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는 8월 9일과 23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 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계획 등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재무과 소관 포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총무과 소관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주요 업무보고의 건으로 총무과 소관 인 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 계획안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태풍 예니 시 구 형산교 유실에 따른 피해조사 관련사항 보고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포항시정 평가 및 행정수요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재무과장 신병인입니다. 포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로는 규제개혁위원회 확정과제와 관련하여 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또는 판매인의 자격요건 등 현실과 불부합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그 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의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직장새마을금고 등의 판매인 지정을 우선할 수 있는 규제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판매인 지정, 직장금고의 판매인 지정 신청시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판매인의 표찰이나 증지보유와 성실한 판매의 의무를 폐지하고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시 신청서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신고기한을 5일 전에 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판매인의 지정취소에 대한 규제를 폐지합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리고 판매인의 승계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환매에 관하여 규제하도록 하는 안을 폐지 또는 현실에 맞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상황 기록 및 장부검사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포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8조의 삭제입니다. 판매인 지정, 시장은 증지를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자격,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것을 삭제합니다. 그다음에 시장은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항목을 시장은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와 직장새마을금고, 직장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인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선하는 사항을 완화 시켜 놨습니다. 그다음에 4항은 삭제입니다. 그리고 제10조 판매인의 지정신청란에 지정신청서를 관계증빙서를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이 관계증빙서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직장금고 이사장, 직원공제회장 등 직원복지회 회장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또 완화해 놨습니다. 여기보면 구법에는 인감계라든가 복잡한 증빙서류가 있는데 그걸 과감히 완화시켜 놨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제11조 판매인의 의무, 의무사항도 1항 판매인의 임무, 그 다음에 2항 역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 2항을 다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2조는 판매인의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순하게 제출만 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5일 전에 별지 서식에 의해 사유를 설명하고 복잡한 그런 거 단순하게 신고서만 제출하면 판매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이것도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14조, 15조 이것은 판매인 지정이 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취소하고 판매인의 사고, 기타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취소하고 이런 문제도 과감하게 저절로 없어지는 항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매인 또는 관계인 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인이나 기타관계자는 별지9호 서식에 의거 15일 이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판매인이 판매장소를 변경할 때, 판매인이 사망한 때, 판매인이 30일 이상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주소가 불명한 때,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 이런 사유는 저희들 객관적으로 봐서 사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26조를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을 환부받거나 또는 타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첨부할 수 있다, 이것은 역시 승계지정이라든가 지정 취소같은 걸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완화시켜 놨습니다. 그28조를 역시 삭제했습니다. 이건장부비치 및 검사, 이 사항은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공무원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단순한 수불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다음에 본인이 안 맞으면 판매행위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과도한 그런 규제사항이다 이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 역시 보시면 본인이 포항시의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오니 판매인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입증지 판매소 예정위치, 2. 직업, 3. 첨부서류 인감계, 인원증명서, 위치도 이 제3의 첨부서류를 삭제했습니다. 이단순한 업무를 보는데 신원증명까지 이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 인감계도 역시 복잡하다, 이런 것을 삭제하고 간편하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실성이 없다든가 또는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게 돼 있는 걸 과감하고 명료하고 간단하고, 또 일반 판매인들이 쉽게 접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그렇게 개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익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문명호위원님.

문명호위원입니다. 수입증지에 따르는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이 수입증지는 우리 포항시의 어떤 세외수입에 엄청난 수입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 세외수입에 본 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증지수입이 약 28억인 걸로 본 위원은 대충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근본적으로 조례 자체를 좀 강화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삭제된 내용 중에서 보면 판매인의 지정에 2항이 지금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2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 2항이 빠진, 제외시킨 이유가 도대체 있는지, 그리고 지난 번에 수입증지로 인해서 부정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검찰에도 우리 공무원이 아마 다섯 명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천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장난을 쳤던 그런 사례가 3, 4년 전에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판매지정도 보면 다소 문제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말이지요,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직장금고 이사장과 직원공제회장, 직원복지회장, 도대체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말이지요, 28조에 보면 장부비치 및 검사인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로 봤을 때는 이 장부비치 및 검사는 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20억 이상이나 지금 현재 증지를 판매를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입을 우리가 재원을 받고 있는 우리 증지대를 과연 이런 장소도 없이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복안이 있다면 그 복안도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증지판매에 의한 잠금장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과장께서 복안이 있다면 그 복안도 아울러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판매인 지정 2항을 삭제하는 것은 조금 불안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신데 이 2항은 내용을 보면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죄송합니다, 이게 오자 같은데 자격입니다, 자격이나 신용, 실질적으로 이건 단순한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100원짜리면 100원짜리 판매하고 매수만 맞으면 되는데 이게 전문 뭐 어떤 자격이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일반적인 어떤 현금수불과 같기 때문에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다는 것은 좀 현실성으로 안 맞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은 삭제를 했고 그 다음에 직장마을금고, 직원공제회, 직원복지회는 공직자냐 일반인이냐고 그런 질의하셨는데 이건 대부분이 우리 공직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28조 장부비치 및 검사 이 항목은 판매인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증지의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장이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 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이 사항은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장부를 확인하고 검사하면 어떤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 수입증지는 본청에는 민원실 또 양 구청에 민원실, 그리고 각 읍 면 동사무소에 수불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 행정사무감사에 늘 감사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확인을 해도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또 두 번이면 두 번 정기감사에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보안장치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의 조항 어떤 제도에 지나지 않다 해서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현재일반 사무감사에 항상 이것이 현금수불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에서 단골로 이것은 봐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명호위원님 얘기하신 이 증지수불 관계로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현금 수불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절대 어떤 사고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재무과장 지금 현재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30년 했습니다.

30년 하셨습니까? 주로우리 본청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의원 하기 전에 외부에서 사회인으로 있을 때도 이 수입증지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5명이나 검찰에 조사를 받았던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잘 모르겠다 하는, 몰랐다 하는 얘기는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런 알고 있는 내용을 어디 여기서 회피를 하실려고 합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것이 수입증지건이 아니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입증지 사업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증지는 저희 시금고에서 제작이 되면 일괄 보관이 돼 가지고 판매인이 100% 현금을 주고 인출해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현금사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해 드릴까요? 수입증지를 쓰던 수입증지를 떼가지고 다른 증지에다 붙여가지고 그걸 활용을 했다 말입니다. 검찰에서 조사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니그런 내용을 왜 자꾸 회피를 하고……

그건 몇 십년 전에 아주……

아니, 그리고 말이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현금감사를 한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보통 세외수입이 보면 임대료 수입과 사용료 수입과 수입증지 기타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타수입에 증지수입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수입이 1년에 28억이라 하는 수입이 들어 옵니다, 우리 시가. 100원짜리, 200원짜리 수입증지를 28억이나 판다면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 수입이.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도 그런 불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장부라든가 판매기록이라든가 이런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의원 하기 전에 시내버스 사장 했다 하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시내버스 사장할 때에 신용이 두텁고 재력이 있고 그것은 여기에서 본위원이 위원을 하기 전에 시내버스 사장할 때에 재력이 있고 이런 조건을 갖춰가지고 버스회수권을 판매를 해도 거기서 부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 판매소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별도 보증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지금 현재 수입증지라 하는 건 정부가 발행하는 증지인데 이런 증지를 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하등의 장부도 없이 그 다음에 자격요건도 안 맞는 사람, 뭐 어린애나 누구나 모두가 신청하면 다 줄 수 있는 이런 조례는 어떻게 편안하게 관리를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삭제했던 내용은 그대로 존속할 것을 본 위원은 제의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에설명드린 대로 이 수입증지는 단순하게 판매인이 시금고에 일괄 보관돼 있는 걸 자기가 필요한 수량만큼 100% 현금을 주고 인수를 해 갑니다. 인수를 해 가면 자기가 누구에게 판매를 하든간에 그 매수만큼 나가면 수입증지가 붙지 않은 각종 제증명서류에는 또는 다른 어떤 계약관계 서류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고 날 그게 없습니다. 아까말씀드린 대로 붙였던 걸 떼가지고 소인을 좀 지우고 재 사용하는 이런 문제는 사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것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현실이 됐고요, 이 수입증지를 100만원어치 사갔으면 내가 가진 게 있으면 100만원어치만 팔면 되는 거고, 자기야 어디 붙이든지, 누가 사가든지 수불하는 판매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재량도 없고 기계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단지수입증지를 내가 민원인이 100원짜리를 샀으면 내가 어디 붙일 것이냐, 그 붙은 서류가 200원 붙어야 되는데 100원 붙었다, 예를 들어서 300원 붙어야 되는데 100원짜리 하나 붙었다 이러면 그 시행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판매하는 사람 이것은 아무 그게 영향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국세법에도 보면 인지세법에 의해서 다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에 대한 금액의 범위라든가 계약조건에 맞게 인지에다 붙이지 않을 때에는 국세에서 그냥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건맞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계통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맞는데 이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잠금장치를 하지 않으면 문제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판매하는 과정에서 잠금장치가 없어도 부정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100만원어치 가져와가지고 내가 그걸 100만원어치 파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한장이라도 혹시나 잃어버리면 자기 돈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직장금고, 이 직장금고가 도대체 어디냐, 그 다음에 직원공제가 어디냐, 직원복지회가 어디냐 본 위원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모든 거 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잖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지난 번에도.

그래서 거기서 문제된 것이 재사용한다든가 이런 문제되지……

지난 번에 이 인지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이 사회에 있을 때에 당초 허구열판사가 이 사건을 전담했던 판사였어요. 그판사한테 오히려 공무원들에 대한 부탁을 본 위원이 들어 갔던 사람입니다. 그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렇다면 그런 과거가 이런 게 있었다면 이것을 좀 더 잠금장치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되지 오히려 더 느슨하게 하고 싶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러 이런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본 위원은 그게 좀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한 한 19년, 한 20년 전에, 제가 20년은 안됐지만 19년쯤 됩니다. 지금총무계장, 그때 당시에 서무계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수입증지 관리 계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수입증지를 몇 매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판매대금을 후불로 입금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때는 사고가 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걸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100% 현금을 주고 구입을 해 가기 때문에 사고 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200만원 어치 가지고 갔으면 200만원 판매를 하고 없으면 또 사가지고 쓰고, 선불이기 때문에 이거 현금사고가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간 사람이 굳이 여기에 조례에 장부라든가 검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어느 날 내가 10원짜리 몇 매, 100원 짜리 몇 매 이래 가지고 죽 판매가 몇 매 남았다, 하루 하루 직원들이 그 증지 판매하는 담당자는 그걸 기록을 합니다, 장부하고 대조해서. 그거또 떨어지면 그 이튿날 금고 가서 신청해서 현금 주고 또 사서 가고.

본 위원 하고는 거리가 좀 먼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수입증지에 따른 리베이트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몇 % 주고 있습니까?

100분의 5입니다.

100분의 5을 주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리베이트가 우리 시로 봐서는 1년에 얼마 나갑니까?

작년 '99년도 통계로 말씀드리면 전체 판매금액이 21억 3,285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5%니까 약 1억, 21억 3,200만원의 5%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입니다. 과장, 여기 8조3항이 개정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보면 과거에 우선하는 사항을 신청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 안 됩니까? 여기보면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는 새마을금고나 직원공제 복지회에서 판매를 한다 이렇게 한다 그지요? 그럼이 받고자 하는 자의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미성년자가 신청하면 어쩝니까? 미성년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되잖아요, 이 용어로 보면. 거기에 대한 제한을, 그런데 밑에 문구에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밑에는 지정하여야 한다라 하거든. 그럼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판단해서 그 신청이 왔을 때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용어로 하면 밑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한다로 고쳐야 돼요. 한다는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 하여야 한다 해 버리면 쉽게 이야기하면 세 살 먹은 애가 신청해도 의무적으로 줘야 돼요, 이 용어로 보면. 그러니까 이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잘한 번 판단해 보세요. 위에자격을 구비했을 때는 그 자격이 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의 용어가 맞지마는 그냥 받고자 하는 자의 기준이 없을 때에는 한다로 해야 돼요. 안그러면 시장이 코너에 몰린다고요. 그거아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된 용어로 봐집니다. 그거한 번 밑에 실무자 잘 검토하세요, 틀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 번 과장, 10조1항을 한 번 봐 주세요. 과거에는 지정신청서 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냈는데 이번에 지정신청서만 내거든요. 그럼과거에는 관계증빙서류가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내용들을 삭제시켜 버립니까?

주로 제일 중요한 게 인감계라든가 신원증명 이런 겁니다.

아, 인감계 신원증명 이런 사항들은 삭제하고 신청서만 한다? 그렇죠? 그건뭐 완화 차원에서 가능한데, 본 위원이 지적한 8조3항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는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 안 됩니까?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자구해석상 공원식위원님 의견하고 동감을 하고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상식선에 비추어 볼 때 사실 일반인들도 이것을, 솔직히 지금 저희들 수입증지 판매하는 사람 일반인이 하는 데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의직원들 상조회, 새마을금고 그게 통틀어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일반인들이 하면 별도 장소도 필요해야 되고 또 사람이 하나 매여 있어야 되고 쉽게 말씀 드리면 이거 가지고 일당이라 그럴까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바로 민원 보면서 관계 직원이 서랍 속에 있다가 옆에 직원한테 얼마 짜리 하면 그게 즉석에서 한 발 안 움직이고 바로 바로 처리가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현실성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전부 우리 직원들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실성에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자구상에는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시장이 잘 판단해서 적격하지 않는 판매신청이 들어 오면 거부할 수도 있지마는 이 용어상으로 봤을 때는 거부를 못 하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법적 하자가 없도록 이거 자구수정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한다로 하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장광수위원님.

최상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포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안 중에 일부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 8조3항의 내용 중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한다”로 자구를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최상석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최상석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상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작래입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페이지 개정사유는 도지사가 관리하던 공유수면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및 읍 면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소관부서는 건설과고 건명은 공유수면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권한 4건, 그리고 시장이 읍 면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해양수산과 소관이 공유수면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권한 5건, 그리고 건설과에 공유수면 관리에 등에 관한 다음 권한 2건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관계법령은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공유수면의 관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기타의 공유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한다. 1.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안의 공유수면,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안의 공유수면, 다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입니다. 다음3페이지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1,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중 소관부서 건명 및 근거법령 중 건설과란의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2, 시장이 읍 면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중 소관부서 건명, 근거법령 및 수임기관 중 해양수산과란의 제2호 및 건설과란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소관부서 건설과는 12. 공유수면관리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그러니까 육지공유수면입니다. 가.공유수면 내 허가 등에 관한 행위,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7호, 나. 공유수면 내 금지행위 단속, 동법 15조, 다. 공유수면 점 사용자의 공익에 대한 처분, 동법 제16조, 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자 등에 대한 취소 등, 동법 17조입니다. 다음4페이지 입니다. 별표2, 시장이 읍 면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2조, 공유수면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이것은 해양공유수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식물의 재배 또는 채벌의 점 사용허가, 공유수면관리법 5조제1항제6호 읍 면 동장에게 하는 겁니다. 나.기타의 점 사용허가, 동법 제5조제1항9호, 다. 동 허가의 고시, 동법 제5조제6항, 라. 공유수면 내 점 사용료 등의 징수, 동법 제9조, 마. 동 권리 의무의 이전 등, 동법 11조제1항, 제2항 입니다. 다음건설과에서 제7조는 공유수면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입니다. 육지공유, 이것은 육지공유수면입니다. 가.공유수면 내 토지의 점용허가 및 시설물의 점 사용 행위,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8호, 제9호, 나. 공유수면 내 점 사용료 등의 징수, 동법 제9조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신 구조문 대비표는 이게 전부 신설이기 때문에 앞 사항과 같기 때문에 이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데 과장 뭐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과장이 건설과장인데요, 답변을 건설과장이 상세한 것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장이 답변……

그거는 송도백사장 보고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누가 답합니까?

담당계장이 와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왜 답변합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어떻게 담당계장이 답변합니까? 담당계장 답변을 속기록에 어떻게 남깁니까?

해양수산과장 질의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먼저 하시고 해양수산과장 부분은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건설과장 답변 있기 전에 지금 현재 총무과장한테 일단은 우리가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으면 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우선 조례제정, 조례안이 총무과로 이관 되지요?

총무과장한테……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건설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과장, 개정사유가 보니까 공유수면관리법이 '99년 2월 8일 개정이 됐죠?

예.

시행령이 언제쯤 내려왔어요? 시행령이. 개정일자가 시행일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일자하고 시행일자하고 맞습니까?

시행일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그래 되면 사실상으로 작년도, '99년 8월 6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와서 우리 포항시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99년도 개정해서 관리위임된 사항 그때 다 안 하고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뭘 또 합니까? 그때는 다 읍 면하고 전 부서에다가 개정된 사항이 있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때 판단해서 관리 안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개정 안 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고 개정 안 해도 되는 사유가 아닙니까? 굳이이게 읍 면으로 위임해야 될 사항입니까? 읍면이 지금 자치센터로 민원센터로 바뀌고 하는데 이 주요한 업무를 읍 면 동에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읍 면 동이 가깝고 이러니까 민원처리 하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본청보다는 일을 민원처리 기간을 좀 단축할 수도 있고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보세요. 그런자꾸 질문과 답변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읍 면 동에 한번 가서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실렵니까? 읍면 동에 기능이 이걸 관리할 능력이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 공유수면 정도 관리, 민원인들이 매일 발급받는 민원도 아니고 자기가 이걸 하기 위해서 허가 받으면 하루 정도는 본청이나 구청에 나와서 허가하고 해서 하면 되고 끝나는 사항이고 1년 2년동안 한번 오지도 않는 사항인데, 읍 면 동에 인원이나 기능이 공유수면 관리할 정도 안 됩니다. 북부해수욕장 관리할 수 있겠어요? 동이. 안된다고 봐야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때 읍 면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무리다 싶어서 그대로 있는 것으로 판단됐는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올리니까 납득이 안 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 개정조례안 서류 2페이지에 보면 관계법령이 있는데 국토건설종합계획법 6조2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안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한다. 그외 1 2 3항 외에는 시장, 과거 도지사에게 있다가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관리위임이 내려왔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 지정된 특정 지역 공유수면이 우리 영일만이 2000년 7월 4일날 특정지역으로 발표된 것 아닙니까? 혹시그것 알고 계세요?

예,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포항제철 일원, 그러니까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되고, 국토종합계획법에 의해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 있어요. 해양수산과 내용은 좀 알던데, 며칠전에 본 위원이 통화했는데. 그래서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이 자동취소되고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는 전부다 불허하고 특별해역관리로 지정이 됐더라구요, 영일만이.

잠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에 보면 당초 전에는 공유수면관리라고 해서 3조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법 4조로 공유수면관리로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 내용을 보면 개정 전에는 관리청이 특정지역 및 국가공단 그래가지고 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이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었고, 위임위탁이 돼서 지정항만과 지방해운항만청에 위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해면은 시 도지사에 되어 있었고, 지정항만은 이것도 해운항만창이 관리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해면은 시 도지사로 되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던 게 개정이 되면서 법이 3조에서 4조로 개정이 되면서 특정지역이 국가산업단지 지방 기타 령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 통활로 위임이 됐습니다. 위임이 됐고, 기타 공유수면은 시 도지사에게 있던 게 시장 군수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점사용료 허가인데 전에는 4조였고 지금 개정되면서 법 5조로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조항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구청장,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할려는데 사실상 이게 해양수산과도 읍 면 동장에게 점사용허가라는 것은 점용허가 토지를 이용하는 점용허가, 지금 부과료 읍 면 동장이 전부 점사용허가와 부과를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공유수면을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 저희들 북부해수욕장 보면 항만청에서 지금 인 허가를 받고……

예, 그거는 항만청은, 북부해수욕장은 지정항만입니다. 지정항만인데 항만청에서 항만구역 안에는 항만청입니다.

아까 또 영일만은 아니라고 하고,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아니 아까……

그러면 영일만 안은 거의 공유수면 이런 부분은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포항으로 봐서는……

과장, 항만청이라는 기관은 없잖습니까? 해양수산부죠?

예.

해양수산부로 그렇게 기관명칭을 바로 사용하십시오.

지금 그러면 포항시 전역에 장기부터 대보끝까지 하면 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부분하고 또 그외 부분이 있을 것, 그외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공유수면 중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해상부분이 있고 육상부분은 이제 소하천……

일단 해양부분 바다부분만,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도 위탁이 돼서 도지사가 관리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지역 국가산업단지 기타 지정항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양수산부장관 여기서 관리를 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기타 공유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항으로 봐서는 신항만 관계든지 이래서 거의 지금 포항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닙니다. 항만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포항시 지역에 항만지역이기 때문에……

항만지역이지만 칠포, 월포 저쪽……

월포항이 지정항만이고요, 그 외에는 전부 일반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구룡포항하고 몇 개 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문명호위원님.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읍 면 동에서 말이죠, 이 공유수면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한계는 아까 우리 공원식위원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우리 위원들이 각 읍 면 동에 가서 행정능력을 보면 아마 한계를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국장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로 공원식위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해수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은 어떤 것이고 우리 지금 기존 시나 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간단하게 좀……

다시 말씀 좀, 우리 시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은 어떤 것이 있고, 시 도지사, 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지역 국가산업단지 기타 령해 공유수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유수면, 아까 말씀드린 지정항이라든지 이런 게 기타 령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부분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가 시장 군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을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재무부령은 아니죠? 대통령령으로 한 거죠?

예.

그러면 우리 포항시는 대부분 보면 대통령령으로 했는지 몰라도 해양수산부 뭐라 그럽니까? 청장이라 그럽니까? 지방해운항만청장이 다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별도 관리했던, 시장이 관리했던 그런 내용은 혹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아까 제가 답변을 이해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월포항이라든지 우리 포항항이라든지 구룡포항이라든지 이런 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부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지방해운항만청에서 월포항, 포항항, 구룡포항 이거는 지방해운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항항이라면 무얼 말입니까? 포항항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이제포항항이라고 하셨는데 포항항이라고 하면 종철 있는 신부두를 얘기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포항항을 어떻게 시장이 관리합니까? 포항제철 안인데.

아니죠, 그거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우리 문위원의 말씀은 지금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부분하고 시장이 관리하는 부분이 해수면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질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보나 저 장기쪽은 시장이 관리를 할 것이고, 칠포 월포 이런 데는 신항만이기 때문에……

흥해 그러니까 구간이 흥해 용안에서 동해 마산 술미 끝까지는 지방해운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전부 시장 군수가 관리합니다. 월포항, 구룡포항……

한번 더, 월포까지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월포항 항만구역을……

신항 하는 데하고.

월포항하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흥해용안에서 동해면 마산 거기까지가 포항항에 속하고 포항지방해운항만청에서 관리합니다.

그게 영일만입니다. 그게영일만이에요.

예.

특정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 공유수면이라는 지금 관리권을 놓고 시하고 해수부 사이에 입장차이인데요. 최근에 송도해수욕장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공유수면과 내외가 다를 겁니다.

송도해수욕장 모래사장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게지금 본 위원이 왜 아리송 하냐 하면요, 이 사건이 터지고나니까 주인은 다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해경거래요, 해경 거. 그런데 또 우리 시에서는 시 거라고 하는데, 원주인은 누굽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이 맞습니다. 그구간이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아까 해수욕장은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흥해 용안 지역에서 해안가로 죽 따라와서 동해면 마산 지역까지는 전부 해양수산부장관 산하에 포항해운항만청……

그러면 해수부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는 임대를 받습니까?

시가 관리위임 받아서. 북부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관리위임 받아서, 관리위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지요.

맞습니까? 해수욕장……

해수욕장은 지금 해운항만청, 해양수산청 소관인데 우리 공보과에서 위임이 돼서 공보실에 위임이 돼서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우리 시에서 일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해운항만청장이 포항시장에게 관리위임 줬다니까요. 관리위임 받아서.

아니 과장, 본 위원의 질의중에 최상석위원께서……

문명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상석위원이 다른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양보를 했는데. 그러면 말이죠, 공유수면의 관리 등에 대해서 말이죠, 관리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가 읍 면 동장한테 위임하는 이런 사무조례위임 아닙니까? 이조례 자체가, 그죠? 사무위임조례가,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하던 사항을 읍 면 동장한테 사무를 갖다가 위임해 주는 안 아닙니까? 그죠?

구청장하고 읍 면 동장.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식물의 재배라든가 기타의 사용허가라든가 동 허가의 고시라든가 공유수면 내의 점사용료 등의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읍 면 동장한테 다 간다 이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공유수면은 즉 말해서 바다도 공유수면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를 이거를 동해로 볼 것이냐, 동해면으로 볼 것이냐 제철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송도로 볼 것이냐 하는 한계점은 우리 시가 갖고 있습니까? 한계선은 그어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 시가. 바다를 어떤 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공유수면이라는 게 말입니다. 공유수면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물이그러니까 1년중 그러니까 한번 정도 접하든간에 어떻게 접하든간에 물이 접하면서 육지로 생성된 땅을 말합니다. 미등록지, 미등록지를 말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읍 면 동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조례, 개정조례가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가 전에는 점사용허가가 4조에 있었던 게 제5조로 조항이 변경이 됐습니다. 실제지금 현재 읍 면 동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임이 되어서 전에부터 관리를 점사용허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 면 동장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 관리한다는 말이 그게 지금 안 맞는 이유가요, 지금 현재 각 구청에 공보담당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뭘 그래요?

부분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읍 면 동장이……

건설과장, 건설과장!

예.

질의는 문명호위원이 질의했으니까 답변을 하시고 또 질의하실 분은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 수면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 말씀대로 하면.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물이, 바닷물 작용이라든지 해안가 같으면 바닷물 작용, 육지 같으면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물이 한번 흐름으로 인해서 육지로 생성된 부분을 공유수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얘기합니다. 부분적으로 누가 이용을 하겠다,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점사용허가 신청을 해서 읍 면 동장이 여건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점사용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아니 과장, 그래서 말이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공유수면이라 하면요, 공유수면의 정의가 나와있잖아요. 공유수면이라면 바다, 바닷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바다를 뭘 두고 얘기합니까? 물없는 걸 바다라 그럽니까?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있는 게 하천, 호수 이런 내용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 지적을 어떻게 동을 둘 것이냐, 우리 시가 이렇게 앞으로 사무위임조례를 한다면 이 지적을 어떻게 그어서 한계를 어떻게 그어서 이것은 어느 동이다, 어느 동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시가 구역을 지정해 줘야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공유수면은 그 인근 지번에서 가까운 것을 번지를 따서 몇 번지 선 이래가지고 인근 지적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명을 따서 지번까지 부여되는 그런, 현재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에도 번지는 있습니까?

바다 인근에 가까운 지번을 따가지고 몇 번지 선이라고 해서 허가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해바다에 가까운 인근 인접한 바닷가를 두고 얘기합시다. 동해하고 제철동하고 거기는 지금 굴이 양식되고 있잖습니까? 굴양식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지역을 따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용허가를 동해면장이 할 것이냐 아니면 제철동장이 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바다도 지도상에는 우리 포항시 지도상에는 행정구역을 그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게 우리 포항시는 없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바다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구역이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이용하는 것은 가까운 지역에 지명을 따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유수면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바다와 접한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오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천과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하천부분의 공유수면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유수면이 바다쪽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이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고 어느 부분이 우리 시 도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시에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항만구역으로 지정된 곳, 영일항만에 포항시 항만과 새로운 신항만 부지 지정된 곳 그리고 월포, 구룡포, 대보, 양포항이 항만청항 소속으로 되어 있고 일조항 이상입니다. 이부분 안에서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고 그외의 공유수면은 시 도지사와 시에서 관리를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천부분은 시에서 하고.

예.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공유수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연안에 대해서. 바다와 육지와 경계, 백사장 이 부분도 전부 다 공유수면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하천부분에 전부 공유수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 아주 체계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공원식위원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떤관리기능이라든가 또는 전문성 이런 부분에서 관리의 중요성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읍 면 동에는 지금 현재 조직을 자꾸 줄여가고 있습니다. 읍면 동에 조직을 줄이고 이번 인사이동 때도 읍 면에는 최소한 1～2명씩 읍 면 동 직원이 줍니다. 거기서 전문성이 자꾸 결여됩니다. 이런공유수면 중요한 관리를 왜 이렇게 위임해서 관리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지금 현재의 체제에서 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요 하천이라든지 공유수면이지만 주요 하천, 소하천 이런 경우는 전부, 주요 하천은 사실상 시에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지금 공유수면과 관련해서 지난 해 전체 처리 건수가 150건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읍 면 동에서 허가한 부분이 한 1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사실상 주요한 부분은 시장, 구청장이 사실상 인 허가를 하고 있고요. 하고있고, 소하천이라든지 일부 부분적으로 좀 읍 면 동장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 면 동장이 사실상 하는 게 민원인으로 봐서 여러 가지 편의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에서 위임한 부분은 업무 전반이 아닙니까? 공유수면……

여기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는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가지이고, 그외에는 전부 4가지가 전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읍면 동장이 그러니까 읍 면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중요도를 감안해서 위임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은 어디서 합니까? 앞으로.

읍 면 동장입니다.

읍 면 동장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관리가 돼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지금 읍 면 동장이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라든지 공유수면 다 사실상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위임돼서 하고 있죠?

예, 법 조항이 3조에서 4조로 바뀌고 법 체제가 바뀌므로 인해서 이번에 같이 그러니까 이게 업무내용에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공유수면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읍 면 동장이 합니까?

해양수산부 내용은 전에부터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임이 되어 있었고.

해양수산과 말고 건설과 말입니다.

사무위임규칙으로 기이 위임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님.

과장께서 지금 잘못 아시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지금현재 우리 공유수면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임대료를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그 업무만 지금 보고 있지, 실질적으로 공유수면 내에 토지 점용을 하고 또 시설물을 점용을 사용을 허가하고 하는 행위는 지금 현재 본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이번에 북부해수욕장에 이번에 각종 설치물을 어디서 다 허가 내줬습니까? 북부해수욕장 학산동사무소에서 다 내줬어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점사용료중에서……

과장, 공유수면 내에 지금 임대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관리는 지금 사무위임이 돼서 읍 면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이외에는 구청이나 본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북부해수욕장에 음식축제백화점하고 시설물 설치 어디서 허가 내줬습니까? 항구동사무소하고 학산동사무소에서 내줬어요? 허가어디서 내줬는지 알아보이소.

그거는 공보실에서 임대……

공보실에서 내줬죠?

예.

그런데 왜 과장께서는 자꾸 읍 면 동에서 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그건 해운항만청에서 공보실에 위임 받아서……

어쨌든간에 해운항만청에서 공보실에 협조공문이 날아와서 공보실에서 사용승인을 득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읍 면 동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사무위임은 안 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거는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아니 총무과장, 사무위임 되어 있어요? 이거지금 사무위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해수욕장 관리를 구청 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여기서 공유수면이라는 그 내용은 아직 포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뭡니까, 저 하천부지라든지 바닷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수욕장도 공유수면이잖아요? 중요한 공유수면인데 지금 현재 공유수면 내의 설치물은 어쨌든간에 구청이나 본청에서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들어서 사용을 허가를 하고 있는데 읍 면 동장이 시행하고 있는 안건은 공유수면에 대한 설치물의 임대료의 부과와 징수를 하는 그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요.

칠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흥해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조금전에 건설과장께서 지금 현재 읍 면 동사무소에 각종 조례가 위임되어서 공유수면 내에 토지의 점용허가 및 모든 시설물의 사용행위에 대해서 읍 면 동장이 재량으로 권한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게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조례에 한번 봅시다. 지금현재 되어 있는지요.

건설과장! 건설과장!

예.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 이후에 말입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던 공유수면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이 구청장은 자치구입니다, 그죠?

예.

자치구,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개정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의 우리 시의 공유수면 관리는 개정된 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적용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굳이 왜 읍 면 동으로 사무를 위임해서 조례를 변경시키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읍 면 동의 구조조정해서 전문인력도 빠져나오고 현재 업무 취급능력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거기다 전문성도, 이 부분은 공유수면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관리측면에서는 현재의 사무체제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해수욕장 부분이라든지 부분적으로는 읍 면 동장에게 위임이 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가 그러니까 공유수면, 우리가 시장 군수가 지금 점사용 허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부분중에서 일부는 그러니까 중복이 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사실상 읍 면 동장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업무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읍 면 동장이 해야 될 부분은 점사용 허가 정도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님.)

문제점이 없다는 말은 아주 이게 공유수면의 관리의 중요성에 비하면 과장의 판단이 혹시, 판단에 방향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현재 공유수면 관리는 시장 군수가 하고 사무위임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방법으로 해서 전문성도 보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공유수면 관리성도 중요하고.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님 먼저.

예, 최상석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과장 답변을 들어보면서 말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수면 사용허가에 대한 수반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은 별 설명은 없고 허가에 대한 읍 면 동장의 재량을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유수면을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어떤 권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원상복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민원사항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읍 면 동에서 다 행위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읍 면 동에 공무원이 여러 가지 업무량이 과중이 되고 지금까지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안은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재심의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박종연위원님.

과장, 사실 공유수면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물론 동으로 이관해서 공유수면을 관리를 해도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지가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우리 사고가 아직 사용을 좀 오래 하면 그게 자기 것으로 되는 거냐 이렇게 우리 시민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공유수면 점용을 오래하고 사용하다보면 자기가 불하를 받든지 어떤 자기한테 혜택이 오지 않나 이래서 공유수면을 무단점유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공유수면을 점용을 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세금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포항같은 경우에는 항만청으로 지정된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항만청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거의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어떤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어떤 도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하는데 사실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동조체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다쪽에 예를 들어서 수협이나 안 그러면 개인한테 사용료를, 사용을 하도록 허가를 상당히 많이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가 또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면 그 연안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항만청 관리하는 부지내에 시에 물으면 시에서는 일절 모르는 이런,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해양수산부하고 어떤 공조체제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예를 들어서 바닷가를 점유를 개인이 사용료를 항만청에 납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부분은 시에서 모르더라구요.

사실상 그거는 지금 현재 법체제가 항만청에서 지금 관장을……

과장 모르는데 시에서 어떤 개발을 할려고 하면 그게 사용연한이나 이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발한다든지……

시에서도 사업을 할려면 항만청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먼저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한 중요한 문제가 시와 해양수산부 협의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항만청 전체의 어떤 부지라도 협의가 됩니까? 얘기이해가 갑니까?

예, 뜻은 알겠습니다. 개인이 그러니까 항만청에 막바로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보다도 시를 통해가지고 하는 게 어떤 행정 불편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현재 그러니까 항만 관리하는 주체가 지방해운항만청이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가 막바로 편의상 저쪽에 막바로 신청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협의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보면 바닷가 공유수면을 시는 모르고 항만청에서 수협이나 어민들이나 개인이 지금 사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시가 사업을 하든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하든가 하면 그거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가 돼서 일단 포항시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는 이런 보완조치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부분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5조1항 8호, 9호의 내용을 보면 농작물 재배를 위해가지고 일부 그러니까 토지를 일부 점용하는 부분 이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공작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나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해양수산과 같이 묶인 조례기 때문에 그래 이게 하나라도 아니면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쪽이 더 많다고 얘기해요. 실지로 건설과는 보면 편하다 말이에요.

예, 읍 면 동에 단순합니다.

해양수산과를 가지고 이걸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거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무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송도백사장 유실에 따른 대책보고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99년도 2월 8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이 업무가 당초에는 관리청이 도지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있던걸 이번에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관리업무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본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읍 면 동장에게 일단 위임이 됐습니다. 위임된 것은 규칙으로 위임했습니다. 사무위임규칙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에게 고유권한이 있는 것을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이 됐기 때문에 규칙으로 읍 면 동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있는 걸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업무가 시장 군수 업무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위임을 못하고 조례로 새로 제정해가지고 이번에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내용으로는 지난번에 읍 면 동장이 위임돼서 업무수행하는 그 업무와 동일합니다. 단읍 면 동에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임하다보니까 읍 면 동에서 수시로 전화가 와가지고 이 업무가 읍 면 동 업무냐고 질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세분화시켰습니다. 그업무를 읍 면 동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세분화시킨 겁니다.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문명호위원님.

과장, 문명호위원입니다. 아침에 건설과장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공유수면에 대한 사무위임조례는 위임할 것을 제의하고요, 우리 해양수산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시장이 구청장한테 권한위임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읍 면 동장한테 위임하는 사항 여기 아마 제록스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형광펜가지고 이렇게 표시한 것은 뭡니까? 이내용만 위임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문명호위원님.

답변을 듣고.

잠깐만요, 질의한 내용중에 시장이 읍 면 동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읍 면 동장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만 이번에 조례개정하는 나온거지요?

예.

그때 구청장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건설과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에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아, 참고적으로, 예.

여기 지금 형광펜가지고.

답변할 수 있으면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형광펜가지고 지금 현재 건설과니 도시과니 하고 이래가 지금 현재 위임사항들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형광펜으로 한 내용은 잘모르시고?

그 위에 있는 것 아니요, 시장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이것만 한다는 말이죠?

예.

지금까지는 행해왔잖습니까, 그죠? 지금까지는 행해왔다면서요?

전에는 규칙으로 위임된 걸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조례로 위임시킨 겁니다.

규칙을 조례로 바꾼거네요?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말이죠, 본 위원은 유보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규칙하고 조례하고 차이가 뭡니까?

저, 조례는 의회에서 시장고유권한을 가지고 위임하는 거고요. 규칙은 위에서 위임된 업무를 규칙으로서 위임하는 겁니다.

책임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책임한계는 뭐 규칙이나 조례나 책임한계는 같습니다.

똑같다고 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아니 과장, 조례로 통과가 돼야지 규칙이나 조례나 똑같다고 그래버리면 수정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규칙이라는 것은 위임된 업무를 위임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고 말입니다.

예.

조례는 자기 본연 업무를 조례로 정하는데 강도는 조례가 규칙보다는 셉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습니다. 어차피 위임하는 것은 조례로 하나 규칙으로 하나 한가지인데 조례는 자기 본업무를 가지고 위임하는 것이고 규칙은 위에서 위임된 업무를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이게 만약에 이걸 조례로 안 정하면 규칙으로 그대로 놔놓으면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정하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유수면관리법이 '99년 2월 8일날 제정됐지요?

예.

아까 우리 공원식위원께서 왜 우리 조례특위 때 이 개정을 하지 않나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조례특위를 하고 이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거에는 시 도지사가 있어서 도지사의 권한이어서 기관위임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무위임을 규칙으로 정했는데 이제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되다보니까 사무위임을 조례로 지금 현재 제정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내용은 기이 규칙으로 정해 있던 사무위임 내용은 똑같이 조례로 옮겨오는 내용이죠?

예.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왜 조례특위 할 때 왜 그 당시에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유수면관리법이 '99년 2월 8일자로 개정이 돼서 시행령이 9월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지금 관리법이 아주 강화됐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공유수면하고는 아주 강화돼가지고 국토이용관리까지 적용해서 강화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바닷가에 조사도 다 했습니다. 측량하고 옛날에 공유수면 있는 것을 그 빈지를 다 측량해가지고 다 국고에 환산시키고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다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얽매이다보니까 지금 위임된 업무는 해수욕장에 여름철에 포장을 쳐가지고 장사하는 이런 것, 그 다음 바닷가에 부추 심는 것 이런 것을 경미한 것만 이번에 위임시키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임시킨 것을 이것을 더 분석해가지고 더 위임시킬 것이 있느냐 아니면 또 도 시에서 할 것 있느냐 분석하다보니까……

해양수산과장, 본 위원장은 그 내용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거에 우리가 기관위임 받았을 때는 규칙으로 정해졌던 사항이 그대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내용을 왜 지금 그 당시에 의회에서 조례특위를 구성해서 조례정비를 할 때 왜 정비를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돼가지고 고쳐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늦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에서 바로 했는데 저희들이 수수료가 한 270만원 이번에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했는데 도저히 이것은 위임을 안 하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법률이 개정되면 개정할 사항이 없다면 마땅히 우리 조례특위에 그 당시에 약 6개월간 조례특위를 구성해서 의회가 조례정비를 했는데 그때는 개정을 했어야지요. 이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정비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말이죠, 본 위원이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이 조례하고 규칙을 지방자치법에 보면 말이죠. 지금현재 우리 시가 위법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규칙은요,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제정할 수 있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시는 말이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규칙부터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조례로 삽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로 사무조례위임을 한 거에요, 지금.

지금 그 법이 개정되고 해서 법이 개정됨은 이 위임한 규칙은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된 업무를 아직까지 조례 개정까지 전까지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150건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처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도저히 위임을 안 하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상정을 시킨 겁니다. 늦은지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특위 때 저희들이 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그때 상정 못하고 이번에 상정……

그러니까 바로 우리 위원장님이나 공원식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그때에 우리 포항시 조례 167건입니까? 조례개정할 때 그때 삽입을 해도 제정을 해도 이미 늦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때 제정하지 않고 조례제정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지금까지 규칙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이게 잘못됐으니까 지금 현재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직접 했습니다. 위임된 업무를……

그러니까……

박경태위원님.

박경태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도지사가 관리하던 공유수면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가 '99년 2월 8일날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즉시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업무의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런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집행부의 사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못했죠?

예.

못하고 지금 제정할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들은 빨리빨리 챙겨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문명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조례정비특위도 올초에 우리가 몇 달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법들을 조례정비특위위원회가 활동을 할 때 실무과장께서 업무를 챙기셔가지고 그때 정비를 하고 조례 제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항상 보면 업무를 제때 챙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정 공백현상이 일어나고 또 우리 의회에 어떤 지적사항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행사 때문에 못했는데 보니까 우리 실무과장이 잘못했는 것 인정도 하고 했으니까 어차피 조례로 제정해 줘야 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조례로 제정해 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명호위원님도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실무과장께서 늦게 했다는 것 인정을 했으니까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 면 동사무소에 엄청나게 업무량이 가중된다고 봐야지요.

최상석위원 오전에 여러 가지 읍 면 동에 넘어가면 업무가 가중되고 한다는 얘기……

위원장님 이거는 말입니다. 본인은 오전에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규칙으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읍 면 동 사무적인 그런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것은 그 사무를 위임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읍 면 동장이 직인을 찍어서 허가권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앞전에는 구청장이나 시장이 허가권을 내줬는데 지금은 읍 면 동장이 사용허가권이라든지 또는 점용허가권을 내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행위기 때문에 이런 자치제니 우리 주민복지센터니 하면서 읍 면 동사무소에 보면 많이 일도 많고 그런데다가 업무를 자꾸 거듭거듭 내려온다는 자체는 업무량을 엄청나게 가중시키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말입니다. 우리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부추 얘기가 나왔는데 저 청림동에 시유지의 부추는 누가 내 줍니까? 청림동사무소에서 내줍니까? 아니죠?

그거는 바닷가만 수산과에서 합니다.

아니 청림동의 시유지 말입니다. 군부대 하사관아파트 옆에 그 전부 다 시유지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소나무 옆에 있는 시유지 말입니다.

예.

이번에 경로당 새로 지은 그 앞에 다 시유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부추 생산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추 생산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어디서 내주는 겁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기로 지금 현재 소관 부처 구청이나 본청에서 내주고 있는데요.

그게 공유수면입니까? 아니면 시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든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거는 저희들은 해안에 빈지만 취급을 하는데요, 그거는 지금 시유지기 때문에 동장이 임대를 줘가지고……

그러면 송도같은 경우에는 송도방파제 옆에 바닷가에 지금 현재 배추밭하고 부추밭 많이 있지요? 그거는 어디서 내주는 겁니까? 본위원은 그거 해양수산관리청에서 나와서 단속 한번씩 하고……

그거는 지방해양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지금 현재 보이소.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허가, 점사용 허가권을 읍 면 동에 내려오는데도 지금 현재 일부 공유수면에는 읍 면 동장이 하고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 우리 포항 지방청에도 또 점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동일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읍 면 동장한테 위임을 다 준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사무위임이지 인허가를 내주는 그런 위임이 아니거든요. 지금현재 오늘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은 인허가를 내주는 그 조례의 개정이거든요.

예.

인허가를 그래 우리 읍 면 동사무소에 다 내준다면 만약에 읍 면 동사무소가 다 관리하고 업무상 다 소화해 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위원장님,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규칙으로 인해가지고 인허가는 어쨌든 구청장이나 시장이 내주고 업무는 우리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제 업무를 읍 면 동사무소에서 허가권한권을 다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있기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할 것을 재청합니다. (

－ 위원장님.)

예, 한명희위원님.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아마 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최상석위원님이나 박종연위원님, 장광수위원님, 김원수위원님이 좀 내용을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 해안을 끼고 있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장광수위원님.

－ 위원장님.)

예, 박경태위원님.

지금 우리 최상석위원님이나 장광수위원님께서 읍 면 동에 업무의 양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읍 면 동에서 직원인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량이 많아지는데 대한 어떤 염려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지금까지 이 업무를 규칙으로 제정해서 읍 면지역에서 해 오면서 업무량이 많아서 담당공무원이 불만이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본 위원이 사무위임 사항을 보니까 아주 징수하고 또 아주 별로 그렇게 비중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이런 업무들은 읍 면 동으로 사무위임을 시킴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하니까 조례로 제정해 주도록 그렇게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아까 해양수산과장에게 이 조례 개정이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다고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공원식위원님께서 이제 들어오셨습니다마는 오전에 우리 조례는 이미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특위에 약 6개월간 활동을 할 때 이미 조례 개정이 돼야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당시 시 도지사에 법률로서 권한이 되어 있던 내용은 그 당시 규칙으로 사무위임 됐던 사항을 내용 그대로 이제 우리 포항시장에게 고유권한이 됨으로 해가지고 그 사무위임을 조례로 정하자는 그 내용인데 아마 우리 최상석위원께서 그나마 그런 내용도 과거 위임했던 내용도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하셨는데, 아까 해양수산과장이 조례 개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그 당시 특위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못한 것을 사과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질의를 몇 분 특별한 질의만 있으면 받고 아니면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

－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최상석위원님.

지금 우리 최상석위원께서 지적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단속행위도 넘어간다면서요?

중요한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또……

아니 건설과장 말입니다. 한번말씀, 그러면 지금 단속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구청에, 구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구청장이 단속을 합니까? 허가는 그러면 이쪽에서 내주고?

구청장이……

해양수산과장, 제5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점사용 허가 중에 1항6호, 9호에 대한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사무위임 되어 있지요? 지금.

예,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호와 9호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위임되어 있는 내용이죠? 건설과에서.

예.

그 외의 업무는 건설과와 해양수산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허가권자가 말입니다. 그공유수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목적 외에 썼을 경우에는 그 처벌은 그러면 구청장이 합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허가권을 내줬으면 허가권자가 처벌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요. 그게아이러니컬하는 것 아닙니까?

바뀌어도 업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구청장이 필요한다면 처리를 하고 또 읍 면에서 그런 것……

한 가지 질의합시다.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가지고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어느 항내에다가 축항에다가 선박 임시 관광유람선을 임시로 정박하는 시설물을……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시설물을 내줬다고 했을 경우에 그 시설물이 허가사항 외에 벗어났을 경우에는 그 허가된 그 행위, 그 허가 내준 감독기관이 읍 면 동사무소 아닙니까?

예.

거기서 허가 외의 일이 있을 경우에 처벌을 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행위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분화 시켜 놓는다는 것은 잘못 됐잖아요? 그거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위반자나 다른 행위위반자에 대해서 취소라든지 체벌행위는 누가 합니까?

그 내용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허가는 어떤 동사무소에 주는데 허가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단속합니까? 그걸한번 설명해 주이소. 허가만 주고 허가에 대해서 행위는 그러면 처벌할 권한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항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에 속하는 기이 설치된 시설물에 속하는 점사용 관계, 기이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사용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공유수면 기타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만 지금 읍 면 동장에게 위임이 됩니다. 5조에 보면 1항1호부터 7호까지는 전부 구청장이 지금 하는 사항들입니다. 공작물 설치라든지 부분적으로 준설한다든지 뭐 이런 유수인용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항은 전부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물의 재배 또는 체벌을 위한 사용허가를 읍 면 동장한테 위임돼서 읍 면 동장이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해양수산과……

그러니까 해양수산과, 예를 들어서 내주면 예를 들어서 300평을 식물을 재배한다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400평을 했을 경우에는 허가 외 평수가 100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체벌은 그러면 뭐 구청에서 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읍 면에서.

아니죠.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게 읍 면에서 사용허가권 내주고 거기에 단속권은 구청에 있다면서요. 뭔말을 이랬다 저랬다 해요? 단속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 단속에 대한 사항은 여기 15조를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전부 법을 통괄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건설과, 해양수산과에서 이번에 읍 면 동에 위임사항중에서 단속권은 그러면 구청이 갖고 있습니까? 단속권은 구청에 있지요? 단속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니까요.

최위원, 이거는 읍 면 동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니까.

단속은 누가 하는교, 그러면.

단속 읍 면 동에서 하는 거지.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는 읍 면 동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북부해수욕장 이번에 한번 봐보세요. 단속되던교? 껄렁패들 들어와가지고 휘젓어 버리는데.

북부해수욕장은 공유수면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본위원장도 몰랐는데 보니까 업무내용을 파악해보니까.

단속권도 줘야지, 단속권도.

허가를……

조례로 단속권도 위임하도록……

허가를 했으면 추가로 월권을 해가지고 좀더 경작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읍 면 동장이 당연히 감독을 해야지요.

송도같은 거는 여기 해당이 안 되거든.

아니 해당되고 안 되고, 지금 현재 명확하게 지금 현재 사용허가를 내주는 그런 위임을 좋은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단속권에 대해서 일체 말이 없잖아요.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작래입니다. 인허가전담기구 설치 계획에 대한 먼저번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구청기구표 여기에 현행 7과 33담당을 개편안에도 그대로 7과 33담당으로 하고 과 명칭은 종합민원처리과로 하고 기존의 민원 호적은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먼저번에는 환경산림으로 했던 것을 환경위생으로 하고, 도시는 그대로 두고 도시에다가 산림업무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축으로 했던 것을 건축으로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사무는 민원담당과 호적담당은 종전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담당에 환경보호 위생 문화공보, 문화공보는 뭐냐 하면 노래방하고 PC게임방에 대한 등록 및 허가가 이쪽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담당에는 도시와 건설행정의 일부 그리고 산림이 추가가 됐습니다. 건축담당도 당초에 건축과 건축지도에 일부 이것까지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조정과 그리고 담당의 명칭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

－ 과장, 김원수위원입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죄송합니다.) 김원수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줄여도, 조금 조정도 해도 되기는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보다도 종합민원과라든가 아니면 민원처리과라든가, 종합민원처리과 이러니까 이거는 뭐 명칭 바꾸는 것은 별 뭐 없지요?

예, 그거는…… (

－ 위원장님.)

예, 박경태위원님.

우리 행정부서의 명칭이라는 것은 간결하고 함축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니까 우리 김원수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본 위원의 생각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종합민원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예, 장광수위원님.

－ 위원장님.) 예,최상석위원님.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진흥이 이제 총무과에서 사회환경과로 보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적과에 보면 담당이 3개 있잖습니까?

예.

이 기회에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구조조정을 해서 두개, 세개 되는 담당은 옆에 붙여서 6개, 7개 담당으로 만들어버리고 종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이번에.

사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금년 상반기에 5급은 42년, 6급은 45년까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나가게 되면 적어도 법 정년대로 한다면 2～3년이 앞당겨지는데 공무원 입장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만 사회환경으로 보내지는데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만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병무업무가 조금 총무하고, 사회환경쪽보다는 총무쪽이 더 가까운 업무성질상 보면 그런 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광수위원님.

병무가 민원, 종합민원과로 가고 환경위생이 사회환경과로 가고 사회환경과 사회진흥이 총무과로 오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지금 우리 장광수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이 환경위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이 종합민원처리과에 업무를 안 보고 사회환경과로 가서 그냥 위생담당으로 간다면 종합민원처리과에 위생업무를 보러온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되면 사회환경과로 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위생허가는 우리가 일반대중, 일반음식점보다도 유흥업쪽에는 위생을 환경쪽으로 봅니까? 유흥업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위생입니다.

위생이지요?

예.

그러면 허가를 받을려면 종합민원처리과에 안 오고 사회환경과에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까? 오늘결정 지읍시다.

총무과장, 우리 위원들이 지금 많이 주문을 하고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습니까? 노력하고 계시는데 병무를 종합민원과로 보내고 사회진흥을 원래 그대로 총무과에 두는 안은 확정이 됐습니다. 됐고환경위생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담당을 사회환경으로 가는 것이 좋은 면도 있고 또 종합민원이 있는 것이 좋은 면도 있다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총무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안을 만들 때는 근본적으로 민원편의 위주로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습니다. 제가생각하기로는 여기 남아있는 것이 민원인으로 봐서는 좀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과장, 문명호위원입니다. 다른것은 별 문제 없는데 환경위생쪽에서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허가를 내잖아요?

예.

식당허가를 내면 요사이는 30인 이상에 합동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고는 우리가 민원실에 환경위생업무를 민원실에 뒀을 때 일입니다.

예.

신고는 민원실에, 종합민원처리과에다가 신고를 하고 합병정화조 허가는 종합민원실에서 해 줍니까?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해 주지요?

그것까지 같이 민원처리과에서 같이 해 줍니다.

다 해 줍니까?

예.

그러면 합병정화조를 허가를 해 줄 때는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상유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육안으로. 민원실에서 출장까지 다 나옵니까?

여기에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두 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보고 한 사람은 현지확인을 해도 됩니다.

아니, 포항시내 많은 동네가 있는데 그 두 사람 가지고……

그러니까 양 구청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양 구청에서 네 사람 되겠네요?

예.

각 구청에 둘이 되니까.

예.

다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처리만 되면 문제 없지요.

제가 생각하기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하죠?

예.

결국은 어떤 내용이든 시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참조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여기서 결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장광수위원님 말씀도 총무과장께서 충분히 들어서 다시 재검토를 하시고, 또 일부 위원들 중에는 두자하는 안도 있고 한데, 그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오히려 복합민원이 말입니다.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단일부서에서 단일로 해서 하는 걸로 두면 되는 것이고 두 가지 세 가지 해야 할 업무는 어디냐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히려 환경위생쪽에 복합민원이 많다고 봅니다. 정화조 처리해야 되고 뭐 또 해가지고 행정협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서에 가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지요. 그러면 그걸 들고 다시 종합민원과로 가서 해와 가지고 O.K 하면 여기 들어가야 되고 이런 또 절차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장했던 1담당은 줄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예, 줄었습니다.

전부 다 포괄해서 알아서 시가 시행할 수도 있어요, 종결지어서 보냅시다. 우리장광수위원님 말씀도 전부 다 참고로 듣고, 하여튼 시행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조례 승인사항도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흑백을 가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 한 사항이 오늘 안으로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 몇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기구개편 하면서 민원처리과를 종합민원과로 그렇게 명칭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께서 몇 가지 경우를 종합민원과로 하고 사회진흥을 총무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런걸 감안 하셔서 인허가 민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기구개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태풍『예니』시 구형산교 유실에 따른 피해조사 관련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태풍 「예니」 구형산교 유실에 따른 피해조사 관련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득호입니다. 피해보상 후동리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은 태풍 「예니」시 구형산교 유실에 다른 피해건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사건개요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사망 및 실종자 유가족 조영미 외 12명입니다. 피고는 포항시장, 청구요지는 '98년 9월 30일 22시 40분경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내린 609㎜의 집중호우로 구형산교 일부가 유실되면서 회사에 출근하던 3명이 형산강으로 추락 사망함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요지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결요지는 포항시 유가족에게 4억 9,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당시 교량의 설계기준보다 많은 양의 집중호우가 내린 것은 사실이나 교량의 노후정도 및 평소의 하상저하의 정도로 보아 홍수시 급격한 하상저하의 교각 및 기초부의 저변의 하천에 세굴됨에 따라 붕괴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사고 당시에는 형산강 유역의 집중호우로 교량의 안전성이 위험하던 사항에 있었으므로 교량 관리자인 포항시는 즉각 주위의 하천 교각 주위의 하천 세굴 방지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교량 붕괴가 예상될 경우 사전 보행자의 통행 금지를 시켜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어 포항시는 70%의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사건개요는 생략 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예니」는 포항기상대 관측 이후 사상 최대의 강우량인 609㎜와 폭풍우를 동반한 집중 강타로서 포항시에서만 사망 21명, 실종 2명의 인명피해 및 685억원의 규모의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구형산교의 유실로 피해자가 실종된 원인은 부실공사 등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기보다는 단시간의 집중호우로 빠른 유속 및 하상세굴, 형산강 수위상승 등 유수에 의한 각종 부유물이 교각 주변의 물 흐름을 방해하여 교각의 수평력 상승에 따른 교량이 유실됨으로 판단되며 사고당시에는 구형산교 재가설 공사가 시행중에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도로담당 장화식 및 업무연락관 신종석 등의 관계공무원과 현장 관계자인 감리단장 포스코개발 현장소장 외 다수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교량과 그 주변을 순찰하였으며 사고당시 하천 수위는 범람수위인 5.4m에 미치지 않은 3.7m로 측정되어 교량 위 범람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우려와 외견상 교량상태의 이상징후를 감촉할 수 없어 교량 위 통행을 제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사료되며 또한 그 당시 계속된 폭우로 인해 시계가 매우 불량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개별 통행하는 사람들을 일일히 통제하지는 못하였으나 도로 교량 등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사고미연방지를 위하여 시가지내 도로 교량 등을 수시로 순찰하는 등 주의의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구형산교 재가설시 철거되는 사고교량에 대하여 재해위험에 대하여 교각 주위에 세굴방지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시키지 않았다 하여 우리 시의 과실이 일부 70%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만큼 이에 보상차원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하였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구형산교 유실사고는 1일 강우량 609㎜이며 최대 시우량이 72.2㎜로서 이는 천년의 빈도치의 강우로 시가지 전역이 침수되어 정전 및 교통두절,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해 최소화하기 위해 전 공무원들이 재해위험지구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했던 점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철거대상에서 지정된 교량 이외에도 신형산교를 건너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교량을 건너다 일어난 것이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포항시가 손해배상을 하는 등 재정적인 손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태풍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 및 문책조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사료되며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포항시의 고문변호사인 유중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담당공무원의 고위중과실의 경우에 대하여만 국가배상법에 의거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사건 사고 건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불가하다는 자문을 얻었으므로 향후 유사한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대시민 홍보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위원님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96년 3월 초순경에 국도31호선에 북구 죽장면에서 낙석사고로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것도 3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물었고,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시와 유사한 사례가 경기도 파주시와 상주시의 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공원식위원님.

예, 공원식위원입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누구입니까? 원고 소송대리인.

차원태 변호사입니다.

한 분입니까?

예, 한 사람입니다.

혹시 다른 분이 답변해도, 감사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이 답변해도 됩니다. 재판중에 혹시 화해신청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고, 그 다음에 기획과장께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고문변호사, 시 고문변호사라야만이 우리가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유중근 변호사를 썼습니까?

일반적으로 소송가액에 따라서 변호사 위임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얼마입니까? 위임료.

고문변호사는 130만원씩 주거든요.

얼마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

소송가액에 따라가지고 차이납니다. 가액이 비싸지면……

그러니까 얼마 얼마냐 대략 요율이 나올 겁니다.

변호사마다 다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하는 데 얼마고 그 다음에 이래 나오는데 뭘 그걸……

민사소송도 그 가액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가 민사 수수료는 얼마 가액 플러스 얼마 하면 300이냐 500이냐 이걸 묻는 것이죠? 본위원이 알기로 300, 500이상 안 나오는데.

기본은 제가 이것은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위에서 일어나기를 한 300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내용이 불가항력적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서 했다 하면 우리 이래 가면 소송 이기거든요. 우리이래 가면 소송 이긴다고. 그런데 졌단 말이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소송업무에 대한 문제가 더 많단 말이오, 여기서는, 하고자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 130만원 주고 시행하고 차원태변호사가 얼마큼 수임료를 받는지 모르지만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붙인다 말이에요. 시가앞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물론이 사람들도 피해자고 정당한 피해를 받아야 되지만 소송업무 만큼은 정당하게 해야 하는데 왜 포항시는 소송 하면 지는 소송만 하느냐 이거야.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상대가 얼마만큼 수임료를 주고 어떻게 해 왔으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소송업무 해야 돼요. 앞으로 그거도 감사를 철저히 한 번 하세요. 왜패소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집중적으로 감사 한 번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는데도 안 하고 그거도 한 번 감사하고, 하여튼 판결 이야기 하면 법원측 이야기 하고 포항시가 좀 고지식하대요. 지는판결을 화해도 안 받아주고 때로는 말이요, 거의 뭐 별로 성의도 없이 고문변호사 뭘 열심히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일할려 하겠어요? 상대는 말이오, 전국적인 학자나 기술직 다 동원해가지고 시에 책임 있다는 쪽으로 판결 요리를 다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비 많이 와가지고 불가항력이다 이것만 하니까 그래 이길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패소하면 공무원이 분명히 거기에서 불이익이 따른다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 한 가지 지적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고하고 같이 머리 맞대면서 항소를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대법원 항소를 포기했나 이거야.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귀책의 문책, 일종의 귀책사유가 된다 말이오. 130만원 준 고문변호사에게 진 그 사람에게 이길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누가 아, 내 대법원에 한 번 가면 다시 모른다고 이야기하겠어요? 1심, 2심 다 졌으면 당연히 진다고 하겠지요. 지는사람한테만 가서 물으니까 진다 그러지. 그렇지 않는 대법원 주위에서 이 사건을 많이 다루어 봤던 변호사에게 같이 머리 맞대고 물어보고 그래서 의회도 아, 이건 불가하구나 이렇게 했을 때 항소를 포기하거나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돈 5억 가까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배상요구에서 불가하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판결났지만 그 진행업무라든가 간 데 대해서는 사유가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진다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잘 들어요. 포항시 지난번에 21개 사업에 전부 다 소송대상자가 된다고요, 그 분들이. 형산강 다리 떠내려간 것만 그래요, 산사태 무너져도 산에 대한 그 관리는 누가 하냐 따라서 소송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포항시가 어떤 것도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시민에게 공지되면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이 소송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형 어떤 천재지변에 가까운 대형사고가 발생될 때는 단순하게 그 업무만 보지 말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고 아주, 합동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아니면 깨끗하게 인정해서 화해 붙여서 주고 그렇게 하라 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다른 의견의 지적입니까? 그런것을 못 해서 시비를 낭비해서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런 일련의 과정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에 책임있는 사람이 유감이라도 표시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시비가 5억 2,000만원이나 나가면서 아무 책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문명호위원님.

문명호위원입니다. 이배상은 지금 우리 시가 다 해 줬지요? 유족들한테 해 줬지요? 이제.

예, 지금 현재로써는 돈이 지급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급됐습니까?

예.

지급이 됐다면 이제 우리가 바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고요. 바로얘기 좀 합시다. 왜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도 이 감사를 하시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본위원이 자료 뺀 내용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형산교는 구형산교는 형산로터리에서 종합제철 가다 보면 교량이 세 개가 있습니다. 제일좌측편에 있는 것이 형산교고, 중간에 지금 현재 재공사하는 것이 구형산교고, 오른쪽에 아치형으로 돼 있는 것이 신형산교입니다. 지금현재 중간에 있는 구형산교가 상판이 날아가면서 이런 현상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뭐냐? 아까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형산강 수위상승과 유수에 의한 각종 부유물이 교각주변의 물 흐름을 방해하여 교각의 수평력 상승에 따른 교량유실로 판단된다, 이래 돼 있다 말입니다.

예.

아마 이거 누가 썼는지 몰라도 이 교량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태풍 「예니」가 아니더라도 자동적으로, 유속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 형산교는 이미 허물어져야 될 형산교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수중촬영 할 때도 왜 했겠습니까? 지난번 성수대교 교량이 왜 떨어졌습니까? 그보드너트의 잘못에 의해서 떨어진 거에요. 그태풍이 안 와도 성수대교가 떨어진 겁니다. 이형산교는 수심이 그 당시에 2m 있을 때에 밑에 저판을 하고 밑에 다리발을 7m짜리 목말뚝 다리발에 의해서 언제 했느냐 하면 1933년도에 이 교량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구형산교가. 이미내구연수는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1987년도에 이 교량을 재가설 하겠다라고 우리 포항시로 하여금 385억입니까? 이많은 거금을 가지고 이 교량을 하겠다라고 했던 교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감리단장도 설정되어 있었고 공사시행처도 발주되어 있었고 다 돼 있었다 말입니다. 이교량은 1987년도에 1967년도에 이미 문제가 돼 가지고 일부 보수를 했던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그래서 이 '87년도에 이 교량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문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교량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385억이라 하는 정부예산과 우리 시예산을 우리 의회를 통해서 반영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998년도에 이 「예니」태풍으로 인해서 이런 인사사고가 났다 말입니다. 이교량으로 인해서 인사사고만 났습니까? 그옆에 지금 형산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판이 날아가면서 실종자 3명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상판 교각, 형산교 교각을 6개를 쳐가지고 지금 현재 중간까지 지금 보수했는데 그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우리감사담당관 그 다 조사해 봤습니까?

그거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강공법으로 해가지고 37m의 H빔을 넣어가지고 지금 보강공법을 했지 않습니까? 일부를. 교각6개 날아간 부분을. 이관리 소홀로 인해서 비록 보상뿐만 아니고 엄청난 피해를 우리 시가 입고 있어요. 그런데 '87년도에 우리 시비라든가 아니면 국비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 교량을 만들겠다고 했던 이 다리를 왜 교행시켰습니까? 그것도 하물며 태풍이 와 있는데. 우리담당공무원하고 지금 도로담당 장화식 씨하고 업무연락관 신종석 씨하고 포스코개발 감리단장하고 현장에 있었다는데 왜 주민들을 출퇴근하는 종합제철 직원들을 왜 출퇴근 시켰습니까? 그리로. 어떻게 이 다리가, 어떻게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당시에 여기서는 물론 조사결과가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굴됐습니다. 세굴됐다고 했는데 세굴은 됐어요. 7m짜리 목말뚝이 흙 밑에 들어갈 때는 흙의 인장력으로 인해서 다리가 견딜 수 있었다고. 그당시에는 수심이 2m밖에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수심 2m는 저판으로 가지고 전부 다 커버를 해 가지고 이미 말뚝은 그 모래 밑에 지금 숨어 있었던 겁니다. 1933년 이후에 계속 태풍이 오고 세굴이 되고 해가지고 이 교량은 지금 현재 다리 밑 말뚝은 공중에 떠 있었던 상태예요. 우리가 푸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푸팅과 저판이 어떻게 물 위에 지금 공중에 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기획관 보고 말씀드렸지만 영남대학교 김경찬 교수한테 용역결과 보고에 의해서 문제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김경찬 교수를 상대로 해서 왜 한번 고발해 봤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은 한번 들어봤습니까?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김경찬 교수하고 한번 만나봤습니까?

만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돈만 지불하면 됩니까? 이거. 이런우리 지금 집행부는 이걸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공무원들의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통제시켜야지요. 385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87년도 1월달에 발주를 했으면 이 다리는 이미 문제가 있었던 다리예요.

향후에는……

문제 있었던 다리를 갖다가 왜 교행시켰냐는 말이예요.

향후로는 앞으로 절대로 추호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여하튼 최대한 방침을 세워서……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던 것은 재판 계류중이기 때문에 유족들이 70%만 보상받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본 위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 이상의 지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이죠. 아까감사담당관께서 말이죠, '96년도 3월달에 죽장에 낙석사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포항시에 도로 확포장한다고 해서 인근에 산을 절취해가지고 인근 산 절취해서 각도 제대로 조절 못해가지고 아니면 공법에 문제 돼가지고 즉 말해서 산마루 측대를 하지 않아가지고 액화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슬라이딩 되고 있는 그런 사건들 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공직자들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왜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해서 그런 내용을 갖다가 가르쳐드려야 됩니까? 물어보면 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공법은 채택하지 않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고.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제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시일도 좀 경과됐고 앞으로는 추호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 자리에서 제가 맹세하고 여타튼 위원님들께 한번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딴 거까지 미리 받아야, 조금 있으면 전신주 넘어져서 1억 얼마 주는 그것도 미리 이야기해야지요. 그것도 고법에 곧 판결나지요? 아직 안 났지요?

예, 그것은……

곧 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시가 붙어도 진다니까.

감전사고 그거 말입니까?

예, 1억 6,000 얼마인가 1억 7,000인가.

예, 앞으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공직에 있는 동안 최대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는 저희들도 아직 확실히 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예방을 해야 되고 또 억지로 민원인이 소송할 수도 있잖아요?

예.

소송업무에 대한 포항시가 본 위원은 집중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소송 수행변호사 관계도 저희들도 여하튼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말입니다. 우리포항시의 전반적인 행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아마 감사를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형산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산교도. 형산교도 지금 현재 다리 밑에 다리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지력 때문에 일부만 지금 현재 보강을 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보강을 더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건설과장 저기 오셨네요. 보강더 하고 있습니까?

수중에 위험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기 본 위원이 수중촬영 해 봤을 때도요, 사진을 본 위원이 다 감췄는데 건설도시국장이 하도 부탁을 해서 사진을 다 감췄는데 거기 세굴되고 동공의 크기가 얼마 만큼 커져가지고 지금 다리발이 다리 지금 현재 지지력을 가지고 감당을 못 하는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부 이번에 보강을 하겠습니다.

다 보강을 합니까?

예.

본 위원은 그걸 알고는 그 다리를 못 지나가겠더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예, 알겠습니다.

색출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벌을 주든가 뭐 하시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님.

한명희위원입니다. 맨마지막 장에 보시면 마지막 장 상단에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인 유중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담당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일 경우에 한하여 국가배상법에 의거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가 불가하다는 자문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 양반이 변론한 사건인데 이 양반한테 자문을 얻으면 답은 뻔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일단 다시 변론을 자문을 구하게 되면 또 경비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 저것은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추호도 제가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위원님들에게……

오히려 이런 참고사항은 안 붙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예, 다른 말은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이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발을 방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최상석위원님.

감사담당관, 최상석위원입니다. 오후에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이 오늘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보고자료를 보니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방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사에 업무를 집중시키겠다 이렇게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쾌척합니다마는 이 지금 문구를 보면 고문변호사 유중근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시의 책임은 하나도 공무원들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자연재해로 해서 사고였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자문을 얻었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그것도 밑줄까지 그어가지고 이래 올라오셨는데요. 우리가 왜 돈을 이런 5억 돈을 지금 판결에서 졌습니까? 쉽게말하면 담당공무원들이 고의중과실도 없고 자연재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5억을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다시말씀드리자면 대구지방고법에서 담당공무원들의 고의와 중과실이 있었다는 그런 판결입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요. 그러니까 대구지방국가배상위원회에서는 자연재해로 이 사고를 봤지만 그러나 법원은 담당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상의 고의와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5억을 배상하라는 이런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께서는 담당공무원의 과실은 하나도 없고 자연재해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잘못된 그런 보고입니다.

예, 담당공무원의……

보고를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을 벌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배상에 대해서 우리가 졌지 않느냐, 이래 보고하시면 안 됩니까?

예.

이 보고서를 왜 거짓말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예.

자연재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로 판결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을 묻지 못 한다 그러셨는데 지난 번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책임을 묻지를 않아도 그래도 시장이나 부시장 정도가 입장표명은 있어가지고 앞으로 포항시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변호사는 5,000만원에서 1억까지 받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승소결과에 대한 사례비로 보통 10%에서 15%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5억같으면 1억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 100만, 120만원짜리 변호사 붙여서 어른하고 애하고 싸움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하더라도 철저하게 변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능력있는 변호사를 우리가 직접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

하시고 본 위원은 여기 분명히 감사담당관께 말씀드리지만 책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 해도 그러나 일단은 포항시장이 패했습니다. 시장이 패했지요?

예.

시장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시장이 패했기 때문에 시장이 본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사과발언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본 위원은 요구합니다. 감사담당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여튼 일단 최상석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장께 좀 전해 주십시오.

동감은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 보고서에 하자가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여하튼 깊숙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가 현직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맹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고 또 주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향후 유사한 재해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소신있게 대응하고 그런 부분에 소송업무에 대해서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엄중히 좀 하도록 그렇게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의지를 보이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기강이 서고 또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강하게 느끼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패소하는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 맞잖아요. 패소하면 뭐하러 선임합니까? 그변호사 배제시키고 그리고 자문에서도 빼고 잘 하는 변호사 해야지, 패소하는 변호사 많이 줄 때는 공무원 나중에 우리한테 혼납니다. 왜패소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자꾸, 그거 안 돼요, 그런 거는 확실히 하라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11시 30분에는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