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최정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0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 12억 1,932만 4,000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9,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1,132만 4,000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국직원에 지급하는 특근급식비와 여비 4개월분 440만원을 계상하여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였으며, 위원 여러분께 지급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이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의정활동비에 4,320만원, 회의수당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국제회의 등 참석에 대비하여 해외여비를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임원진 활동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지침이 변경 작년도 12월 22일에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소요액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0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 세입부분에서 당초예산 편성이후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조정하였고 '99결산 이월금 및 추가내시된 각종 보조금 계상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반환금, 부담금 등 법정 의무경비 및 국가시책성 경비 및 국가시책성 경비, 주민편익 사업비, 재해대책 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비, 기타 업무수행상 여건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추경사유 발생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 1,326억 3,221만 8,000원에서 339억 7,977만 9,000원이 증액된 1,666억 1,1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총액은 1,666억 1,199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326억 3,221만 8,000원 대비 339억 7,977만 9,000원이 증액되어 25.6% 증가하였으며, 1999년도 예산액 1,444억 4,947만 6,000원 대비 221억 6,225만 1,000원이 증액되어 15.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94만 2,222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96억 5,098만 2,000원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1999년 대비 16.1%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71만 8,977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9억 8,123만 6,000원 대비 61.8% 증가하였으며, 1999년 대비 12.6%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괄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096억 45,098만 2,000원 대비 197억 7,1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91억 5,322억 2,000원 대비 203억 1,158만 4,000원이 증액되어 69.7%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 잉여금이 149억 9,061만 5,000원이 증액되어 164.3%가 증가되었고, 잡수입은 37억 6,7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5억 4,039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구성비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90.4%이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9.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294억 2,2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가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이 장관별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10억 9,584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2.1%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109억 3,890만 6,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7%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가 24억 912만 6,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대비 221.5%가 증가되었고 민방위비가 1,416만 5,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3% 증가되었으며, 예비비가 53억 1,320만 3,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대비 127.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142억 853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대비 61.8%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111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41억 74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대비 13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기금이 1,571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41억 9,29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소관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예산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수당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가 월 55만원으로 인상되어 20만원 증액 또한 1일 회의수당이 7만원으로서 2만원 증액되어 총 7,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행정 13310-1038호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거 국외도시방문경비 800만원 편성하였고, 서울시 행정 13310-3192호에 의거 의장단 활동비 기준액 인상에 따라 부족분 7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편성후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조정과 결산이월금, 보조금 등을 계상하기 위한 세입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해야 할 법정의무경비의 추가, 반환금, 재해대책 경비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 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고, 추경예산규모중 총 증액 규모는 339억 7,977만 9,000원으로서, 세입은 지방세의 증가없이 세외수입인 경상적수입 8억 3,222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 336억 8,789만 4,000원인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및 보조금 감액 5억 4,034만 4,000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경상예산 5억 7,949만 6,000원, 사업예산 167억 9,377만 2,000원, 예비비 등 166억 65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세입전망의 정확한 추계, 각종 체납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세수노력증대, 불용액 발생가능 과목의 예산반영, 명시이월 제도의 활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예산의 심의 확정률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기에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29조내지 3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4, 제3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