몇 년간 안심해도 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전부 받아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타일이 한 장한장 붙어 있는 상태이고 타일끼리 연결이 안된 상태라고 그럽니다. 구청사가 지은 지가 십몇 년이 지나니까 타일 부착한 그 부분이 얼었다 녹았다 이런 현상으로 하나씩 떨어지는 것이지요? 줄눈공사를 하면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안전에 이상이 없다 그런 판단이 되었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줄눈공사만 해 놓으면 상당기간동안 안전에 관해서 잊어 버리고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저희 반포3동 동청사가 타일이 어느 날 가보니까 타일이 4면중에서 2면을 다 떼어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길래 저는 새로이 거기다가 부착을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다가 그냥 시멘트만해서 도색을 해 버렸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건물 자체가 앞에서는 타일이고 옆에서 보면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도색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거기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동청사는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는 그런 청사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거기는 그렇게 했는지 얼마 들지도 않을 그런 부분인데 여기 구청사 전체가 600만원밖에 안 들었다면 거기도 해 봐야 별로 집행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건물을 완전히 정말 보기 흉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은 굉장히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면 안전에 관한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반포3동은 안전에 크게 문제는 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는데 이 문제는 직원을 저희들이 다시 내보내거나 또는 다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책같은 것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검토할 시기가 다 지났어요? 벌써 마무리를 다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공사를 하기전에 좀 더 심도있게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타일을 떼고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그 건물 자체를 마무리를 완전하게 해야지 지금와서 검토하면 그 비용들어 가는 것 또 제로로 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다만 문제는 여기 타일은 떨어진 것을 그대로 붙인 상태입니다. 부착되는 부분이 이렇게 두들겨봐서 부실한 부분을 떼었다가 붙인 것이고 아마 반포3동은 모르겠습니다마만 여기는 타일이 전부 노후화되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기정예산액 11억 8,481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아니거든요. 이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답변을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

아니요, 예산서 230쪽을 보세요. 그것말고 본래 2000년도 예산서 230쪽을 한 번 보시라고요? 9억 1,00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11억 8,400만원이 들어 와 있어서 이것도 간추처리한 거예요? 자체사업이 왜 간주처리가 들어와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자료를 보고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변동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2억 2,400만원을 동기능전환금으로 받았습니다. 또 현장민원실에 필요한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를 5,000만원해서 2억 7,000만원을 받아서 간주처리를 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간주처리했으면 간주처리 어느 부분입니까? 세입부분에 어떤 부분예요? 기정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10차 간주처리에 들어 가 있습니다.

2억 7,000만원이 10차 간주처리에 들어 가 있습니까?

2건 들어 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한 번 보세요? 지금 679쪽까지니까 다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청사 화장실개선 이것은 12개동 전체 다를 해 놓았는데 층별마다 다 한다는 것인지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반포3동에는 3층에는 화장실을 벌써 개.보수를 했는데 미리벌써 보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현장민원실 센트럴시티 행정장비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센트럴시티 어느 부분에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센트럴시티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화장실관계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시티가 곧 사용검사를 받고 개관테이프를 곧 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센트럴시티측에서 저희 구청을 위해 가지고 2층에 45평정도 되는 그런 장소를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용도로 쓰던 구청에서 써도 좋다 하고 활용을 해 주었습니다. 센트럴시티에 저도 현장에 한 번 가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유동인구도 많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센트럴시티에 백화점을 이용하시는 분들,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는 이분들이 우리 구청까지 오지 아니하고도 컴퓨터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민원을 처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현장민원실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구청은 지하철역사라든가 이런 데에 수동적으로 구청으로 찾아 오시는 분들의 민원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어떤 지소라든가 출장소를 설치해서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주는 민원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지하철역에 현장민원실은 한군데고 설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센트럴시티쪽에서 그런 좋은 기회를 주어서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그런 장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판단할 적에는 45평으로 그런 것을 하기에는 너무 활용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45평 정도 같으면 굉장히 큰데 거기다가 민원실만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같이 한 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한 번 협의를 해 봐주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장소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한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현장을 처음 한 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 장소가 아주 번화한 1층은 아니고 2층의 약간 떨어진 구석입니다. 그래서 ...

2층의 어느 부분입니까? 호텔부분, 백화점부분 그 다음에 터미널부분이 있는데 ...

터미널 부분입니다. 터미널 부분에 큰 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2층에 보면 올라가서 무슨 음식점이 하나 있던데 그 옆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것은 만일의 경우에 그장소에 현장민원실 설치가 부적합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7호선 새로 개통하지 않습니까? 7호선 지하철공사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 현장민원실 하나는 그 일대에 하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가 현재 거기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하면 그것을 돌려 가지고 지하철에다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침 또 아까 활용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쪽 주차장 있는 쪽에 130평인가 이것도 우리 구청을 위해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컴퓨터교실을 연다든가 등등 어떤 활용을 하고 저희가 현재 알기로는 아마 센티럴시티측에서 자기들이 컴퓨터를 사가지고 컴퓨터교실을 열겠다고 저희들 협의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센티럴시티가 준공과 동시에 거기 있는 어떤 시설은 저희들이 활용을 물론 하겠지만 구민을 위해서 제공받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서 활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화장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청사가 지금 6개동은 최근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화장실은 문제가 없는데 12개는 지금 상당히 노후하여서 화장실이 어느 면에서 보면 재래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몇 군데를 보였더니 평균 한 500만원정도 잡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별로 가서 변기나 수도 같은 경우를 검토할 때 각 동별로 금액은 틀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500만원을 잡은 것은 평균치를 잡은 것이지 매동마다 균일하게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 평균 500만원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77쪽에 방금 질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중집합 시설이라는 조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장민원실로는 적합하다고 보면서 민원인들에게 상당하게 편리한 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기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장소 이용에 있어서 그냥 무제한 무상인지 아니면 조건이 지금 현재 어떤 조건으로 장소를 이용하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활용에 정확하게 문서로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민원실은 앞으로 가능한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방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뒤따르고 특히 어차피 현장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려면 우리 구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만약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순수한 구민들만 이용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데 서초는 교통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약 서초구민이 아닌 분들이 이용하면 어떤 편협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민들이 낸 세금 우리 구 직원들 고생해서 다른 어떤 지역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장소 설정하는 문제는 그 지역에서 우리 현장민원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어디에 사시는 분들인지 우리 구민들인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설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전에 사법부에서 거기서 어떤 민원실을 같이 만들자 이런 제의가 들어왔는데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우리 구민들이 아니고 타구의 구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도 확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설정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옥자위원님은 그 말씀이 아니고 장소를 사용할 때 무상사용으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기부체납이냐 뭔가 이렇게 서면으로 약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전부다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서면으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안 받고 구두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 기간은 무제한입니까?

무제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초구내에 18개동 중에서 유일하게 반포1동이 그 장소가 무상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오래 전에 주택공사에서 그것은 바로 우리 행정에서 사실 하나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서면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공3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서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혹시나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우리가 민원인들이 접할 때에는 거기에 일단 설치되면 장기간을 해야 되지 중간에 어떤 변동이 된다면 굉장히 혼선을 빚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결정된다면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지적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그것을 저희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상단에 민간설비 보상비에서 상설문화프로그램 운영해서 1,500만원을 특별기획공연 야외음악회등 총 6회해서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야외음악회라고 하면 목요강좌라든지 금요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한 프로그램이 있는 데도 이런 것을 새로 또 만들어서 꼭 해야 되는지 이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늘 말씀 중에 목요강좌라든지 금요음악회는 동원이 아니고 자율적인 그런 방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외에 6개월동안 또 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 직원이라든지 구 직원들한테 동원에 대한 어떤 압박을 주지 않는가 생각해서 질의 드립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아마 여러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이 금요음악회에 주민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금요음악회에 저희들이 주민을 동원하거나 직원을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하고 어제하고 저희가 계속 현장에 가있습니다만 지난주는 오히려 너무 많이 와서 저희들이 한 200명가량을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왜 돌려보냈느냐 하면 저는 안전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복도에다 쭉 세워 놓고 그러기에 제가 일체 못 들여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항의를 하는 사태도 있었고 어제의 경우에도 보니까 한 800석 중에서 거의 한 650석이 빈자리가 드문드문 있을 정도로 차있고 그래서 전부다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음악회에 동장들한테 다만 알려주는 것은 회의자료에 넣는 것 외에 이번에 금요일날 금요음악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밖에 안합니다. 오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음악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실내에서 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흡족하게 하지만 야외공연이 또 가을이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운치가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여기에 부임을 해 가지고 두번인가 야외음악회를 했는데 그때도 거의 구민을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자리가 그때도 여기서 한번 7, 800석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야외에서는 너무 많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연내용이 뭐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지는 못합니다만 팝가수라든지 이런 한사람만 불러오면 아마 여기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야외공연도 전혀 주민동원이나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야외공연을 하면 너무 많이 오는 경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난번에도 주차장 있는 데서 한번 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왔고 이 앞에서 김정덕 음악회를 했는데 그때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어차피 서초하면 문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정평이 나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를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서초구가 문화구라고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6회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6회라는 것인지 공연하는 시점이 어디에서부터 6회인지 말씀해 주시고 상설 프로그램 운영해서 1,500만원에 대한 것은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국장께서 실내음악도 중요하지만 야외음악도 중요하다고 하면 최소한 이것은 본예산에다 넣어서 했어야지 이것을 추경에다 넣어서까지 이것을 꼭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요음악회같은 것은 절대 동원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특히 야외음악회같은 것은 주민들한테 동장들이나 동에 직능단체장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이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상설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우리 구에서 매주 4시부터 거의 8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동주목 클라리넷교실, 오성욱(?) 기타교실, 토요오페라 감상,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현재 이분들한테 전부다 지금 무료로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사례비도 전혀 없이 운영을 해왔는데 현재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수남 가곡교실 같은 것은 거의 60여명이 와서 참석합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반주자가 있어서 그것을 맞춰줘요. 그래서 5개 교실에서 일주일에 한 10만원씩 교통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방안 그러다 보니까 5개 항목이기 때문에 1,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만원이 한 달에 5주가 되기 때문에 50만원씩 산정해서 저희가 그것을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음악회 특별공연은 작년보다 우리가 금요음악회 예산이 지난번 예산심의해서 3,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질 높은 음악 초청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현재 250회 금요음악회를 개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야외음악회가 금년도 송년이나 또 하나는 우리 프랑스대사 학교초청 공연이나 또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러시아 레닌그라드 합창단 특별초청 공연이나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음악회 2회 그리고 실내음악회 한 3회 정도해서 우리가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난번 예산심의때 우리가 금요음악회 예산이 위원님들이 그것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3,500만원을 삭감해서 음악회수준은 작년보다 굉장히 향상되었는데 그 지원이 또 사례비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내에 유명한 오케스트라나 그런 사람들 저희가 초청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욕구는 상승되고 예산은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구민들한테 그것을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야외음악회도 개설하고 또 특별초청 공연도 개설하기 때문에 예산을 1,800만원을 우리가 이번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꼭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같은 문화프로그램이라도 서초구청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돈을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계속 증액해 주면서 각 동사무소에서 문화프로그램하는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직접 각 동네 주민들이 하는 것은 지원을 한푼도 안하면서 여기 구청에서 하는 것만 유독 자꾸만 예산을 편성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문화프로그램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체육교실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금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신청하면 앞으로 동에서 현재 어떤 문화프로그램이 있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동별로 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현재 크게 지원해 주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어느 프로그램은 50명까지 하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고 거기도 50명, 60명하고 있는데도 전혀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각 부문으로 지금 50명, 60명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이 정확히 무엇인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

있다면 해줄 수 있다.

가능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지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 28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순으로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전체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31 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최영환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윤복영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2과장 강희덕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최기명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남대현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배은경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