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성영입니다. 제9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지난 8월 1일 의령군주민감사청수인수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고, 8월 16일과 8월 19일 의령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예비비집행승인의건이 제출되어 8월 21일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월 2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92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신 의원님은 13분 전원으로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곤 의장님 그리고 전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을 정리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의 계상, 자체사업비의 전면 재분석 검토 조정 및 성립전 예산을 정리하므로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129억 4,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14.3%인 141 1,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는 132억 4,800만원이 늘어난 936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7,100만원이 늘어난 193억 4,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63억 4,800만원이 늘어난 145억 7,300만원, 지방 교부세는 20억 7,600만원이 늘어난 335억 7,600만원, 국고 보조금은 45억 7,700만원이 늘어난 290억 7,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1억 1,200만원이 늘어난 269억 9,300만원, 사업예산은 134억 4,500만원이 늘어난 591억 6,3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10억 1,600만원이 줄어든 17억 7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2억 9,300만원이 줄어든 5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 목별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이 4억 100만원, 징수교부금은 4억 2,400만원이 줄어든 3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6억 4,500만원이 늘어난 108억 3,500만원, 부담금은 3억 1,500만원이 줄어든 5,200만원, 기타는 4억 3,400만원이 늘어난 6억 4,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장관별 내역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7억 8,000만원이 늘어난 87억 6,200만원, 일반행정비는 35억 1,200만원이 늘어난 241억 7,6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6억 1,900만원이 늘어난 29억 1,300만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은 3억 5,700만원이 늘어난 35억 8,100만원이며, 사회보장비는 10억 1,700만원이 늘어난 73억 800만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는 11억 200만원이 늘어난 10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농수산 개발비는 6억 8,000만원이 늘어난 72억 2,500만원이며, 지역경제개발비는 14억 5,800만원이 늘어난 27억 2,400만원이며,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58억 6,700만원이 늘어난 321억 4,800만원이며, 교통관리는 3,200만원이 늘어난 1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소방관리는 2,000만원이 늘어난 3,0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15억 1,000만원이 줄어든 1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은 총 5억 9,9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면 군도정비사업에 1억 3,800만원이 줄었으며,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감 1억 1,100만원,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에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93억 5,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국비는 43억 1,900만원, 도비는 2억 5,700만원, 군비는 47억 7,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호우피해 복구비에 44억 1,300만원이 늘었고, 벽화산성 복원사업에 4억원, 미수기언 책판보수에 4,0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1억 1,0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2억 2,500만원, 공공근로 사업에 3억 3,1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4억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에 1억 7,4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가족납골묘 설치에 4,800만원, 읍시가지 정비공사에 5억원,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4,500만원, 대곡-가례실간 도로확포장에 2억원, 성비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원, 궁유 촉성딸기 전문단지 확대조성에 1억 1,000만원, 가례요도 경로당 신축에 6,000만원, 자활보호 생계비에 4억 2,000만원, 기타 169건에 1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60억 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정액수당,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9억 1,100만원이 늘어났으며,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은 2억 2,300만원이 줄었고, 주요시책 및 경상사업비는 43억 1,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의령군 C.I개발비에 1억원, 허가과 증설에 따른 현관로비 보수에 5,000만원, 전자문서 결재 및 공무원 1인 1PC구입에 1억 9,500만원, 별관옥상 졸비식 사무실 등 청사 개보수에 1억 4,600만원, 군청동편 주차장 설치에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읍면사무소 및 보건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5,300만원,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에 1,800만원,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8,000만원, 소하천 종합개발계획 실시용역에 2억 1,400만원, 보건지소 보수 및 도색에 900만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증액분에 5,2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4억원,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2억 6,000만원, 기타 자체사업 및 경상사업에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에 1억 3,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세출은 경상경비 예산절감에 1,100만원, 노후관 교체사업에 1억 600만원, 의령상수도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에 1억 5,000만원, 부림 상수도 휀스 및 제수변 정비에 4,000만원, 부림상수도 관망도 작성에 3,000만원, 상수도 정수약품 구입 및 수질검사에 1,200만원, 상수도 전기요금 및 안전점검에 2,300만원, 배수관 긴급 보수공사에 2,000만원,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억원 예비비는 4억 3,500만원이 줄었습니다. 1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초과진료비 및 부당이득 환수금은 2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이자수입 반환금과 초과진료비 및 부당이득환수 반환금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에 600만원이고, 세출은 예비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에 1억 7,900만원, 소득특별 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에 1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예비비에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은 3억 1,400만원, 일반회계 전입이 7억원, 봉수 농공단지 업체부담금은 5억원이 감 되었고, 세출은 경상경비 예산절감에 232만원, 봉수농공단지 토지분할 수수료 329만원, 예비비는 5억 1,300만원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1,400만원, 잔디판매 및 운영 수임료에 3,800만원이 줄었고, 구룡공단 부지매각 중도금 수납에 3억 6,200만원이 줄었으며, 공유재산 변상금 22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3억원, 순세계 잉여금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경비 예산절감에 감 4,700만원, 골재채취 진입도로 개설에 감 6,400만원, 걸재채취 환원사업에 6,400만원, 예비비에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에 3,200만원, 세출은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별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