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나병기 의원 발언
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규진
주규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8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과 함평군명예군민패수여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의결)
병기
나병기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명예군민패수여조례안(의결) 3. 함평군도시계획운영관리조례안(의결) 4.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5. 함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6.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7.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8. 함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 9. 함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 함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1. 함평군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결) 12. 함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3.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4. 함평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5. 함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6. 함평군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명예군민패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도시계획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4-H회장학금지급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15건의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관
노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진관입니다. 금번 제76회 함평군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명예군민패수여조례안 외 1건의 제정조례안과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명예군민패수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군정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자에게 명예군민패를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정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이며 그 주요내용은 군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내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 함평군명예 군민패를 수여하는 내용과, 명예군민패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수여 대상자 추천권자를 규정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의결과 명예군민패 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도시계획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전면 개정·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로 제정코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 제안을 확대하고, 주민의 의견에 따라 계획의 중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공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부지 중 대지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매수청구된 대지를 매수하지 못한 경우에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3층 이하의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율의 범위 안에서 단독주택 또는 500제곱미터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물과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공작물의 설치 규모등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하였으며, 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중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15인 내지 25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 중 먼저 함평군명예군민패수여조례안은 제정의 목적과 같이 함평군의 군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으로, 목포시, 강진군, 진도군 등 타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함평천지명예대사와 함께 군정 발전에 유익한 방안이라 사료되며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함평군도시계획운영관리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없으며,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확대와 허가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시계획법 위임의 취지와 부합하는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사회복지9급 정원 2명이 승인되어 우리 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473명에서 475명으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의 이장 자녀 장학생 자격인 "3년 이상 근속한 이장 자녀"를 "1년 이상 근속한 이장 자녀"로 개정하여 장학금에 대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대상자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출산과 관련한 특별휴가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고, 태아 검진을 위한 보건 휴가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의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규정하였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휴가의 내용 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로 개정하여 횟수와 선택의 폭을 넓혀 주었으며 본 조례안은 여성 공무원의 지위 향상과 남녀평등의 실현 및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사유는 신축 이전한 함평성남보건진료소 명칭을 함평삼정보건진료소로 변경하여 성남리, 자풍리, 만흥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 별표1의 제3호 중 명칭란의 "함평성남보건진료소"를 "함평삼정보건진료소"로 변경하고 관할구역란에 만흥1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완화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이며 그 주요내용은 분뇨 또는 축산폐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정화조 등의 청소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규정하였던 관할구역 내의 거주요건을 삭제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수집·운반비 및 처리장 사용료는 1리터당 허가대상은 10원, 신고대상은 9원, 신고미만은 7원으로 규정하였고,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와 정화조 등 청소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의 차이가 근소하므로 요금 변동 없이 일원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1리터당 10원55전으로 하는 내용이며 수집·운반비의 경우 타시군과 비교하여 낮거나 같은 수준의 1리터당 6원으로, 처리장 사용료의 경우 평균 2원70전으로 처리장 운영비 1리터당 20원70전에 대해 사용자 부담이 13%로 타시군과 비교 분석 결과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적절한 사용료 책정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음식물쓰레기감량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등 감량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 정의를 종래 가열에 의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75% 미만 으로 하던 것을 25% 미만으로 개정하였고, 발효 또는 건조에 의한 수분 함량을 40%로 규정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재생처리를 대행토록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공사비 선납제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정을 "납부"로 개선하고,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를 군수가 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의무 태만에 대한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필요 없는 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시장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정기시장사용요금표를 규정한 별표2를 개정하여 시장사용료를 현실에 맞는 요금으로 수정하였고, 군수가 제 6조의 시장관리인의지정및위탁취소, 제9조의 임시시장개설지정취소, 제17조의 정기시장사용허가의취소 또는 사용정지, 제28조의 시장사용료위탁징수계약해지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사용료 인상과 관련한 검토 결과 국유재산 임대료 산출기초에 의거 현실에 적합한 시장 사용료를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자 의견 청취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주적 행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적합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관리위원회 에서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를 선정심의토록 되어 있으나 군의 농정심의회 심의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농어촌 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변경하여 위원회간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에 일치하게 명칭을 개정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경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학자금 융자 대상자를 종전의 "B학점 이상"에서 "C+학점 이상이거나 학과 석차 50% 이내"로 하였고, 신입생의 경우 "고교졸업성적 30% 이내"를 "수능성적 50% 이내"로 개정하였고, 융자금 대부신청시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 내용을 삭제하고, 1천만원 이상의 융자금의 경우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인의 연대보증, 보증보험증권, 담보물건 설정 중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받은 가구의 사업추진에 대해 "수시 지도·감독"하던 것을 "연1회 이상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완화차원의 조례 개정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융자 추천 신청시 제출서류 중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규정을 삭제하고,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사유 중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의 규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등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자금을 알선하고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거 부과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중 도로법의 개정('99. 8. 6)으로 인하여 도로점용료의 감면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 도로점용료 전액을 면제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금 지급에 대한 "장학생의 의무조항"이 지나치게 불합리한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기 위해서이며 그 내용은 현행 조례의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과제 이수와 4-H회 활동에 충실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은 행정 편의적인 행정사무의 규제를 완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바로잡아 주민의 편익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명예군민패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도시계획운영관리조례안까지 2건의 제정조례안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건의 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이 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13건의 개정조례안도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건의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6회 임시회가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 76회 임시회는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밀도 있는 심의와 더불어 행정 편의위주의 불합리한 제도와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어느 회기 못지않게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고 생각하며 이번 회기를 계기로 군민의 생산적 복지 향상과 군민 편의 위주의 행정이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3/4분기가 시작되는 9월은 벼 농사에 있어 풍년과 흉년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막바지 벼병충해 방제는 물론 풍수해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금년도 풍년농사가 이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요 며칠 계속된 비로 침수된 농경지의 농가 영농지도를 조속히 실시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올 추석 명절을 맞이 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잘 살펴줌과 아울러 출향인에게는 쾌적하고 훈훈한 고향 방문이 되도록 환경 정비에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7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