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18일 김유빈 위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동구무등예술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 8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의의원과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표결방법은 관례에 따라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무등예술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유빈위원외 3인 발의)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이 몇가구에 몇 명이나 살고 있습니까?

47세대 174명입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중에서 법정동을 조정할때는 예산과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행정동 조정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편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볼 때 약간의 예산 및 행정력이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에 73필지에서 분할 측량하면서 91필지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조서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필지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대지가 그대로 있는데 두필지로 늘어나고 또 소방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로 편입된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로로 되어 있는 토지들이 두필지로 나누어서 분할측량이 된 것인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니까 이해만 시켜 주십시오.

당초 대지가 이번에 순환도로 개설과 함께 번지는 같은 번지인데 도로로 편입되면서 분할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도로로 완전히 확정될 경우에는 도로하고 대지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분할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처음에 17-12가 한 대지인데 순환도로로 인해 일부가 도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필지인데 두 필지로 변경조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737-1도로를 봅시다. 지적이 43㎡, 분할 측량해서 볼 때 지목이 똑같은 도로입니다. 당초에 737-1번지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순환도로가 개설되면서 분할이 되었다고 그렇게 짐작은 합니다. 짐작으로만. 그런데 737-1번지하고 737-12로 분할이 됐는데 그러면 737-1이나 737-12 둘중에 하나는 도로로 편입되고 하나는 남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도로가 개설된 이후니까,.. 다른 지목으로 다른 용도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정의 지금 제2순환도로 진입도로 개설 공사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로 더 쪼개져서 나온 부분입니다.

더 발생된 부분인가요?

이정의 네. 새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새로 발생됐는데 당초에 737-1 전체가 도로였는데 똑같은 도로가 두 개로 나뉘어질 필요가 뭐 있어요?

이정의 지금 저희들도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만 지적법상 민원봉사과에서 측량을 한 것을 가지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지적법상 분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적법상 같은 지목이라고 해도 두 개로 분할을 해야 된다는...

옆의 확정란에 보면 863, 938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확정지을때는 지번을 당초의 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새로 지번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할측량에 의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확정을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분할측량할 때 같은 지목인데 이렇게 두 개로 분할을 했는가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는 그렇다 치더라고 대지는 왜 두 개로 분할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지금하고 계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이전에 이해가 안되어서...

지적법상 분할이 된 것이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제가 잘 몰라서... 저는 민원봉사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깊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확정란에는 번지는 바뀌었습니다. 863번지, 938번지로 바뀌어서 분할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적법상 어떻게 했는가 자세한 것은 차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번 명칭은 새로 부여를 할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분할측량할 때 똑같은 지목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지로 있는데 한쪽은 도로로 편입되어 도로로 개설되고, 대지로 남은 부분은 대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도로와 대지로 분할한다는 것은 아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할측량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똑 같은 대지로 남아 있는데 왜 그것을 쪼개서 분할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행정적으로...

“모르겠습니다”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구역 변경을 하기 위해서 처리한것이고 분할한 것은 지적법상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자체도 축소가 됐습니다.

18평, 25평, 43평이 맞습니다.

당초 계에 5만 1,537㎡에서 분할 측량한 다음에 3만 4,171㎡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재출한 자료 도면을 보면 파란 면적은 그대로이고 명칭만 변경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몰라서...

그것은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민원봉사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이 이 파란 면적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대상 면적에 대해서 분할 측량도 했을 것이고 지번 부여도 새로 했을 것인데 면적이 줄어들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필지가 늘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장을 불러서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기고 하고 기타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임택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계 조정 대상지역이 소태동하고 운림동인데 동구 전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여기에서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민자치과가 신설되어서 거기까지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이번에 총무과에서 이것을 인수를 받아서 조례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행정적인 관할동, 조정구역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업무를 받으실 때 이 곳 한군데만 받으셨다는 이 말입니까?

추진과정에 있다가 이번에 공포한 뒤에 공포도 7월 중에 했습니다. 우리과가 8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동구가 인구적인 면에서도 줄어들고 있고, 구간 조정을 시에도 건의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구 계획을 인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총무과장을 불러서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어느 구간을 조정할 것인지 이런 답변도 확실히 들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장을 불러서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시에 구간 경계 조정에 관한 내용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입법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만약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주민 불편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그것이 없이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그 때 그 때 추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를 밝혀 주시고 지난번에 시에 제출한 구간 경계 변경 내용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할 때 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를 들어 법정동을 변경했을 때...

이것은 시에 승인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 정리에 있어서는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소태동에서 운림동으로 가는데는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아직 정리를 안했고 앞으로 정리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함부로 답변해 버리시고 시간만 단축하려고 하시지 말고 실무계장이 있으니까 계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세요.

이정의 지금 운림동으로 가는 구간내에는 실질적인 경비는 별도로 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도면은 민원봉사과에서 자기들이 기본 사무 정리 요령에 의해서 정리를 하게되고, 등기부는 법원 자체내에서 소태동에서 운림동으로 정정을 해주도록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명칭이나,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하고 행정력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부정리 하는것이나 등기고치는 것은 해당부서의 협조사항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산이 든다는 것은 도로, 구거가 지금 소태동으로 간다면 이쪽에 있는 하천이 소태동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잘라야 됩니다. 즉 소태동을 운림동으로 하려면 분할 측량을 해야 됩니다. 구거, 하천, 도로의 측량비가 듭니다.

예산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를 바꾼다든지,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모든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에 소요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순간적으로 답변을 해 버리시는데 기록으로남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구 동간 경계 조정 대상 구역이 1차적으로 소태동, 운림동하고, 두 번째 소태동, 용산동등 2개동을 실시하고 2단계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0개 지구에 7개동에 걸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담당자가 다니면서 조사한 것까지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실무 계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의 8월 1일 저희과가 발족되어서 총무과 행정계에서 이 문제를 이관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미숙이 좀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추진 과정에서 먼저 소태동에서 운림동으로 총 67필지에 대한 면적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소태동에서 용산동으로 111필지로 총 178필지에 8만 3,227㎡를 추진한 결과 소태동에 운림동으로 가는 지금 제안설명을 드리고 있는 구간은 주민들이 전부 찬성을 해서 시에 승인 요청을 받았고, 두 번째 소태동에서 용산동으로 가는 111필지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과정에서 주민들이 같은 지원동내인데 왜 소태동에서 용산동으로 갈 이유가 없다해서 반대를 해서 111필지는 중간에 추진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소태동에서 운림동으로 가는 것만 진행중에 있으며 금후에는 총 10개 지구 6개동 219필지는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이것을 바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9월 추석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소태동에서 학운동으로 법정동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 군데만 반대하는 것으로 아는데 연진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연진회 하나만 학운동으로 가는 것에 대해 반대를 했거든요. 법인체 회사로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유인물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곳이 여기 한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정의 옮겨가는 구간안에 이 회사가 들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정의 저희가 인수 받을 때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총무과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반대가 일체 없는 것으로 알고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대상 지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의 나머지 대상 지역은 불로동에서 금동 즉 충장동 관할 구역인데 4필지가 있습니다. 산수동에서 지산동으로 4필지, 동명동에서 계림동으로 27필지, 동명동에서 산수동으로 46필지, 지산동에서 동명동으로 35필지, 지산동에서 또 다시 동명동으로 제 2구간이 29필지, 장동에서 서석동으로 9필지, 서석동에서 장동으로 4필지, 서석동에서 지산동으로 10필지, 동명동에서 서석동으로 51필지 그래서 변경전은 6개동이 해당 되고 변경후에는 7개동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총 219필지 3만 2,187㎡를 동간 경계조정을 할 계획으로 1차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총무과나 주민자치과에서 1차 조사가 된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 에서 1차 조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추진 의뢰가 넘어와 있는 현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안을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보내주세요. 그리고 조금전 신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필지 숫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설명에 앞서 연진회의 경우는 반대를 했다고 했는데 동의하신 분들에게 서면으로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까?

이정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연진회에서 반대 했는데 100% 찬성이라뇨! 어떤 근거를 가지고 100% 찬성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정의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때에는 찬성이 되어서... 이 과정이 뭐냐면 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는 전부 총무과에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조례안만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업무가 주민 자치과로 이관이 되면 그 서류까지 다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서류를 확인해 보면 되죠!

이정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안됐는데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키면 안될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이 오셨으므로 민원봉사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희수입니다. 당초에 필지가 73필지에서 99필지로 늘어나고 면적이 5만 1,537㎡에서 3만 4,171㎡로 달라진 사유는 당초에 구거 하천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도로가 뚫리면서 필지수가 물리고 해서 필지수가 증가했고, 면적은 나머지는 하천이 계속되기 때문에 즉 도로나 하천이 한 필지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를 분할해서 나머지만 이 쪽으로 편입을 하니까 필지하고 면적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구거가 다 빠졌다는 말씀인가요?

구거, 도로가 연속지로 해서 돌아가는 필지가 있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구거거든요. 하천 구거인데 여기서도 떨어지고, 여기서도 떨어지고... 이 도로도 돌아가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라서 들어간 필지만 분할 후 면적을 내고 이 쪽은 원본이니까 남고...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신현 위원! 이해 되셨습니까?

예. 한가지 설명은 덜 했죠? 면적이 줄어든 것은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필지수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할되니까 또 2순환도로가 물리고 그러니까 그 쪽으로 들어가고, 남고 해서 필지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그 지역에도 2순환도로가 있으면 두 필지가 늘어버리거든요. 도로로, 도로 편입외로 해가지고. 그런 이유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지목이 당초에는 대지로 있던 것이 제2순환도로로 편입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도로로 편입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대지로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지가 100㎡가 있는데 거기가 어떤 도로가 됐든 일부가 도로로 편입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두 필지로 나누어지겠죠! 그리고 지목은 한 쪽은 도로하고, 한쪽은 대지로 남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목이 그대로 대지로 있는 경우 대지가 두 필지로 늘어나는 경우는 이해가 안되잖아요!

제2순환도로는 준공이 떨어져야 지목이 바뀌어 집니다. 현재는 종전 지목 그대로 있습니다. 전이나 대지로.

분할만 해 놓고?

그렇습니다. 금년말까지나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저희가 일괄적으로 등기 조사해서 지목 변환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그 부분만 확인을 해 주시고 확인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보건행정 담당관 박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다하고 계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동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이용 대상자의 장기간 과중한 의료비 부담과 타 지역 정신보건센터 이용 수수료(전액무료)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어 조례로 규정한 확정이용료 조항을 보건복지부고시한도액 내에서 탄력성 있게 조정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가족들의 이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1일자로 폐지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보호대상환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 변경하고자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제5조제1항 수수료 조항에 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종전에는 “정신질환자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한도 고시액으로 하던 것을 “정신질환자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한도 고시액 범위내에서로 개정하여 이용료 부담을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제5조제2항의 “생활보호대상환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수 보건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해춘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센터 이용 대상자가 외래약물치료를 받는 등 이중적인 의료비 부담을 하고 있고, 전액 무료로 이용하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용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 이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지침 이용료청구 제2항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환자는 정신질환자 종합훈련 복귀시설 비용수납 한도 내에서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으나, 일정소득이하의 영세민 환자도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5조 제1항 “비용수납한도 고시액을 매월 수수료 또는 진료비로 징수한다”를 “비용수납한도 고시액 범위 내에서”로 개정 이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2항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토록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 요구된 본 조례안은 비용수납한도고시액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센터 이용료청구지침 제2항에 의하여 마땅히 개정되어야 하고, 생활보호법령이 2000. 9. 30까지 적용되고 2000. 10. 1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제5조 제2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2000. 10. 1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5조 제1항 수수료 조항에 있어 비용수납 한도 고시액을 비용수납한도 고시액 범위내에서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쉬운 말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비용수납한도 고시액 수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4만 4,500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즉 재량권이 없이 4만 4,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범위를 탄력성있게 4만 4,500원 범위내에서 만원도 받을 수 있고, 3만원도 받을 수 있게 그 범위내에서 탄력성 있게 징수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루에 받는 것입니까? 한달에 받는 것입니까?

한달입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 위원입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의 경우 무료로 하는 곳이 많은데 그러면 다른 곳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조례까지는 안 물어봤습니다만 수수료 징수를 조사해 보니까 그 결과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0개소는 회비조로 받고 있고 23개소는 전액 무료로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무료로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 조례에 의하면 조금이라도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무료로 받는 취지는 무엇이고 우리는 조금이라고 받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것은 모법에 근거하지 않고 작년의 보건 복지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센타가 국비 보조만 있을 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자체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만들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받도록 해서 그 조항까지 넣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기회때 급히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이 조례안을 운영하다보니까 이용자들이 이용 수수료 뿐만 아니라 별도로 약물 투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물투여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하는데 그것은 별수 없이 부담을 하는데 이것까지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해서 월초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다소간에 조정을 하자해서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타에 두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장님 자문기관으로 정신보건센타 자문위원회가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하나는 자체내 실무진으로 해서 정신보건센타 운영 위원회가 있는데 정신보건센타 자문위원회 의견은 뒤 별첨에 보시다시피, 징수하는데 대해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타 운영위원회에서는 무료라는 것은 치료적인 효과에서 대단히 마이너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징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절충을 한 것이 4만 4,500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이용자들이 요구하고 해서 절충을 해서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안을 내놓게 된 배경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얼마로 징수하시려는 겁니까?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가족 협회와 조율 한 것은 1차 만원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신질환자는 장기 치료인데 우리 동구 보건소에서 센타를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손실은 얼마나 됩니까?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8,900만원입니다. 원래 국?시?구비 비율이 50:25:25인데 시에서 일괄해서 50%를 부담하겠다고 해서 구비 부담은 없는 상태입니다. 즉 구 부담은 현재 하나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시비로 충분하다 이 말이죠?

일단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수납액은 구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세외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구청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한 기관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네. 세출은 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중 질의 답변중에서 주민 찬성 100%라고 하였으나 연진회 한 곳에서 반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정의 총 47세대 중 연진회라는 녹차를 만드는 회사가 반대를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 지원동 출신 반강환 의원님의 의견이나 동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 사람의 반대 의견이 있다해서 47세대중 46세대가 찬성을 하는데 이것을 안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구청장한테 제출했습니다. 구청장은 동구의회 의장님한테 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하고 통보를 하니까 의회 의장님이 이대로 행정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안을 구청장한테 회신을 해 왔습니다. 그리해서 그 두 안을 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오늘 제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일단 찬성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동은 46세대가 찬성하는 동의안을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때부터 찬성안을 가지고 있고, 지원동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연진회는 다소 회사의 명칭과 소재지에 대한 규정이 각계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소태동에서 운림동으로 변경되면 불이익은 없습니까? 즉 무슨 경비가 들어간다든가...

이정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전부 모든 허가나 공부는 모두 자동적으로 정리가 다 됩니다.

그 회사의 동이 변경되면서 물질적인 부담이 있으면....

인쇄물등에 있어 여러 가지로 소요는 되겠죠! 그 외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정의 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변경을 하고 나머지 공부상 정리는 관계 부서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그 회사 자체가 명칭 변경에 따른 돈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청이나, 동구청, 또 주민 여론을 거기에 전달을 해 보셨습니까?

이정의 연진회에 그것이 전달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즉 47세대 중 46세대가 찬성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거기에서도 안답니다. 왜냐하면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연진회는 참석을 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찬성의견을 전부 제출했고, 미 참석자한테는 서면으로 답을 받아서 나머지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은 연진회도 안다는 내용입니다.

대다수 관련자들이 찬성을 하고 한군데에서만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i아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한군데 반대하는 곳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강행한다는 것도 무리가 뒤 따르니까 “전체 의견은 이러하니까 당신네들이 조금 양보를 하면 어떻겠는가”하고 그 쪽에 의견을 전달해서 생각이 바뀔수 있도록 조정 정도는 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다수 의견이 조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더라고 이런 정도 부분이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기왕이면 100% 찬성해서 가는 쪽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한군데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것보다 그 사람들도 같이 따라가게 해서 가자 그 말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이라기 보다는 99%가 찬성을 하고 1%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1%에 대해서도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게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정의 앞으로 2단계 6개동 추진과정에서는 신 위원님 말씀과 같이 꼭 그렇게 시행을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연진회에 대해서 소태동으로 되어있는 연진회 한군데만 학운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함에 있어 반대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진회를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민원도 발생이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2차를 진행함에 있어 이렇게 99% 찬성을 얻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행되는 1차 이 사업에서 성공적으로 해준다면 2차에 소속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도 좋은 방향으로 따라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물론 한군데 반대한다고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것처럼 정확한 소식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 조례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왕이면 100%를 같이 데리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후 이 시간이후에라도 연진회에 가서 시청과 구청의 의지가 이렇고 99% 주민의 의견이 이러니까 당신네들이 조금 양보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 정도는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이정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 동의명칭과 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9월 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