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에 회의를 소집하게 된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9월20일부터 9월27일까지 우리 시가 주관하는 제3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장소가 울산공고, 화봉공고,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 생활과학고 등 4개소나 되고 울산공고경기장은 시공회사의 부도로 한때 공사가 중단되는 등 당면한 현안사항인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소관 준비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장애인복지회관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2명의 위원선정과 중식후 13시30분에 문수경기장을 방문하여 조경관계 등 공사추진 상황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전국기능경기대회준비상황보고(울산광역시교육청소관)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보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만 교육부의 회의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으신 이병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준비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고문옥 학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수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보고서 중에서 집행부의 기업지원과에서 이것을 주관하는데 조금 착오인 것이 있습니다. 4페이지 ‘다’ 항에 경기장별 예산지원 있죠. 51억1,800만원인데 VIP코스정비공사로 7,500만원을 더 준다고 얘기합디다. 이것은 아마 울산공고에 배정이 된다고 하는데 배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한국기능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7,500만원을 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500만원이 추가되고, 그리고 3페이지에 소요예산이 총 80억원이 되어 있는데 85억원이랍니다. 2000년3월24일자 한국기능위원회에서 15억원이 당초예산으로 책정되었는데 5억원을 증액해서 20억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총 소요예산은 85억원이 맞다고 합니다.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한국기능위원회에서 직접 보고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보고 받은 공식 내용만 보고 드렸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는가 봐요?

예.

5억원은 무슨 돈인데요?

시설비하고 이런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시설비를 추가요청을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학교에 직접적으로 배부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한국기능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직접 배부하거나 직접 실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 예산 33억원하고 교육청예산 32억원하고 자체 20억원, 총 85억원을 한국기능위원회에서 총괄관리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국기능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모자라거나 남거나 해서, 그런 요청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5억원을 그냥 줄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학무국장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 이상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날짜가 임박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더 내려온 줄도 모르고 계시면 그것 참…….

위원장님, 그 예산은 저희들에게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이 되더라도 운영비에 쓸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시설비와 기자재설치비만 관여합니다.

5억원 중에서 7,500만원만 VIP코스정비로 학교에 들어갑니다. 위원회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금방 예산 5억원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능경기대회 자체에 대해서 주관이 노동부와 울산광역시이고, 주체가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와 울산광역시기능경기위원회가 되어 있고 후원에 16개 시, 도와 울산광역시 각 구·군,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봐서는 경기대회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현재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청이 후원이 아니고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예산도 말이죠. 울산공고에 시설하는 부분, 여러 가지 시설내용들이 돈의 집행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33억원 출연하고 기능위원회 15억원, 교육청이 32억원, 출연해서 이 돈 전체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사후결산하는 부분, 진행하는 과정상의 책임소재, 이런 것들이 보고서상의 내용을 봐서는 모든 책임이 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 5억원도 예산이 추가로 되었는지 조차도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업무, 시작, 진행, 끝나고 난 뒤의 결과, 이런 사항을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닌지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단지 후원기관으로 주관과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기관입니다만 경기장을 학교에서 쓰기 때문에 경기장관리가 교육감의 소관이기 때문에 단지 경기장을 빌려주는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고에 시설확충을 합니다. 각 학교에 지원되는, 이런 내용들이 주관을 하는 노동부나 울산광역시에서 주체지,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서 이 돈이 교육청에 하달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의 집행은 기능위원회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일만 시키는 것입니까, 돈이 교육청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이선규입니다. 이수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을 보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같이 교육청에 소요되는 52억1,800만원은 교육청에서 모두 다 가지고 집행하는 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르게 학교에 7,500만원이 지원된다는 내용 또는 예산이 5억원이 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당초에 52억원 보다도 80억원에 가까운 우리의 요구액을 기능위원회와 시 당국에 제안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경기장이 되는 공고에 세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깎고 또 깎고 다시 협의하고 해서 줄였는데 그게 무려 80억원까지 도달했는데 기능위원회하고 시에서 직접 학교에 현장방문해서 실무진과 바로 협의해서 이 정도면 된다고 해서 결정한 돈이 52억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아 가지고 다시 나름대로 학교하고 시설을 해 나가는데 애로점을 파악하니까 학교간에 약간의 격차가 있어야 될 처지가 되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시와 기능위원회가 책정한 액수로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분배를 다시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학교별로 갈라져 갔습니다. 여기에서 돈이 더 온다는 공문도 없었고 더 요구해도 이미 없다고 해서 학교현장에서는 부대공사를 하고 싶어도 안하고 시설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를 운영해 나가는데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청에서는 시설부분에만 신경 쓰신다고 했는데 기능경기대회의 진행 일체는 그리고 경기대회뿐만 아니라 열린음악회, 다른 부대의 행사가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기능위원회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기능면에서 경기를 치르는 시설과 운영부분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시설은 교육청에서 다 합니다. 다음에 문화행사나 각종 부대행사들의 총지휘는 기능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시끄러운 공고의 정남개발의 부도건에 대한 사항도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이 일을 원만히 진행시키는 관리, 감독은 교육청에서 해야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 하자 없이 기능경기대회에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경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설관련 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하고 옆에 시설과장과 기획예산과장이 계십니다.

그러면 광역시 33억원, 교육청 32억원, 이 돈은 일단은 기능위원회에 돈이 갔다가 다시 아까 50여억원의 시설비를 교육청에서 도로 받아서 사업을 실시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울산광역시에서 기능경기대회준비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준비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0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은 경기장 시설부분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환경미화부문, 보건위생·봉사부문, 문화관광부문, 교통·도로정비부문, 도시미관부문, 홍보부문, 소방안전부문, 경기장시설부문, 운영부문 등 10개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 소관은 경기장시설부문만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장시설부문도 역시 기능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위임된, 또는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능경기대회 준비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시설부분은 저희들이 완벽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직원이 와있습니다. 5억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장마가 왔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장마가 그치는 대로 완벽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나오신 직원, 행사의 주관이 노동부하고 울산광역시인데 광역시 같으면 주관 국이 경제통상국입니다. 이 행사를 치르는데 9월20일부터 행사가 진행됩니다. 전국단위행사인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내에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진행이 된다는 사항이 시민들에게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큰 행사를 하는데 경제통상국에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체육대회를 하면 현수막 내지는 차에 표시를 하거나 스티커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진행의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느낌이고, 9월1부터 시행될런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느낌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행사내용을 보면 기능경기대회를 축하한다고 할까,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차원에서 열린음악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외에 이 행사의 축제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부대행사는 없는지, 또 2002년 월드컵을 홍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울산을 찾는 외지인에게 울산이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한다는, 분위기가 어떻다라는 그런 정서가 나오려고 하면 차제에 이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의 내용은 문화관광과 내지는 월드컵기획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계획을 어차피 주관을 맡은 경제통상국에서 계획을 해서 타 부처하고 의논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됐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고문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역시의회에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오늘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