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8일 전영수 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84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도시계획조례안, 함안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손화성 의원외 8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0년 8월 25일 진종규 의원외 8인으로부터 함안군에서 제출된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전영수 의원외 8인으로부터 함안군 상수도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칠서면 진종규 의원으로부터 노인복지정책외 1건에 대한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3일 2000년도 함안군 을지연습 훈련현장을 방문, 훈련참가자에 대하여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먼저 안건상정을 하기전에 진종규 의원으로부터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진종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에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반갑습니다. 특히나 또 의장님이하 많은 의원님들이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먼저 노인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에 비하여 65세 노인들이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0년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생명, 수명의 연장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자는 70.4세 10년, 여자는 78.2세 14년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었답니다. 우리군에도 현재 인구가 65,3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는 65,900명이었습니다만 지금 65세 고령자는 9,282명으로서 남자 3,363명, 여자는 5,919명으로서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내의 읍면별로 볼 것 같으면 여항이나 칠북면은 약 20% 가까운 고령의 비율이 있는가 하면 칠원이나 가야에는 10%도 안되는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각면별로 보면 17% 내지 18%를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되고 노인들은 1.3%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군의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노인전담팀을 구조조정이다 하면서 없애고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의 고령화로 가는 이 사회에 역행하고 있는 행정이 아니냐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9년도 분기초에 우리 진석규 군수님께서 노인교통수당이다 하면서 9621만1천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군내 노인들에게서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인 노인복지회관, 재가시설, 주간시설, 탁노소시설,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제도 등 각종 노인에 대한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웃의 합천, 의령, 창녕 또는 마산, 창원같은 곳을 보면 농촌고령화사회를 중점으로 항구적인 대책인 노인병원, 노인치매병원 등 정책적으로 투자하여 이미 시설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별로는 게이트볼장 또는 실내 단련하는 운동기구 등 각종 우선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함안군에는 노인시설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모없는 자식이 누가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언젠가 늙지 않을 것입니까? 지금은 시대변화로써 비록 노인에 대한 경로사상이 메마르고 윤리도덕이 무너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노인들은 현사회에서 존경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면 36년간 왜놈압박밑에도 지금의 노인들이 목숨을 바쳐 자유와 독립을 달라고 애원했으며, 6.25사변에 이 분들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 있으며 여러분이나 제가 여기 서있겠습니까? 우리군에도 새천년을 맞이하여 노인의 노후에 대한 우리들의 의식과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으로서 군세수입을 올리는 칠서면 사리채취 진입로 갓길문제입니다. 70년도부터 현재까지 연간 10억원 내지 경기가 좋을때는 25억까지 약30년간 평균 약 400억 내지 500억의 특별세수입을 올려 10개 읍·면에 골고루 쓴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채취진입로는 지방도 1040호로써 약 1㎞지점입니다. 1㎞지점에 1m 내지 2m, 1m50 정도의 갓길이 없어 이룡초등학교, 중학교, 노인들 각종 통행하는 사람들 불편은 물론이요 등교하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비끼다가 그 대형 덤프차 탕뛰기 폭행운전으로 인하여 피할 길이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그냥 용수로로 들어가는 이런 위험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계로 보면 연간 5명 내지 6명의 교통사상자를 내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간 생각한다면 150명이란 사상자가 억울하게도 군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당하고 있는 우리 지방민이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그것 뿐이겠습니까? 때로는 또 3개동에 진동·내내·신계동 3개동은 학생들 20명 내지 30명이 위험성이 있다해서 이룡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보내지 않고 창녕 남지 동포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학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룡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00명 이하 80명이 되어 가지고 지금 2000년도에는 폐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방민이나 학부형들은 민원집단 실력행사까지 해야되지 않나 극도에 오르고 있는 처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부서나 우리 의원들과 합심해서 군자원으로 군세입을 올려 10개 면에 골고루 쓰고있는 이런 터전에 우리 지방의 세수입을 올리는 그 지역을 우선권으로 해결해주지 않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불공평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84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조수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전영수의원외8인)

전영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1월부터 2000년 8월 현재까지 함안군에서 추진한 군북면 농어촌지방상수도확장사업 전반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함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2000년 8월 17일 정례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처 제84회 임시회시 승인을 받도록 협의한 바 있으므로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북면 농어촌상수도확장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손화성의원외8인)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손화성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