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문찬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설명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임무오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년간 3대 구의회 1기 동안 구 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역임하시고 저희 사회도시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류광현 전 의장님과 서재홍 전 부의장님 두 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많은 충고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아닙니다. 먼저 과도 서서 했기 때문에 서서 하세요. 어느 국장은 앉히고 어느 국장은 세우고 하면...
병래
박병래위원
공원 관계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본리공원 위령탑 옆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학산공원이라고 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전체는 본리공원이고 산봉우리 이름이 학산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계획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올라가면 무슨 휴양시설이니, 무엇이니 하면서 팻말을 박아놓았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본리공원 조성계획은 근린공원이라서 시에서 전부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팻말을 박아놓은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면 여기에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될지 의문을 갖고 있고 해서 우리 구에서 금년 봄에 팻말을 박아놓았습니다. 학산에는 전망대 정자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시비 1억9,000여 만원을 배정 받아서 꽃동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나무와 꽃나무를 식재해 놓았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성 뒷길 그러니까 월성성당 뒷길로 가는데 보면 주차장 부지로 팻말을 박아놓았습니다. 거기가 불과 보성하고 거기 들어오는 도로를 인접해서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면 공해나 여러 가지 잡음, 차에 대한 지장이 막대하다고 해서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도 접수가 되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내용을 지금 시로 막바로 접수했는지, 저희들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시하고, 구청하고 두 군데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관리과장님, 접수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러나 시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시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테니스장 밑에 주차장 부지로 시설로 지정을 해 놓은...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테니스장 바로 옆인데 바로 보성과 인접한 불과 2m거리도 안 됩니다. 그 통로가 벽담하고, 주민들이 보행으로 다니는 도로를 바로 인접한 주차장시설은 안 해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화장실이 어떻게 주차장 때문에 마련되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배석한 직원에게 확인하고 있음) 공원 같으면 공원시설부지에서 화장실이 따로 마련될 것인데 주차장이 바로 영남아파트하고 인접해서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지금 옮겨달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토끼동산에 있는 화장실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위령탑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거기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거기에 첨가해서 토끼동산도 옮겨달라는 여론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토끼가 지금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토끼 마리 수도 많고 이런데, 화장실 냄새하고 토끼 냄새가 겹쳐서 사실상 그 길을 다닐 수 없을 정도이고, 바로 영남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확산되어 있는데 제가 2차 구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현재 토끼가 작년 6월달에 60마리를 사 넣어서 길렀더니 한 170마리 정도로 번식을 많이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170마리나 되니까 현재 우리가 좁아서 한 100마리 정도 방사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고양이가 많아서 방사를 했을 때 견디어 내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방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아직 신문을 못 보았습니다. 산에 올라온 주민이 토끼를 키워 방사했는 것이 자연을 훼손시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제주도인가, 어딘가 토끼를 키워서 방사를 했습니다. 이 토끼가 번식률이 높기 때문에 그 산에 온갖 잡초나 약초까지 뜯어먹어서 오히려 방사된 토끼를 잡아야 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전부 아파트 밀집지구가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토끼를 키워서 방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느냐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방사를 해서 안 되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처음에 할 때는 토끼를 키워가지고 유치원 어린이들로 하여금 어떤 산교육장으로 한다고...
병래
박병래위원
산교육이라고 하는데 산교육이 되지도 아니하고, 지금 저가 영남하고 보성 주민들에게 지금 만류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철거해 달라고 민원인도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 제가 건의를 드려보고 순조롭게 구에서 안 해 줄 때는 어떠한 일을 해도 저는 말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화장실도 문제고, 둘째는 화장실 옆에다가 토끼동산을 갖다놓았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지금 참고 기다립니다. 왜 그렇게 하면 처음에 보성 뒤에서 하려고 주민의견서를 보냈을 때 보성 쪽에서는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밑에 옮겨서 바로 영남하고 인접한 부분, 또 화장실 냄새만 해도 굉장히 풍기는데 거기에 또 토끼동산을 갖다놓아서, 지금 한번 걸어다녀 보십시오. 어떤지...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토끼동산관계는 1차적으로 마리 수가 너무 많아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 보니까 토지소유자도 사용하는 것은 반대하고, 일부 주민들의 지금 냄새로 인한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박병래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를 파악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둘째는 공공부지에 우리 주민들이 천막이나 시설물 갖다놓아 보세요. 금방 철거하러 옵니다. 왜 공공부지에 구청에서 울담을 쳐서 주민이 싫다는 것을, 토끼를 키워서 방사한다는 계획은 제가 생각할 때 구의 소득이 아니고 우방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한 어떠한 이권 관계가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조속히 토끼동산을 치워주시고, 화장실은 금방 폐쇄를 못하니까, 제가 아침, 저녁으로 가보면 화장실 청소도 안 하고 형편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위령탑이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에 청소를 하라고 동장님한테 지시는 해 놓았습니다만 변소는 자주 푼다고 그랬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공원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점에 유념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 순대로 빨리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미조성 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주로 진천동인데 위치까지는 제가 아직 자료는...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21개 동이 행정동이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진천동 1공원은 했고, 2, 3, 4, 5공원이 4개인데 2공원은 사적지 때문에 폐쇄 확정되었습니까? 411호 2공원자리에...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변경결정났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쉽게 말하면 그것은 없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어린이공원 용도로써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3, 4, 5공원 3개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20개 동에 4개 있고, 진천동에 집중적으로 있는데, 미조성이 지연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현재 어린이공원은 달성군 시절에 새 도로망 계획을 하면서 어린이공원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지정한 지가 10년에서 20년이 되었는데 장기 미집행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보통 30억 내지 40억이 소요됩니다. 예산 사정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그렇지 않으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과 관련해서 존치 여부와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어떤 모 위원도 본회의장에서 상인동 쪽인가 공원 문제도 나왔을 것입니다. 구정질문에도... 여기는 평수도 크고 상당히 사유지 침해도 있고, 달성군에서 해서 우리 현재 달서구에 여건이 안 맞다고 하면 충분히 빨리 검토해서 용도변경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빨리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미적미적해 가지고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일정상 정부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검토지시가 있어서 현재 조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잠깐만요. 장기미집행이 몇 년입니까?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확실한 것은 아닌데 지금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20년이 넘었는 것은 지금 행정기관에 매수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폐지 존치 여부를 금년 말까지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폐지를 할 것이냐, 존치를 할 것이냐, 매수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20년 이후 넘었는 것은 행정에 매입 요청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입 요청하면 예산이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채권발행을 해서 여기를 매입하는 것도 모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을 하고 임야든지 이런 것은 매입대상에서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사유권 침해가 너무 많거든요. 장기적으로 20년, 30년 된 부분은... 공원이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도 달성군에서 지정이 되었으면 현재 우리 구 실정으로 보아서 지역적인 여건과 일치가 되어야 공원을 조성하겠는데 기 계획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유권 침해를 빨리 해결해 주려면 주변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실시를 하든지 아니면 존폐여부를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만이 그 양반들의 사유권 침해가 적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7페이지, 8페이지 넘어가고, 9페이지부터 1번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국장님, 좀 앉아도 안 되겠습니까?
김인호위원장
예, 앉으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역별 합리적인 도시 관리해서 계획을 참 잘 세웠습니다만 이 추진계획이...
김인호위원장
허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이번 업무보고를 주체가 국장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자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도시관리과장과 자리를 바꿈)
만수
허만수위원
주체가 국장이니까 질의 자체를 국장님한테...
김인호위원장
예. 그렇게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허만수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적정해서 추진계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성서권, 월배권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여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소요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용역비인데, 용역설계는 했고 이번 추경예산에 별도로 들어갔는 것이 1,700만원 정도 월배지역에 새 도로망 정비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소도로 아닙니까? 이 자체가...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소도로 여섯 군데를 개통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상당히 편리한 효과가 안 오겠습니까마는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하나도 아니고 별첨으로 도시계획을 할 지적도, 그 부분이라도 첨부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번에...
만수
허만수위원
사실상 제가 신당동 의원입니다만 파산, 파호 두 군데, 파산동이 다르고 파호동이 다른데 여기에 소요경비가 얼마인지도 알고 싶고, 또 어디서 어디까지 지적도 없이, 도면 없이는, 제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자연부락입니다만 다른 데 장기동 거너실 일원,이라고 하면 내무위원회에 있는 배남효 위원의 소속입니다만 이런 데 거너실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지적도 없이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 길을 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지적도 하나 정도는, 사실 계획할 도본 자체는 하나 첨부되어야 안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번 업무보고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설명으로 중간보고를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 한 건 한 건에 대한 도면을 첨부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시가지 전체, 양이 좀 많습니다. 첨부물을 하려고 하면 3,000분의 1정도를 하려고 해도 전체 양이 많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렇게 상세하게 범위를 크게 잡지 말고 지적과에서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하나 개통시키려고 하면 그 부분이라도 붙여주면 위원이 동네에 가서 할 말도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번 계획안에 포함되었다. 파산동, 파호동, 장기동 거너실, 성당동 대성사 이렇게 해놓으면 대성사는 그래도 이름난 절이기 때문에 그 부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겠지만 그냥 동명만, 법정동명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우리 지적도 해 놓은 것은 1,200 지적의 도면을 만들어 놓았는데, 위치개념으로 하려고 하면 3,000분의 1하든지, 5,000분의 1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8월24일부터 9월8일까지 1,200지적에 상세계획을 주민들한테 개별통지를 했고 현재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에 첨부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못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앞으로 죽 이런 일이 계속 안 됩니까? 앞으로도 도면을 하나 첨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가능하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계속하려고 했는데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지우려고 했지만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
정경진 위원입니다. 아까 물어 본 것이지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애락원 작년에 도시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이 공사가 언제까지 집행이 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애락원은 작년 가을에 그 부근 일대에 대한 새 도로망 정비가 있고 나서 작년도 예산에 투입되었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도 일부 계상이 되고 시비보조예산도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5억원의 국비보조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국비보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나왔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국비보조 내시 하라는 구두가 있어서 현재 서면으로 그 건에 대해서 보조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불원간 내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 놓고,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언제 바라겠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도로를 축조하는데 한 노선하는데 보통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 많이 듭니다. 구 재정형편상 일시에 한 건의 도로를 축조하면 좋은데 연차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5억씩, 5억씩, 어떤 데 10억씩 투자를 합니다. 일단, 두류2동 애락원 주변에 기본적으로 선결될 문제는 남북간에 도로망 연결 안 되는 것을 그것을 최우선으로 지향하고, 그 다음 성안 오피스텔 뒤에 현재 5억을 가지고 보상하고 착공해 놓은 그 노선을 마무리 짓고, 이렇게 투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현재 가보시면 알지만 뜯어놓아서 형편없고, 전쟁터 한가지입니다. 성안 오피스텔 뒤로 올라가 내려가 보세요. 전쟁터도 그런 전쟁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에 냄새가 나서 거기로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데 이번 추경에 안 봐주고 할 때는 일은 하는지, 결사대는 무엇 하려고...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한정된 추경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하다가 보니까 많이 투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도시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옥외간판 주소표시에 대해서 잠깐 언급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라도 이 건물주나, 사업자가 간판에는 꼭 한 두 곳은, 그러니까 건물 한 군데에 보면 여러 간판이 많이 걸리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군데는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건물사업주한테 가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는 전부 명패가 달려있습니다. 아니면 상업건물에도 그런 식으로 차라리 명패를 달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고정식으로 달아놓으면 간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우편배달부 아저씨를 보면 매직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막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어떤 이런 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쁜 도안을 해 가지고 표기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옥외간판 관계는 시 조례로써 색상이라든지, 실지 규격이라든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주소표기 관계는 개인 건물이라든지, 건물주의 어떤 보안이라고 할까, 프라이버시(privacy)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꺼리는 사람도 있고, 광고효과, 홍보차원에서 표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례나 법에 명시가 안 된 것은 우리가 하나의 권장사업이 되니까 지금 현재 옥외간판 주소표기도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타 구청에서는 주소표기가 안 되니까 개인 가정건물마다 우편함 설치를 하면서 주소표기를 하는 예도 있습니다만 우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간판 인허가를 하면 한번 행정지도로써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김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일 마지막 20페이지에 보면 월배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지금 추진 상황을 죽 저가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제일 밑에 사업시행자 지정은 대구광역시, 사업기간이 사업인가 후 5년 이내인데 사업인가라고 하면 자치단체의 인가를 말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사업계획인가인데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나서 무작정 공사를 마무리 안 하면 안 되니까 일단 5년 이내 공사를 마무리하라는...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도시계획에 보면 5년 내에 변동을 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5년 시차로 해서 도시계획은 변경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세부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월배지구 같은 데는 5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사업자가 지정되어서 지정 후 5년 이내로 사업시행을 하라고 하면 세월이 얼마...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 개념을 아니고요, 도시계획의 변경은 광역계획은 건교부에서 하고 장기계획은 시에서 합니다. 20년 단위로 하는 것이 있고, 재정비는 5년마다 합니다. 현재 구획정리로 지구가 결정된 사항은 재정비계획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의 어떤 여건이 변경되어서 상위계획이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재정비를 변경하는 것이고, 토지구획 중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 사업을 5년 동안 하라는 것은 사업인가, 그러니까 지주조합이 하든지, 안 그러면 토지개발공사가 하든지 사업인가를 맡아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나서 5년 이내에 이 사업을 완료하라는 권고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재정비든, 무엇이든 간에 도시계획이 5년 내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5년 그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게 해서 5년 후에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해제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해제 관계는 도시계획재정비에 해제를 안 해도 어떤 해제여건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해제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5년 이내는 해제를 지양한다, 못 한다는 것이 도시계획법 운용에 방침입니다. 법보다도 건교부의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대구시에서는 지주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도시의 여건이라든지, 도시 간선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해야 건전한 발전이 되니까 지주들이 안 하면 제삼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가 토지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이 지주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조합과 공사에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회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 몇 개 기관에서 자료조사를 해 갔습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나 도시개발공사 중에 어디 한 군데가 시행될 전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 주민들이 회시를 받은 것은 어느 개발공사인지 모르지만 타당성이 없다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도시개발공사가 그 때 지주들이 물었을 때 타당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여력이 없다. 자금의 회전도 없어서 현재로써는 자기들이 어렵다는 식으로 회시가 왔는데 시에서 100% 출자하는 기관이니까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정식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회시는 안 왔는데...
병래
박병래위원
그 당시는 개발공사에서 여러 군데 사업을 벌려놓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진할 능력이 없었다.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자본이 드니까 그런 방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말로 듣기로는 공장이 사오 백 개가 들어가서 영업보상이라든지, 공장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주들은 400개, 500개 공장이 있다고 하고, 시에서 조사한 것은 정식 공장으로 되어 있는 것 한 200여 개 되는데 현재 지주들이 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적극 찬성하는 사람으로 세 부류가 있는데 현재 길가에 있는 사람,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현 그대로 이용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또 저 안쪽에 있는 사람들, 도로에 안 물렸는 사람들은 개발해야 되겠다는 의견이고, 의견일치가 안 됩니다. 지주들 부담이 많으면 시도 부담하는 방향으로 일부 경감해 주는 방안으로써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시비투자를 해서 해 주면 감보율이 적어지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계획개발을 해야 도시환경이 개선되는 것이지, 그대로 놓아두었을 때 부랑화 되는, 슬럼화 되는 그런 현상밖에 안 일어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안 그래도 주민들이 듣고 오기로는 시에서 20m 이상 도로는 시의 부담으로 해라. 또 시에서 그렇게 해 주면 주민들의 감보율이 적으니까 안 되나 하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누가 하든 간에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빨리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든 안 하든 둘 중에 빨리 우리 구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찬
최문찬위원
안전점검의 날 운영하는데 안전점검 나가는 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안전점검은 재난관리계가 주관이 되어서 해당 부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시가스, 한전, 소방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매월 28일 실시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28일 안전점검의 날에 하는 것도 있고, 계절별로 안 있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매월 28일날 안전점검의 날을 지속 운영을 한다고 추진실적에 안 나와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이 때에 안전점검 나가는 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우리 해당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매달 28일 안전점검의 날에 할 때는 사안별로 합니다. 공동주택단지에 나가는데 거기는 하는 것이 가스, 전기, 각 유관 부서에도 옵니다. 우리 구청 내에 저희 과에서도 전기직, 토목직, 건축직이 있습니다. 합동으로 나가서 하고, 또 단순한 교육을 시켜야 될 그런 단지에 갔을 때는 안전공사 강사가 옵니다. 슬라이드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에 집결시켜서 교육하는 식으로 매달 안전점검의 날을 진행합니다. 거기서 지적되고 이런 것은 시행 부서에 들어와서 점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치하라고 하면 건설교통과, 건축과 각 분야별로 또, 유관기관에 분야별로 갑니다. 처리한 후에는 결과를 전부 서면으로 저희들이 회신 받아서 종결을 짓습니다. 28일은 매달 그렇게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8일날 안전점검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하루에 대충 어떤 장소에, 몇 회 정도 나갑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하루에 한 번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했는 경우에는 아파트식 공장단지에서 했는데 사진전시회를 하고, 그 입주된 업체대표를 모아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전기하고 각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그러면 보통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곳 정도밖에 못 가겠네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주민신고도 전자신문고, 주민신고사항도 있는데 이것을 동 쪽이나, 어떤 동 회의 시에나, 통·반장 회의나, 관변단체 회의 때 안전점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도시재난관리계로 신고가 옵니다. 오면은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고, 사후조치를 취하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과장님 답변에 안전점검의 날은 하루에 한 곳밖에 못한다 그렇지요? 안전 점검하는 것은 그렇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국장님 설명에 월광수변공원 관계에 대해서 관리계획하고,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쪽에 관리를 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 공문하고 우리가 보낸 공문하고,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지금 바로 합니다. 오늘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문제는 소관 과장께서 바로 마치고 원본이라도 확인을 하면 되니까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하나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실 줄 알고, 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리공원 거기입니다. 본리공원 뒤쪽에 월성성당에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구청 맞은 편인데 가면 바로 보성 102동인가 뒤쪽 산에 물이 내려와서 도랑에 물이 넘쳐서 보성 마당으로 들어가서 106동 지하차고에 승용차 타이어가 반 정도 담길 정도로 물이 넘쳤습니다. 제가 주민한테 연락을 받고 급히 우리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현장에 건설교통과 직원도 같이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는 방법이 없어서 포대 자루에 흙을 담아 둑을 쌓아서 응급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린공원을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가 오면 상당히 물의 양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빠져나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가서 보더라도 보성 마당이 낮습니다. 물이 넘으면 바로 보성 106동 지하로 침수하게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전부 합쳐져서 지하주차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꼭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사후관리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근본적인 설계부터 용역을 의뢰해서 다른 방향으로 물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비가 왔을 때 그 피해지역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조치를 해 놓았는데 그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입구에 물 유입하는 집수정이 협소해서 그렇다고 그것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과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주민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테니스장이 생김으로써 거기에 들어오는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 구배가 저쪽이 높습니다. 저도 보았지만 도로 구배가 높아서 물을 분산해서 내 보내려고 생각했던 것이 테니스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역류해서 여기에 모입니다. 그러면 밑에 하수본관박스가 작고, 거기에 한 600m 흄관이 묻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물을 모두 수용 못합니다. 그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테니스장이 안 생길 때는 그런 피해가 없었는데 테니스장이 생겨서 도로 개설해서 도로 구배를 높였기 때문에 피해가 온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하셔서...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주변 일대를 종합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부탁드립니다.
김인호위원장
과장님, 오늘 안전점검 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오늘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매달 28일날 한다고 해놓고서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매달 28일날 하는데요. 오늘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서 지금 영천댐에서...
김인호위원장
호우주의보가 내렸으니까 더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데 없다고 하면...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방류를 해서 강창교 물의 수위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이 자리에서만도 국·과장님께서 우리 최문찬 위원이 28일날 매달합니까?를 아마 세 번 내지 네다섯 번을 해도 계속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한번도 안 빠졌습니다.
김인호위원장
하는데 오늘은 하필 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오늘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물이 역류되거든요. 진천쪽에 교통통제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요. 위에서...
김인호위원장
아니, 그런 위험이 있으니, 물론 재난하고도 연계되는 이 안전진단의 날만 정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인호위원장
오늘이 28일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만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2002년 월드컵 및 대구에서 2003년도까지 국제행사인 큰 행사가 세 개가 열리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이런 쪽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인 단속과 환경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관문도로 가로환경정비 단속회수가 전반기에 240회 같으면 매일 두세 건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정비가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실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조를 2개조로 편성을 해서 매일 9명이 노선별로 단속을 나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잠깐만요. 2개조에 9명이면 5명 내지 4명씩 나갑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한 조에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한 조에 9명씩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9명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2개조 같으면 한 팀은 5명이 될 것이고, 한 팀은 4명 되겠네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3명될 때도 있고, 그 쪽이 3명이 되면 다른 데는 많고 이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계도를 합니까? 실제로 단속을 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단속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주요간선도로는 즉시즉시 처리를 하고, 또 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면도로를 들어갑니다. 이면도로에 어떤 시장화 형성같은 그런 문제가 될 때는 사전에 한 3일간 계도를 합니다. 단속을 다 하고 한 사람이 적게는 이틀, 많게 10일간 정도 경비를 섭니다. 또, 철수를 하면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취약지 16개를 지정해서 집중관리를 하는데 고정배치 5명 이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고정배치 해 놓아봐야 고정배치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공무원이 합니다. 청원경찰을 배치시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실지로 가로환경정비 모자를 쓰고 있는데도 그대로 영업행위를 하고 앉았는데 고정 배치해 놓으면 무엇합니까? 단속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아까 남대구IC쪽과 같이 집행을 하면 하루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하루해서 한 이틀 괜찮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 서거든요. 그럴 때 처음 단속했는데 재차 두세 번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근절이 되지 이것은 뭐 한번 지나고 나면 또 생기고, 한번 지나고 나면 또 생기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곳이라도 옳게 정비를 하려면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삼 일 내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해서 아예 근절이 되도록 해야 되지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속반이 지나가고 나면 싹 치웠다가 다시 원 위치가 되고 더 나옵니다. 차도, 인도 구분없이 특히 신설지역 같은 데 대구시내 35m도로, 50m도로 이런 데에 노점상이 있는 경우는 우리 달서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번에 6월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데 가면은 화분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 것인데 괜찮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돈 얼마 안 합니다. 그런 것을 놓아놓고 동 자체에 관변단체 이런 분들한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꽃을 키우도록, 우리 자꾸 장미 장미 안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인도에 놓으면 자동 근절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번 시행해 보지도 않고 자꾸 안 된다고 하거든요.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니다 싶은 데도 무조건 맞다고 끌고 가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가로환경정비나 노점상 단속은 일시적인 단속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근절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탄력적인 단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탄력적인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근절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계를 여기에 두고 있는데 법도 중요하지만 무지막지하게 법 질서차원에서 할 수 없다는...
문찬
최문찬위원
생계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생계형이라는 이야기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실질적으로 생계형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업형이 더 많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을 빙자해서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가게를 두고 하는 사람들이 영업이 안 되어서 들고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보다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더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 생계형이라고 하면 옛날 모양으로 방티 하나 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계형이지 지금 노점상이라고 하면 전부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대량으로 있고, 이제 와서는 생계형이라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실지로 단속, 지도 현장업무를 보면 저희들이 행정 딜레마(dilemma)에 빠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뿐이 아니고 온 주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계형이 아니고 민선단체장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를 못한다는 그런 쪽으로 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불식시켜 주어야 됩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최문찬 위원님, 우리 가로환경정비 단속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담당국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은 사실상 IMF가 되고 나서 더 많아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두류공원에 아침 새벽 등산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한두 개 생기던 것이 6개월 두니까 몇 백 개의 노점상이 생겨서 처음에는 커피 팔고, 이런 간단한 것을 하더니 늦게는 완전히 거업형 노점상이 밀집되어서 작년 5월달에 한 달 이상 장기적으로 시하고, 공원관리사무소, 우리 구청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상사도 있었습니다만 근절이 되어서 그 당시에 노점상을 하던 위치의 인도를 확장하고 바닥은 점토블럭으로 설치하고 깨끗하게 해 놓으니까 노점상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때 노점상들이 어디서 왔느냐 기존 재래시장에서 안 그러면 수퍼마켓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팔다가 남았는 채소든지, 이런 물건들을 새벽에 가지고 와서 처분할 것을 헐값에 파니까 헐하다고 등산 온 사람들이 사가고...
문찬
최문찬위원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가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노점상에 다시 나갑니다. 왜냐 하면 가게 앉아있으니까 노점상에서 장사를 하니까 가게가 안 됩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싸게 팔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되니까 끌고 나가는 거예요. 가게에 앉아서는 하루 일당도 못 버는데 거기에 나가면 일이십 만원을 버니까 그런 식으로 나간다. 이것은 경제원칙에도 안 맞습니다. 허용을 해 주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면 장사가 더 잘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남은 재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사실상 완전 근절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방법을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힘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가로환경정비와 병행해서 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도 아니고...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내년에 꼭 해보려고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한다면 주민들 입이 무서워서도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얹어서 동별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유사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바로 구청 앞에 해 놓았거든요.
문찬
최문찬위원
저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플라스틱으로 아파트단지 같으면 이렇게 예쁘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이름을 붙여서 무슨 부녀회해서 그 꽃을 키우거든요. 인도상에 놓아두면 거기는 절대 못 놓습니다. 주부님들 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로 주부를 상대로 하는 장사인데...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17페이지 녹화사업, 뒷장 18페이지 제일 상단에 화목류 및 화초류 식재 11종에 7만2,000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냥 수치입니까? 무엇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숫자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숫자인데 본위원은... 확인 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는 금년도에 1,000여 본은 샀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묘포장으로부터 분양을 받아서 합니다. 일단 식재할 때까지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김인호위원장
950만원, 전에 우리 예산에 보면 다년생 화초류 구입있지요? 바로 그것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 같은 데 심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금년도에 지금 예산이 얼마인데 현재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전체 4,300만원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아닙니다. 이 4,300만원은 방제작업, 제초작업 말고요. 다년생 구입예산이 있다니까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다년생 예산이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화초식재류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전에 따로 되어 있었는데...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김인호위원장
제가 오기 전부터 6,000만원에서 삭감되어서, 몇 해전만 해도 6,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참고적으로 한 4,000만원인가 했는데 95만원 집행했던가 그래서 삭감했는 상태인데 한번 확인해서 그것도 적정하게 편성해 달라고 전에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잘 해 주시고, 또 참고적으로 이것이 나왔으니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배농협에서 상화로 가는 일명 청구로 청구아파트 앞에 길이 있지요. 20m 도로?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이해하겠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월배농협에서 상화로 가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끝부분에 좌측을 보면 횟집이 몇 집있습니다. 그 가로수는 시에서 관리하는지 몰라도 그렇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김인호위원장
나무가 고사되고 이러니까 변상도 되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변상은 그 나무를 고사시켰다든가, 훼손시킨 것이 확인되면 변상을 하거나 안 그러면 훼손자가 보험에 들어가 있을 경우는 보험회사로부터 변상을 받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거기에도 먼저 지적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횟집에 어항 물을 갈면 소금물이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인도블럭은 꺼져 가지고 동에서 보강했는데도 수 년째 거기에서 물을 자꾸 빼니까 가로수가 큰 가로수가 아닙니까. 금액상 크지 싶은데 죽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아웃드라인(outline)만 설명해 주시고 전부 보고서로 대치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위주로 하니까 제목정도만 하고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건설교통과 소관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현황부터 나옵니다. 32페이지부터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보안등 관리가 동에서 구로 이관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 기능전환이 되면 우리 구에서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오늘도 조금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해결사들이... 21개 동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직접 고치는 것이 아니지만 고치는 것은 동별로 위탁했는 업체가 있지요?
장내웃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김인호위원장
수리하는 것 말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기본적으로 현장민원해결과에서는 보안등 전구가 나갔다든지 이러할 때 전구를 구입해 놓았다가 현장에 가서 즉시 설치를 하고, 예를 들어 신설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스위치든지, 여러 가지 전기기구 자체가 즉시 처리를 못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일괄 도급 시행할 것은 하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민원해결팀에 그러면 전공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무원들이 아니고 전공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전기기능직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기기능직이 전주를 탄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문찬
최문찬위원
등을 달려면 전주를 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전기기능직이 있습니다. 그 기능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기능직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인 기능직이 전주를 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정말 그렇게 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안 그러면 또 기능직이 있어서 하수도 뚜껑을 즉시 해야 될 경우는 그런 간단한 것은 현장해결과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도 아닌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기능직이라도 전공도 아닌 사람이 무슨 수로 전주를 탑니까? 말만 현장민원 해결이지, 어차피 수리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리가 되어야지 그 팀들이 직접 전주를 타고 수리한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렵지 싶은데요. 그 기준도 서가 있지 않으면서 현장민원해결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꼭 합니까? 안 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오늘 발대식을 했습니다만 청장님 생각이 앞으로 운영방침이랄까, 업무분장을 현장민원해결과에서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하고 기본적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또, 도급은 준다든지, 기술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 환경순찰의 임무가 좀 더 농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아까 청장님이 여기에 오셔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보안등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구가 나갔다, 전구를 싣고 다니면서 즉시즉시 교체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무 국인 국장님이나, 주무 과인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직접 해결팀이 교체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발대를 그렇게 했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되지요.
웃음소리
문찬
최문찬위원
단체장께서 현장에서 바로 직접 교체를 한다고 하셨으면 바로 그 해결팀이 교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해야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제가 전공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전공이 없다면서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전기기능공이라고 하면 이 사람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기능직과 토목이라든가, 건축이 직종별로 있습니다. 전기기능직이 하는 일은 예를 들면 전구, 지금 예산이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전기뿐만이 아니라 일반 하수도 뚜껑 같은 것은 저희들 기능직으로 위생공이 있습니다. 있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업 인부를 고용해서 한 팀이 3명 내지 4명 정도 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신고가 들어왔는 쪽에 뚜껑을 덮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기능공 혼자서 전주에 올라가서 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사업인부 한두 명이 고용됩니다. 그 사람들은 전구를 갈아넣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다니면서 순찰을 해서 즉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지 싶은데 그렇다면 인부를 한 팀당 두세 명씩 계속 고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같이 다녀야 되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때로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때로는 아니고 같이 현장민원해결이니까 항상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재료와 인부가 같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게 했을 때의 그 예산과 지금 현재하는 시스템의 예산과 비교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는 그렇게 되면 현재 체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는 동에서 동별로 자기들이 필요한 전기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연간 소요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건비 전체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간단한 사업비를 우선 확보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재하고 거기에 따른 인부를 1명 내지 2명 정도 필요한 인원을 확보한 후에 한다면 제가 추정을 하건대 특별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이번에 세워졌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자재를 산다든가, 과가 많약에 승인이 되어서 생기게 되면 필요한 예산은 아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면서) 민원해결과 전체예산이 8,000만원 올라갔지요?
김인호위원장
예. 현재 부분적으로는 한 1억 가까이...
문찬
최문찬위원
8,000만원 가지고 3개 팀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총괄팀이 하나 있고, 월배권, 성서권...
문찬
최문찬위원
3개 팀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인부 둘, 셋이라고 해도 6명 내지 9명, 8,000만원 가지고 연간 인건비도 안 되지 싶은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우리도 사업예산을 하게 되면 일용인부로 사용을 합니다. 공사에 일당을 주고 공사장에 쓰는 그런 인부들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로를 긴급 보수하는 인부가 평상 시에 삼사 명 정도 되고, 하수도에 삼사 명 정도 되었는데 근래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팀에 보통 하수도나 도로 같은 것을 보수하게 되면 3명 내지 5명 정도 됩니다. 우리 기능직 1명을 포함해서, 그런 경우로 보면 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1명 내지 2명 정도 하면 가능 안 하겠느냐. 그것은 제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만 인원을 좀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 인부를 쓴다는 말이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공사장에 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비쌀 것인데요. 전공들은...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보통 전공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수도 같은 경우도 일종의 기능공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일반 인부로 채용을 하거든요.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전기같은 경우는 특수직인데 인부를 사용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전기감전사고라든지...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 방범등은 여기 앞에 현황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00W, 50W,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주를 탄다고 하셨는데 전주 꼭대기가 아니고 보통 삼사 m정도 높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다리 이용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특별한 기술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물론 방금 말씀대로 가능 안 하겠습니까만 전기라는 것은 기능공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인부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만 갈면 되는데 괜히 선을 건드려서 감전사고 나는 이런 예도 있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면 인원을 줄이더라도 전공을 쓰는 부분이 나중에 잘못되었을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을 것 같고, 여기 신설택지에 보안등 설치를 58등 하셨네요. 그렇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에 58등에 5,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58등하고 위에 75등하고, 현재까지 집행된 전체 5,387만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현재까지 사용했는 돈이?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금년에...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신설택지에 신당동하고 장기동에 일반주택지가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거의가 원룸단지입니다.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성서공단이주단지택지 조성된 데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공지로 비워져 있다가 금년에 많이 들어섰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 하는 수 없이 이 자리는 특별히 마을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계대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동에서 건의도 많이 있고, 실제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장기동 같은 경우는 장기택지지구 내인데 단독 필지에 분양 받은 사람들이 원룸 아파트를 거의 많이 지었습니다. 거기 이면도로에 거의 없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원룸이 몇 m 도로입니까? 이면도로가...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보통 8m 내지 10m입니다. 거의가 8m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번에 이것은 요구대로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원룸 밑에는 상가가 많이 있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상가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58등도 저희들 요구 들어왔는 것은 약 150등 들어왔는데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개소는 없앴는 것이 58등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솔직히 해결사들이 구청 전반적으로 현장민원사항을 해결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장의 소견으로는 전구 달다가, 월배권, 성서권 한 팀, 두 팀 아닙니까? 차 하나 가지고 보안등만 관리해도 한 팀 하면 될 것인데 전반적으로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관련되는 것이니까 소규모사업비가 국장님, 5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1억을 줄여서 해결과에 7,500만원, 경제진흥과에 우량품전시관 1,500만원 올라왔다가 수정해서 3,000만원, 소규모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쓸 확률이 많겠는데 왜 1억을 줄였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우리 도시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경영국에서 예산이...
김인호위원장
그것을 알겠는데, 주로 소규모사업은 하수구는 건설파트에서 집행을 많이 안 합니까? 줄어든 이유는 알 것이 아닙니까? 그냥 책임자가 빼 가지고 간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 1억 가지고 해결과 한 7,500만원, 밑에 이것 1,500만원 이렇게 하니까, 왜 주민들에게 직접 필요한 돈 1억을 추경에서 충분하게 다루었을 것인데 또 수정이 올라와서 왜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돈을 아무 상의 없이 해결사팀에 주느냐 이것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김인호위원장
그것은 일단 기획부서니까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마을버스운행에 대해서...
김인호위원장
40페이지.
문찬
최문찬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 건설교통과 답변이 거의 똑같아요. 시에 건의한다 시에 건의한다 이런데 시에 건의하는 개선책이 언제쯤 나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0일날 개통을 해서 6월까지 약 1개월 이상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가 없었는 것이 그 때는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시에서도 이야기가 나름대로 선정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문제점이 나올 것이다 해서 3개월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한번 개선 대책을 세우자 하는 시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수합이 되었다고 보고 6월17일날 전체적인 의견을 내었습니다.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때까지 나왔는 것이 대구시내 7개 노선 중에서 6-1번하고, 6번이 이용률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6-1번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6번이고, 5번은 성서지역으로 하위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참조해 가지고 6-1번이나, 6번은 노선을 그렇게 크게 변경을 안 하고 단지 배차시간이라든가, 부분적인 노선이라든가, 버스정류소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수합했고,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성서택지에 도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수용승객을 늘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성서택지하고 성서공단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거의 수요창출이 안 되었습니다. 성서공단은 아침에 거의 자체 버스를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니까 낮에 공단에서 택지로 볼일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전체를 가지고 우리 행정타운하고 지하철을 연계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시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전체를 반영하다가 보니까 노선연장이 마을버스로는 상당히 길다 해서 한번 상의를 하자 해서 우리 교통전문직을 오늘 오후 회의에 보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하고 그런 식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검토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대중버스개선위원회에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립니다. 거기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달서구가 성서지역, 월배지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성서지역, 월배지역 중간에 지하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서지역과 월배지역 중간에 지하철을 연계하는 쪽으로 노선이 되면 마을버스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주민들도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상인동에서 진천동 왔다갔다하고, 이 성서까지 연결이 안 되고, 성서사람들 대구지하철 적자폭이 엄청나게 많고 이용객이 10%니, 20%니 하는 차원에 지하철을 이용하고 싶어도 그 중에 오는 노선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시내버스도 없고, 월배지역 사람들도 성서 쪽에 가려고 하면 시내 쪽으로 둘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했는 결과 그런 결론을 가지고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6-1번 같은 경우가 전부 5대, 총 15대네요, 그렇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15대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시나 버스조합에다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 쪽을 많이 다니다보면 마을버스 총 이 노선 대수가 5대인데 청소년수련관 앞에 삼각지가 안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거기에 보통 3대씩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차간격을 못 맞추는 것입니다. 시내노선버스와 같이 운행시간을 정해주는, 노선버스들은 중간 중간에 타임을 찍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야 만이 이 사람들이 제 시간을 지켜서 운행을 하는데, 나도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 가보고,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순환도로를 다니면서 그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거의가 적을 때는 두 대, 거의 세 대 씩 거기에 서 있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6-1번하고, 6번하고 중복노선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초에 5대를 설정할 때 계산된 1회의 운영시간,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을 들어가다가 보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6번은 보훈병원 안에 수밭골 거기가 종점이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수련관으로 돌려서 거기서 유턴(U-turn)해서 나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거거서 돌려 가지고 출발했다면 청소년수련관 앞에 삼각지에 세워놓고 그늘에 기사들이 앉아서 놀 이유가 없지 그것은 바로 운행이 되어야지...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앞에 회차지가 되는 이 6-1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5대 중에 3대가 서 있는데 어떻게 16분 간격을 맞춥니까? 못 맞추어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런 버스배차시간 간격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노선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만 배차시간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밑에 버스전용 주·정차질서 확립에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원동에 주차선 긋기로 계획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사거리에 간선도로변에 승용차 주차장 선을 그으려고 달서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달서경찰서에서 간선도로라고 어렵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경찰서에서 회시가 왔다고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관할 파출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동에도 건의가 있었고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달서경찰서 실무선에서는 간선도로에 주차장설치는 현재 방침상 안 한다는 대원칙을 고수하고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대원칙이 그렇지만 여기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우리 과장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편도 3차선이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3차선인데 오후가 되면 차량소통은 1차선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턴(U-turn)지점도 있고, 이것이 도원동사무소에서 저 위에 도원동 파출소까지, 또, 이쪽에 동원로로 따지면 입구 들어오는 소방서 지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대곡 지금 스포렉스 짓는 그 쪽까지 사각지점이 다 그래요. 거기서 교통사고도 여러 건 났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민원이 되어서 들어 갔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더 경찰서하고 담당자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서는 좀 모순점이 안 있나 싶어요. 주민 불편이 우선 아닙니까? 물론 달서경찰서의 담당자는 소문이 난 사람입디다. 그렇지만 윗선하고 어떻게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 지역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파출소에서도 이 문제를 오히려 지금 구청으로 건의했는 사항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교통과장까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가 한번 있었는데 하반기에 가서 적극적으로 한번 더 설치를 협의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간선도로에 못 긋는다면 교통소통에 대해서 경찰합동으로 하든지, 우리 구에서 철저한 단속을 해서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전부터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1차에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 때는 사실상 서류적인 협의를 했지만 또, 그 이후에 동에서 계속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선하고 교통과장하고 서에다가 사전에 이야기도 한번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건변화도 있으니까 한번 더 올리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올려서 아마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교통과장이나 그 위의 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선에서 타당성을 들어서 내부적으로 현재는 그 자리에 설치가 어렵다 해서 결국은 경찰서장 명의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인의견이다. 단체의견이다 라고 할 여건은 못 되고, 당장은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답변이 왔는데 돌아서 또 하기도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한번 기회를 봐가면서 여건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재차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과정까지는 상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까지 하셔야 되고 현재는 거기 오전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동 관변단체나 이런 분들이 피켓을 들고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도 많이 합니다. 해도 그 노점상하고 연계가 되어서 도저히 오후가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집중관리를 해서 단속을 열흘이면 열흘, 한 달이면 한 달 죽 하면 근절이 되는데 1회성에 자꾸 그친다는 것입니다. 한 번하고 그치니까 그대로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니까 여건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그것을 단속하게 되니까 시장 상가 안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시장 앞에 차 잠시 세워놓고 물건 하나 사 가지고 가니까 스티커 끊어놓으니까 그 기사 분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물건을 하나 사러 간 사이에 스티커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장을 어떻게 오겠느냐고 이야기 하니까 그 안에서 장사하는 상가의 주민들은 오히려 차에 스티커 끊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소통이 잘 되면 좋은데 한편이 잘 되면 한편은 못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도 없고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시장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생
우하생위원
시장하고 꼭 관련이 있다고 합니까? 두고 보세요.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노점상 그 사람들 차인데요.
하생
우하생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물건을 하나 사려고 차를 대려고 하면 못 대거든요. 실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김인호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하생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하생
우하생위원
저희들 지금 현재 상인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동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서 주물로 이렇게 차가 못 들어가게 요소요소 다 꽂아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상인3동 같은 경우에는 좌우지간에 인도 주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하게 단속을 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영하 위원님.
영하
김영하간사
김영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7쪽에 낙동강환경생태공원 개발에서 두 번째 추진실적에 자연학습장 우선 조성 보리밭 7만평, 유채밭 1만평, 봄채소 1만5,000평 이런데 전번 실적이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여기에 하천부지 면적이 좀 넓습니다. 보리를 새마을지회에 3만 몇 천평, 그 다음 농민회해서 총 7만평 보리재배를 허용해 주었고, 봄채소 관계를 우리 구에서 알타리무를 직접 재배해서 수확을 해서 불우시설에 배부를 했습니다. 유채밭 조성이든지, 금년도 봄에 가물어서 수확은 기대에 못 미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번 감사 때 지적을 다하고 현장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계절이 맞지 않았는지, 토질이 맞지 않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유채꽃이 보통 보면 물론 제주도하고 여기는 기후 차이가 많이 있지요. 4월15경에 만화 되는데 그 때 우리가 가서 보니까 유채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 전부 쪼그라져서 꽃이 이상하더라고요. 그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신경을 써 가지고 계절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그것을 맞추어서 될 수 있으면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고, 공공근로자들이나 누가 하더라도 조금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이번에 볼 때는 다른 것은 그런대로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위원들도 다 찬성을 하는데 유채꽃에 대해서는 지적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채꽃은 저도 두류정수사업소에 있을 때 유채를 재배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경험이 있는데 유채는 원래 8월 추석 지나고 파종을 해야 됩니다. 겨울에 동면을 해서 한 11월 쯤 되면 떡잎이 한 세 개 내지 네 개 정도 나와 가지고 겨울을 지내야 봄에 순도 많이 올라오고 꽃이 만개를 하는데 봄에 씨를 뿌려 가지고 가능은 합니다. 씨 뿌리고 나서 0 이하 되는 기간이 1주일만 되면 꽃은 피는데 근본적으로 현재 이번에 1만여 평에 파종한 지역은 하천부지인데 지금 풀이 많고 토질 자체는 좋은데 앞에 있는 기존 풀 뿌리들이 이런 것이 옳게 제거가 안 되었고, 근본 원인은 봄에 가물어서 씨가 잘 안 나고 가뭄에 영향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이 유채단지로써는 조금 문제가 있다해서 강창교 부근 고수부지에 거기는 현재 토질 좋고 유채꽃이 피면 강창교로 오고가는 내방객들이 상당히 보기 안 좋겠나 싶은데 그것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좋은 취지인데요. 앞으로 그것도 신경 좀 써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상인공영주차장 운영내실화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대 의회에 들어와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회의를 할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짚고 넘어갑니다만 아직까지 개선책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복리적인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주민과 또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2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덜 된다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인터넷 활용 지하철 상인역 환승주차장으로 이용 통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주민들 반상회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이런 측면에... 아까 1일 주차가 2,500원이라고 그랬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1일 주차에 2,500원이라고 하면 환승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 같으면 본인 생각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안 맞겠나 싶어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특히, 상인지역이나 대곡택지지역 이런 쪽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일 2,500원 같으면 사실 시내 왔다갔다하는 기름값도, 지하철요금 왔다갔다 하는데 1,000원, 3,500원보다 더 든다고 보거든요. 이용률이 그런 식으로 많이 늘지 싶은데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홍보차원에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안 많겠나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한번 그 주변에 은행, 증권사 같은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증권사에 오는 고객들이 300원 내기 싫어서 바로 앞에 불법 주차를 합니다. 우리 단속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면 자기들이 장사하려고 단속한다고 불만이 좀 많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변 주택가에 홍보를 해서 지하철 역세권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주로 상인지역하고, 대곡지역 이런 쪽에 진천동은 좀 멀다고 볼까, 그런 쪽에 반상회를 통해서 1일 주차 2,500원을 중점 홍보하면, 차 가지고 사실 시내를 가는 것이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거기에 세워놓고 갔다가 와서 내려서 타고 오고 이런 것이 정착화 되면 상당히 주민들도 편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인근 상가사람들은 잠깐 왔다가는 사람들이고 주민들이 1일 주차하는 것이 편리를 위해서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두류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면수가 55면인데 적습니다. 주간에 주차하는 것은 2만5,000원, 야간에는 2만원입니다. 서로 주차를 하려고 해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불만이 많아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인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한번 더 주차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 참고적으로 진천역에 시 환승주차장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거기는 무료가 아닙니까. 종일 비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인근 아파트 내지 인근 사람들을 개인 차고지 쉽게 말하면... 대형 이삿짐 센터 및 대형 차량 차고지가 되었는데 그런 것은 지하철이나 여러 1, 2호선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차후로는 많이 애용을 안 하겠습니까.
「대형차량 차고지예요」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홍보하는 방법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상인공용주차장은 그 개념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면 좀 나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시내 교통혼잡도 줄이고 주민들한테 호소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33페이지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번에 상인2동 1332-135번지가 400m입니까? 270m입니까? 480m입니까? 서류마다 다 틀립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배석한 직원에게 확인하고 있음)
김인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업무보고서에는 400m로 되어 있고, 2차 추경에는 기존 270m와 연계해야 한다로 480m가 되어 가지고...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할 때 270m가 되어 있었는데 그 노선 전체길이는 400m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지금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을 보면 사업규모가 2억5,000해서 길이 480m해서 추경 올린 것은 뭡니까? 합해서 400m같으면 80m가 더 늘어났네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80m 이것은 어느 것을 갖다가 붙였는 것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조금 서류작성과정에서 통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길이도 미스(mis)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고, 이것보다도 지난해에 찬반도 하다가 지금 6월16일자로 공사 중지되어 있는데 30% 공정입니다.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또 추경에 2억5,000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김인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사를 어느 정도 팔구십 % 되었으면 연기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직 30% 같으면 시작도 안 했는 상태입니다. 설계정도 끝났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놓고, 더 다급한 각 동네지역에도 더러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지만 예산편성은 전년도말에 안 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이것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2억5,000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무리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안 해주겠다가 아니고 지금 9번 도로는 공사완공 후에 올해 연말 추경해도 올해 연말까지 다 못합니다. 기 되어 있는 것 못하니까 이 2억5,000 정도는 빼 가지고 더 급한데 해 놓고 이것은 2001년도 예산안이 2000년도에 안 짭니까? 그 때 올려도 충분할 것을 왜 일을 자꾸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노선은 전체 400m 중에 상화로 이면도로로써 지장물이 있는 구간이 거의 백 몇십m 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4억을 가지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남는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구간에는 한전에서 지중화하는 구조물이 들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삼우볼링 앞에... 그래서 그 관련과 연계해서...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우리한테 올릴 때 4억이나 되는 돈은 우리 의회가 알고 있기로는 이 400m에 대한 보상금 내지는 공사금액입니다. 그렇게 알고 안 있겠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쉽게 말해서 2억5,000을 추경에서 삭감시키면 보상만 해 주고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월성동지역 이 꼴이 납니다. 쉽게 말해서 의회승인은 200m 같으면 100m 1차 사업, 2000년도 100m 같으면 마무리를 주어야 됩니다. 보상하고 길 완공까지...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의회 쪽에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왜? 결과적으로 6억5,000짜리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 양해 내지 설명도 없이 보상을 이번에 1차, 2차는 공사대금, 이런 계획 예산법은 아마 우리 달서구의회뿐이지 싶은데 국가예산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400m 이것도 지금 30% 공정 같으면 아직 시작 안 했는 상태입니다. 기본설계하고는 되었는지는 몰라도, 마무리도 안 지어놓고 또, 2억5,000 다음 것을, 이것 자체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 너무 오래해도 그렇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도로가 도시계획이 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연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 변경된 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되었습니다. 일부 변경된 것은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부분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그 전부터 되었는데 연수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0년, 30년 된 것도 못하고 있는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김인호위원장
거기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문제도 났는 상태에서 집행부가 지난 예산심의 때 선처를 부탁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삭감을 시키려고 하다가 해 드렸는데 이 사업도 보상 다 주고, 2억5,000 이것 추경에 삭감되면 보상 주고 공사 못하면 이 사업 이자수익 감당을 어떻게 하렵니까? 그것도 엄격히 보면 집행 잘못으로 이자를 환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쉽게 말해서 200m 같으면 4억 가지고 보상금 및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200m 같으면 201m에서 끝까지 2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보상 다 주고, 이것을 지금 삭감시키면 4억이, 예를 들어 한 1년 같으면 이자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전부 환수 조치할 자신이 있습니까? 일을 왜 이렇게 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4억 가지고 우선 도로축조를 하려면 보상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보상을 4억에서 우선 집행했고 남는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전에 지중선이 들어가는 구간에 그 공사구간에 하다가 보니까 공사를 우선 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특정건물에 대해서 저의가 있어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장
이것도 특혜성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지난해에도 1차에 삭감 결정은 아니지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금액입니다. 물론 최종 가결시키기 전까지는 삭감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도 마무리 안 지우고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월배지역에는 자연부락에 길 할 데가 20년, 30년 엄청나게 많은데 일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추경에서 승인해 주었을 때 6억5,000이라는 돈이 옳게 일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원금은 안 없어지지만 6억5,000에 대한 공사완결까지 이자까지도 아마, 본위원은 그 수치를 전문적으로 모르겠지만 상당히 구로 보아서는 손해입니다. 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좀 보류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이 만큼 완전히 끝내고 또, 다음 연결도로로 이렇게 해 나가야지, 죽 걸쳐놓고...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는 지금까지 여러 과 했지만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는 자료로써 대치를 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부터입니다. 국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8페이지 2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6,072개소에 8만7,992대가 있습니다. 옥외, 옥내, 복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도 위반을 해서 사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 건물이든지, 주민들의 신고가 많습니다. 상반기에 70개소 152대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불법용도변경으로 사용하는 개소가 54개소에 98대, 주차장에 물건을 적재해 놓은 개소가 14개소, 고장이 났다고 방치해 놓은 부분, 구획선 미비 등 7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해서 10개소는 시정조치가 되고, 나머지 60개소는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개선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압류조치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점검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여러 가지 불법용도변경 및 여러 가지 부설 주차장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정비하고 법 적용시킬 것은 시키고 가능한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59페이지 관련보다도 이 내용인데 도원동에 지금 저 윗쪽에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내정되어 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도원동에 말입니까?
김인호위원장
예.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어느 위치입니까?
김인호위원장
과거 분동 예정지 윗쪽에 꽃집하는 데인가 거기에, 사계절꽃집인가... 예. 동사무소 부지로 하나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파출소 바로 옆에」하는 위원 있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하생
우하생위원
지금 도원동 파출소 바로 옆에 꽃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하생
우하생위원
그 지역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도원동 분동 예정해서 했는데 거기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한 3억 얼마 되고, 거기서 올해 중으로 사면 1억 얼마 이자율이라고 할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제가 현재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는 원래 택지개발하면서...
김인호위원장
지적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그 때 상가 지으려고 하다가 안 지은 그 장소가 아닙니까? 지금 꽃집하고 있는 데가...
김인호위원장
결과적으로 올해 사면 이자를 감해서 3억 얼마에 팔겠다. 올해 넘기면 이자를 붙여서 4억 얼마하든지, 내가 알기로는 구청장께서는 산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서는 예산이 없고 해서 안 사는지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물론 소관은 아닌데 동 관련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추후라도 한번 알아보시고...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위원장님, 그 부지를 우리 청장님이 매입할 의향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김인호위원장
예.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매입해서 뭘 하려고 합디까?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합디까?
김인호위원장
그것은 모르겠고 하여튼 그 정도니까 한번 더 알아보시고, 또 안 사면 안 사든지, 사면 사든지 또, 사면 용도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행정지원과 소속이 아니고 지적과장님이 이 문제를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공유재산 상황인데 매입할 의사가 지금 자치단체에서 있는데 지적과장님이 모른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아주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총괄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구상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안 넘어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부지가 도원동에 동사무소부지 두 개, 파출소 부지가 두 개입니다. 광역동으로 해서 동사무소부지가 하나가 필요 없게 되었고, 파출소부지는 기 지금 도원동사무소를 증축하고 있는 그 자리가 도원동 파출소 자리인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먼저 지어주고 나중에 경찰청에 예산을 받는 것으로 2대 의회 때 승인이 났는 부분인데 경찰청에서 왜 우리가 남의 집에 세 들어가느냐 해서 매입을 해서 짓고 안 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바로 거기다가 우리 도원동 증축공사를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 계시지만 서재홍 위원님 삭발까지 해 가면서 반대를 해도 밀어붙여서 하는데, 사실은 김위원장님 말씀의 뜻을 알아요. 이것을 할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사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동사무소 주차장으로 해야 되고, 1억 정도 주고 샀으니까 주민복지차원에서 동사무소 민원 해결하는 주차장으로 쓰고, 이것이 3억이라고 했습니까?
김인호위원장
예. 약 3억 몇 천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억 주고 사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려면 구에서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곳에 2층 정도 지어서 하면 거기는 가능해요. 임대가 가능하지만 현 자리는... 두고 보세요. 안 나갑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의회하고 충분한 상의도 해야 될 것이고, 사고 안 사고보다도 말이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영차원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도원동사무소 증축이 좀 사업을 잘못하고 있느냐 하는...
문찬
최문찬위원
사무소 증축공사가 따지면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하면 10억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예. 부설주차장 위반주차장에 대해서 달서구 내에 70개소밖에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지금 지적되어서 시정나가고 했는데는 70개소입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70개소 같으면 우리 상인3동이 42개소인데... 골치가 딱 아픕니다. 나머지 동네는 그러면 전부 주차장시설이 참 잘 되어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울산 어느 자치단체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발의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건축업자들이 봐서도 그렇고 주차관계 해소를 위한 것에도 거의 해당사항이 없고, 사실 보통 지하실이나 기계식으로 들어가는데 이용객들이 이용하지도 않고, 또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만 맡고 나면 전부 다른 용도로 씁니다. 6,072군데에 70개소가 위반이라고 하면 거의가, 본위원이 조사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50% 이상이 아마 용도변경 내지는 쓰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이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울산 쪽의 자치단체에서 발의한대로, 그런 안대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면수 당, 대 당 얼마씩 주차장 분담금을 받아서 이 돈을 모아서 공영주차장 만들어 즉,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데는 관계가 없고 주로 상업지역 근처라든지, 대도로변 상업지역에 이런 예가 많거든요. 이런 분담금을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주변에 자꾸 만들어 주는, 실지 사장되는 돈이거든요. 시설이나 모든 것이 사장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담당하시는 주무 국·과장님께서 이 법을 바꾸도록 상부에 건의를 좀 하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항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물론 지금 일반가격에 70% 수준으로 올린다고 해서 내년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현 시세보다 많게 책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새로운 길이 났다, 8m 도로가 났다 해서 상향 조정되는, 한 해에 ㎡당 10만원 선으로 상향 조정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물론 동에 직원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도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현 시세가 얼마나 가는지 이런 부분이 좀 참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 김인호 위원장이 계십니다만 진천동 같은 경우에 사실 평당 130만원도 안 가는 지역에 ㎡당 40만원 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내에 있는 농촌지역이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불합리하거든요. 사실 재산세를 부담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사과정에서 제대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감정평가사의 의견만 존중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 안 되는, 물론 그 양반들의 전문 파트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합니다만 세세하게 그 분들의 조사가 다 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개별공사지가심의위원회라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럴 때 동의 의견도 들어주고, 주민 의견도 들어주고, 주무과장으로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현장에 대해서 세밀히 파악을 해서 토론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가 네 사람있습니다. 네 사람에게 당초에 표준지실태조사를 그 시점부터 제가 감정평가사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주문을 하느냐 하면 아무리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밝다하더라도 공시지가를 설정해 놓고 주민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맞다고 하지만 맞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 부합되는 공시지가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과 부합되는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항상 주문합니다. 또, 표준지를 결정하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장 많이 기울이고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결정 후에 개별공시지가를 동직원들과 합동으로 하면서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과정에서 세수증대보다는 주민편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결정을 내리는데 금년 2월, 3월경에 표준지를 조사할 즈음에는 지가가 약간 상향추세가 있어서 표준지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8월쯤에는 IMF와 마찬가지로 토지거래가 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의신청, 재조사청구가 132건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132건 다는 못 가보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은 132건을 다 가보았고, 저는 지역별로 꼭 확인을 해야 될 장소에는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도원동이나, 진천동 같은 데 이의신청 들어 왔는 데는 다 가보았습니다.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래도 도원동이나 진천동에 조금 개발여지를 안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낙후된 집들만 있지만 지금 들어서는 집들은 그래도 도시계획상 도로도 개설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나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해서 조금 비싸다는 감은 있어도 장래추세로 보아서는 거기에 도달하겠다고 감지를 했습니다. 또, 재조사청구가 들어왔는 것 중에 계명대학교 입구 거기에도 지가가 상당히 많이 상향추세가 있어서 세밀히 조사를 했는데 감정평가사들은 계대 앞에 학생들이 나와서 잠시 장사하는 것 때문에 값을 88만원씩해서 평당 290여 만원씩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현장에 갔더니만 학생들의 3분의 2는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1년 내 3분의 2는 장사가 안 되는데 지가가 너무 높지 않느냐 해서 이의신청 들어오고 했는 그런 위치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세수증대와 주민편익을 동시에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하향조정에 더 많이 힘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반적으로 IMF 왔는 지가 3년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97년10월부터 IMF가 왔는데 앞으로는 부동산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진천동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방도로가 8m 안 됩니다. 그 지역에 물론 소방도로가 나면서 관에서 보상은 상당히 많이 받았지요. 그러나 현 시세는 130만원, 140만원도 안 가는 차원에서 ㎡당 40만원, 45만원 이런 식으로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다면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오히려 공시지가가 현 시세보다 추월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사실 한 해, 두 해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의신청을 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세수증대에 대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세수증대와 주민 불편함을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데 즉, 말해서 지금까지 해온 방법보다는 좀 개선을 해서 주민이 불이익을 안 당하는, 현 시세에 한 70%선 같으면 아마 이해가 안 가겠습니까. 하지만 현 시세를 추월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토지나 이런 것 같으면 평수가 크고 하니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겠지요. 그러나 구조물이 들어서는 대지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은 몇 평 안 되고 하니까 그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서 그 분들이 세금을 낼 때는 즉 구청을 욕한다는 것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앞으로 많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시간이 조금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께요. 진천동 제림아파트 남편 도로 지난해에 했습니다. 8m 소방도로 국비 10억을 제가 협조사항을 얻어서 가지고 와서 했는 것인데 거기에 길 나기 전에는 도시계획도로만 그어져 있지 구에서는 길 낼 예정지역이 아닙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지난 연말에 지역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1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에서 예정할 것 같으면 아마 안 올리실 것 같아요. 예정 없을 때는 아까 최문찬 위원 말씀하셨듯이 ㎡당 34만원 되어 있었는데 길 낼 예정이 없으니까 그 주변을 5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갑자기 국고 10억을 가지고 와서 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보상을 주어야 안 됩니까? 51만원으로 올려서 2년인가 세금을 받아서요. 갑자기 길 나게 되니까 34만원 하향조정을 하였어요. 기록이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것이 맞나 이겁니다. 그 주위가 ㎡당 34만원이 그 당시 적정가격입니다. IMF오기 전에 가격인데 구에서 세금수익차원인가 몰라도 5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하다가 지가상 150만원 안 넘습니까? 그런데 아마 구에서 그 길날 예정 같으면 34만원에서 크게 변동을 안 했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오륙 년 후에 예정이니까 51만원 올려서 세금을 주변 인근에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국고 10억을 지정사업으로 내려오니까 34만원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거기에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m 길 나고 얼마 전에 130만원에 팔려서 주택 2층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8m만 물었고, 그 옆에 빈 땅은 앞에 8m, 옆에 4m 골목까지 물어도 지금 100만원해도 안 사요. 130만원에 샀는 분은 그래도 단독주택이고, 급한 상황이 되어서 일이십 만원 더 주었습니다. 현 시가에는 100만원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팔구십하면 현 시가로 살 그런 예정에 ㎡당 51만원해서 지가가 150만원이 넘습니다. 현 시가는 팔구십 만원도 거래될지 안 될지는 그것은 내보아야 아는데 100만원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은 문제 안 많느냐, 왜 이것은 내렸다가 아까 상황변화가 회복이 될 때는 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현 시가 100만원도 안 하는 땅을 갖다가 바로 옆에 팔아서 집행했으니까 안 압니까? 15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로서는 의아합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무 책임자로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참 주민과 뜻에 맞는 공시지가가 되도록 제가 항상 노력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을 같이 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개업자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시지가보다는 낮게 거래가 되는 토지에 관해서는 저희한테 꼭 연락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공시지가심의를 할 적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연락을 해 달라고 제가 항상 주문을 했습니다만 공시지가 이하로 거래된 것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거래사례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되었다는 얘기는 안 들어왔습니다. 공시지가 이하로 거래된 것을 발췌하려고 해도 못했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진천동 도로계획선 사업과 사업 후에 전후에 관련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의 민원편익측면에서 무엇이냐 하면 보상을 주고 나면 요새는 도로보상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이 감안되어서 하향조정이 안 되었나, 저는 그 내용을 소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개략적으로 그런 것이 안 있겠나...
김인호위원장
그것이 아니지요. 야드(yard)당 15만원 같으면 50만원 더 주고 세금 조금 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일단 받은 금액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도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질문을 하니까 공식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해도 비공식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지 지금 현실과 상당히 안 맞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진천천 주변에 약 30여 필지 불하관계를 들어보셨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로...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금 지적과에서 분할을 다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용도폐지 결정이 나면...
김인호위원장
다 났습니다. 나가지고 지적과로 넘어갔다고 들었어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적과에 용도폐지 되었는 토지가 지적과에 넘어왔는지는 아직 확인이...
김인호위원장
상화로 주변이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전부 하천부지를 수십 년 임대료를 내면서 하다가 이번에 길을 하는 바람에 구에서 필요 없는 것이다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건설부 승인을 받고 절차를 다 밟아서 아마 지난 한두 달 전입니다만 건설교통과에서 우리 일은 끝났고 지적과에서 할 일입니다하면서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불하해도 좋다. 이것은 여기서 하겠지만 굳이 필요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하루빨리 불하를 원하면, 진정도 3년, 4년 동안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빨리... 국유지도 구 수입에 조금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20%가 반영됩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빨리 절차를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예,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과정에 부동산업자한테 문의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도가 전에 동에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이 지금 폐지되고, 감정평가사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고, 심의는 구에서 감정평가를 했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을 토지평가위원회에 참여를 시키고, 그 외에 15사람이 있습니다만 공인중개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과학대학 부동산관련 교수가 한 분 있고, 그래서 15분이 구성되어서 심의를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론 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전에 모양으로 그 동에 오래 거주하면서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이 참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동에서 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없어지고 나서 방금 말씀대로 부동산소개업자 몇 군데 전화해서 문의하고, 감정평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소개업자들이 불과 왔다고 해 보아야, 예를 들어 신설지역 같으면 왔다고 해 보아야 1년, 2년 이런 분들이 지역적인 특성을 그 만큼 소상히 모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부의장님, 이렇습니다. 감정평가사가 158필지는 자기들이 전부 대문이 어디에 나있는 데까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검증은 4만8,164필 중에 금년에 3분의 1인 1만6,000여 필은 자기들이 이번에 검증을 하는데 표준지 조사를 하면 그 분들이 내용 아는 것을 그 분들이 또 검증시키고 하는데 그 분들이 표준지 조사를 하면서 대문이 어디에 났는 것까지 소상하게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하고 있기는 뭘 하고 있어요.
웃음소리
문찬
최문찬위원
표준지 조사할 때 전화해 가지고 그 동네 대충 얼마 갑니까? 이런 식인데...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어허 참, 과장님 뒤에 따라 다녀보셨어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앞으로는...
문찬
최문찬위원
전 번에도 지적했지만 그 감정평가사를 한 곳에 자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표준지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야기할께요. 표준지는 자기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
김인호위원장
표준지에 가늠해서 보상받을 것 같으면 굳이 내릴 필요가 없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표준지요?
김인호위원장
예.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는 다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까지 있더라 이겁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계속해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연관이 그렇게 되는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토지평가위원회에 나가보았는데 실지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까지도 그 동네에 소상히 필지별로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개인적인 사 감정 있다, 사 감정 없다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것을 어디 가도 30만원 짜리는 되는데 자기는 어차피 도로도 안 나고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한 20만원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주위의 형평으로 보아서 이의신청 들어 왔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이 집에 20만원 해 주면 저 쪽 집을 또 깎아 주어야 될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아예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구에서는 아마 이의신청이 우리 동네에서 심의를 하고 올라왔을 때는 이의신청 숫자가 적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맞았고요. 그 때 당시도 우리가 했을 때 표준지가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표준지는 개인 앞으로 모두 서신을 보내서 당신 몇 번지에 있는 땅은 예를 들어서 얼마얼마를 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거기로 전화를 해 하시든지, 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개인적으로 그냥 놓아두자 내 재산 이것 정도는 안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과연 많구나 하고 낮추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표준지도 차라리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서 이 정도는 실지 감정사가 조금 잘못하는 것이다. 실지는 한 90만원 짜리가 되는데 100만원 해 놓은 것 이것은 비싸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표준지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 놓고 나면 나머지 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표준지 결정은 이렇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결정을 행하는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의견을 개진하면 그것이 바로 여기서 개별공시지가하고 같이 결정권이 없고 건설교통부에 의견 개진만 해 주고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중앙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반영되는 율이 조금 적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결정은 어차피 위에 가서 받는다손치더라도 공평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이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모여서 표준지도 그렇게 선별을 해서 가격을 설정해 놓으면 주위하고 형평성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정할 때 원활하게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것은 틀림없이 100만원 짜리가 안 되는데 이 앞에 표준지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준지는 이의신청 안 했는 사람이 결국은 잘못인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준지도 동시에 어느 날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정도 가격이 되냐 안 되냐를 심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모이면 사 감정이 끼이면 낮게 책정될 것이고, 보상이나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머리가 잘 돌아가시면 그 위에 선이 될 것인데 결국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하고 부담금에 산정기준이 됩니다. 종전에 내무부에서 할 때는 토지대장의 등급에 의해서 했고,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통일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토지등급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현 시세에 20% 정도 선에 있었고, 이것이 들쑥날쑥해서 개별공시지가로 통일하자고 해서 현재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50% 선에서 시작해서 60%, 70% 자꾸 상향을 시키는 과정이었는데 이 IMF가 터지고 해서 지가에 어떤 등락이 별로 없고 어떤 하향추세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하고 토지평가위원회에 몇 번 참석을 해서 감정사들하고 토론도 하고 가능하면 상향을 안 시키려고, 형평성 유지를 하려고 저희 실무 선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호광장 주변에 보면 평당 500만원인데 성당동 남부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한 400만원으로 10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100만원 차이 난다고 하면 7호광장 부근에 가지 왜 여기에 이렇게 많으냐, 그러면 지역적인 달서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형평성을 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진천동에는 지금 15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실지 거래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일치를 한다. 그러면 진천동하고 도원동하고는 또 같은 주거지역인데 어떠냐, 계획 개발했는 데하고 기존 주택지하고 차이를 많이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도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지가가 아직 들쑥날쑥하고 안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어떤 각종 조세든지, 이것은 하나의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상정을 안 시키고 주민의 편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개별적으로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의 말씀에 유념해 가지고 다음 공시지가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71페이지 보면 국유 매각 대상토지 구민 홍보에서 입간판을 세워서 공시지가를 기재해서 이렇게 판다는 그런 뜻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이것은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특수한 시책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필지마다 팻말을 붙여서 번지하고, 면적하고, 판매가격하고 고시를 해서 입찰기일까지 넣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입찰은 매수자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병래
박병래위원
홍보만 해서 나중에 신문지상에 공고하고 난 뒤에 절차를 거친 후에 매각절차를 거치고...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 가격 아래는 입찰 못하고 이 가격 이상으로 매각한다는 이런 뜻이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안내표지판이라고 붙여놓은 것 중에는 토지소재, 면적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거기다가 안내해 놓았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매각가격은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 조금 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차가 생긴다는 것은 높다는 얘기입니까? 낮다는 얘기입니까?
「높다는 이야기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씩 높게...
병래
박병래위원
공시지가로 하지 말고 매매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이 안 났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매매가격은 신청이 들어와야 한국 감정원하고 일반 법인감정평가사하고 두 군데 감정을 해서 중수 찾아서 매매가격을 결정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각이 안 될 때는 당해에 유찰을 해서 몇 % 하향조정해서 매각 처분합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두 번 유찰되면 20% 하향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언권을 받았기 때문에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도로명 부착하는 것, 표준게시판이나 동 입구에 전부 부착을 해 줍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200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서구에는 517개의 도로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명판은 29개 도로는 지금 지방도로 결정이 되어서 구에서 성화로니, 이런 것은 다 되었고...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부 도로명이 부여되면 누구라도 찾아가기 쉽도록 동에나 어디나 표준간판을 달아서 전부 홍보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나 어디나 비치하는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었고요. 도로명하고, 건물의 주소부여사업이 추진된 것은 현재 지적제도로 토지 지번으로 되어 있고, 지금 외국에 가면 도로명, 지번해서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아주 복잡한데 일제시대부터 복잡하게 되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일부 구청하고 동에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오백 몇 개 도로명을 1차 지금 부여해 놓았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나 없나 해서 컴퓨터에 해 가지고 해놓았는데 사실상 이것도 시행하려고 하니까 지금 6m, 8m 구획정리했는 데 돌아서면 30m 나가면 도로 나오고, 30m 가면 도로 나오고 이것을 전부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름 짓는 것도 문제 있고, 이름을 고유명사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 자연부락이나 작은 데는 몰라도 아파트나 큰 데, 대곡이나, 상인이나, 진천 큰 데는 도로가 가지가지 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홍보간판 걸기가 어느 지구를 특정해서 몇 군데를 해 주어야 찾아가지, 그 정도까지 계획이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택지지역 같은 데는 가능 안 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간선에는 가능한데 여기 지침을 보면 6m 도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를 들어서 번호로 할 것이냐, 고유명사로 해서 장미로, 은행로...
문찬
최문찬위원
간선도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8m 도로다 6m 도로는 외국 본을 따서 상인동 몇 번지, 몇 블럭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것이 연구과제고 아직 연구를 좀 더 해야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이 되면 지금 번지 찾는 것보다는 쉬워집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