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오권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일정에 의거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설명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경영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 청취를 하고 8월 28일 월요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설명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께서 직제 순에 의거 한 개 과씩 보고를 하고 난 후 설명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담당국장께서 우리 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어 담당국장의 문제취합 자세나 문제해결 의식이 구정발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번에 이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의거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박홍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 여러분을 한 자리에 모시고 저희 기획경영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 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설명이 불충분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영국 소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페이지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기획감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여기 기본현황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마는 이게 몇월부로 통계입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기본현황.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7월말 현재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인구가 57만밖에 안 됩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7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57만...
원섭
신원섭위원
7월 31일 현재입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구청 현안문제이니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본회의가 언제입니까?
도영환위원장
9월 2일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민원해결팀 발대식을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발대식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영환위원장
좌우간 앞뒤가 안맞는 사항은 분명합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정식으로 과로 발족이 아니고 우선에 팀을 8월 28일 하도록 사전에 준비단계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정식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 이후에 정식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여기 보면 현장민원발대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온당치 못하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렇게 빨리 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저는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희 기구조정은 우리 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8일이 청렴계약제 처음 우리가 시행을 하고 828 빨리 빨리 하는 그런 날짜로 청장님이 계산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전환 이전에 구성을 해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 당시 전환이 되면 바로 현장민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과로 발족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에 팀으로 발족하는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청렴계약제하고 현장민원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관계는 없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리고 업무의 어떤 특수한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징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자꾸 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60만 구정을 움직이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에 맞추어서 집행할려는 생각은 안 하고 어떤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60만 구정을 그렇게 움직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조그만한 법도 지키는 자세로 움직여야 되지 뭐 전화번호 확인해 주고 날짜 맞추어서 그렇게 효과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자세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단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특수시책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입하였는 배경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는 아주 타당성있는 제도라고 도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다시 생각하면 우리 달서구청 전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청렴하지 못했다고 판단해도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뒤집어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의심해 가면서 이렇게 도입해가면서 시책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언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분담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대외 과시용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도입해서... 그러면 이제까지는 달서구청 공무원들은 막말로 전부다 이라고 이제까지 취급했다고 저는 그래 판단됩니다. 이거 취소할 수 없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너무 과격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니고 예방하기 위해서 쌍방간 계약자와 공무원이 서약서를 징구해서 서로 부정한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시민단체나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서울시에 본청에서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로는 우리 달서구가 제일 먼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모든 기관단체에서 이런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간에 어떤 부정한 일을 안 하고 양심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원섭
신원섭위원
자, 그러면은 시민단체에서 이걸 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민단체도 지방화되면 지방자치제도를 의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까지 연결시켜주시면 우리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걸 도입하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투명성이 있고 또 우리도 감시감독을 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엄연하게 있는데도 시민단체에서 원한다는 취지하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달서구 공무원들을 이제까지는 청렴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몰아부친다면은 이것은 제도상 도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신위원님 제가 시민단체에서 원해서 저희들이 했다 그게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다 환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청렴하지 안 했다 하는 것은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달서구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이것을 신속하게 도입해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 제도가 공무원들한테 현재 하부조직 요원들이 환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뭐 호응은 많이 얻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청렴계약제에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청렴계약제가 제대로 잘 시행되는 그런 사례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우리가 별도 자료를...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외국에서 수집된 사례별로는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만 현재 외국 여러 나라에서 도입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성과를 거두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 저러한 활동이 구비가 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 핵심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조금 전에 신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입찰이나 계약과정 또는 이행과정에서 지금까지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조리의 요인이 사실상 잠재해 있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충분하게 그런 또...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거 지금 청렴계약제라고 되어 있는데 겨우 이제 도입한 것이 청렴계약운영협의회이거든요. 협의회를 열어가지고 계약관계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검토해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것에 불과한데 이거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고 도입을 했지마는 거기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청렴계약제가 확실하게 시행되기 위해서 핵심적인 그런 기구가 내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아닙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같은 경우에 잘 되는 경우에는 보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가지고 실지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상근하다시피 계약업무 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제조사요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비까지 관청에서 부담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계약을 맺을 때부터 끝날때까지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보면 실지로 일선 자치구 단위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경비부담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인력을 구하는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마 광역단위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달서구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그런 장치나 기구를 만들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름이 좋으니까 한 번 이렇게 활용할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해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8월 23일날 청렴계약운영협의회를 개최해서 회의석상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참석위원들께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기된 문제가 크게 두 가지, 이 청렴계약운영협의회만 가지고는 어떻게 조사기능이나 그런 것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으니까 시민 누구나 불법사례라든지 부조리 사례를 적발하면 신고를 할 수 있는 전담 사이버에 사이트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건의도 있었고 그것도 우리 정보통신과에 바로 청장님이 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공사입찰이나 계약과정에서 관련되어서 발생된 그런 모든 부조리에 대한 전담신고기능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옴부즈만 기능은 운영협의회 자체에서는 옴부즈만 기능을 공무원도 위원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회원단체에서 옴부즈만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앞으로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 활동계획이라든지 단체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다음 회의때 논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청렴계약제라는 말이 좋아가지고 또 대외적인 선전효과가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정착이 될려고 하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어떤 기구나 조사요원 이런 것이 도입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말이죠. 실지로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협의회 한 번 해가지고 서류나 이런 것 뭐 특별히 문제나 하자가 없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가고 마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회의석상에서 특히 시민단체인 반부패연대인 국민연대 대구본부 시민감시단장이 위원자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분들도 그렇고 경실련이라든지 YMCA 이런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그런 지금 배남효위원께서 제기한 그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음 회의때 논의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자꾸 옆으로 새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청렴계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활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조사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조사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려고 하면 구청에서 의지라든가 예산 이런 문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선 자치구 수준에서는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제일 잘 할 수 있는 데가 의회고 지방의원입니다. 지금현재의 수준에서 찾아봤을 때. 그러면 지방의원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의회 의원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직접적으로 예산을 해서 조사요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할 수도 있어요. 실지로 의원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감사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의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할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운영협의회 위원 구성인원을 보면 가장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방의원이 빠졌습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보다도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방의원입니다. 또 자치구 의원들이 업무도 잘 알고 할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마는 상설적으로 이런 것을 할려고 그러면은 그나마 그래도 의원들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청렴계약제는 선전적인 효과를 도입하면서 그 다음에 기껏 한다는게 운영협의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이걸 벗어나야지 실질적으로 그런 목표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도입한 구청장의 의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직접 받아서 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청렴계약제에 대해서. 위에서 도입하라고 하니까 도입을 하는 모양인데 정말로 실질적인 내용을 잘 알고 해야 됩니다.
「잠시 정회 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배남효위원님과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수정 보완해서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완하고 방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사관계 여러 가지 문제. 아래 우리 토의석상에서도 나왔습니다. 입찰단계에서부터 위원들이 전부 우리가 사전연락해서 참관을 하도록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제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청렴계약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청렴계약제는 시행에 앞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 다소 있었던 부분을 보완해서 새롭게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니까 좋은 제도라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또 집행부에서 구하지 못한 자료라도 구해가지고 참고자료를 주고 잘 하도록 협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기 전이니까 시행한 후에 철저히 감사를 한다고 하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해당 집행부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정말 우리 달서구 공무원 전체가 부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아가면서 또 배남효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잘못하면 선전적인 그런 효과밖에 얻지 못하면 정말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체 800여 공무원을 의심하는 그런 정말 의심을 가지면서도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할 때는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달서구 전체가 청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믄 몇%라도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투명하게 하자는 뜻이니까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 청렴계약제 운영협의회 구성입니다. 일단 구성되었다고 보면 이 취지를 살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이 구성을 여기서 일괄적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 요청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요청은 했습니다. 범위는 저희들이 선정은 했습니다마는 대상자는 저희들이 단체에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위원장
특별히 정회할 것이 있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제가 할 것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배남효위원 발언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6페이지 1번항에 향후계획을 보면 수립방향이라든가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민간조직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적극 도입 추진한다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와있는데 여기 민간조직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거라든가 준비한 것이 있으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요즘 정부에서도 민간조직의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민간조직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적극 도입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연구한 것이라든가 검토해서 준비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저희들이 달서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앞으로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민간조직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연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각 과 유능한 직원, 계장 또는 과장 직원으로 하여금 한 20명 정도해서 선진견학도 지금 갔다오고 계속 연구발표를 해서 금년 9월달에 그런 주요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발표를 해서 우리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하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구체적인 제도라든가 아니면 방법이 제대로 없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연구팀은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타시도에 특수시책이라든지 또 주민의 아이디어라든지 또 개인 공무원 자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연구발표를 해서 좋은 시책은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 이게 보면 왕왕 공무원 조직이나 사회에서 특히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실지로 보면 민간조직하고 공무원 조직이 상당히 다릅니다. 다르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든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조직의 효율성있고 생산성이 높다는 그런 보기좋은 이유로 해가지고 도입을 하고 억지로 강요를 하고 하는데 그게 실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차별성이라든가 다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질성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도입을 해야 되지 지금 팀제나 이런 것이 지난번에도 계장제를 없애서 팀제를 도입해서 했는데 그게 제대로 잘 됩디까? 실지로 그러니까 말로만 좋은 미사여구를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 조직, 근무하는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토착적인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번지르한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세요.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 해서 추석맞이 종합대책 수립 해가지고 중점과제가 두 개 나와있습니다. 8월 21일부터 시작하니까 벌써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귀성객 수송 및 성묘객 편의도모, 그 다음에 체불임금 해소 및 근로자 편의제공 등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물가 대책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제는 두 가지밖에 나열을 안 해 놓았습니다마는 어려운 이웃돕기운동 전개라든지 성수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중점과제를 두 가지 해 놓았으니까 이걸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구체적인 준비나 활동이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8월 21일부터 했으니까. 그 준비사항이나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그것은 해당과에서 기본계획은 기획감사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세부실천계획은 해당 과에서 수립을 해서 지금 물가단속이라든지 중요한 귀성객 수송계획이라든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구청에서 버스를 해가지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그런 계획은 지금 없고 저희들도 성묘객안전대책을 위해서 성묘객 공동묘지에 공무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무슨 물가단속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다든지 그런...
남효
배남효위원
그럼 귀성객 수송에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활동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귀성객 수송을 위해서 총알택시라든지 버스요금횡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단속을 하고 그런 계획을...
남효
배남효위원
그 다음에 체불임금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당해 업체에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그것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 노동청하고 노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체임 노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경제진흥과 담당인데 우리 관내 공장에 추석을 맞이해서 실태파악을 하는데 그 회사에 임금이 체불되었는지도 파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송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회사를 파악해서 이런 미비한 점이 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 협조를 한다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2000년 예산편성 및 운용해서 예산절감운용 및 배정계획 해서 나와있습니다. 절감목표 해서 19억7,100만원 나와있는데 절감을 2000년도에 세워진 예산속에서 이 정도 하겠다는 이야기죠?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상반기가 벌써 지나가고 8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2/3가 지나갔는데 실지로 19억7,100만원 20억 가까운 금액 중에서 2/3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절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과 별로 배정을 안 해 줍니다. 일반 경상경비는 10%를 배정을 안 해 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예산을 올릴 때는 그만한 필요성이라든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리는 것인데 배정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별도로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마는 일반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17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자부 지침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가능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10% 절감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기획감사과장님이 앉아계시니까 기획감사과에서 예산절감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은 주로 공통경비를 많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라든지 해서 각 과에서 보통 출장에 관련된 공문을 가지고 와서 출장통제를 직접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받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오면은 꼭 필요한 날짜 이외는 정확하게 통제를 해서 신청에 대해서 많이 절감을 하고 또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각 경상경비라든지 일반수용비 이런 문제는 아예 각 과에서...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8개월 동안 얼마나 금액이 절감이 되었는지 오늘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실테니까 확인을 하시고 20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니까 확실하게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그게 마지막 추경때 반영이 되어서 삭감이 되든지 되겠죠. 그러니까 계획서 상으로 보기좋은 계획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될 것을 적어야 됩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연말되면 실적이 종합적으로 집계가 되어서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좀...
남효
배남효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3번 항 공공근로사업장 점검이 있는데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지금 공공근로가 지금 25일부터인가 예산이 안 내려와서 중단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중단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중단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예?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거 중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그나마 하는 일인데.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예산확보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 구만 예산집행잔액이 남아있어가지고 예산집행잔액 가지고 지금 우리가 했는데 집행잔액도 아마 다 떨어졌는 모양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원래 책정된 국비지원이 그 중에 일부분이 안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원된 국비를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계획된 국비는 다 썼죠. 다 쓰고 이번에 3단계...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번 정부예산안 추경에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야간 합의가 안 되어서 국회가 개원하지 못함으로 해서 추경예산 통과가 안 되어서 예산확보가 안 된 것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을 모집할 때는 3개월 단위로 일 하기 때문에 3개월 일 할 것을 예상해서 모집을 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도 3개월 동안에 다른데 취직을 한다든가 돈벌이를 안 할 그런 생각으로 했을 것인데 지금...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우리가 3개월 단위로 모집을 했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국비가 확정이 안 되면 며칠 정도까지만 하고 못한다 그리고 인원도 확 줄이고 사전예고하고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공공근로 국비예산이 지원될 때 총액에 대비해서 4/4분기로 나누어서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해야 되는데 1/4분기때 선거전에...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분기별로 돈이 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분기별로 내려온다는 말이죠?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예. 1년분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 1단계면 1단계 줄 것이 내려오고 2단계는 2단계만 내려옵니다. 계획에 의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총액이 결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총액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총액이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국비가 내려와야 지방비 부담이 되고...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해서 금액이 나와있잖아요. 그게 1년 총 금액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1년치 총 금액이 아닙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해서 예산서에 금액을 올렸습니까? 국비 지원금액을?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시된 금액만 올린 것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돈이 지금 다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다 내려왔고 아직 추경에 편성되어서 안 오기 때문에 못 한다 그겁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국회만 순조롭게 열렸으면 아마 중단되는 사태는 없었을 걸로 판단됩니다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저희들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국회 추경관계도 국회 개원이 안 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공공근로 사업비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고 이야기도 많았지마는 선거전에 1/4분기 때 거의 반 이상을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라는 말이죠. 균형적으로 해야지.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그건 균형적으로 합니다. 국비에 대해서 분기별로 돈이 내려오면 그 분기내에서 다 쓰고 집행하고 또 분기 내려오면 우리가...
남효
배남효위원
1/4분기에 몇 명 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런데 이런 점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마 저소득층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이면 1월달에서 3월달까지인데 그게 1단계 할 때인데 아마 1단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전체 사업비 예산배정된 중에서 60%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 것이지 굳이 선거를 의식해서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정보통신과 소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토요일이고 하니까 국장께서 요약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26페이지 정보화 교육부분에 이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되고 했는데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예. 과장이 답변하세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8월 19일까지 자료를 발췌를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49회 980명인데 나머지 기간동안 다 할 수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연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날짜를 봐서 가능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가능합니다.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숫자가 중간에 빠진 것은 이것은 뭐 교육하다가 본인이 안 나오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20명씩 하면 560명이 되어야 되는데...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20명에서 한 두 사람 빠지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5일동안 이 정도로 정말 열심히 나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열기가 지금 대단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아까 설명드릴 때도 교육장 확장문제, 결국은 주민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7층 면적을 넓히고 10대를 더 넣어서 30명씩 교육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마치고 나면 수료증을 줍니까? 안 줍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주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전에 주던 것 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주고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전에 여분이 있어서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여분이 있어서 준다고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여분이 아니고 당초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가지고 33페이지 보면 향후 교육계획 수립시 검토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전혀 반영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 감사는 전년도에 감사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연초에 계획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금년 연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의도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99년도에 전산교육 수료증을 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2000년도에는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빨리 반영을 해 가지고 중간에 중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실질적인 방식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하고 관계부서에서 답변한 이거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네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번 감사에 지적받고 나서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언제부터 안 하고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수료증을 제작을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했기 때문에 했는 것은 지금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판단에... 그러면 위원님 하시는 의도는 그것도 폐지하라고 하는 의도는 아니지 싶은데...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수료증을 1년 분을 다 만들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줬는 것은 작년에 하고 남은 여분을 주었고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다고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올해는 수료증 541명 다 했습니까? 541명 수료증 다 줬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줬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작년에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까? 올해 예산 가지고 수료증을 만든 것은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집행 안 했습니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럼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작년 집행을 연말에 늦게 해서 그 양이 조금 더 받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연간 교육계획에 따른 그런 수료생 수가 있을 것인데 그 수에 맞추어서 수료증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작년에 계획에 비해서 수료한 교육생 수가 현저하게 적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 수료증이 이렇게 남은 것이 아닙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그게 작년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매년 인쇄를 하는데 남은 것이 1년간 아마...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계장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추경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추경 이후에 예산사용할 수 있는 기간동안 교육생 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인데 그런 것을 고려도 하지 않고 예산 나온 만큼 수료증을 만들어 가지고 비축해 놓았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네요?
작년에 수료증 누가 만들었어요? 작년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지금 방문복지과에 담당이 참 사회복지과에...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이 작년에 이 부서에 안 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저는 없었고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면 모자라서는 안 되고 조금 해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해마다 조금 남은 것하고 작년에 추경이 늦게 되어서 맞출 때 조금 그래도 여분을 했는게 지금까지는 주었고 작년에 계획된 인원도 교육을 다 했고 다 주었고 앞으로는 고갈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수료증 지금 남은 것은 없습니까? 다 썼습니까? 541명 주고 해서?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고는 안 헤아려 보았습니다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못 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그래도 올해 541명이나 했는데 수료증을 다 주고 여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네요.
도영환위원장
작년에 누가 했어요? 담당 계장 불러오세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올해 예산 가용 계획의 반 이상을 작년에 10월 달 추경예산으로 조금 여분 가지고 쓴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이 무슨 필요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일단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담당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여기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이 중에는 또 수료증을 540명을 다 준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교육을 받으면 수료인원에는 들어가도 공무원은 안 줍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 나와있는데 문제는 예산회계법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소요되는 것 만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과장님, 541명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수료한 수료생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등록한 숫자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수료생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수료생이면 수료증을 안 줬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공무원 교육도 상당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일과시간 후에 받기 때문에 이 분들 숫자는 들어가도 수료증 같은 것은 안 주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수료증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앞으로는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앞으로는 안 준다는 말이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는 못 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말에 책임지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뭐 수료증을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지금 있는 것도 혹시 이런 이야기하는 바람에 안 주고 썩히는 것 아닙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형편에 맞게 균형에 맞게 해야 되지 물론 내년에도 수료증 안 할 것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45페이지 1번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추진실적이 있는데 과징금 부과징수 해가지고 6억 정도가 부과되었는데 징수가 4억3,000만원 해서 2/3 남짓 되어 있는데 징수실적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 징수실적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노래방 업소인데 실제 전부 영세업소입니다. 그런데 과징금 자체가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미루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독촉을 1차적으로 하고 나면 2차적으로는 과징금을 못 냈을 때는 우리가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납이 된 것은 아직까지 독촉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독촉기간이 끝나는대로 우리가...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독촉기간 중에 있는 과징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많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당해서 기간 끝나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일단 영업정지가 되면 그 장소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끝난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끝나고 난 다음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영업정지를 당하고 나서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과징금도 안내고 영업 재개하는 경우도 많지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영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원해 놓고 나중에 과징금이 과다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과징금을 못 냈을 경우는 부득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에 대한 과징금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일단 처분이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을 받든지 아니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든지 두 가지 중에 자기네들이 의견을 처음에 과징금을 원했을 경우 과징금을 못 냈을 때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동네체육시설물 안전관리해서 나와있는데 추진실적 해서 세 번째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시설물 일제정비 해서 기간이 나와있고 그런데 향후 공공근로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동네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는 공공근로 인력이 각 부서별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근로 인력을 충분히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근로인력이 앞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점검을 통해서 동사무소나 아니면 부득이 공공근로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서 있습니까? 준비작업이 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를 통해서 점검 정비를 통해서 이제까지는 정비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근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체 우리가 점검 계획을 세워서...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단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준비나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확실한 준비나 대책을 세우세요.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때문에 지난번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회장이라든가 간부진에서 협찬금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구체적으로 협찬한 내역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협찬금 관계는 현재 우리가 7월달까지 협찬금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회장하고 어떻게 냈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협찬금이 개인별로는 없고 전체적으로 1,700만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협찬금이 1,700만원 나왔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1,700만원 나왔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 1,700만원 누가 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내역은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1,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왜냐하면 작년에 금액이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상당부분이 회장이 임의적으로 써야 할 그런 용도가 아닌 곳에 써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고 또 그것이 실지로 올해 예산집행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시정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는지 그걸 확인할려고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정도 같으면 과장님이 좀 숙지를 해서 즉각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굉장히 심하게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뭐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도 보면 거의 문화공보과에 중요한 내용을 차지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잘 모른다고 하니까 유감이고 1,700만원 같으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또 그 1,6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이게 불투명하니까 하여튼 잘 숙지를 하시고 지금 사실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대로 실질적으로 협찬금이 나왔는지 또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주의 경각심을 가지고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달서구 문화의집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그때 다른 구에도 보고했는데 현재 이용객이 상당히 하루에 130명 정도쯤 되는데 지금현재 문화의 집이 우리 달서구 하나밖에 없지요? 대구광역시에?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 이때쯤 되어서 실지 설문조사도 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이용객 가운데서 보니까 1만3,000명 7월 31일 기준인데 지금 이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이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용객 명단의 전화번호 하고 주소는 필히 기입되니까 적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동별로 자치센터도 유사한 이런 일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숙지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52페이지 달서구민 문화센터 건립인데 여기에 보면 2000년 8월 3일날 용역발주 사전심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사업인데 제가 늘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부터 회의내용이라든지 이것은 사전심의 달서구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회의했는 회의내용은 자료요청할 수 있겠지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 문화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계약은 토지매입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을 국방부에 요구를 해 놓았는데 국방부에서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 그때 두 개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곧 통지가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통지가 오는대로 계약체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작년에 이게 처음 이야기가 될 때는 여성문화회관, 여성문화센터로 알고 있는데 명칭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달서구민문화센터로?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게 당초에 여성근로문화복지센터 이렇게 명칭이 되었습니다마는 여성근로문복지센터는 국비요구를 했더니 노동부에서 그러니까 현지에 왔다 갔습니다. 현지에 왔다 가가지고 현지에 성당동에 근로복지센터가 있어서 국비지원이 한 마디로 캔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없으면 문화센터 건립이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문화복지분야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었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은 110억이나 드는 거대한 예산의 사업인데 사전에 충분히 국비지원이 될지 안 될지 제대로 못하고 여성근로문화복지센터로 했다가 또 어느새 언제 이름이 바뀐지도 모를 이런 정도로 해서 달서구민문화센터로 해가지고 이것 또 국비가 잘 안 되면 또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할 겁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남효
배남효위원
왜 나는 여성으로 알고 있는데 달서구민문화센터라고 하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이게 처음에 여성근로복지센터도하고 또 우리가 국비가 두 군데 다 되면 다 받아서 거기 부지가 넓기 때문에 우리 욕심은 두 군데 다 할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성근로복지센터 그것은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구민센터 이것이라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할 때 전부 그 명칭으로 안 했습니까? 여성문화센터 다 이런 식으로 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 의회에서 할 때는 여성근로문화복지센터로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지금 달서구민 문화센터로 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용역예산하고 뭐 올라와 있던데 그렇게 하면 이게 사업에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나도 추경예산서를 보고 달서구민문화센터 용역이 올라와 있길래 다른 것 뭐 새로 하나 하는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추진경위를 한계장이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하면...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명칭이 이래 저래 바뀌는지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것이 명칭이 처음에 99년도에 예산반영을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에 여성근로문화복지센터 그래가지고 예산이 반영 되었다가 그 때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토지매입비 해서 9억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계장이 자리가 바뀌고 그래서 결국 문화공보과에서 그 업무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과정에서 여성근로복지센터는 결국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 사정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중요한 사업이 명칭이 바뀌고 주무부서가 바뀌고 하는데 의회나 의원들은 모르고 있고 이거 문제가 아닙니까? 예산은 그걸 보고 우리가 분명히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도영환위원장
자꾸 반복되는데 한계장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래 업무를 중앙부서와의 협의하에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명칭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의회에서도 사전에 알지도 못하고 또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이게 무엇 때문에 들어있는지 용역비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사업이 굉장히 크고 이야기를 벌써 예를 들어서 여성문화회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퍼뜨리고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달서구민문화센터로 바뀌니까 이게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 기능이다 뭐 이런 것은 떠나가지고 내용적으로 그건 떠나가지고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사전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53페이지 아까 배남효위원님이 생활체육협의회 협찬금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8월인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 1,700만원이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전번에도 보니까 찬조금하고 회식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셔서 찬조금은 회장이 되고 했을 때 내는 돈이고 식사할 때는 자기 회식비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보니까 전체 포함해서 찬조금으로 나와 있던데 지금현재 생활체육협의회 찬조금이 현금으로 냅니까? 아니면 통장으로 입급됩니까? 그것은 파악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통장으로 일단 입금을 잡아가지고 관리를 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부분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때 대충 해서 오지 마시고 이번에는 좀 더 이 부분에 분명히 내가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공부상 서류에서 찬조금이 있고 회식비가 분명히 있는데 대충 대충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숙지하셔서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구오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예. 구오권위원입니다. 배남효위원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에 구민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저도 생활체육인 동호인으로서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동네 안전시설이나 동네시설물에 대한 정말 남 보기 드물게 달라졌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하고 관리도 잘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인으로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동네 소관사항인데 생활체육 경마장 앞산 경마장, 동민들이 전 구의원 배영칠의원이 질의해 온 이야기인데 문화공보과 소관이라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승마장이 나가는 걸로 동민들이 몇 년을 다루어서 상당히 궐기대회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된 사실인지 동민들이 한 번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며 칠 전에 알아보니까 승마장 이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승마장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시에다가 한 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제가 시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떠들 때는 옮기겠다고 해 놓고 지금 무산되었습니다. 시에 알아본 결과. 지금 또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만일 이 소리가 전달이 되면 또 구청에 찾아와서 아마 시끄럽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미리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별로 할테니까 번호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38페이지 21세기 첨단도시 달서구 발간 배부에 대한 것입니다. 내용은 구정주요추진상황 요약정리 및 달서구의 어제와 오늘, 미래상 제시라는 좋은 취지로 발간되었습니다. 이거 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문화공보과에서는 여러 가지 책자를 발간해야 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조언상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첨단도시 달서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달서구의 도약, 대구발전의 초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자를 보면 페이지 수가 불과 50페이지 미만의 얇은 책자입니다마는 보면 특정인 즉 말해서 구청장 사진이 40컷트가 실려 있습니다. 이거 개인 홍보지도 아니고 개인 어떤 자료발간하는 홍보지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합니까? 제가 오늘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마는 계속 그렇게 해 오더라고요. 어떤 책자발간하는데 있어서. 얼마든지 어떤 편집,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어떤 민선단체장으로서 어떤 이미지 제고를 충분히 위상을 제고를 하면서도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책자발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책자에 40컷트 이상되는 크고 작은 사진을 나열해 놓았는데 이것은 누구라도 한 번 보고 대번 집어던집니다. 특정인의 화보집 같은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사자리는 아닙니다마는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발간할 때 이미지도 살리고 구민들이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뭡니까? 40컷트씩이나 실어서 이거 뭐 개인 화보집입니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자치달서 발간의 내실화 및 배부해 놓았는데 편집기법 개선이라고 해서 배부처도 나와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지면을 늘릴려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도영환위원장
그 부분은 자치달서 발간에 어떤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면을 늘려가지고 다른 타 서나 우체국이나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추진계획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예산까지 올리면서도 이번 업무보고 때는 이걸 상세하게 알려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계속 해 왔는 업무보고 자세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변경시켜가지고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 자리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보고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45페이지 유통관련업소 지도 점검, 징수실적, 과징금 부과징수 이래 나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전부 노래방이나 게임업소가 영세업체라서 과징금 징수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영세업체가 맞고 사실 요새 주민들이 노래방 중에서도 단속이 구청 뿐 아니라 서고 뭐 여러 청소년 이런데서 단속오니까 사실 과징금 부과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부분은 계속 지도점검을 해보고 악의적으로 영업을 한다든지 탈법이 아주 강하다든지 아니면 거기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엄단하는 자세로 나가면 좋지마는 그 외 경미한 사항은 어떤 형평성을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52페이지 아까 배남효위원이 달서구민문화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사업비 규모에 있어서 이게 총사업비가 110억, 우리 달서구에 어떤 청소년 수련관과 가장 큰 사업이라고 제가 볼 수 있는데 국비 20억, 시비 20억, 구비 70억인데 국비 시비가 너무 적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국비, 시비가 적고 우리 구비가 70억입니다. 이걸 향후 이삼년간에 우리 구비에서 70억이나 쏟아부어가지고 만든다는 것인데 국비, 시비를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건물의 규모를 낮추세요. 국비, 시비가 적어도 구비와 형평을 맞추어야 되지 국비, 시비는 20억씩 밖에 안 되고 구비는 70억이나 들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달서구민 사업비 관계는 구비 70억 이것은 45억이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을려고 하면 일단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고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그렇기 때문에 구비 70억은 순수 토지매입비가 45억을 차지하기 때문에 구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국·시비 규모가 우리 구비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토지매입이 안 되면 국비라든지 시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토지매입은 우리가 하고 나서 국비, 시비지원을 요청해야 되지 토지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국·시비를 지원받는 다는 것은 지원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순서는 알겠는데 국·시비 받는 지원규모라든지 건물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 구의 토지매입비가 너무 과다한 그런 위치나 장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구 통신부대 잘 아시겠지만 면적이 9,600평이기 때문에 그 면적을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은 매입비는 많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그것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치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용도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편의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영환위원장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겁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치가 있는데 거기가 오지입니다. 대구시지마는 교통이 버스 한 대 다니지 않고 길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앞으로 도시계획에 30m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것도 수반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가 낮게 나오지마는 나중에 도로가 만약에 개설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재산이 됩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현재상태로서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하는 것하고 도로가 난 상태에서 감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리고 건전한 유통관련 45페이지 유통관련업소 과징금 부과징수 관계는 부과보다는 징수가 저조한 실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체가 전부 영세하기 때문에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이 사람들이 과징금을 안 냈을 때는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처분을 할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언가 우리가 행정지도라든지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관내 우리가 노래방만 해도 4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위주로 하기보다도 가서 가급적이면 지도위주로 합니다. 그러나 1차, 2차, 3차까지 계속 달라지는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우리가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가급적이면 지도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첨단도시달서구 발간 관계는 저희들도 분기별로 해 왔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니까 실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데 솔직한 말로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기별로 6개월로 바꾸었는데 이번에 발간을 하면서도 우리가 다양하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기자협회, 아니면 문인 뭐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자문을 구했는데도 실제 내용의 어떤 특정인 뭐 구청장 인물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발간할 때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달서지 관계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두 번째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때 설명을 드릴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못 넣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제가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원래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예산이 승인되고 통과되기 전이라도 미리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니까 충분히 해야 됩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하겠다는 말씀은 앞뒤가 안 맞아요.
남효
배남효위원
위원장님 그거하고 관계해가지고 앞으로 추경예산 설명할 때 확실한 답변을 가지고 오기를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다른 위원들도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4면을 증면해서 2면을 유관기관한테 할애하고 나머지 2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번에 8월호 보니까 다시 구청기사나 소식으로 다 채워져 있는데 그 2면 중에 1면을 지금 의회가 사용하는 면이 할애된 면이 2면 밖에 안 되니까 1면을 늘여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면을 3면으로 하고 나머지 1면을 구청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내일 모레 추경예산 할 때 확실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지 아마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숙지를 하십시오.
도영환위원장
물론 추경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치달서 면수 늘려서 편집기법을 개선하는 것도 사실 시급한 부분이 아닙니다. 추경예산 짤 때 이때 올릴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한데 지금 집행부에 어떤 연유로 해서 2차 추경때 급하게 올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때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획경영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