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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박준익 의원 발언

제70회 제6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2000-08-28

박준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위원장 으로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 님 여러분! 서울 농·수·축산물직판장 사업변경과 관련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 제5차 회의를 마친이후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7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29일간 청원심사 에 대한 면밀한 자료검토와 다양한 주 민의 견 수렴 등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이번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 의 참뜻을 다시한번 생 각하 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원 의 심사 야말로 지방의회 와 집행기관 의 긴밀한 상호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 대가 전개될수록 청원 처리가 더 생생하고 실질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의회 는 주민 과 근거리에서 대의제 도를 실행에 옮기는 풀뿌리 민주주주의도장인 까닭입니다. 지방의회 의 청원 처리는 의결 권안에서의 처리에 한정되고 있으며 청원사항 도 지방자치 의 자기 의사 , 자기 결정 , 자기지배의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서 주 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가 집행을 통제·감시하는 권한 으로 청원 처리라는 제도로 시정 요구케 됨을 말씀드리며, 오늘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사업변경과 관련한 청원 처리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 케 되겠습니다. 그동안 청원심사 처리과정에서 다양한 군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우너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청원심사 결과 보고 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열린마음으로 청원심사 결과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미래지향적인, 굼니을 위한 군 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사 고의 전환과 더불어 열린군정을 추진한다는 자세로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 운영에 적극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청원심사 특별위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대에 대하여 감사 하는 말씀으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 합니다.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11:06)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당초 지난 7월 28일 제5차 회의시 특위운영 기간 을 7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33일간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여론수렴을 위하여 휴회 하고 8월 31일 청원심사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기로 의사일정 을 변경하였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휴회 일정을 3일 앞당겨 7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8월 28일 1일간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를 개최코자 의사일정 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서울농·수·축산물직판장사업변경과관련청원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08)
의사일정 제2항 서울 농·수·축산물직판장 사업변경과 관련 청원심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이신 김용현 위원 으로부터 서울 농·수·축산물직판장사업변경과 관련 청원심사 결과 보고 가 있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청원심사김용현위원

특별 위원 회 간사 김용현 위원 입니다. 서울 농·수·축산물직판장 건립사업과 관련된 청원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례는 심사 개요, 심사 과정, 심사 결과, 지적사항 및 향후 처리방향 순이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의 취지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 7월 4일 영광군 영광읍 교촌리 270번지 박용구씨께서 대표 청원인 으로 87명의 서명 을 받아 본 군의회 박준익 의원 소개로 영광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농·수·축산물직판장 건립사업이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초동 인근 아파트 주민 들의 반대와 적자운영을 이유로 복합상가건물 건립에 초점을 맞추어서 변질되어 진행중에 있는바, 아직 부지만 매입하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군 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 가 복합상가 건립사업이 타당한지 검토 해주고 영광군민이 인정하는 방안을 찾아 주라는 내용의 청원서 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 관련 법규 인 지방자치 법 제65조 내지 제68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영광군 청원심사 규칙 에 의거하여 지난 7월 13일 영광 군의회 제69회 제1차 ㅈ어례회 제6차 본회의 에서 9명의 의원 으로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가 구성되었으며, 7월 20일 청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 117명에게 서면 및 출석 진술여부를 묻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특위 출석진술을 원하는 주민 ·단체 등 9명과 서면진술을 원하는 7개단체의 진술서가 접수 되어 7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9일간 특별 위원 회를 개최하여 청원인 및 이해관계인 9인으로부터 출석진술을 청취하고자하였으며, 이후 7월 28일에는 청원심사 에 대한 면밀한 자료검토와 다양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33일간 특별 위원 회 운영 기간 을 연장하였으며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 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사 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0년 7월 21일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회기 결정 및 심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 하였으며, 7월 24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청원인 대표 박용구씨로 부터 청원서 에 대한 세부내용 진술 청취 및 지역개발과정으로부터 직판장 건립사업의 추진현황을 청취하였고, 7월 25일 제3차 회의에서는 농정과장으로 부터 본군 농축산물 생산량 및 직판장 판매수요조사 현황을, 수산과장으로부터 본군 수산물 생산량 및 직판장 판매수요조사 현황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부터 본군 농수축산물 생산품목 및 출하 전망을 청취하고, 이와 아룰러 청원서 에 서명 한 김관용씨로 부터 청원서 고나련 의견진술 을 청취하였습니다. 또 7월 26일 제4차 회�M에서는 한산기업 대표자로부터 서울 농수축직판장 건립사업 참여 요청 건에 대한 참고인 의견진술 을 청취하였으며, 7월 27일 제5차 회의에서는 영광군 농업경영인회장 정종관씨 및 영광터미널 상우회장 신재휘씨로 부터 의견진술 을 청취하였습니다. 참고로 특위 운영 기간 동안 본의회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 하여 주신 주민 및 단체는 7인이며, 출석하여 진술한 분들과 서면 진술서를 제출 한 분들의 진술내용은 별지1의 진술인 및 진술내용 요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의견청취 내용과 제출 된 서면진술서를 토대로 이를 유형화 하여 본특위는 별지2 대안 의 탐색 및 발굴에서와 같이 5가지의 대안 을 도출하고 이를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별지2를 같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안은 영광군 및 용역업체인 CPD의 제안 으로서 1차식품 유통으로 인한 환경오염 대두 및 지역주 민의 반대, 평당 건축비 과다로 운영수익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직판장 단일사업 운영은 곤란하며, 복합상가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안이며, 2안은 농업경영인 연합회의 안으로서 직판장 사업의 조기 개설 촉구 및 사업추진 전담기구 설치 상설화, 산지집하 및 규격화 유통시설 확충 등 관리 운영방안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이고, 3안은 김관용씨가 제안 한 서초동 복합상가 전면 백지화와 임대형 직판장 개소 및 현 주지의 매도 수입으로 농어민 복지회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제2의 대안 을 창출하고자 하는 안이며, 4안은 현존 안을 변형한 민관 합작을 통한 직판장 건립안이며, 마지막으로 5안은 현존 안을 전면 폐기 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하자 는 안 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5가지의 대안 에 대하여 비교평가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안 의 유사성과 비교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1안과 4안, 2안과 3안을 비교한 후, 5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1안과 4안의 비교입니다. 두 안은 지상 5층의 복합상가건물은 신축하여 직판장을 개소 하자 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안이 지상1층에 직판장을 개소하고자 하는데 비하여, 4안은 지하 1층에 개소하고자 하는 등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개발컨셉에 있어서 1안이 직판장 기능을 중심으로 한 복합상가 형태이나, 4안은 스포츠 및 유통기능을 중심으로한 스포츠센타 형태이며. 둘째, 투자규모에 있어서 1안이 영광군단독투자이나, 4안은 민간기업과의 공동투자방식이고. 셋째, 재투자 가능액에 있어서 1안이 167억원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4안은 개발이익 50억원 및 투자비 377억원 포함 427억원의 투자비 전액 회수와 추가개발 이익금을 제시하고 있으며. 넷째, 안전장치로 1안이 대물 변제 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4안은 공사이행 보증서 및 협약서 공증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영광군 단독투자로 인하여 개발이익 이 전액 영광군으로 귀속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건물 신축과 직판장 개설에 관한 관리 운영방안 등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자금부담 해소를 위해 건설회사 대물 변제 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경기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의 존재로 추가적인 군비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4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관합작에 의하여 민간기업이 사업 시행 권 일체를 수임하게 되므로 건축 및 관리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연구가 불필요함과 아울러 투자비의 조기 회수 및 재투자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안과 3안의 비교입니다. 두 안은 일단 농어 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직판장 개설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2안이 현존 안의 조기 개설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3안의 현존 안의 전면 백지화를 통한 사업용지 매도 및 자금 회수를 통해 광주, 서울지역의 유명 백화점 및 할인마트 임대형태를 주장하고 있으며 둘째, 회수되는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2안이 기금 조성 등을 통해 농업생산 및 유통시설에 재투자 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반면, 3안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재투자를 주장하는 등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안은 1안과 연결된 안으로서 1안이 가지는 문제점과 아울러 사업비 및 회수금액 전액의 농어촌 부분 재투자라는 새로운 논 쟁의 여지를 안고 있으며, 3안은 임대장을 관리할 법인체의 구성, 주 민의 견수렴을 통한 제2안의 창출 등 대안 창출 및 추진 절차와 관련된 재논의 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5안은 현존안을 전면 폐기 하고 군민 합의 를 통하여 원점에서 재논의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논의 과정에서 야기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비교 검토 및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제시한 2안의 경우는 관리운영 방안의 보완 필요성 제기 이외에는 1안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김관용씨가 제안 한 3안과 청원인 이 제시한 5안은 주 민의 견 수렴을 통한 제2안의 창출 등 대안 창출 및 추진절차와 관련된 재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논의에서 제외하고 논의의 영역을 현존안인 1안과 민관합작 안인 4안으로 축소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특위는 다음과 같은 결론은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서면 및 출석진술자의 전반적인 의도는 물론 군민 다수의 정서가 현 직판장 사업을 단시일내에 처분, 환가하여 영광군 관내에 재투자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사업부지까지 매입된 현단계에서 직판장 사업의 전면적인 폐기 는 곤란하며, 차후에도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직판장 사업은 운영되어야 하며. 둘째, 직판장 사업의 추진시 평당 건출비 과다로 운영수익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직판장 단일사업 운영은 곤란하므로 복합상가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고. 셋째, 사업방법에 있어서는 1안의 영광군 단독투자안과 4안의 민관합작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환가성 및 재투자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특위에서 한산기업이 제시한 내용과 같은 민관합작 방안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넷째, 한산기업 이외에도 한산기업에서 투자비 조기회수 방안으로 제시하 준공후 1년내 투자비 377억원 회수 및 준공시 개발이익 50억원 제공안 보다 더 좋은 안을 제시하는 민간기업이 있다면 이를 비교평가의 필요성이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집약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 및 향후 처리방향 입니다. 이상의 심사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현재 진행중인 서초동 농수축산물 직판장 사업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문제점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사업의 준비 소홀입니다. 3조2,250억원의 대형 프로젝트인 원전 5·6호기 공사는 현재 공정률 80%로 준공을 목적에 두고 있는 반면, 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특별지원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현직판장 사업의 경우 결정 되기까지 2년의 세우러이 흘렀고 또 직판장이 결정 된 후에 2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를 동안 부지매입단계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본군의 농수축산물 생산량 및 판매수요조사, 산지유통센타 건립 등 사업의 준비사항이 미흡하였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자가 부족하였다는 점 입니다. 둘째, 대군민 설득과 홍보 미흡입니다. 심사 결과 직판장 사업의 선정이후 대군민을 상대로 한 설득 논리와 홍보대책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결국 주 민의 견 수렴 부족 및 주민 불신으로 연결되어 박용구외 87명의 청원인 이 서명 을 하게 될 만큼 지역내 주민 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게 되었다는 점 입니다. 이에 따라 본 특위는 심도있는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향후 처리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현행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립사업이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지매입단계에 머무름으로서 2000년 7월말 현재로 약 19억원의 기회손실이 추정되고 있는바 사업의 조속한 재추진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전력 투구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직판장 사업의 경우 직판장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유통 전문 가에 의한 위탁경영방식이든 민간기업에 대한 수탁방식이든 불문하고 사업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는 직판장 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것으로 적어도 준비단계에서 정상화 단계까지만이라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인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셋째, 빠른 시일내에 관리 운영 방안을 보완함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제반 문제점등을 보완하시길 바라며. 넷째, 현존 안과 민관합작 방아넹 대하여 심도있게 비교·검토, 본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군비 손실 및 군비의 재투자 없이 원전지원금 377억원과 민간기업에서 제시한 개발이익 금 50억원이 상회하는 금액을 최단 기간 내에 회수할 수 있는 안을 창출하는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영광군 지역내에 조속히 재투자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수립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민간기업과 합작을 추진하게 된다면 사업의 성골을 위한 안전장치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안전장치로 공인된 회계법인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요청 및 분석, 계약 시 공신력 있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 제시 요구 및 채권 보장을 위한 공사이행 보증서 제출 , 협약서 공증 , 화해조서 등 다각적인 법적 안전성 확보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위운영에 도움을 주신 관계공무원 및 청원인 박용구씨를 비롯한 출석 및 서면 진술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를 드리며, 본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준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 농·수·축산물직판장 사업변경과 관련한 청원심사 는 김용현 위원 의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채택된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사업변경과 관련 청원심사 결과 보고 서는 제 70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00:00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