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18일 전인수 위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태헌 위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0년 8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의대표 위원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주 민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인수 위원외 3인 발의)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전인수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대한 기일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2조 기금의 결산중 제1항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작성하고 제3항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99. 8. 31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0. 1. 12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기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상기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로 개정 요구된 조례안 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제12조 기금의 결산에 있어 구청장은 기금결산 보고서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를 80일 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요구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마땅히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동구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김태헌 의원외 3인 발의)

신현 위원님과 전 심우인 의장님께서 조례를 제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없던 조례를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광주 동구에서 만들었습니다. 제2대때인데, 그런데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우리 동구 재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그때 당시는 조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보호대상자 범위를 65세이상 노쇠자와 18세이하 아동하고 임산부, 심신장애자로 근로능력이 없는자에 대해서 포함을 시키자 해서 이것은 구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급을 하자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이것은 96년도 12월에 제정되어가지고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97년도에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이 사항을 포함시켜버렸어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기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98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전 가구 1인당 7만 9천원씩 지급하자 해서 이 사항은 구비에 소요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비로 다 지급하게끔 업무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

독거노인은요?

안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 생활보호로 되어가지고 재산기준이나 1일 소득기준해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해서 시행이 됩니다. 독거노인도 이것이 되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실지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자식들이 있어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지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분들한테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돼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판용 위원님께서는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양을 안한 경우에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부양 의무자에게 환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걱정하는 것이 자녀들이나 의무자가 이해를 안 했을때 그 사람이 혜택을 보는지 안보는지 그것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구상권을 발휘합니다.

지난번에도 그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구상권을 이행하면 부모와 자식간의 사이가 더 멀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 구상권을 신청하지 않는데 이런 분들을 구제해줘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은 없습니까?

그런것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혜택을 보신분이 이 법에 의해서 그 분들은 전혀 구상권을 요구 안 했을때는 혜택을 볼 수 없겠네요?

예.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전혀 안해주고 도와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도와주고 자식들한테 구상권을 행사 해야지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신청을 받다 보면 노인들이 그 나마도 자식과 부모사이가 멀어져 있는데 그것까지 요구하면 남처럼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청안한 경우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이 여태까지 그 분들이 혜택을 봤는데 앞으로 혜택을 못보고 구상권마저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구제해줄 방법이 전혀 없잖습니까?

현재까지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에 요청하고 그런것은 없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올려가지고....지금은 담당직원이 교육을 갔습니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도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지, 혜택을 보다가 혜택을 못봤을 경우에는...

문제점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 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청소행정과장 김창원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영복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1999. 8. 9. 전면개정되었기에 우리구 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일반주택(가정)까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환경오염이 없는 구를 만들어 음식물쓰레기의 재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규정을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과 감량의무사업장 30평미만 음식점 등 일반업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분리?배출토록 하고, 일반주택(가정)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관급봉투에 분리?배출토록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토록 하였으며, 다만,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자 할 경우 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을 25～40％미만으로 설정하여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 기한을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여 국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째, 음식물쓰레기의 악취발산 및 오수의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금년 4월1일부터 소형음식점과 가정까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한 결과 수거량이 전년대비 100％이상 증가하고 있는 등 성공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본시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의 좋은 제안과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협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원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 99. 8. 9.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부조항을 순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행정의 능률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0. 7. 10.부터 2000. 7. 31.까지 (22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안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16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전면 개정 요구된 안으로서 제2조중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있어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에서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정의하였으며 제4조중 20세대이상 공동주택과 감량의무사업장 30평미만 일반업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구청에서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분리 배출토록 하였고 일반주택(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구청에서 판매하는 수거전용 관급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토록 하였으며 제5조중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등 감량의무 사육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자가 재활용토록 하였는가 하면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고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25～40퍼센트 미만으로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중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완화하였으며 제10조중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토록 하고 세척이나 소독으로 청결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법? 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도록 준용규정을 두었으며 제16조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폐기물 자원국으로부터 준칙을 통보받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구의 조례 역시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을 완화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반주택까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일반주민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첫째는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내놨을때 개나 고양이가 파손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이 굉장히 오염도 많이 되고 또 악취나 각종 모기나 파리가 들끓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묻고 싶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5대로 알고 있는데 대당 인건비 등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일반주거지에서 이용하는 봉투 제일 적은것이 얼마입니까?

5리터입니다.

5리터인데 주민들은 여름같은 경우에 일반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적은 봉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적은것은 만들 의향은 없는지와 첫번째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 봉투 파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내놓았을때 개나 고양이가 찢어버린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제 시간에 내주시면 좋은데 일찍 내놓거든요. 그러면 개나 고양이가 찢게 돼있습니다. 단, 문제점이 분리수거하기 전에도 주변이 많이 더럽혔습니다. 찢지 못하는 봉투를 제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 방법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용기봉투 규격을 완화시켜주라는 말은 저번 동 순시에서도 그런것이 대두되어서 담당자로 하여금 제작할 수 있도록 지금 11월달에 공급가격이 변동되는 때에 하려고 합니다.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5리터를 3리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파손에 대한 대책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식점에 보낸 용기가 각 동에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고에 쌓아놨더라고요. 그것을 비치해서 그 동에 일반주택에서도 넣게끔 한다면 파손이 없을 것 같고 냄새도 적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각 골목의 일정한 장소에 놔둬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에다 투입을 시키면 냄새도 없을 것이고 파손 우려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수수료 관계때문에 예를 들어 5리터짜리 담아서 배출할때는 봉투를 사니까 수수료를 내고 있죠, 그러나 통에다 넣어버리면 추상적인 숫자밖에 안되지요.

통을 설치하고 봉투에 담아서 투입을 해야지, 그대로 부으면 안되지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동구에는 그것을 잘못봤는데 남구에는 하고 있는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우리 동구에도 그것을 빨리 시행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부연설명드린다면 관급봉투에 넣기로 하고 일정한 장소에 수거전용 용기를 빨리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주변에서도 냄새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빨리 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심을 얻어서 시범실시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별도로...

우리가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 지원금을 받는데 시에서 (주)삼능에 주는 금액이 있고 우리구에서 주는 금액이 있는데 시에서 주는 것은 얼마이고 그 지원금중에서 우리 자체내에서 시에는 주는 지원금인지 구에서 톤당 1만 5천원씩인가 주죠? 우리가 시에서 줍니까? 5만 9천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