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성현출 의원입니다. 정범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광주광역시남구새마을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본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정범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조례안으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국가 및 광주광역시 시험 감독비 일당 단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현실화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새마을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문성훈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에 있어 새마을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새마을 청소년의 운영 및 장학금 지급 실적이 없고 광주광역시 타 자치단체에서도 기 폐지된 유명무실한 조례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ㆍ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박칠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조례안으로 행정직제에 없는 출장소의 자구가 삽입되어 있어 불합리한 자구를 삭제하려는 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설치와 관련 동행정과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의 공간이 넓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147-1번지에서 서동 48-5번지 전 서2동사무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폐천부지 매각 시 수의계약 범위의 적용에 관한 광주광역시조례개정으로 폐천부지 매각 시 수의계약 범위를 종전 3,300㎡에서 1,300㎡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최영호 의원입니다. 고재훈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남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외 6건이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2회 광주광역시 남구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재훈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조례안으로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재민 구호와 이재 주택의 응급수리, 손실보상은 재해구호법, 자연재해대책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는 기 폐지된 현실성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재훈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가 상위법령과 상이하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 제정, 공포 시행되고 있으며 세부내용까지 규정되어 있는 바 현실성 없는 불합리한 조례이므로 폐지키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원 의원 외 4인이 발의 찬성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과태료 처분 불복 시 과태료 귀속관계를 명확히 정립하지 않아 주민들의 알권리 묵과와 업무추진에 혼선의 우려가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남구청장이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상위법인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고 있음에도 미반영 되어 법적용 시 업무의 혼선이 초래되는 등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소각시설의 설치면적 산정에 대하여 현행 조문규정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본 위원회에서 토론 및 심사를 한 결과 김만곤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을 발의하여 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법 시행령 제24조를 법 시행령 제24조 주민편익시설 설치 면적과 법 시행령 제28조로 수정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으며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의 일부 조문이 개정되었으나 본 조례에서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보관 규정의 존치, 법조항 미반영 등으로 업무추진에 혼선의 우려가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곤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위임한 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2000년7월1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된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 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관계인 참고인에게도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목의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 상위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을 일치시켜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성경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행사하여 합법적 구정 수행을 제고토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 인원과 방법은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협의하였던 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 각 위원장을 제외한 12명 위원으로 총무사회위원회 6명, 도시산업위원회 6명으로 구성하여 2000년8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 128일간을 활동기간으로 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난 24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 부의장, 각 위원장을 제외한 열 두명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총무사회위원회의 박용화 의원, 박칠규 의원, 문성훈 의원, 정범석 의원, 나종천 의원, 안원균 의원, 도시사업산업회의 최영호 의원, 고재훈 의원, 강영원 의원, 김화진 의원, 서채원 의원, 이원창 의원, 이상 열두 분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고재훈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중에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박칠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미흡한 저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험과 경륜을 갖고 계신 조례특위 위원님들과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현재 남구청 및 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중에 지역 실정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민의 권리,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부적합하여 개정이 요구되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행정 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정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