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7월 28일 간담회 이후에 특별한 안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름휴가 등으로 꼭 한달만에 본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름휴가도 잘 다녀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포항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경위 보고, 포항역앞 킴스클럽 문제, 포항롯데백화점 문제 등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산회한 후에 장성동 유류저장고 및 송류관로 폐쇄조치의 진정건 외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섭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포항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영세노점상의 전업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융자금의 이자중 본인부담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여 주는 것이었으나 여건상 융자가 곤란하여 '89년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실적이 없어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융자 한도액 1,500만원으로 노점상을 전업하기는 현실여건상 불가능하며 조례제정 목적인 사실상 전업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현행 보증제도로 볼 때 사실상 융자가 안 되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가 폐지되어도 포항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3조1항1호에 의해 가지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제개혁위원회 정비대상조례로 8월 4일날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급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섭 건설과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병구위원님.

김병구위원입니다. 처음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목적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가지고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융 자금을 우리 시가 알선해서 융자를 해 주고 융자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처음 이 목적대로 조례가 제정될 때는 노점상이 정리될 걸로 생각이 되었는데 이게 이때까지 조례제정 이후에 아무 이자보전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이 조례에 무슨 맹점이 있어요. 왜그렇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세융자금에 대한 보증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좋습니다. 좋은데 모든 융자금이라는 것은 은행으로 통해가지고 우리 시가 보증을 서든지 아니면 개인이 보증제도에 따라 가지고 한 두 사람 보증을 앉혀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사례인데 사실상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융자여건도 사실상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제도는 사실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원래 목적대로 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노점상이 정리됐다고 보십니까, 안 됐다고 보십니까?

노점상은 사실상 지금 IMF이후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상황인데 저희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조례를 다시 보완해 가지고 노점상을 없애는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완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게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그냥 돈을 1,500만원 그냥 지급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1년이내에 그러니까 보조금을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사실 거둬지지 안 했을 때 전부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보증제도가 은행에 우리가 시에서 추천을 할 뿐이지 사실상 보증이 없이는 은행에서도 돈을 대여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있지만 여건상 불가능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득안정생활기금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3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조2항1호에 보면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이래 가지고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조례를 이용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한다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까지 실적이 없는 것 이것은 여건상 없애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없애는 대신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 이 사항과 생활안정자금융자 여기에다 덧붙여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에 융자할 수 있도록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세그러니까 노점상이라든지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주민소득지원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요,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이로 인해서 만들었으면 이것 빨리 보완해서 빨리 조치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 벌써 늦었잖아요. 이만큼 영세노점상들이 혜택을 못 봤다는 결론이거든요. 왜이때까지 이걸 폐지해야 될 걸 읽지 못하고 한 건도 없는 걸 여태까지 갖고 있었어요? 예,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정으로 봐서는 이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오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이 조례가 당초에 개정될 때 목적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영세노점상의 전업을 유도한다는 목적이었는데 노점상은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어떤 맹점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노점상의 실태를 확인하고 있어요?

노점상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은 저희들……

시가 확인하고 있는 건 있어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불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실정이라면 대상자가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느냐 이게 하나 문제가 되고요, 또 알면서도 이 조례를 이용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액수가 적든지 은행하고 거래에서 뭐 담보문제가 제기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무과에서는.

이 대상자는 지금 사실상 이게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조례가 다 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조례가 공포가 되어 가지고 이제까지 현실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는 안 했습니다마는 알고 있는 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융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증제도가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그 다음 사람에 대한 뭐 두 사람이상 보증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돼야만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조금 전에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에도 보면 거기는 상세하게 그러니까 세대주 2인이상의 연대보증이라든지 여기 전부 보증제도가 은행에 대부신청할 때 상세하게 지금 현재 보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같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라 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사람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라면 지금 창구를 일원화해 가지고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에 같이 적용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없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노점상이 하루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데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노점상이 생업성이 상당히 많은데 전업을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액수가 돼야 되는 거고 한데 그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10년 이상 사문화되어 있는 이 조례를 지금 와가지고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것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좀더실태를 파악하고 이 액수가 적다 하면 좀 느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저가 조금 전에 현황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실태는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지금 954개소고 저희들 현황은 있습니다. 있고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운영이 지금 현재 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여건상 융자 물건이라든지 또 보증에 따른 사람을 구하지를 못하는 그런 관례로 지금 현재 융자가 사실상 어렵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으니까 창구를 일원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도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실적이 없는 이것은 사실상 없어져야 안 되느냐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노점상은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954개라 하는데 앞으로 1,000개가 더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로 둔다면. 그러면 경주시에서나 다른 인근 도시에서 하듯이 집단적으로 어떻게 노점상을 유치해 가지고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 방법들은 전혀 지금 강구를 안 하면서 오늘도 민원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걸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액수가 적어가지고 이 조례를 이용하지 않았다 하면 지금 현재 융자한도가 1,500만원인데 밑에 있는 사회복지과의 조례를 적용한다면 이 1천만원입니까? 가구당. 그러면 더 악화됐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어요.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현재 은행융자제도가 그렇습니다. 물건보장이라든지 또……

빛좋은 개살구잖아요.

예, 대인관계 그러니까 보증제도가 안 되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그런 융자제도를 이용 못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는데 지금 형산강변에 포장마차촌 철거계획에 따라 가지고 진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럼이 사람들 그냥 단계적으로 철거를 하고 말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이게. 시가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1,500만원가지고 우리 사실 전업의 효과를 사실상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좀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뜻은 좋지만 높이면 그 분들이 그런 물건을 확보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도가 좋다 할지라도 이용이 안 되는 그런 지금 현재 현실상황입니다.

오늘 뭡니까, 진정서 들어 왔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시당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막 쫓아내면 돼요.

어디……

지금 하나 하나 늘고 있는 것도 제대로 규제를 못한다는 건 있는 것 하나 하나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 가지고 줄여나가느냐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대안은 보조를 해 주면 몰라도 지금 현재 융자제도로서는 그 분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여건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이하게 10년동안 사문화 되어 있는 이 조례를 없애기는 없애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목적이 달성돼 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런데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조례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하도록……

이 조례하고 형편이 더 안 맞는데……

그 조례에 보면 아까 3조2항1호에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을 위한 자금 이래가지고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구당 1천만원이라면서요?

예.

그 조건이 더 안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생활안정기금은 33건에 실적이 그러니까 3억 2,700만원 실적이 있습니다. 있고지금 현재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실적이 있는 조례입니다. 조례고 지금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에 대한 조례 이것은 실적도 없고 사실상……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 없애는데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이 목적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가지고는 생활안정자금융자 이 자체를 농어촌지역에 소득지원자금하고 형평을 이뤄가지고 한 2천만원까지 올려주는 날에 이걸 없애자고요. 그러니 일단은 보류를 하고 이건 우리가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에다가 이 조례 개정을 요구를 하고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이걸 없애자고요, 어때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토론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응답만 끝납니까, 박태식위원님?

예, 저는 끝났습니다.

이춘부위원님.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참고사항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농어촌지역주민소득융자금 2천만원하고 생활안정기금 가구당 1천만원, 이것은 보증이 없어도 됩니까?

보증제도가 있습니다.

보증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보증내용 말씀입니까?

나간 게, 이것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실적이 주민소득지원은 198건의 실적이 있고요, 생활안정기금은 33건 실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하고 위에 그것하고는 융자금하고는 같은 종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노점상 이게 전업자금이거든요. 전업자금에 대한 지급조례인데 노점상을 하다가 전업을 하는 분들에게 한 해 가지고 이 조례를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용면에는 그렇지만 사실상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전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나 같은 종목이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가 운영하는데는. 그런데 사실상 은행에 문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절충을 해 가지고 융자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자를 부담해 주는 건데 내용은 같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깨놓고. 그렇다면 이것은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실적이 없다 그러면 다른 데 아까 박태식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요즘 보증도 잘 안 해 줍니다. 무슨뭐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이 재산이 있어 가지고 담보 정도할 것 같으면 담보하고 그것은 아닌데 이것은 있는데 이것은 왜 없느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홍보부족이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그런 뜻이 아니고요 왜 실적이 없냐 그러면 노점상을 그만 두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융자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융자금을 1,500만원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이 1,500만원갖고 전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걸 받아서 전업을 하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생활안정기금 받아가지고 포장마차를 안 한다는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조례가 전업하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기 때문에 그 생활안정기금하고는 좀 종류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장석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위원입니다. 세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실적도 없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열린시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문제와 똑같은 게 또 있습니다. 장애자 융자금 문제도 보증제도가 잘못돼 갖고 집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융자혜택을 못 보고 있는 자만 지금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있는사람한테 보증을 써줄라 하지 없는 사람한테 보증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지금 한 가지만 지적을 할테니까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개척해 놓고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해놓고 서민을 위한 공무원의 노력부족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보완할 점 전부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만 해 놓고 3년, 4년 동안 한 건도 못 했다 하는 건 이것은 공무원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전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융자금을 주다보니까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전업을 하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또다시 노점상을 하고 노점상을 그만뒀을 때 이걸 주겠다라고 그런 제도기 때문에 대상자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례특위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 때는 범잡듯이 참 소서민을 위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난 뒤에는 한 건도 안 하고 필요없다고 없애자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입니다. 좋은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나 써먹지도 못하고 폐지하자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각성을 하셔갖고 뒤 보완책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앉아주십시오. 다음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태식위원님.

어떤 쪽에서 보면 말이죠, 노점상을 정리하겠다는 그런 집행부의 의지만 있었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노점상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뭐 생계형이다, IMF형이다 이런 쪽으로 노점상을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지만 사실적으로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런마당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 졌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노점상 정리를 어떤 계획하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조례는 존속시킬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 때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지 않은 사회복지과에 생활안정자금융자 쪽으로 이 업무를 넘겨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이것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2천만원 한도로 만들고 이 영세노점상의 전업부분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보완을 하고 난 뒤에라야지 이 조례가 폐지돼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일윤위원님.

이일윤위원입니다. 영세노점상 전업 이 융자조례는 '89년도에 그 당시에 조례 제정할 때는 사실은 불법으로 우리 포항시내 도로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업을 하게 된다하면 이게 노점상을 정리할 수 안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공무원들은 홍보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을 하게 되면 수지 계산이 맞기 때문에 노점상이 정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점상이 융자를 하게 되고 전업을 하게 된다하면 법질서를 부축이는 그런 사례가 안 되겠느냐 싶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 예, 김병구위원님.

김병구위원입니다. 노점상들을 전업하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조례가 10년이상 유명무실하게 됐는 원인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95년도 1월 12일날 제정된 겁니다.

'89년도라면서요?

'95년도 1월 12일 조례입니다. 제정된 것이……

'89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95년도 1월 12일입니다.

그러면 10년이 채 안 되었네. 그래이 방법이 한 가지 운용의 묘를 살리게 되면 이 조례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그렇냐 그러면 융자금을 보증인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는데 이게 노점상이 일반점포를 임대로 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 노점상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일반 점포를 임대하면 점포주인이 보증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이 조례는 폐지할 이유없이 더 보완해 가지고 우리 시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춘부위원님.

이춘부위원입니다. 법을만들어 놓고 실적이 없으면 사실 무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노점상을 하고 차후에 요즘 포장마차를 해 가지고 이동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형태의 노점상도 있고 어느 지역에 정착된 노점상도 이래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이 노점상이라 하면 목을 좋은데 자리 잡고 그만한 수익이 있기 때문에 노점상을 벌여놓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업을 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방을 몇 평을 얻어가지고 거기 가서 영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즘 흔히 나오는 실내포장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업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영업이 불가능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자금을 받고라도 또 목이 좋은데 또 포장마차를 들고 나가는 이런 실태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책을 강구할라 그러면 어느 목 좋은 자리라든지 강변에 어떤 뭐 수해지역이고 안 하는 지역에다가 집단시설로 만들어 놓고 그리 이주를 해라 했을 때 안 하면 강력하게 추진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나와야지 지금 전업자금이다, 예를 들어서 방 하나 10평 호텔 건물 밑에 빌려가지고 해 보니 영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흔히 많이 통행을 하는 형산강변 같은 데라든지 근로자들 많이 있는 공단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포장을 쳐놓고 해야 목이 좋고 목이 껄껄하니 술 한 잔 먹는 이런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대책을 할라 하면 어느 집단시설을 목이 괜찮은데 집단시설을 정해 놓고 이것을 이주를 하라든지 전업을 하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가정복지과의 조례중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내용을 보나 지금 현재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조례의 내용을 봤을 때 상이한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 조례를 보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가지 말씀하셨고, 이 문제는 김병구위원이 말씀하셨고 박태식위원님은 이 문제를 생활안정기금하고 같이 곁들여서 통합해서 조례를 융자금액이라든가 이 부분을 상향 조정해서 형평에 맞게끔 하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이두가지 안건이 최종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래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안정기금이나 전업자금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한다하더라도 보증제도를 안 하면 은행에서 절대 주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어떤 집단시설에 대한 어떤 그것을 담보로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붙여서 거기에서 무슨 일수 받는 식으로 아니면 월 얼마를 상환하는 조건하에서 책임을 지고 대출을 해 준다 이런 방법이 되지 않으면 상향조정한다해도 전혀 실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보고 전세금 담보하고 내줄 은행이 있습니까? 개인이라면 당신 전세 내가 공증 해 놓고 빌려준다 이렇게 되지만 은행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효성이 없고 단, 집단시설로 만들어서 그걸 보증하는 입장에서 책임을 지고 연부로 3/4분기로 상환을 한다든지 2/4분기로 상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영업이 되게끔 만들어 주고 상환하는 방법으로 생각되고……

그런데 이춘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 포항시 입장에서는 형산강변 도로쪽에서 음성적으로 포항시가 집행부에서 허가를 해 준 거죠. 잠정적으로 허가를 해 줬는데 이것이 지금 형산강변대로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노점상들이 하는 얘기는 다시 이주를 시켜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내용에 진정건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포항시가 과연 어떤 집단지역에 노점상들을 갖다가 유치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과연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그것이 된다면 이춘부위원님 말씀 한대로 거기에 노점상이 들어오고자 하는 분에 한해서 이 자금을 주고 거기에 항상 차려가면서 우리가 돈을 받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집행부의 입장은 그런 집단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못된다, 결국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노점상에서 영구 건물로 전업을 했을 때 이 자금이 나가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상점을 영구 건물에 10평짜리 얻는다든가 뭐를 얻었을 때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나 포항시가 이제 어떤 집단지역에 노점상들을 유치할 수 있는 위치면 있다면 허락만 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춘부위원님 말씀한 대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동남아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에 가면 길이 있는데 복판에 야시장이 있습니다. 먹을거리를 충분하게 위생상태도 좋게 만들어 놓고 야시장을 하고 어떤 주말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야시장이 되어 있는데 기이 그러면 파리 쫓는 식으로 후쳐버리면 또 오고 후쳐버리면 또 오고 어떤 강구책을 대책을 안 세워놓고 자꾸 철거를 한다 하는 문제는 이 진정이 계속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라도 대지를 확보해서 라도 집단시설을 만들어 놓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연구 검토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상원위원님.

본 위원은 방금 우리 이춘부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 조례 자체는 영세노점상을 없애라는 그런 목적으로 실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춘부위원님 의견은 없애는 게 아니고 양성화 시켜주자 일정하게……

없어지는 거지요. 집단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주를 시키면 없어지는 거지요.

그쪽에는 새로운 노점상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노점상이 아니고 어떤 집단 이주시설 해서 상가건물을 그러면 지어야죠.

그것하고 좀 다르죠.

그럼 결국적으로 노점상을 양성화 시켜주자 여기 지금 그런 취지되면 이 법취지 하고는……

잠정적으로 허용을 했는 사항은 인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례 제정 목적은 지금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노점상을 정리해서 점차적으로 이 노점상을 없애자는 그런 취지 같거든요.

그러니까 산하에 흩어져 있는 사항을 없애자 이런 얘기고 집단시설은 어느 한 구역에 선정을 해서 만들어 주자, 그래 놓고 산하에 흩어져 있는 걸 없애는 방법으로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 의견은 이 법취지 제도는 그렇습니다. 제도가 많으면 좋은 게 아니고 제도는 작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이 조례를 충분히 생활안정자금융자라든지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라든지 이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느 하나 조례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례면 사실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것가지고 정말 그 노력으로 적정하게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태식위원님 안이 가장 적정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차원이 뒤떨어져서 못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담보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간다면 또다시 포장마차가 어느 구석에는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하면 우리 시에서 특별한 지역에 땅도 있어야 되고 다른 데 건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노점상에 따른 문제는 말이지요, 아마 오늘 오후가 되겠습니다마는 형산강변포장마차촌진정건이 이미 들어 와 있습니다. 과연지금 이 분들에게 진정내용에 의하면 포항공설운동장 주변 지역에 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 문제는 다시 논하기로 하고 일단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김병구위원께서 이것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박태식위원님은 생활안정기금하고 같이 통합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현재 생활안정조례하고 또 틀리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이고 이것 노점상문제는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상호협의를 해서 어떤 안으로 조례를 만들면 다 충족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일단은 유보조치를 해서 차후 검토보고를 다시 받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맞겠습니다. 맞고한 가지만 첨언을 하면 집행부의 노점상 정책 결정은 확실히 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묵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한번 일제적으로 아까 이춘부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일정 지역에 포장마차촌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입주를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시내지역에 포장마차가 하나도 없는 시를 만들겠다든지 뭔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우후죽순격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이 포장마차인데 이것을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확실히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제시가 되어 주어야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놔 두면 뭐 합니까? 아무필요가 없습니다. 노점상 정책이 확실히 서 주어야 됩니다.

일정한 자리를 정해 놓은 이유는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목이 좋은데 포장마차를 쳤을 때 과감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이 일정한 장소에다가 묵시적으로 우리시의 집행부가 인정을 해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기득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런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보상도 분명히 해 주어야 되고 거기 집단이기적인 그런 쪽으로 분명히 방법을 만들어서 데모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나갑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 집행부가 단호하게 처리를 해서 안 된다고 구체적인 그런 기준이 딱 서가 있으면 처음부터 단호하게 막아야 됩니다. 조금한 틈 자체가 엄청난 나중에 큰 파문을 자초하는 그런 예가 실지 우리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포장마차를 18년간 하고 난 뒤에 결국 나가라고 하니까 그 분들이 안 나갔습니다. 영일만관광열차 때문에 다 나갔다가 또 우리 집행부가 관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할 때는 상당히 저도 욕을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틈을 좀 주니까 지금은 전 보다 더 합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정건에 들어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자, 이 문제는 토론을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례안은 지금 사문화된지 오래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른 대안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조례와의 이 조정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난 뒤에 폐지를 해도 폐지를 해야 됨으로 일단은 유보를 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예, 방금 박태식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박태식위원의 유보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태식위원의 유보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 동의로 이 동의부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보동의가 가결이 되면 본 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가 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페지조례안의 심사유보 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페지조례안은 심사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주택과장 심만용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축허가는 '97년 4월 27일이며 대지 면적은 5,137㎡입니다. 건축물 규모는 건축물 층별 용도는 1층 창고 686평, 판매시설 455평, 2층에는 음식점 25평, 3층에는 주차장 1,105평입니다. 주차장 확보대수는 법적주차장 대수는 20대, 주차장 설치대수 244대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일은 '99년 12월 20일입니다. 다음추진경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27일 건축허가는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570평입니다. 97년 5월 10일 1차 설계변경허가를 판매시설, 연면적 666평입니다. 97년 5월 17일 착공 신고가 되어 '99년 8월 11일 판매시설, 부설주차장, 연면적 1,502평으로 2차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99년 10월 27일은 창고 판매시설, 부설주차장, 연면적 2,321평으로 3차 설계변경이 되어 '99년 12월 20일 건축물사용승인된 건축물입니다. '99년 12월 27일 1층 창고, 2층 269㎡을 판매시설로 무단변경하여 행위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99년 12월 27일 무단 훼손한 조경부분 766㎡ 중 100㎡ 무단 훼손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습니다. 지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완료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단용도 변경 시정 지시를 2차에 걸쳐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그사이에 건축주로부터 건축심의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반려 처리가 되었습니다. 반려사유는 무단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완료 후 건축심의 가능토록 반려조치를 하였습니다. 2000년 5월 16일 건축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이 있어서 5월 23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포항지원에 재판의뢰 처리 되었습니다. 그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킴스클럽 개점시 교통 혼잡으로 교통해소대책 요구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중앙상가 상인 및 죽도시장 상인들의 상권위축 우려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혼잡해소책으로 상가전면 및 측면에 1개 차선 추가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용도 변경과 병행하여 추진이 예상됩니다. 무단용도변경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시 매장내 다량의 물품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며 건축주와 다수의 세입자간의 각종 민사적인 문제발생이 예상이 되어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 집행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무단용도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건축주의 이의 신청 및 항소신청으로 포항지원에서 재판 계류중이나 재판종결 후 이행강제금 납부 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재심의 신청이 예상되며 또다시 거부할 시 소송 등이 예상이 됩니다. 향후대책입니다. 무단용도 변경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건축주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미이행시 건축법 제 83조 규정에 의거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심의 반려에 대한 소송 등 행정쟁송에 대하여는 법적대응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 했는데 이의 내용이 뭡니까?

이의 제기의 내용은.

국장께서 나오셔서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이의 제기한 주요 내용이 5월 10일자로 이의 제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 번 5월달에 신문에도 한번 나고 했습니다마는 '98년도 부산해운대에서 있었던 사항으로서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헌법소원한 결과 헌법재판에서 그것이 건축법 용도 변경하는 자체가 용도 변경을 가지고 그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한번 헌법소원결과가 한번 나온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예를 하나들면서 지금 현재 창고로 변경한데 대해서는 자기 네들이 볼 때 그렇게 위법 사항이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 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쉽게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 있습니다. 창고2,269㎡을 판매시설로 무단용도 변경을 했는데 이것을 판매시설로 하면 당초의 허가 조건과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창고를 판매시설로 바꿀 경우에는 우선 제일 가장 첫째 주차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집니까? 지금법적주차면 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 놓았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최초에 당초의 면적을 가지고 그렇고요?

주차면적이 달라 진다?

예.

또 뭐가 달라 집니까?

그 다음에는 판매시설하는 것은 다른 이용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이나 그런 것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판매시설로 하면 취득세나 그런 쪽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창고나 판매시설는 세액이 다르지요?

죄송합니다. 세무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초에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는 건축물신축시에 들어가는 그 비용에 대해서 바로 부과가 되니까 이후에 의의과정에서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창고를 판매시설로 세입자에게 분양을 하면.

분양대부금도 있고 킴스클럽에서 직영을 하는 구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꼭 이 구간이 분양된 구간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세금과 같이 뭐 어떤 법적제재를 하거나 부당산 같은데 아니면 어떤 물건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 자체를 가지고 5,200만원 부과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소를 제기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지금 중지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조경 면적이 100㎡ 정도 무단 훼손이 되었다는데 여기에는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계속그대로 나간다면.

아, 이것은 조경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아, 복구가 되었구나. 그앞에 있었던 일들은 달리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변화된 부분, 주차면적을 더 확보를 하고 다중이용시설중에 정화조를 더 크게 만들어 제2의 정화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추가 된 세금을 더 납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판매시설로 정식적으로 전환도 가능한 것이네요.

제반법적 요건이 맞으면 변경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 주택과장께서 설명을 할 때 업체로부터 건축심의 신청서가 3월 13일날 접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신청서에 내용에 보면 바로 지금 창고 용도를 판매시설로 바뀌어서 제반여건을 갖추어서 하겠다는 것으로 신청이 된 것을 저희들은 앞선사항이 결국은 법적으로 먼저 선행이 된 사항이 무단으로 불법 행위가 있었는 것을 일단 원상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반려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3월 13일날 들어 올 때 방금 박태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을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한번 신청이 들어 온 적이 있었는데 선행 법적인 사항을 먼저 하고 오라는 내용을 해서 지금 반려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다음은 장석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2차, 3차까지 설계변경이 문제점이 아닙니까? 당초에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설계가 잘못이 되었다고 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3차라는 것은 이상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당해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건페율이라든가 용적율이라든가 이런 법상에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언론에서 킴스클럽인 허가 과정에 보면 북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조차 한번도 하지 않고 인허가를 해 주었다는데 정말입니까?

건축허가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일정건축범위내에서는 당해 구청장 그리고 저희들 본청 같은 경우에는 건설도시국장 전결사항으로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으로서 시장까지 보고가 안 될 수도 있다 봅니다. 그것은 당해 구청장, 혹은 건설도시국장이 했는 행위 자체가 바로 시장의 행위로 전결위임규정에 의해서 같이 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보면 시정지시 1차, 2차 원상복구 1차, 2차, 이런 것이 많은데 이행강제금이 520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돈 많은 사람이 52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5,200만원입니다.

아, 5,200만원 죄송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닌데 계속적으로 영업정지를 주어 가지고 킴스클럽에 타격을 주면 어떻습니까? 예를들어 영업정지를 15일 정도 주어 버리면 사람들 발길이 뜸해 집니다. 다음에 또 지으면 한 달 정도 이상 해 버리면 거기 누구가 이제는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해야지 돈 있는 사람한테 돈만 하면 강제이행을 하면 뭐 합니까?

사업장에 영업정지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부서 소관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대한 불법 사항에 대한 조치는 지금 현재 취할 수 있는 사항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국장께서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해서 하여튼 영업정지를 시켜 보시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대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서 구청하고 본청 건축면적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해 놓았지요?

예.

그것을 기준을 말씀을 해 보세요. 공동주택이 많은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업주측과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그것을 현재 구청이 허가를 해 준 일반 상가하고 공동주택하고의 평수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례로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은 지난 번에 5분자유발언에 의해서 이 킴스클럽이 정장식시장이 부임해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어준지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97년 4월달에 박기환시장때에 북구청장이 허가를 해 준 사항인데 그런데 왜 정장식시장이 죽도시장이나 중앙상가 모든 것에 시장이 욕을 얻어먹느냐 했더니 '99년 10월달에 재허가를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재허가를 해 준 사항 변경된 사항이 구청 허가 때와 재허가 때에 변경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뭐가달라져서 뭘 요구를 해서 허가를 해 주었느냐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정장식시장이 욕을 얻어먹지요, 정장식시장은 눈을 감고 했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박기환시장때 했으면 안 하도록 해야지 왜 정장식시장이 잘 하고 있으면서 이래 욕고 얻어먹느냐 이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7일 시가 3차설계변경 허가를 시에서 시장이 했습니다. 당시에 주요내용이 창고 판매시설부설주차장 3층해서 연면적이 7673㎡, 현재 건축된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허가 주택이든 전세든 법의 집행일 때는 압류를 하고 집달리를 붙입니다. 이것도 건축법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허가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집달리를 붙여서 할 수 있는 행정집행말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건축법 위반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 사실.

예를 들면 물건이 있으면 형사고소를 하든지 집달리를 붙일 수 있는 법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안 내었을 경우에 안 내었으니까 아까 동료위원 서재원위원 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관청에서 마치 그 업주측과 무슨 길이 일맥상통하는 오해를 본 위원도 보니까 있네요. 이것을 시장에게 욕을 안 얻어 먹일려면 앞장을 서 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지 하는 데로 하늘에 별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니까 정장식시장이 욕을 얻어먹잖아요? 만약에 자기 집 같으면 그냥 있겠어요. 잡달리 붙여 가지고 그것을 왜 못 합니까? 행정대집행을 왜 못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서재원위원님 말씀처럼 영세상인은 마음대로하고 돈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못하고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뭔가 자세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만 가지고는 공무원들이 법만 가지고 하잖아요, 건축법 몇 조에 의하고 우리는 무식해서 건축법이 어떤지 모르지만 형식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아주 지능적입니다. 본위원도 공무원들 안 다칠려고 했는데 너무 지능적으로 짜고 하기 때문에 짜고 하는 것은 이제 지향하고 법만 자꾸 따지지 말고 이것도 집행을 하면 국장이 가능한 한 시장을 욕을 안 얻어 먹이고 우리 위원들이 편하게 할려면 집행할 때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대로 하면 이것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요 말로 더운데 토의 합니까? 문제는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하겠느냐, 결심을 이야기하십시오.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안하면 우리가 심의를 할 필요도 없고.

앞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행강제금의 부과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켜 놓고 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해서 소송중이지요. 이쪽에서 할려면 공탁을 걸면 이쪽에서 이행강제금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변호사사무장이 계시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힘으로 하면 힘으로 해야지. 이래 기다린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시청것이니까 내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세상인만 발로 차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국장, 원초에 허가 조건하고 다른 것이 주차정화조 판매시설하고 창고하고는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가지 종목만 하더라도 위반 했는 것이 맞지요. 그것이 원래대로 안 맞으면 영업정지까지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업정지에 관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그 방면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지금 현재 우리 건설도시국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차대수가 모자라는데 상당한 교통장애를 줄 수도 있고 현재 환경오염문제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정화조가 절대 부족이라면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원인제공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창고를 판매시설로 해서 했다, 그러면 탈세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국장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통혼잡 해소책으로 상가 및 무단용도 변경을 해서 원상복구시 다량의 물품이 처리가 곤란하다, 이것은 업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강제 해결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이런 문구를 넣어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줄당기기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담당 업무가 아니고 내 도시건설국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정화조가 절대부족이라면 환경오염을 시키는 원인제공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당장 중단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되어 있는 정화조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대우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래야지 법에 제소중이니까 결과를 보겠다, 이것은 원초적으로 법을 당초부터 위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대책을 세워야지 법에 심판을 받고 그러면 아무라도 해서 잘못 되어 버리면 법의 심판 받는 날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해야 되고 또 교통에 장애되는 가변차선이 빨리 설계변경을 해서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한 차선 더 내도록.

언제 합니까? 그것도 소송이 끝나고 합니까?

그 내용 자체를 한 차선 완화 차선를 설치하는 것 그 자체를 지금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이 부위 설계와 같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창고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먼저 위법 사항에 대한 선행조치를 한 후에 하라는 내용으로 해서 반려시킨 내용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하나 묻겠습니다. 무단용도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건축이의신청 및 항소신청으로 포항지원에서 재판계류중이나 재판종결 이후에 강제금납부 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재심의 신청이 예상이 되며 또다시 거부시 소송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가변차선이라는 것은 지금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됩니다.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용도 변경의 현시점에서 받겠다는 의지이고 그렇지요? 그지요, 이 사람들 건축주측에서는 이것은 판결후에 그대로 받겠다는 의지니까 현재 교통장애를 주는 완화차선 문제는 별도로 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맞습니까?

완화차선에 대해서는 종전에 저희들 시입장에서 차선을 하나 더 확보 하라는 사항이 나간데 대해서 이것을 그것만이 계획이 아닌 용도 변경하고 묶어서 들어 온 사항이라서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드린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창고시설로 바뀐 것을 주차장으로 할 시에 16개가 증됩니다. 그러면 법적주차대수는 36대면 되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244대다.

주차 대수 문제 말고 창고시설용도 변경말고 그것 문제는 창고시설이 판매시설로 되느냐는 이 문제입니다. 그문제는 별개로 해 완화차선 문제는 당장 차 댈 때 현재라도 들어 가기가 불편하고 교통에 장애 주니까 이거부터라도 먼저 선결조치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번 바로 되도록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이거부터라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전부두리뭉실 넘겨가지고 법을 기다려서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부터라도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연관된 겁니까?

예.

예. 김병구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건축법 위반 때문에 고발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그게 결론이 안 나고 지금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끝났습니까? 예,김병구위원님.

김병구위원입니다. '99년 12월 27일 북부경찰서에 고발한 거 포항시가 고발했지요?

예.

그 고발하고 조사하고 난 회시내용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저희들 그 회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럼 회시가 못 왔으면 어떻든 결론은 나가지고 통보를……

경찰에서 조사를 마친 후에 검찰로 이송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

그러면 2000년 1월 12일날 또 포항시청이 고발했는데 이것은 시가 바로 고발한 겁니까? 안 그러면 앞에 서류가 이첩된 겁니까?

두 번째 또 고발을 한 번 더 한 겁니다, 처리가 지연된 사항을.

그래요? 그럼고발한 거 그냥 놔 놓을 겁니까? 그내용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만큼 시간이 가도 결론 안 난다 그러면 이거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법에 대한 대응을 했는데 이 법에서 결론을 안 내 주게 되면……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지금 계류 중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고발했으면 검찰이 재판하는 그 과정이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이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주에 대해서는 당초에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회부되어 가지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나왔습니다. 건축주는 나왔고, 지금 벌금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경찰서에서 지청에 이첩한 사건 하나, 포항시가 바로 고발한 사건 하나 2개입니까?

예.

분명히 답변하세요. 2개입니까? 안 그러면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지청으로 이첩된 1개 입니까?

최초에 12월 27일날 저희들이 북부서에서 고발한 데 대해서 그 후에 2000년 1월 12일날 한 행위는 똑같은 건인데 포항지청으로부터 동일건의 내용이지만도 지청으로 바로 고발을 넣어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야기가 그렇게 돼 가지고 한 번 더 한 걸로 같은 건입니다, 내용 자체는.

그럼 이 건 자체도 재판에 계류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후에 조사 후에 구속, 건축주에 대한 구속에 관한 것에 올라와서 구속적부심에서 건축주가 석방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도록 돼 있는데 아마 벌금형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벌써 7개월 지나버렸는데 7개월 지난 이 시점에 이 결론이 안 난다 그러면 이거 뭐가 집행부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생각을 안 하게끔 만드는 방법은 빨리 법적 대응 이 결과를 받아보시는 게 그 생각을 불식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핵심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원위원님.

우리 김병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시에서 고발조치 했으면 고발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이것이 좀 우리 집행부가 정말 불법을 단속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사실 경찰이나 검찰에 우리 시민의,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전달할 그런 책임까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만큼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 시민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그래 한 것은 없지요, 그지요? 그렇게 부탁한다든지 개인적으로 한 번 그런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의지문제인데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국장께서 이것을 구속적부심사에서 나왔다 하는데 그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 사실. 이런문제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대법원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이 자체를 정말 수사하게 진정할 문제라고요. 집행부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가지고 사실 불법 용도변경 했는데 원상회복도 안 됐는데 검찰에서 변경 없는데 그것을 구속적부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라고요, 사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가 문제를 제기하든, 우리 의회가 제기하든 사실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그런문제에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든지 우리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단호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거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하고 과장 앉아 주십시오. 다음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대우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보도상도 그렇고 현재 역전의 교통혼잡도 그렇고 영세상인 보호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 것도 발견되겠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나열을 못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 질의에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제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력한 방안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한다면 더 우리 의회에서 이걸 다루어 가지고 없을 때는 조사특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의회는,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이 보니까 법에 대항할 수 있는 저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회에서는 포항시민을 대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표성을 가지고 조치할 수 안 있겠나 이런 방안을 본 위원이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서재원위원님.

조사특위를 미리 하는 게 아니고 더 조사해 가지고 더 우리가 검토하고 난 다음에……

아, 더 조사해서 필요시에는 조사특위를 구성하자, 그러면 서재원위원께서 말씀하신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그때까지 조치를 하지 않을 때도 조사특위라도 구성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자 이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 문제는 국장께서 말이지요, 관련 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의 총동원을 하더라도 최대 동원을 해 가지고 단호하게 강제철거 쪽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이춘부위원님이 말씀드린 정화조 용량이라든가 탈세혐의 부분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 연계시켜서 영업정지 조치 후에도 강제철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강제철거가 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서 하여간 단 시간내에, 하여간 시간을 자꾸 단시간, 단시간 합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그때 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다룬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소송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이의제기다 해 가지고 자꾸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것은 결국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다다랐다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우리 위원회 보고 후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관련 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결론이면 되겠지요? 그후에 추후 이루어지는 상태를 보고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다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우리 위원회 건의안이라도 하나 내가지고 이 판결을 좀 빨리 해 달라는 촉구를 지원장한테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박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우리위원회 뭐라 합니까, 우리가 기관 대 기관, 건의…… (

사실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난 사항인데요. 건축법 제8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인데 건축법은 용도변경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을 모두 하위 법령에 백지 위임하고 있어 일반인 현재 주식회사 이브마트로써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건축물 용도변경 행위를 건축으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한계를 위반했다 하는 판결이 지난 5월달에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킴스클럽 같은 거 이 조항을 들어 가지고 지금 이의를,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를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바로 얼마 전에 이러한 헌법재판소 판결사항이 하나 있어 놔서 조금 더 어려움이 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분야 모든 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음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면 보고를 한 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식위원님 말씀하신 건의서 문제는 별도로 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오늘 주택과장 보고 중에 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항상 행정의 주무는 과장입니다. 과장인데 심과장께서 도에서 오신 지도 충분하게 업무파악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이 답답해서 답변에 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과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충분하게 업무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소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주택과장의 킴스클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국장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심만용입니다. 롯데백화점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위치는 북구 학산동 127-9번지 외 6필지입니다. 대지면적은 9,358㎡이며 건축물 규모는 본관 지하 4층 지상 9층 연면적 44,215.47㎡, 별관 지하 4층 지상 7층 연면적 24,380.05㎡입니다. 용도는 본관 판매 및 영업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별관은 판매 및 영업시설, 주차장입니다. 주차대수는 본관 146대, 별관 690대 총 836대입니다. 건축주는 서울시 중구 소공동 1번지 롯데쇼핑주식회사 이인원입니다. 건축허가일은 1995년 8월 25일이며 공정은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 없이 임의사용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2층 건축물 내에 현장사무실 샌드위치판넬 336.96㎡ 및 화장실 샌드위치판넬 34.56㎡, 사업부지 남측에 현장실험실 샌드위치판넬 109.44㎡, 사업부지 남측 및 동측 부분에 가설창고 용도의 콘테이너박스 18㎡ 7동 126㎡, 사업부지 남측 및 동측부분에 가설창고 용도의 콘테이너박스 18㎡ 2개 층 2동 72㎡를 가설건축물 신고없이 임의축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별관 부분입니다. 2층건축물 내에 현장영업소 샌드위치판넬 311.04㎡ 2동 622.08㎡, 화장실 샌드위치판넬 34.56㎡, 사업부지 동측부분에 가설창고 용도의 콘테이너박스 18㎡ 2동 36㎡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임의 축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공사장 내에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축조신고를 한 후 사용이 가능하나 미이행하였습니다. 향후대책은 건축법 제80조제1호 규정에 의거 고발 및 시정조치 등 대책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0조1호 규정에 의해서 고발은 8월 23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도 8월 23일 같은 날짜로 해서 시정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지금 이 안을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에 의해서 제시한 겁니까?

의회의 요구가 있어서……

누가 의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런데 의회에서 어느 분이 요구했는지 몰라도 롯데백화점 가건물 선 것은 지난 번에 무슨 산업입니까, 화승산업인가 거기서부터 서 있는 걸로 알고 본 위원도 어제 아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누구 찾으러 갔다가 봤는데 미신고한 것도 잘못이 있지만 여기 보니 건축법 제80조제1호 규정에 의해서 벌금 200만원 뿐이네, 200만원 물고 그 큰 백화점에서 이행하겠어요? 이거눈감고 아웅하는 식 아니냐, 이거 가지고 200만원, 이거 말고 벌금 또 있습니까? 주택과장, 200만원 말고 벌금 또 부과할 수 있는 조항 있습니까?

200만원 말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없지요? 이거하나 마나 200만원 물고, 지을 때까지 200만원 물고 하지 이행한들 누가 철거하겠어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예, 이춘부위원님.

과장, 산돼지 잡으려 그러면 빠카 뒤집어 쓰고 길목에 딱 지켜야 되지요? 딱 그 식이네. 산돼지 잡으러 산에 하면 그 산돼지 나옵니까? 이렇게 올가미 가지고 채울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건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건축허가가 딱 나가면 이런 대형건물에 대해서 가설건물이 선다는 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그래도 참고적으로 한 번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것을 법적으로 허가신청을 받아가지고 신고를 하든지 해서 법적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실컷 놔뒀다가 이런 거 조사해 가지고 지금 벌금 200만원 문다 하면 행정의 불신만 남기고 서로간에 관 민 이질감만 생기게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거 좀 없도록 하세요. 허가가 딱 나가면 사전에 딱 가보고 조치해 가지고 이렇게 좀 유도해서 법적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재원위원님.

이일윤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이거 문제점이나 향후 대책을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한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80조1호 규정에 의해서 고발 아직 안 했지요?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됐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럼건축법 15조2항에 위반된 사법권에 대해서는 아마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지요?

예,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벌금 나온 후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건축허가라든지 가설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법을 위반해서 건축허가라든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건물이 됐을 적에 그 대지 내에 위법사항이 없을 적에는 추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벌금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시, 왜냐 하면 벌금 했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가지고 신고처리하면 안 됩니까?

예,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신고처리 한다 하면 하등의 큰 하자가 없는 롯데건설 사업 같네요. 그래처리해 주시면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럼과장도 일을 아주 잘 했다고 평가를 받고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김병구위원입니다. 롯데백화점 건축허가일이 1995년 8월 25일날인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임의사용한 기간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본관하고 주차장 부분 이쪽으로는 실지 올해 들어와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와가지고 임의축조 했다 말입니까?

올해 들어 와서 임의축조 된 것이 많습니다.

현장 갑니다. 현장가기 때문에 이 위법사항이 언제부터 했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금년 7월 10일부터입니다.

7월 7일부터 여기에 건축법 80조1호 위배했다 말입니까?

예.

현장 갑니다. 현장가가지고 당신들 언제 했나 하면 금방 나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한 것은 맞습니다. 2층부분에 동아쇼핑에서 하던 것을 롯데에서 인수받은 상태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샌드위치판넬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인수시점이 언제예요?

인수된 시점이 올해입니다.

올해 언제 입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2월 10일쯤 2월 초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2월 초에 인수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사용했다 합시다. 이게포항시의 행정이 얼마나 뒤따라 가는가 하면 8월 23일날 고발했다 그러니 그것도 시 행정력으로 적발한 게 아니고 민원인에 의해가지고 온 그 사항 그때부터 알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행정 뭐 하는 겁니까? 이게요새 말하는 복지부동인데 일 하실려 하는 겁니까? 일 안 할려 하는 겁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일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런데 실지 공무원들이 현장 자체를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왜 안 가요? 안 가고 앉아서 전화 통보 받아서 일 처리합니까?

현장은 지금 가기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아니, 통보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항이 그러면. 답답한 사항 아닙니까? 그걸빌미로 해 가지고 앉아가지고 현장 안 가보고 다 그 상황파악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거에 따른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가 이런 사항이 적발이 되면 자기들이 시로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감리자가 속이면 그대로 속아 넘어갑니까? 그판단을 어떻게 해요? 감리자가 그대로 얘기해 주면 좋은데, 감리자가 얘기 안 해 줄 때는 어째요? 이게행정의 부재예요, 행정이. 하등의 아무 문제 안 되는 사항을 민원인이 야기한다 해 가지고 문제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는 그 자체도 문제있고, 제때 제때 이루어진 사항을 파악 못 하는 행정이 뭐 하는 행정입니까? 앞으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대의회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점은 계속 짚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이춘부위원님.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 이게 감리자가 있고 설계사무소에서 준공검사하고 이러는 거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허가권자는 주택과지요, 그렇지요?

예.

그럼 과장 출장 안 갑니까? 현장출장 없습니까? 한 번도. 출장은 뭐 하는 데 다니는 겁니까? 허가를 해 줬으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감독할 권한도 있는 거아닙니까? 허가한 사람이 출장가서 그런 것도 보고 이래 해야 되지, 무조건 그 사람들 핑계 대버리고 감리자 있으니까 못 하고 설계사무소 핑계 대버리고 그리고 어디 출장 달았을 때는 어디 가서 놀아버립니까? 어디어떤 데 가는 겁니까?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실지 지금 출장 나가는 경우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실지 문제가 된 그런 현장을 주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외에 감리자가 이런 이런 사항들이 위반됐다 이래 보고가 들어오고 이랬을 적에는 실지 현장조사 가서 그런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준공검사 할 때 완전 서류검사입니까? 현장에 안 가 보고.

예, 서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감리자나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건물을 수 천평 되도록 지었노라 하면 서류심사만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까?

그래 해서 1년에 두 번씩 건축사 업무대행 처리한 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올해 조사하는 것은 작년도에 건축물 준공된 거……

아니, 그러니까 착공으로부터 준공시까지는 일체 공무원이 나가는 일이 없다 이거지요?

예, 민원이 발생 안 됐을 때는 안 나갑니다.

준공검사까지도 없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럼 갈 의무가 없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네?

법적으로 지금 그래 되어 있는데 민원이 생기고 이런 현장은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관청에서 가보는 것이 원칙 아니냐, 본 위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박태식위원님.

인수시점은 확실히 모르고 2000년 2월이라 말이지요?

우리가 처리해 준 날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이 가설건축물이 문제시 된 게 그 원인이 뭡니까? 고발때문에 그래요? 감리자가 뭐 어떤 신고를 했어요?

이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제가 시중에 저한테 전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왔습니다. 왜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묵시하고 그대로 두느냐 해서 이번에 제가 조사를 시킨 겁니다. 조사해서 보고토록 한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민원이 야기된 것은 문서상으로나 전통으로도 온 게 없다 말이지요?

민원이 안 들어 왔지요?

예, 민원은 없었습니다. 신문에는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신문 어느 신문 몇 월자 몇 일자예요? 보고뭐 하러 왔어요? 이거 6하 원칙 하나도 안 맞는데.

주택과장은 무슨 보고정리를 하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여기 뭐 하러 서 있어요? 사전준비 안 합니까? 몇 일날 인수한 지도 모르고.

감리자는 누구예요? 감리자는.

감리자는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예종합건축설계사무소 임승무입니다. 이분 설계자로 돼 있습니다.

설계자가 바로 감리합니까?

예, 설계자가 바로 감리자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 없나요?

예.

이렇게 되고 미신고 했을 때는 감리자 처벌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감리자 처벌하기 위해서 날인 요구해 놨습니다.

뭐 요구요?

위반건축사 등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 있는 관할구청으로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서 도장을 자기들이 날인을 해서 우리가 보내 줘야 됩니다. 그9월 4일까지 하도록 통보를 보냈습니다.

날인요구를 해서 날인을 받아야 소재지 구청으로 보낸다 말이지요?

예.

이춘부위원님. 박태식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뭐 말이 통해야 끝나든지 하지요. 집행부에서 파악한 가설건축물 임의설치한 게 몇 일이예요?

어떤 임의로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에는 7월 10일로 돼 있습니다.

조사한 날은 몇 일이예요?

조사한 날은 8월 22일 해서 8월 23일 날짜로 고발됐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7월 10일날 설치했다고 얘기했다 말이 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춘부위원님.

과장, 신문에 기재가 됐든 누가 민원이 있었던 불법 건축물이 이렇게 시공됐다 하는 신고든 신문상으로 보도가 됐든 이 지적사항이 나오면 공무원은 가지요? 사실여부 확인하러 가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한 이후에 잘못됐고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서명날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시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시인을 받아가지고 불법 건축물이 건축됐으니까 시인하시오 해 가지고 서명 받아서 고발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얘기입니까?

예, 감리자는 관할구청 서울로 행정처분의뢰를 하면 업무정지가 내려 옵니다.

아니, 공무원이 출장을 평소시에는 못 가니까 안 갔다 하더라도 이런 위반사항이 발각이 되면 공무원이 나가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지적을 한 이후에 분명히 드러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신고를 안 하고 감리자가 방관하고 있었다면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서명날인 받아서 고발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행정처분 의뢰, 행정처분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9월 4일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공문은 전번 토요일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9월 4일까지 확인을 해 달라 하는 내용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위반된 내용 자체를 같이 첨부해서 보내 주면 그 쪽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이 내용에 이의가 없다 하는 게 다시 우리한테 오면 그걸로 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들고 서울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문서로 해서 그래 받고 있습니다.

그 위반됐을 때에 벌금이 200만원이다 이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별개 사항이지요?

예, 별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감리자의 처벌규정이 따로 있고 건축주에는 200만원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리자는 처벌, 자기가 감독할 걸 제대로 시행을 못 했으니까 처벌규정이 별도로 있는 거 맞지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감리자는 현재 여기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리자가 여기 상주를 하고 있는데 대표자는 상주를 안 합니다.

그럼 대표자를 상대로 해서……

건축사를 상대로 해서……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80조제1호 규정에 의해서 고발 시정조치 했는데 이것은 가설건축물에 의해서 법적 적용을 했고 지금 주택 건축 도로, 이거 무슨 법입니까? 건축법에 18조3항에 보시면 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여기에 따른 처벌규정은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을 하지 않고 왜 200만원 가설건축물의 법을 적용해서 200만원을 부과하게 된 겁니까? 엄밀히 보시면 본관 2층이지요? 보고내용에는 본관 2층 건축물 내에 현장사무실을 사용을 했고 별관 2층 건축물 내에 현장사무실을 사용을 한 겁니다. 총8개 동인데 이것이 원 건축물내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대로 18조3항에 보시면 사용승인을 얻은 후 아니면 건축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른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런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이 법은 적용을 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80조1항에 각호 1항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거 적용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18조3항 하는 것은 건물이 예를 들어서 롯데지어 놓고 사용승인 없이 사용할 적에는 그 조항이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공사 중에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도 해야 되고……

아니, 가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축조하고 있는 건축물에 다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사용은 하고 있는데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하는……

법적 해석을 누구한테 받아서 그렇게 적용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기이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 2층에다가 사용하는 자체에 대해서 법을 적용해야지 그러면 2층, 건축하고 있는 2층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지었다고 해서 가설건축물을 적용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실지그 원천적인 문제가 원천적인 자체가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라는 것은 공사중에 필요한 시설물 아닙니까? 그게영원히 남는 시설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설건축물이라는 용어 자체가요. 15조2항이라는 것이 가설건축물, 공사할 때 필요한 부분이지 공사가 끝나면 어차피 그게 철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당연한 얘기고, 지금 건축하고 있는 2층에다가 사람이 들어가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사에 필요한 사무실이 영업을 하는 그런 사무실은 아니잖습니까? 그공사에 필요한, 필요해서 설치된……

아니 그거 모릅니까? 아그거 모르고 질의하는 겁니까? 아니지금 현재 건축,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건축물 2층에 가설건축물을 지어놨잖아요? 그러면 가설건축물 이전에 그 건축을 지금 현재 준공 안 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권해석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유권해석이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를 건물로 하는데 모델하우스를 아파트 단지 내에 모델하우스를 입주하기 전에 모집 안 합니까?

모델하우스는 허가 안 납니까? 허가안 내줍니까?

모델하우스도 가설건축물로 해서 축조신고를……

허가 해 주죠?

사용검사 하기 전에 분양하기 전에 그런 시설을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건축물 안에요?

가설건축물로 봐서.

그러니까 지금 방금 예로 든다면 아파트 짓는 건물 자체를 가설건축물로 내어준다는 얘기에요? 따로지어서 내어주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안에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이라는 것을 아파트 내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가설건축물로 취급을 합니까?

예, 가설건축물로해서……

그것도 가설건축물로 취급합니까?

예.

이것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는 거지.

그런데 15조2항에 보면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라든지 가설건축물, 공사용 가설건축물 이런 것은 전부 가설건축물 신고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몇조 몇항에요?

건축법 15조2항에 나옵니다.

15조2항에.

예.

가설건축, 그 15조2항 한번 읽어보세요.

가설건축물 15조, 가설건축물법이 아니고 시행령 15조2항입니다.

시행령이라 해야지요. 현장에 가서 이 문제는 가설건축물로 판단을 할거냐 안 할거냐는 현장에 가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원건물일 때는 과장, 원건물을 사용하는 가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

그게 좀 애매합니다. 그안에 칸막이만 했다면 가사용이 되는 거고, 완전히 그 안에 별도건물을 지으면 가설건축물이 되는 거고,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층층이 있는데 칸막이만 하면 가사용 승인신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봐야 한다는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조금전에 감리자 처벌규정 서류가 첨부 안 됐죠? 처벌하겠다 하는 내용이, 그죠?

예,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뭐뭐뭐 위반을 했으니까 확인해 주시오 하는 서류를 서울에 보내놨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제가잠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해서는 현재 취급하고 있는 것은 신고 자체는 동사무소에서 접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저희들이 8월 22일경인가 보도 후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22일 한 결과 이러한 가설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가설건축물이 있었는데 대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한,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사실 확인 후에 바로 23일자로 고발조치 및 시정조치를 했고요. 지금현재 감리자 처벌에 관한 사항 요구를 위해서 감리자 처벌은 현장에 감리자가 상주감리자가 있습니다마는 그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자가 이 사항을, 결국은 감리자는 모든 그 건축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다 처리해야 되는 법적에 맞게 처리해야 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했는 사항에 대해서 감리자가 이런 사항이 맞다는 것을 현장에서 감리자 보고 확인하라 하는 그 요구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저희들이 받으면 이 건축, 이 감리자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해당구청에 저희들이 감리자가 이런 감리를 부실하게 초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본 감리자에 대한 것은 행정적으로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8조3항에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과 가설건축물에 관한 구분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허가할 때 목적과 용도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허가할 때 목적과 용도와 같은 상태로 쓰면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사용승인에 관한 18조 위반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목적 용도 그러니까 당초 건축허가시의 목적 용도와 관계없이 지금 공사를 위한 가설건축물이 들어와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승인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여기에 롯데 건설업자가 학산타워에서 빌려서 사용을 하다가 학산타워에서 돈이 많이 드니까 결국은 가설건축물인가 가보면 알겠지만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현장에 가서 정상적으로 이것이 제18조3항에 해당하는 부분인가 얘기한 대로 80조1호에 해당하는 부분인가 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

－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예,이대우위원님.

자, 다른. 예,김상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임의사용 한다고 했는데 현장조사 가서 왜 그, 신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고를 안 하고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그 확인은 못했습니다. 일단우리가 법 자체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권고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발하고 또 우리 지역에 오는 업체가 벌금을 내고 그보다도 원칙과 법이 통하고 평소에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하고 이렇게 돼야 안 되겠나 이래 보는데,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좀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점들을, 행정이 그렇습니다. 항상사후약방문격입니다. 문제발생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사람이 많이 떠들면 당연히 문제 삼고 그리고 별 문제없이 어쩌다가 운좋게 넘어가면 그거는 당연하고, 그러니까 행정이 공신을 못받지. 여러가지 많은 새로운 문제점들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 할 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평소에 나가서 계도를 못하고 사전에 며칠전에 출장 나갈려면 협의를 협조를 구해야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그때 만약 문제 발생하면 나중에 그때 가서 우리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단호하게 행정을 계도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하고 어떤 우리가 거기서 처벌을 받고 그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이 계도 위주로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역시 종결하고 현장에 가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보고에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보고든지간에 늘 얘기합니다마는 상세한 내용 즉 거기 관련된 사항을 이번 임시회 때 이 문제를 보고 받는다 하면 주택과장은 당연하게 그 현장에 가서 낱낱이 따지고 해봐야 되는데 밑에 사람 시켜서 앉아서 책상위에 앉아서 현장 얘기만 듣고 와서 여기 와서 얘기 할려니까 답변이 됩니까? 지금현재 우리 위원들보다도 더 내용을 모르고 앉아서 무슨 이러쿵 저러쿵 거기 서 가지고 답변한다고 서 있는 자체가 과장으로서 온당한 일이냐는 얘기에요. 신고고발, 신고 안 들어오면 갈 필요성이 없다. 그거는 업무회피입니다. 본인이 과장으로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해서 한다면 사전에 찾아가서 현장을 보고 뭐가 잘못 됐다는 것을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김상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도적인 차원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앉아서 신고 들어오고 고발 들어왔을 때 가서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도 업무는 뭡니까? 도는앉아서 시 군 업무 공무원을 보고해라 보고해라, 그런 습관을 여기 포항시 업무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건설도시위원회도 앞으로는 지난번에 표명한 바가 있있지만 현장위주 활동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회, 우리 위원회가 현장활동을 현장위주로 하겠다고 하면 과장들은 더 말할 나위없이 현장위주로 업무를 챙겨서 여기 와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각별하게 챙겨서 정확한 보고를 정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과장으로서 듣기에는 민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아주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부분은 과장께서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기찬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0년 8월……

지난번에 보고한 부분 좀 략(략)하세요. 똑같은 것 자꾸 읽으면 뭐합니까?

예, 2000년 8월 5일 경상북도지사에 의해서 시내 농촌버스 운임요임 적용기준이 시달되어 불가피하게 시내버스요금이 조정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운임……

과장, 법적근거고 뭐고 다 생략하고요. 전체의원 간담회 보고 후에 바뀐 내용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인상, 갑작스럽게 19일날 인상하게 된 경위, 이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번보고 한 내용 다음부터가 4페이지부터입니다. 2000년 8월 16일 끝에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전체의원 간담회 지적사항에 보완제출 요구를 시내버스에 했습니다. 그보완요구 내용이 좌석버스 학생요금을 중고생과 초등생 구분적용 해야 한다, 외곽지 노선 막차시간 연장 및 비수익노선을 증회해야 된다, 시내버스 증차계획을 수립해 달라, 일반버스 대 좌석버스 비율 7대3 유지를 해달라, 외곽지 단일요금 적용 및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놔라, 시내버스 배차간격 유지, 그래가지고 인상시기가 공감대 미형성으로 인상시기를 연기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완요구를 냈습니다. 2000년 8월 17일 보강서류를 성원여객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때보완된 내용이 좌석버스 학생요금, 중고생 초등생 차별적용 조정한다 해서 초등생은 800원으로 그 다음에 고객서비스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0년 8월 17일 시내버스 요금인상 안내유인물을 배포를 했습니다. 수량은 10,000부고 읍 면 동 리 통 반장 및 시 구청 민원실과 유관기관단체에다가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19일 요금인상이 됐습니다. 기본요금하고 일반버스, 좌석버스 요금은 변동이 없지만 초등생은 800원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외곽지 요금은 도 인상률이 14.1%라는데 10.3%로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밑에시민 홍보는 KBS, MBC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차량 내 버스승강장 등에 게시를 했고 시민단체에 시내버스 요금인상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타시 요금인상 현황은 지금 아직 경산 외에는 전부 다가 이것대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입니다. 서비스 개선 추진현황 8월 23일 현재입니다. 일반버스 환전함 2000년 8월 16일 설치완료 되어 현재 202대 전 차량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은 뒤에 원본으로 붙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차량 내 자동안내방송 미실시 구간 조치는 2000년 8월 18일 자동안내방송 제작사인 (주)가라뫼 포항지사에 안내방송기 점검의뢰해서 미비점을 보완하여 9월 1일 시행합니다. 친절등 운전기사 서비스 개선은 8월 10일부터 신규기사를 대상으로 2박3일간 가나안 농군학교에 친철의식 위탁교육을 실시했고,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8월 21일 22일 양일간 성원버스 내에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2000년 10월중에는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친절 및 안전운행 사내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막차 안내제 실시입니다. 2000년 8월 23일부터 막차 안내제 표시판을 부착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대폐차 계획은 '99년하고 2000년에 냉 난방 시설 완비된 55대 대폐차를 하고, 2000년은 상반기에 28대를 조기 대폐차를 완료했습니다. 지금현재 냉 난방 시설 안 된 일반버스는 45대입니다. 45대중에는 2001년 냉 난방 시설 완비된 27대를 먼저 상반기에 대폐차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해서 형편에 따라서 완전히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배차간격유지는 2000년 노사 임단협시 8월 25일부터 시행할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CCTV 설치하는 것을 노조와 협의해서 계획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차간격이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8월17일부터 영업소 입구에서 직원이 직접 출발시간, 도착시간을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타서비스 개선은 하절기 후 기사 제복차림 운행하고 승 하차시 인사 철저등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8월 19일 시행된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5일 경상북도에서 지침이 시달되고, 8월 7일날 우리가 접수하고 8월 7일날 버스회사에서 버스인상 신고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민원서류로서 버스인상 신고서는 5일 이내 처리가 돼야 합니다. 7일날 접수가 됐기 때문에 11일까지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반려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고서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25조에 전번 자료에는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25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에 적합한 경우에는 7일 이내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7일은 규정은 7일이지만 규제완화차원에서 5일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서류로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완요구를 해서 보완서를 받고 8월 16일날 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이제 드려서 8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때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기때문에 우리가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성원여객에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7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물론완벽하게 해서 보완이 된 사항은 아니지만 완벽하게 보완된 내용도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보완이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명분은 없었습니다. 의회에는 일단 설명회를 드리고 보고를 했는데 의회에서 17일은 불가하다, 연기가 돼야 안 되나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인상은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요율은 시가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률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의회에서도 뭐 다른 시장이 결정해 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한 마당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의회에 우리가 설명을 드려서 그래서 하는 게 마땅하지만 민원서류 처리 규정상 어쩔 수 없이 보완이 다 되어서 보완요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월 우리가 8월 17일날 보완됐기 때문에 8월 18일부터 시행이 돼야 할 문제이지만 한번 공고를 하고 안내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8월 19일부터 불가피하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점 먼저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끝났습니까?

예.

자,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초등학생하고 중고생 구분해서 제일 처음에는 8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초등학생을 낮춰서 600원으로 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서재원위원님.

위원님께서도 전체 간담회 석상에서나 방금 서재원위원님께서나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된 것은 피하겠습니다. 방금서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본 위원은 포항시 버스운임체계에서 가장 큰 맹점은 같은 도시 살면서 이중계산을 하고 있다는 그러면 여기 보면 시계외 운임등 조정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에서 나온 겁니까? 시자체에서 작성된 겁니까?

도농통합 되면서 '95년도에 기본요금구간하고 제외구간이 정해진……

이런 부분들 조금전에도 전체 간담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조사를 할려다가 못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춘천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확인한 경우는 분명히 단일요금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만약 이걸 정했다면 고쳐야 될 거고, 만약 도에서 했다면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다른 지역에서 좋은 예가 있으면 그것을 인용을 하든지 공무원을 보내든지 조사를 해서 좋은 것은 건의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한번이라도 노력해 본 적이 없지요?

경상북도 타 시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대체로 우리하고 거의 같고 조금 변형운행되는 곳도 있는 사항인데 아까 서재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외버스가 운행되는 것은 사실상으로 시외버스요금은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는 그게 적용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같은 경우는 거기는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춘천시도 반드시 대한민국이고 우리 시도 포함됩니다. 여객운수사업법상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도시에서는 단일체계가 운영되고 우리 포항시는 안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금인상 배경설명 해 놨는데 원가에 유가 인건비 부품비 인상에 따라서 상승요인이 26%이다, 그래 이게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물가대책위원회 해보니까 우리 도는 일반 16.8%, 좌석 14.1% 이렇게 정해 놨는데, 우리가 2년 전에 하고 지금 우리 인상시점 이 시점하고 그 동안 포항버스가 다른 데도 구조조정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감차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선축소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곽운행 횟수도 많이 감축했습니다. 이런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요금인상요인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그런데 과연 이번에 할 때 인상할 때 이런 요인들이 우리 시에서 충분히 지적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점에 있어서.

유가인상문제는 유가가 연동제로 되는 바람에 들락날락 계속 올랐다내렸다 했습니다.

유가 그러면 지금 인상 돼서 인상요인이 생겼다, 그러면 나중에 유가가 내리면 인상 그 다음에 감소요인이 생기면 요금 내려주느냐, 지금까지 요금 내리는 것은 못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 당시하고 현 당시하고 구간조정을 얼마했고 감차는 얼마했고 노선축소는 얼마했고 외곽운행횟수는 얼마 줄였는지 이걸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켜야지요. 이래놓고 나중에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하겠습니까?

김상원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IMF 이후로 해서 전체 기업들이 자구책을 강구해서 나름대로 다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물론우리 시내버스도 감차도 했고 김상원위원님 말씀대로 노선에 큰 변동은 없지만 배차간격이 좀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다어려운 시기에 자구책을 해서 한 사항을……

그거는 인정한다고, 자구책을 했지만 자체도 물가상승요인에 자체적으로 노력한 것이고 충분히 반영돼야지, 자기 노력한 것은 없고 외적인 요인만 인상요인이 있어서 해야 된다, 그거는 맞지 않다는 이겁니다. 자기들이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감차도 했고 외곽 운행횟수도 줄였고 운전수 수도 아마 예비운전수 수도 상당히 줄였을 겁니다.

그만큼 크게 줄여든 것은 없어도 조금씩은 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우리가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름대로, 그러면 인상해 주면서 조건이 서비스 개선 계획인데 거스름돈함 비치다, 이것은 지금까지 본 위원은 버스가 거스름돈 비치하는 것은 지금까지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내 이제 앞으로 도둑질 안 할게 잘 할게, 그걸 가지고 무슨 개선, 지극히 당연한 거고, 지금까지 우리 시민 돈 받아간 것 오히려 반환, 환불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개선한 것처럼 하고, 안내방송실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냉 난방 완료 그 다음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법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법 보는 것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여객운송사업법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보면 24조, 자동차운송사업법 24조 목적부터 한번 보면 여객의 원활한 수송하고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회사가 여객의 원활한 수송에 대해서 운송에 대해서 전혀 관심 밖이었다, 자기 이익 챙기는 데 더 목적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 공공복리는 과연 증진했느냐 안 했다, 왜 그러면 아니냐,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금 자기들이 나름대로 개선책이라고 내 놓은 것이 지금까지 도둑질 해먹고 안 지킨 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마치 선심쓰듯이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우리 행정에 상당히 문제있는 것이 자동차운수여객사업법 24조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안에 안전운전이라든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리 행정이 한번 취해야 돼요. 만약이래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조 한번 보면 운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 행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라면 위반해 왔습니다. 불법을 이걸 가지고 마치 이걸 가지고 자기가 우리 시민들 위해서 큰 선심을 쓰고 대단한 것을 뭔가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이런점에서 잘못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 모든 요금의 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 그것이 도에서 결정되지만 시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아까 말씀대로 초등생 우리 과장님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초등생 그 당시에 900원 하다가 또 이것 하니까 800원 했다가 지금 600원까지 조정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인상률에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인상률 우리가 기본인상률 도에서 내려온다 해서 그대로 도지사가 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로봇입니까? 지방자치 그러면 필요없지요. 지방자치의 목적이 뭡니까? 지방특성에 맞는 지역여건에 맞는 행정을 펴고 주민들에게 편리함이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 그럼그런 점들이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은 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반려를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보완요구는 할 수 있는데 자, 적합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 운송업자들이 적합하면 항상 불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요자인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면 항상 운송업자들 횡포를 지금 가장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업자들은 손해를 발생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업자 저 사람들 독점노선해서 횡포 부리고 있다, 돈 다 벌어먹고 황대봉 버스해서 다 벌어놓고 지금껏 번 것 다 내놔도 시원찮은데 자기 혼자 더 뛸라 하고 특히 촌에 요금도 여기 보면 상당히 잘못됐는 게 버스 요금인상률 한번 보십시오. 농어촌지역 22.3% 입니다. 시내지역 16.8% 입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농어촌이 얼마나 오히려 도농통합에 혜택을 주겠다, 국가에서 감언이설로 우리 해 갖고 도농복합도시 만들어 놓고 혜택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러면 또 인상요율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농어촌 버스 한번 가보십시오. 거의좌석버스 들어옵니다. 좌석버스 넣습니다. 7대3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시외버스 오히려 시외는 같으면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짐꾸러미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좌석버스를 넣는 게 아니라 일반버스를 넣어야 여러 가지 운송의 원활성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짐도옳게 다 못 싣습니다. 그사이에 끌고 막 갑니다. 이런점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이때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지극히 당연한 걸 가지고 와서 의회에 마치 충분히 모든 것이 적정하고 확실하다는 것처럼 해서 인상해 주고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분명히 그때 요구 안 했습니까? 어느정도 최소한 한달 정도는 연기시키자, 그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벗어나면 초라하다고요. 본위원이 말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의 대표로서 여기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 벗어나면 상당히 본 위원도 배우는 자세입니다. 이런점들을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점들을 정말 과장님들 어려운 점도 압니다. 그러나 정말 시민들의 어떤 점이 어렵고 어떤 점을 긁어줘야 되는 점인가를 정말 검토해 갖고 진지하게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좀 인상이 있을 때마다 정말 우리 주민들이 여러 모로 인상해도 충분히 괜찮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태식위원님.

아까 뭐 본 위원한테 맡겨놓고 간 사람들 다 갔버리고 없는데 우리가 16일날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느끼는 바는 적어도 8월달중에는 인상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공감대가 그때 당시만 해도 미형성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상당수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19일날 인상을 승인해 준다는 거는 아예 감을 못 잡았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의회가 요구했던 조건들을 수용했다고 그러는데 뭘 수용했습니까?

지적사항……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5페이지 기본요금 신청했는 거는 업자가 신청했는 거죠? 사업자가. 그런데 초등학생 좌석버스가 800원 신청했다가 600원된 날은 언제 입니까?

그게 의회 26일……

8월 26일이에요?

예.

8월 26일이 토요일인가요?

예.

토요일날 이것도 사업자가 신청을 한 겁니까?

경실련에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초등학생요금이 타시군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좀 과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도지사가 범위를 정해 놓고 그 범위안에서 사업자는 적정요금이라 해서 신청을 했다, 신청 시는 받아들였는데 또 NGO가 요구를 하고 하니까 시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낮게 책정을 해서 또다시 변경을 했다 말이죠.

그것은 기본요금 요율에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본래는 좌석버스는 일반하고 학생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없는 것도 구분하도록 만들었잖소.

예, 그런데……

그게 이거나 저거나…… 그러니까 이 자체는 시가 요구를 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공권력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하고 그 후에는 또 시민단체가 나선 덜 또 조정이 되고 이런 상태를 제대로 하는 행정이라고 봐요? 자, 이것하고 합쳐가지고 위원들의 간담회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을 총족시킨 게 뭐 있어요, 한번 봐요. 뭐큰일이나 했는 것처럼 해 가지고 여기 뭐 있어요?

답변하십시오.

됐는 거는 뭐 초등생 부분 정리했는 게 그 다음에 막차 안내……

그런 것 얘기할라 그러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막차 안내 문제……

막차 안내요? 마저하십시오.

그 다음에 대폐차하면서 좌석버스 비율 7대 3이었는데 지금 현재 56%대 44인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문제도 개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곽지 단일요금 적용은 안 되지만 외곽지 요금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시외버스 배차간격 유지에 대한 거는 CCTV도 설치하고 최대한으로 친절교육도 시키면서 한다 하는 문제가……

다입니까? 뭐과장께서 보시는 눈이나 본 위원이 보는 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4페이지로 돌아가서 16일날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지적사항을 7가지를 했는데 그 내용은 훨씬 7가지가 넘어요. 초중고생간에 요금을 부분적용해서 하는 거는 그대로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것 보면 막차 시간을 연장하라 했지 이게 막차다 하고 붙여라는 그것 했어요?

내용도 그런 것 다 있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에는 몇 시까지 막차다, 아침에 그 차 타고 나온 사람은 그 막차 시간에 맞춰가지고 보던 일 그만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는 거지 이 차가 막차다, 그게 다요, 뒤에 사진보면 그 뭐에요, 이 차가 막차다는 표시 뿐이잖소. 그게제대로 됐다고 봐요. 그리고 비수익노선이라는 것이 대부분 오지노선인데 그 중에 대한 거는 뭐가 지금 개선되었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시내버스 증차계획 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증차계획은 실제상으로 해서 명백하게……

'95년부터 지금까지 차가 몇 대 늘었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20대 들어왔습니다.

20대요, 확실해요?

예.

20대가 넘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대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증차계획이 제시가 돼야 될 것 아니오, 지금 당장 차 사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 그래 차를 구입할 때 앞으로 일반버스 대 좌석버스 7대 6으로 하겠다 그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대폐차하면서 조정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 희미한 답변을 하니 그게 요구사항 조건에 들어진 게 뭐 있어요. 몇년도까지 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이 계획들이 안 나와 있지 않소. 그리고 또 있지요. 외곽단일요금은 아무리 해도 이것은 우이독경이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상시기가 안 맞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 왜 19일날 했어야 되는지 경산은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데.

경산하고 우리 딴 시하고는 틀립니다, 내용이. 경산은 대구시내버스가 경산지역에 오는데 그것은 일반버스가 600원이고 좌석버스는 1,200원입니다. 그다음 경산버스는 지금 일반버스가 700원으로 바뀝니다. 좌석버스가 1,050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대구버스 타면 일반버스는 싸고 좌석버스는 비싸고 하는 이런 묘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묘한 게 아무리 있더라도 경산시장은 뭐 경상북도지사 사항 아닌가요.

하여튼 거기는 대구 바로 근교기 때문에 그런 버스요금 자체가 틀립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한 시간도 넘게 점심도 늦게 먹어가면서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충족이 지금 30% 됐어요, 20% 됐어요. 거의안 된 상태에서 급기야 업체가 원하는 대로 승인신청을 잡아준 건 뭐에요. 그안 하면 절단나요?

명백하게 실제상으로 사업계획을 안 냈는 것 우리도 누차 그것은 제일 처음부터 보완 요구하면서 그것은 이야기 했는 사항이고요, 인상을 시키는 문제가 굳이 시기가 19일됐다 하는 걸로 가지고만 아니고 꼭 19일이어야 되고 9월 2일이 됐다 하는 그런 것하고는 우리가 인상시키는 것과 별개입니다. 왜그렇냐 하면 지금 인상을 시켜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지침을 받고 그 다음에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딴 타시는 지금 현재 보완요구를 한번도 안 냈습니다. 안내고……

대단한 일 했네요, 보완요구했는 것.

그리고 하여튼 됐는건데 우리는 최대한도로 하자, 아까 김상원위원님이 말씀한 거스름돈함 같은 것도 실제상으로는 그게 당연히 저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회수권 승차권 제도로 하는 이유가 기사가 운전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배차간격 유지시키고 승하차 손님에 안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묻는데만 답하소, 시간만 자꾸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사항들이 완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완을 시키면서 이걸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 생각이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이 어디 있어요?

냉난방차하고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

연도별로 좀 신청받아가지고 보기 좋게 할 수는 없나요. 요는위원들이 했는 얘기는 말같지 않아가지고 인식을 안 하고 그대로 시행했는 것 아니에요. 그게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뒤에 6페이지에 나와져 있는 게 어느 정도 이래 가지고 우리가 보완사항이라고 내놨는 겁니다.

그만 할랍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인상요인이 뭡니까?

인상요인은 지금 부품비니 뭐니 전부 해 가지고 경영악화니 해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사실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인상요인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실제상으로는 검토는 그래 안 했습니다.

검토를 안 해도 됩니까? '98년도 2월달에 인상할 때 유가가 리터당 6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원여객에서 우리 포항시에 답변내용이 시내버스요금 신고보완 제출에 대하여 소비자물가 연평균 증가율 48%인데 신고한 요금은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중되는 인상율이기 때문에 재검토후 신청에 대하여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소비자물가 인상이 48%이나 버스업계는 '98년 2월 요금인상후 2년간 유류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인건비, 부품대 등이 인상되어 운송원가가 증가되어 버스업계는 엄청난 경영난이 극도로 심화되었다, '98년 2월에 유가가 리터당 660원에서 '99년도 리터당 540원, 2000년 8월 634원입니다. 660원에서 2년간 계속적으로 유가는 하락된 상태입니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도가 16.8%, 14.1% 인상하라고 최상한치를 도내에서 내려준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실제상은 최상한치가 아닙니다. 그범위내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16.8%, 14.1%의 범위안에서 조정이 가능한 게 기준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그게 권한이라고 사실은 기본요율을 정해 가지고 내려왔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최상한선이 16.8%, 14.1% 아닙니까? 그부정합니까? 본위원장이 지금 경북도에 분명히 확인한 사항을 자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왜부정합니까?

아닙니다. 그게옛날에는 범위내, 범위내 했지만도 지금은 그 요율로 해 가지고 돈이 1,050원, 그 다음 700원이라고 정해 내려온 사항입니다. 요율이 16.8%, 14.1%……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정할 때는 최상한선을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고 16.8%, 14.1%를 벗어나지 말라고 최상한선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그러면 이 성원여객에서 얘기하던 것이 년 2년간 말이지 계속 유가가 상승됐다고 하는 요인도 거꾸로 계속 하락된 상황에서 요금은 인상시켰다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과장 입장에서 요금인상 요인에 따른 제반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상북도 지시라고 해서 그대로 지시대로 따라서 했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런것도 말이지 검토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 인상을 했다, 그러면 16일날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수 십 가지가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들었을 겁니다. 그요구사항을 집행부가 현지 확인 내지는 전반적인 일을 확인도 하지 않고 19일날 전격적으로 이제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 인상을 하시면서 그러면 인상 그러면 보완지시를 했지요? 보완지시 언제 했습니까?

16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16일날 그렇게 급하게 그러면 지금 현재 16일날 간담회 딱 끝나고 바로 보완지시 딱 하니까 17일날 바로 들고 들어 갔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내사 지금 현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낱낱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자, 16일날 의원간담회 끝나자마자 자, 대충 기안해 가지고 성원여객 갖다 주니까 성원여객은 또 해 가지고 갖다주니까 자, 보완지시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되었다고 해서 17일날 들어왔다, 들어오고 난 후에 5일내에 해도 되지요?

아닙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보완요구는 실제로는 민원처리규정에는 위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7일날 신고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시기를 정하는데……

그러면 위배되었으면 경상북도 지시사항은 그것 위배네요.

몇 차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러면 위배 맞습니까? 경상북도가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시사항은 경상북도 이의근지시가 지시 잘못했습니까?

그것은 지시가 잘못했는 게 아니지요.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신고서 처리를 5일이내에 해야 되는 문제인데 보완요구를 하고 뭐 그래가……

보완지시가 17일날 들어왔다고 해서 현장 확인했습니까?

그 서류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서류로서 다 판단해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19일날 올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19일날 올렸다, 그러면 결재를 어떤 통로로 해서 결재했습니까? 시간대별로 얘기해 주십시오.

오후 늦게 성원여객에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우리가 서류를 검토……

아니, 그러니까 17일날 접수되고 난 후에 19일날 인상을 하겠다는 시장결재를 몇 시 몇 분에 시장 결재를 냈냐 이거에요. 시장결재한 시간이 기억 안 납니까? 시장결재 언제 냈습니까?

시장결재는 18일 아침에 했습니다. 그리고 17일날에는 국장님한테 가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저녁에.

그러면 17일날, 16일날 의원간담회 끝나고 바로 보완지시해서 17일날 성원여객에서 몇 시에 보완 접수 되었습니까?

3시쯤 들어 왔습니다.

3시쯤 들어와 가지고 바로 검토해 가지고 바로 국장 결재 이것은 다 되었기 때문에 19일날 요금인상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장 결재를 17일날 했습니까? 저녁에.

예.

빨리 했네요. 그런건 굉장히 빨리 잘 처리하시네요. 자,17일날 국장 결재나고 시장 결재 언제 났습니까?

18일 10시쯤 났습니다.

18일 10시경에요. 18일 10시경에 결재를 냈습니까? 시장결재를 하시면서 시장한테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솔직하게 안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면 시장을 출석 요구합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성원여객에서 보완사항이 들어왔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초등학생 그런 건 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게 완전히 구체적으로 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될 사항입니다, 하고 그래 금방은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19일날 요금인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과장 보고는 그래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타시에 지금 현재 인상됐는 것도 물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고 그래 가지고 홍보문안을 만들어 주고 홍보를 해야 안 되나 하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보고하니까 시장이 시내버스요금을 올리라 그럽디까, 안 그럽디까? 시장결재 자체가 올린 걸로 그렇게 끝났습니까?

우리가 19일로 해 가지고 하루동안 홍보하고 그 다음 19일날 올리겠습니다, 해서 그래 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끝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예.

됐는데 그러면 이미 국장은 8월 19일날 그 주에는 국장이 휴가중에 있으셨죠.

예.

그러면 휴가 중인데 어떻게 17일날 결재를 하셨습니까?

16일날 국장님이 나오셔서 전체의원간담회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17일날은 집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부시장님한테는 보고했습니까?

부시장님은 휴가 중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는 보고하고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고 이제 부시장님 건너뛰고 시장 결재해서 바로 올렸다 이거죠. 그렇다면 뭐 얘기가 깁니다마는 그렇다면 바로 전형적으로 말이죠, 전형적으로 포항시의회 33명의 의원님들이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33명 의원님들중에 그날 의원전체간담회에서 요구한 의원님들이 한 열 분 이상 개인적인 요구한 의사개진한 분이 열 분 이상 넘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말이죠,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보고자체도 중요한 얘기지만 열 분 이상의 의원님들이 개인 의견을 그렇게 말씀한 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의 의견자체를 100% 무시하고 19일날 전격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이것은 경상북도 행정지시에 의회와 사회단체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난 후에 해도 된다고 되어 있지요? 되어있는데 그러면 19일날 포항시의회 의원들 전부 다 100% 무시하고 19일날하게 된 원천적인 입장이 뭡니까?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원천적인 입장이 뭡니까?

지금 시민단체라 그러는데 시민단체는 요금 인상되기 전까지 우리 교통행정과에 요금인상에 대한 하등 단 한번의 뭐 이래가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시민단체에 가서 자기들도 이야기하지만도 저한테 한번도 항의가 없었습니다. 없고그 다음에 의회는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서 17일날 실제상으로 이제 올린다고 되어져 있는 상황을 의회에서는 17일날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연기를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17일은 인상을 못하고 그 다음에 19일날 인상하게 되어졌는 사항은 저희 좁은 소견입니다. 어차피 이래 가지고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든지 인상이 되는데는 그렇고 의회에서도 이것은 뭐 당연하게 올려라, 그렇게 해 가지고 해결을 지어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의회라 해 가지고 부담을 안으면서 이것 당연하게 올리라는 소리는 못할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자, 간담회도 그 주에 없고 그 다음 되고 하는 문제되는데 시민들은 포항시는 안 올리는구나 하는 그 생각보다는 다른 데는 다 올라갔는데 또 그 앞에 12일부터도 인상된 요금을 냈는 사람이 제법 많았습니다. 당연하게 시민들이 생각해 가지고 그런데 그럴 바에는……

그런 얘기는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시간도 없는데 단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니 상임위에 보고하든 인상을 해라 하는 건 없다고 저는 좁은 소견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럴 바에……

그러니까 책임을 지겠다, 의회가 뭐라 하든지 어쨌든간에 교통행정과장이 책임을 지겠다, 또 의회를 봐주는 척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입장이었습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다면 그후에 시내버스 초등생 요금이 800원에서 600원으로 내렸죠. 이게26일날 접수되었네요. 그러면 이것은 뭐 때문에 다시 내렸습니까? 이것왜 내렸어요?

그것은 우리가 타시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런 문제때문에 경주시는 왜 500원인데 600원되고 구미시는 600원인데 이것은 왜 바로 타시와 비교 분석해서 또 요금 전반적인 그당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조진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98년도 2월달에 660원이고 리터당 66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2년간 계속 유가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요금인상의 요인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라는 위원들의 요구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9일날 전격적으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입장에서 개인적인 소신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개인적인 소신에 의해서 행정을 추진했다고 손치지만 그에 대한 교통행정과장의 한 행위에 따른 위원들의 입장은 뭡니까? 우리포항시 의원들의 입장은 뭡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은 17일날 오후에 19일부터 시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네요.

예.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으로서 해당 위원회에 우리, 좋습니다. 위원들한테 의견을 100% 다 묻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위원장인 저에게는 어떤 이러 이런 불가피한 점 때문에 1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얘기 못 합니까?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의장, 부의장한테는 언제 보고했어요?

18일날 했습니다.

18일날 결재 다 끝내고 했네요.

그것도 저의 좁은 소견으로……

그러니까 결재는 시장이 핵심 키를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장 결재난 후에 너희들이 알든 모르든 통보형식이었네요.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결재나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통보형식이었네요. 이번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제는 지금 현재 당연코 이 자리에 시장을 출석 요구를 해서 따져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차후에 시민단체들도 이 문제에 접근이 될 것이고 또한 의회입장에서도 아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는 꼬집게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간에 이번 버스요금 인상과정에 비추어진 집행부의 각종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고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장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토요일날 18일날 위원장한테 과장이 전화를 해서 19일부터 인상됩니다, 이런 식의 풀어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의회와 집행부가 뭐 양 수레바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내가 책임지노라고 해서 책임질 사항입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를 다시 어떤 위원이 하든지 간에 문제가 접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과 같은 행정행위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장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좀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부위원님.

과장님 사실 버스문제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도농통합문제까지 쭉 연결되는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 장시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6일날 전체간담회에서 요금인상을 하지 마라 하는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정은 한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항이다, 하기 때문에 왜 우리 그런 사전 준비에 대해서 홍보차원을 좀 못 했느냐 하는 걸 질책을 했고 또 시장님은 도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일자는, 그렇지요? 며칟날 어느 날 언제 어느 시에 올리는 거는 포항시의 재량이니까 시장의 재량이니까 거기에 절충을 해서 해라 하는 사항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간담회에서 올리되 우리가 조금 미흡한 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서 거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기간이 언제가 되든 올려줘라 이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못 올리라 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사전 홍보가 이러 이러한 사유고 이러 이러한 물가변동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부득이 올릴 수 밖에 없다 하면 요구조건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뭐 시민단체나 의회에서나. 예를들어서 중간에 세우는 거를 없애고 뭐 단일노선으로 하라든지 좀 그런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해라 하는데 이것은 전혀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과장의 소신대로 올렸다 이게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은 들으나마나 할 것 같으면 오늘 여기 앉아서 들을 이유도 없어요, 보고 뭐 하러 합니까? 앞으로 보고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식 같으면 보고할 필요없잖아요. 맞춰서 올려 버리면 되고 내려 버리면 되고 하지 뭐 하러 이 시간 소비하고 몇 시간입니까? 지금. 과장님 그런 식으로 소신을 가지고 한다면 국장도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국장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 결재하면서 전체간담회에 이런 것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를 해 봐라, 버스가 이렇게 보완서류를 해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긴급회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 가지고 올려줄 수 있는 그것도 업자들입니다. 먹고살아야 되고 또 그것이 움직여야 교통이 또 해결이 되고 이런 사항을 주무과장이 해결해 나가야지 너는 이야기해라 하고 올려놓고 이제 와서 이런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는 과장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이것 못 올리라 그랬어요. 본위원은 생각이 오지노선도 어느 선 어느 선 그어가지고 지불할 거는 지불하고 증차를 시킬 거는 더 시키고 210대가 안 된다면 220대라도 우리가 종용을 해서 움직이도록 만들고 이것 하라는 겁니다. 전혀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이런사유가 있으면 자, 국장님 결재하실 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전체간담회에서 재론이 된 사항이니까 이것을 위원장하고 타협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해서 결재를 받고 시장하고도 그래 충분히 하고 이 사항입니다. 못올리라 그러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좀 생각해서 하세요, 생각해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서재원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