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29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경제진흥과, 위생과, 모레 28일은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29일에는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이를 계기로 업무를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한편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여 각종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꺼번에 하면 중복이 되니까 과별로 한 과씩 질의 답변을 하고 나서 다른 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봉투 판매에 대해서 전에는 동에 두 번 가고 은행에 한 번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차 두 대를 배차하고, 돈 많이 들여서 방안에까지 갖다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업소 배달해 주는 차가 두 대 있지요?

예.

차 두 대에 사람 몇 명 따라다닙니까?

차 두 대에 기사 한 명, 보조직원 한 명 해서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네 사람과 차 두 대가 상시 운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돈은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돈은 거기서 이쪽으로 주문이 들어옵니다. 봉투 종류별로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전산처리를 해서 바로 전화로 50만원이다. 50만원을 우리 구좌 번호로 입금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입금을 시킵니다. 입금을 하면 저녁에 최종 입금했는 것을 우리가 전부다 확인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해서 확인된 업소마다 내일 아침에 직접 배달을 해 드립니다. 돈은 직접 안 받습니다.

배달을 해 주는데, 은행 한 번 가는 것은 결국 똑 같잖아. 그 사람들 업자가 가는 것은...

은행에 한 번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전에 봉지를 배정했을 때는 한 대가 다니면서 했든지 하여튼 동에서 관여를 했지요?

전에는 주민들이 바로 동으로 사러 왔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차 두 대로 네 명이 더 증원되면서 쓰레기 봉지 팔고 있는 사람의... 물론 시간적 소득은 있겠지만 구청으로 본다면 차 두 대와 사람 네 사람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차피 당초 계획은 각 동에 주민자치라고 해 가지고 7월1일부터 주민자치제도를 실시하려다가 지금 현재 연기가 되고 있는데, 이 업무도 사실은 주민자치제도에 포함이 되어서 동에서 봉투를 판매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른 주민자치제도는 연기가 되었지만 우리는 먼저 당겨서 6월1일부터 먼저 시행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당겨서 했다고 하는 것뿐인데, 어차피 동에서는 이 쓰레기봉투 업무는 손을 놓아야 될 그런...

주민들은 736개 업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동에 와서 사 가지고 가고 또 은행에 가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배달해 주니까 좋기는 좋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차 두 대 하고 사람 네 명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달하기 위해서 새로 신규로 채용하고 차를 산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재활용 차로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 자체는 좋은데, 어차피 물론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예산상으로 쓰레기봉지를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쓰레기 치우는데... 그것까지 할애를 해 줘 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필요없는 예산을...안 들어도 되는 예산을 없앤다고 볼 수 있고, 주민으로 본다면 그 보다 더 좋은 것 다 해 주면... 돈 갖다 주면 더 좋다 하겠지만 그거야 말 할 것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안 하던 일을 한다는 것은 힘든 그런 쪽에 좀 의심이 간다는... 그것이 우리가 쓰레기 봉지를 팔아서 소득이 많이 남았을 것 같으면 이런 것 저런 것 모든 활용을 해 주지만 쓰레기 봉지 팔아서 우리가 1/3도 인건비를 배정 못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숫자라든지 이런 전체를 본다면... 그런 부분은 예산낭비보다도 예산을 더 충원을 해도 시원찮은데,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이지 다른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좀 생각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봉투 판매방법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앞에 것이 문제점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방금 류광현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이나 인력을 그 만큼 투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개선할 방법이 있는데, 앞에 판매방법의 문제점을 보면, 이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아닙니다. 행정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736개의 판매업소가 있으면 구청에서 금액을 일괄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온라인 번호가 있으면... 업소마다 직원 한 명만 관리만 하면 이 제도는 충분히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 해서 봉투판매는 못하지만,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됩니다.

업무가 이관되는데 판매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봉투 관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에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전부 회수 다 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 말은 구청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 736개의 업소에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이 판매업소를 관리할 것 아닙니까?

예.

왜 은행에 두 번 가도록 만들며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도록 만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제도입니까? A라고 하는 상호를 가진 판매업소가 내가 돈을 얼마 넣으면서, 아니면 여기 팩스도 다 있는데, 그렇게 신청을 하면 되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고 또 다시 거기서 요금 고지를 받아서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하는,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차량이나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1개 동에서 봉투를 판매하니까 한 동네에 30개, 40개소 슈퍼 이런 데서 판매를 하는데, 봉투를 판매하다가 떨어지면 슈퍼주인이 동사무소에 사러 가면...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에 가면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돈을 만지기 때문에, 봉투가 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만지면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한 사람이 관리하는데, 그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면 직원이 없다고 해서 슈퍼 주인은 바쁘고 해서 빨리 사서 가야 되는데, 21개 동이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나오고 또 금전적인 문제도 나오고, 주민들도 동사무소까지 가서 사람 있네 없네, 또 왔다갔다, 은행에 갔다가 이렇게 해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슈퍼에 사러 가면 봉투가 떨어졌다. 많은 이문도 없는데 동사무소에 가니까 슈퍼 주인도 봉투를 별로 안 갖다 놓고 이런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구청에서 좀 애를 먹더라도 736개소에서 은행에 입금하고 전화만 하면 직접 슈퍼에다가 배달을 해 주는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했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판매제도개선에 방금 앞에 말씀드린 이 난이 나옵니다. 왜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고 영수증 고지를 받아서 다시 은행에 가고, 여기 지금 있지 않습니까? 판매제도 개선에... 전화로 신청을 하고, 전화로 금액을 고지 받지 않습니까?

예.

금액을 납부한 것은 바로 통장에 찍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지금 인력을 방금 류광현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차량 두 대와 인력 두 명을, 어차피 환경관리과 청소인부들이 아닙니까? 다른 데 청소 업무에 소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투입을 하지 않고도 이미 금전하고 관계되는 문제는 구청에서 다 책임을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이런 제도로 한다면 동사무소에는 금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입 대금이 입금된 다음날 구청에서 봉투를 직접 갖다 주는데, 금융기관에 구입대금이 납부되고 나면 동별로 동에다가 어느 판매업소에 1 짜리 몇 개, 10 짜리 몇 개 입금되었음. 지급 바람. 이렇게 하면 봉투판매소에서 바로 찾아와서 수령하도록 하면 하등의 돈하고도 관계가 없고, 판매소에서도 동사무소에 한번만 가면 된다는 얘깁니다. 은행에도 한번만 가면 된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당초에 7월1일자로 주민자치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 봉투판매업무를 구청에서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판매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그...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에 아직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 배분만 해 주는 것이지, 그 동사무소 직원은 구청직원이 아닙니까?

맞습니다만 어차피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동에 직원도 구청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동에 앉아서는 구청 환경관리과에서 어느 판매업소에 몇 짜리 몇 개인지 입금된 상황대로 전화로만 해 주면 거기서 배분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인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차량하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1일 배달을 하는 업소가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평균 백이삼십 군데 됩니다.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면 하루 혼자 다 돌아다녀도 된다고... 일단 그런 쪽으로 연구를 자꾸 해 보세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강원도에 가서 견학을 한번 하고 오세요.

민간위탁하는 것을요?

아니 민간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우리 업자들과 다르더라고... 일본에서도 거기 와서 견학을 하고 갑니다. 강원도 춘천에 가면 사료화 하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거기 한번 가 보시고, 내가 한번 보고 왔는데, 강원도 춘천에 가신다고 하면 내가 춘천시의회의장한테 연락을 해 놓을테니까 직원들을 꼭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용기는 아마 서울 송파구의회에서 제일 잘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히 보지를 못 해서 모르겠고,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달서구에서는 가장 큰 현안인데, 저의 주장은 사실 아주 고참 과장이 오고, 재활용계장과 환경계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지런하다고 할까 우리 구청에서 아주 엘리트들이 와서 관리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물론 오래 있었다고 엘리트라고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들을 그 쪽에 투입해서, 얼마쯤 있다면 진급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구청으로 본다면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인부라든지 예산 관리가 엄청난 과이기 때문에 주민의 직접적인 문제가 그 과에 다 있습니다. 계장과 과장님 출장을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매일 다녀도 시원찮을 것인데, 국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론 잘 하고 계신 줄로 아는데 특별히 사업 보완을 하신다면 많은 이득을 보고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봉투 판매제도 개선이란 말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요즘 모든 것이 서비스 차원이 잘 되어 있어야만 판매실적도 올라가고, 또 서비스 차원이 되어 가지고 판매량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슈퍼나 가게에서는 사실상 동에 납부하고 어떤 절차상 번거롭고 마진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회피합니다. 저도 봉투를 사러 갔다가 한두 번 되돌아온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사 가지고 온 적도 있고, 직접 해 보신 위원님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업소에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몇 번 사러 가보니까 100 에서 50 그 사이에 75 는 잘 없습디다. 그것은 안 합니까?

합니다. 하는데 업소에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적게 갖다 놓기 때문에...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75 를 살 것 같으면 100 를 사 가지고 쓰레기를 무리하게 많이 넣어서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만 100 를 넣어놓은 봉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들어 봤습니다만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면 싣고 가는 청소차가 어떨 때는 들다가 보면 찢어집니다. 그러면 그대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바쁘니까 그대로 놔두고 가버리는 경향이 많습디다. 아까 류광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상 우리 예산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배달해 주고 마진폭을 조금 줄여서 소매상에 만약에 봉투 한 장 팔아서 5원의 수입을 챙기는 것 같으면 4원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조정을 하셔서 제도개선을 하되 서비스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청소차를 세워놓고 놀리면 뭐합니까? 시간이 날 때는 그 차를 활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차를 구입한다든지 인원을 다시 채용한다든지 이것은 예산문제가 수반되지만 그 인력을 놀려놓은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기름 예산이 조금 더 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마진 폭 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봉투배달차량 냉장탑제 구입이라고 해 놓았는데, 냉장탑제는 무엇입니까?

기존 각 동에 있는 재활용 차 두 대를 뽑아서 뒤에다가... 봉투가 고액이기 때문에 세워놓고 배달하고 하는 사이에 분실할까봐 적재함에 덮개를 했습니다.

덮개를 간이로 만들었습니다.

집행을 했습니까?

예.

추경에 올라온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먼저 번에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도는 6월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고, 돈은 한 푼도 없고 해서 일단은 탑을 얹었습니다.

탑을 두 개 다 올렸습니까?

예.

두 개 다 얹으면 다른 것은 못 하네요. 쓰레기 봉지만 싣고 다니지 뭐... 하다가 시간 있으면 바꾼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여기 뒤에 문만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새 차에 탑차를 합니까, 헌 차에 합니까?

헌 차 적재함에 얹었습니다.

예.

이것이 170만원 곱하기 2대인데, 물론 사업시기성은 타당합니다만 앞으로 예산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승인 후에 집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4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오늘 관외 출장을 갔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든지 해야지요?

예,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고자가 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사전에... 그러면 언제 들어옵니까? 질의 답변은 위생과와 바꿀까요?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 계획에서는 출장하고 겹치질 않았었는데 보고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관외로 갔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담당이 있고 하니까... 미리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장님은 사무실로 가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장님 사무실로 돌아가시고... 국장님은 아직 앉으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서 가지고 있어야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먼저 허만수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 페이지 수에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직책이 계장님이십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 주관 계에서 2명씩 2개 반을 편성해서 추석, 설, 특히 명절을 전후해서 현장 출장을 가서...

평상시에는 그러면 안 하네요?

예. 추석, 설, 연말, 이렇게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는 것은 1년에 세 번이고, 일반 물가지도계에서는 연중 하는데, 농·축산물이라든지 여기 기재된 것은 1년에 세 번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곡매매업 점검업소 127개소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 양곡매매업소에는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가면 과거에는 일반미와 정부미 혼합이라든지, 저울 관계 등입니다. 계량기 점검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혼합곡에 관한 질 관계...

질 관계를...

과거에는 정부미와 일반미 섞어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정부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정부미가 없어졌는데, 지금 쌀 한 가마에, 최문찬 부의장께서도 쌀을 조금 만졌습니다만 쌀 한 가마에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가격 지도는 안 합니까?

합니다.

쌀 한 가마니에 얼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 한 포에 4만6,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금년에 쌀을 사 먹어도 96년 산 쌀이 섞여 나오는 쌀이 있습니다. 유통지도를 한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과연 얼마만큼 하느냐 싶어서 물어봤는데 신경을 좀 쓰세요. 사실상 쌀 한 가마니에 소매가가 18만원 이상 나옵니다. 도매가 한 17만원 나오니까... 이 거액을 주고 쌀을 사도 밥이 파삭해서 못 먹는 쌀도 있고, 또 거래처 잘 잡으면 쌀이 조금 좋은 쌀을 받고, 유통지도를 한다고 하니까 구미는 얼마에 팔아라, 신미는 얼마에 팔아라. 이 정도 유통지도가 되는 줄 알고 한번 물어 봤습니다. 다음 또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주유소 가격표시제 입간판을 주유소마다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오늘 휘발유 1 에 1,290원이다, 1,260원이다 하는 것을...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입간판을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예. 그것은 일반 소비자한테...

국장님, 잠깐만요.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주유소 가격표시제 비치는 의무사항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의무사항이라고 감사지적도 했습니다만 우리 달서구청 관할에 가까운 데만 한번 다녀보세요. 구청 가까운 데가 아예 가격표시제 입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휘발유 값이 다시 인상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10원이라도 싼 입간판을 보고 주유소에 들어가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장님도 그러실 겁니다. 좋은 차 타는 사람이야 비싼 휘발유를 골라가면서 넣는다고 합디다만 제가 성서공단에서 여기까지 죽 와 봤을 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 고속도로 주변이어서 고의적으로 안 붙인다고요. 이래서 저는 기름 한번 넣을 때 되면 저쪽 죽전네거리에 가면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확실히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도 단속하는 것은 소비자 고발 건만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합니까?

관내에 지적하신 데는 직원들 출장을 보내서 안 한 곳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님도 주유소를 경영하십니다만 박병래 위원님, 그 입간판을...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없습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가격표시제는 어는 물건을 사러 가도 가격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슈퍼에 가나 어디에 가나 자기 상품을 내 놓고 자기가 얼마에 팔겠다고 하는 표시제이지 의무조항이나 법률상 제재는 없습니다. 단, 보이는데 내 놓으라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데에 입간판을 세워 놓으라고 하는 것이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가격표시제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내 놓으면 도로에 대한 점용 관계 때문에 도로변에 못 내놓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지 안 쪽으로 자꾸 들여놓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장사하기 위해서 가격이 헐한 데는 노출해 놓고 있는 데도 있고, 자기 장사 수단 방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구 시내에 주유소 가격표시제 입간판은 우리 달서구에 제일 저조하게 비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나 동구 저 쪽으로 가면 서로 팔려고 죽 다 세워 놓았습니다.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불량 유류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상 동구 저 쪽 영천 쪽으로 불량기름 때문에 업자하고 정유사하고 소송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주유소에서 불량유를 팔았는 것이 아니고, 배달 과정에서 탱크로리 기사가 몇 드럼 빼내서 섞어서 갖다 부은 모양입니다. 그래놓으니까 주유소 업자는 그런 일이 천지 없는데... 이래서 정유사 하고 배달과정하고 자기 업소하고 분쟁이 생겨서 확인해 보니까 배달하는 기사가 좀 그런 장난을 쳤다고 해서 소송 계류 중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정회시간에 듣도록 하고, 먼저 김귀수 위원님 신청을 했습니다만 최문찬 위원께서 지금 하신 질문에, 양곡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최문찬 위원 질문 잠시 듣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질문하시기 전에 보고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곡매매업에 대해서 점검을 127개 업소에 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저울 관계라든지 원산지 관계를 단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세부적으로 계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싶은데, 양곡매매업을 사실 지금 단속하는 뭐가 있습니까?

알아듣기 쉽게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최문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포장업이 뭐냐하면, 쌀을 자기가 정미소도 안하고, 도정도 안 하고, 상주 쌀을 사 가지고 온다, 경남 창녕 쌀을 사 가지고 온다, 전라도 김제 쌀을 사 가지고 온다... 가격이 좋은 쌀일 수록 비싸고 나쁜 쌀일 수록 안 쌉니까? 한마디로 자기 집에서 혼합을 합니다. 그것이 포장업인데, 그러니까 자기 전화번호 찍고 자기 양곡상의 상호를 찍고 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사실상 어떤 쌀이 섞이는가 그것을 단속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양곡 매매업소가 오백 몇 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사업무추진철저에 암반 관정 개발을 지적했는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수맥 재탐사 또는 도원지 농업용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맹목적으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 관정 관계가 만약 안 되면 도원지 농업용수 관계는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안이든지 내년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류광현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함)

예, 류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내가 유인물로 봤을 때 기업체에 2억씩 운영자금 빌려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은행에서 빌려주고 보조 3%만 해 준다는 시비이지 실지 큰 생색도 아니고 이자 3% 헐하게 해 준다는 것으로 보조를 받고 있는데, 내가 지적보다도 한가지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서 유인물을 계속, 필요없는 유인물은 아니겠지만 만드는 것보다는 성서공단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상품을 한데 모아서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의회가 나갈 때나 공무원이 출장 나갈 때는 홍보용으로 주면 업무상 홍보도 되고, 우리 지역에 그 회사 인터넷 주소는 어떻게 되고, 전체적으로 산출해서 좋은 제품을 세계시장이나 다른 구청에나 다른 시·도에 갔을 때 홍보용으로 쓸 수 있도록 통합 카탈로그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 구청에서도 경제활성화... 경제활성화는 무슨 경제활성화입니까? 이자 2% 주는 것도 전부 시에서 주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경제활성화라고 해 봐야 견학 몇 군데 보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카탈로그를 만들기는 좀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만들어서 판매 알선을 하는데 주안점을 뒀으면 의원들도 해외 출장이라든지 국내 출장 때 갖고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상품이 있다고 선전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쪽 회사로 알아보고 할 수 있는 상품 안내를 하도록 좀... 그리고 매일같이 지적하고 벌금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파는 것부터 먼저 알선을 해서 그 사람들이 소득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하라고 해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조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관계인데, 제가 경제진흥과장께 회의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체적제 거래라는 것이 산자부에서 아마 이삼 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인가 20003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2000년까지인가 언제까지는 하도록 되었다가 산자부에서 이삼 년 연장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계획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삼년 동안에 홍보를 해야만 단독주택 같은 데도 체적거래를 실시해야 되는데 현재 고무호스를 갈더라도 7만원 내지 10만원 가까이 할 것입니다. 체적제 거래로 교체했을 때는 한 20만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통장이나 관변단체 회의에 나가면 단독주택이 있는 통장님들은 꼭 유념해 가지고 홍보를 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삼 년 후에 또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한꺼번에 단독주택에 이삼십 만원씩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삼년 같으면 기 쓰고 있는 고무호스가 노후 됩니다. 노후 되어서 교체할 때 10만원이고 7만원이고 간에 절감이 됩니다. 제가 어떤 업체에 갔는데 주로 식당 같은 데나 위험이 있는 곳은 체적거래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갈고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또 체적제 거래로 해서 갈아라고 하니까 식당 영업을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동에서는 자꾸 독촉이 오고, 제가 독촉 공문도 봤습니다. 갈았는지 몇 달 안 되었는데 동에서 계속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나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십 몇 만원 들여서 갈았다는 그런 식당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독 주택 같은 데는 그런 실시계획이 있으시면 여기 계획을 넣으셔야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또 과장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계획성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 부실이라고 지적이 되었는데, 해야 될 계획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늘 하던 것만 뽑아서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또 해 보고 안 되면 제도 개선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그런 문제는 유념해 주시고, 아까 최문찬 위원님 농사관계 때문에 도원지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정수를 해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실제 사용가치가 없다. 그러면 월광공원에 저수지 물을 역으로 끌어올리면 거기 도원동 같은 입장에는 조그마한 못 있습니다. 거기 못에 넣어 놓았다가 수시로 뽑아 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관정수 뽑는 예산이나 밑에서 물을 역으로 끌어올리는 예산이나 어느 정도 들겠느냐. 당신들 주민들이 예산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세워보면 저도 의원을 하고 있고, 그 구역에 최문찬 의원도 있으니까 서로 의논해서 주민이 좋다고 하는 쪽으로 해 보겠다. 왜? 도원지구는 개발제한 지구가 되어 가지고 농지 같은 것은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살아야 될 그런 농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냐 싶어서 우선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통반장이나 대표자들한테 그것은 한번 견적을 받아봐라. 그러면 관정을 하는 예산하고 너희가 요구하는 역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못에 가두어 두었다가 뽑아 쓰는 것이 어느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신고하게 되면 면허세 고지서가 안 나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및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동안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속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관계인데 구청으로 넘어온다고 했습니까?

60%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융자를 해 주겠다는 대안이 세워져 있습니까?

신청을 하면 서류검토가 끝나고 거기에 적합하면...

기본 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 시에서 하던 틀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100%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7월27일부터 시는 40%, 구청은 60%를 관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만약 1년에 1억을 거두면 구청은 6,000만원, 시에는 4,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시설융자금으로서 제조업소는 7,000만원, 일반 식당은 5,00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기기 설비자금은 500만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서 운영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서류가 완벽하면 대구은행에... 은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대구시에 할 때는 대구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요사이 시내 복판에 보면 원두막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둘이 들어간다든지 세 명, 네 명 들어간다든지... 원두막이지요?

예, 있습디다.

그것은 허가를 어떤 방법으로 내서 합니까?

저희들 업종에는 일반음식점이 주류를 이룹니다. 일반 음식점은 신고로서 일단 창구에 접수만 해서 건축물 용도가 맞으면 그날 즉시 신고증을 교부해 주고, 저희들은 한 달 이내에 그 업소 현장에 출장을 가서 그 업소가 식품위생법 시설 기준에 위배만 안 되면 적합으로 되고, 위배가 되었을 때는 단지 전에는 시설보완지시가 아니고 행정처분으로서 곧바로 처분이 됩니다.

원두막처럼 조그맣게 몇 개씩 지어서... 허가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음식점입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가 납니까?

일반 음식점에는 방을 해서 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은 만약 방마다 시건장치가 있으면 시건 장치를 하지 마라고 하고, 법에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창문이 밀폐되었는 것 같으면 유리창을 많이 내서 밖에서도 고객이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도해서 합니다. 식품위생법 상에는 없습니다만 퇴폐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업자한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완전히 밀폐가 되어 있어요. 무슨 유리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밀폐되어 있던데...

밀폐가 되어 있어도 규정상에는 없습니다만 단지 저희들이 시건장치 된 문을 전부 뜯으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문제던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보다 영업에 어떤 방향이 더 발전되기 때문에...

법보다 빨리한다...

고객의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다소 지도를 하고...

과장님,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옵니까?

나옵니다. 안 그래도 용산동 경원고등학교 가는 입구에 주민이 신고가...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한 아홉 개 방이 있고, 판넬로 건축과에 전부 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가 난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없고... 그 영업주한테는 창문이 다 되어 있고 에어컨이 되어 있고 한 것을 창문은 더 확대하고, 여름철에는 될 수 있으면 발을 쳐서 문을 열어놓도록 하고, 겨울에는 시건장치는 전부다 뜯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내가 엊그제인가 가 보았는데 앞으로 문제가 생기겠더라고... 엄청난 퇴폐영업이 될 가능성이 있고, 노래방은 아무 것도 아니라...

그것이 주택가에 있습니까?

주택가에 있어요. 운영위원장 집 뒤쪽에 전부다 그런 것이 있어요.

도이환 위원장님 집과 마주보는 길가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외곽지이지만 상인동 저희 집 앞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 명칭이 「원두막이 도시에 온 까닭」인가 그렇습니다.

간판 이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두막이 도시로 온 이유」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규제가 대부분 완화되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여관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는 시설기준조차도 없고 단지, 신고도 없고 통보만 해 주면 저희들은 위생관리만 보지 여관에서 퇴·변태가 있다든가 미성년자 혼숙이라든가 전부다 경찰에서 다 하고 단지 그 단속했는 것이 넘어오면 저희들은 처분하고 영업정지 확행 사후관리만 할 뿐이고, 모든 것이 굉장히 완화되는 그런 추세에 와 있습니다.

다음은 정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고기와 한우 고기하고 식별 검사를 합니까?

축산물 말씀입니까?

예.

축산물은 저희들이 관장하다가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도록 되었습니다.

등급 주고 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안 합니까?

아닙니다. 식육점의 신고조차도 지역경제과에서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수입고기 쓰는지 한우를 쓰는지 아무도 모르겠네요?

WTO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입고기를 판매할 때 표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하면 소비자도 좋은데 WTO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입고기를 수입고기라고 표시를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그러면 문제가 큰데요? 수입고기는 현재 수입을 많이 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부 공급을 해 주고, 식육점에서는 그것 때문에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을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관내에도 쇠고기 1인분에 3,000원 하는 데도 있고, 한우 고기는 1만1,000원 이렇게 안 합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봐서 수입고기인지 한우 고기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입고기는 수입한 것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표시를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그러면 소를 무허가로 잡아대고...

무허가 도살은 방지하지만, 그것은 법에 걸리지만 수입은 법상으로....

수입신고허가를 한 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식육점에는 수입이다 한우다 표시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바로 정경진 위원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식당에서는 수입고기를 팔아도 원산지 표시를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것은 건의를 드려야 됩니다. 식당에 가서 모두 당하는데 식육점만 단속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고쳐야 되지 여기서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해야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