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승훈
박승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도병술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승훈
박승훈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포항시장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포항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중앙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3개 지역 지방자치단체 표본, 평택시와 고창군, 송파구가 되겠습니다. 3개자치단체의 조례를 용역 연구결과 도출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양수기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양수기 관리 감독 사항하고 사용료 선납 등에 대한, 이거는 규제사항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양수기운영관리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설치 및 계획하는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수기 사용료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한해시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시 세입에도 효율성이 크지 않은 실정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양수기운영관리규정으로 대체 제정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기존 양수기 사용료를 조례에 보면 지금 현재 5, 6마력짜리가 사용료가 하루 쓰는데 1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많게는 지금 현재 400원 이런 사항이고, 실제로 또 이게 한해 목적이다보니까 한해시에만 빌려줄 때는 한해시에는 돈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런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한 양수기가 총 남구 북구 합해서 180대가 있는데 '91년도에서 '90년도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양수기가 34대가 있고 '91년 이후 구입된 게 14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저희들 정비비가 매년 나가는 것이 대당 5만원 기준으로 해서 연간 한 900만원 정도 양수기 정비비를 저희들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6년간에 걸친 총 수리비가 얼마 들었냐 하면 약 한 1,500만원 정도 그리고 시 세입은 얼마 만큼 들어왔느냐고 분석을 해보니까 61만 5,000원, 그러면 지출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수리비를 준 사용료 수입하고 대비를 해보면 한 4% 내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많지 않은 돈이고 이 사용료가 보면 상당히 옛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용료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하고 양수리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규정을 갖고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실과 불부합하므로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행정규제법규에서 규제의 기본법에 보면 지금 현재 4조와 그리고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지하는 대신에 포항시양수기운영관리규정으로 제정해서 효율적인 양수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전문위원
보사산업 전문위원 김정헌입니다. 포항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양수기 운영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에 관해서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얼마 전에 우리 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가동중일 때 그때 이 조례 폐지를 제출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늦게까지 있다가 또 폐지를 요구하는 게 좀 업무상 미숙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조례특위에서 저희들 조례를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전국에 표본별로 3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중에서 주민들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일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내려왔는 사항이 양수기 저희들 기존 조례에 9조하고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납하는 이 규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양수기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자체는 조례에 규정한 모든 내재적인 행정적으로 양수기를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규정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주민한테 그러면 사용료가 실효성이 없으니까 한해 대책용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는 이런 측면입니다. 이래서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참 먼저 특위때 이 사항까지 검토 했으면 좋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미처 느끼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용역 의뢰한 결과가 늦게 나와서 그런 겁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거에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양수기 관리 현황을 보면 북구쪽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북구쪽에는 저수지가 없어서 그래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농지 전체 경지면적이 남구보다는 북구가 거의 한 비례적으로 따져가지고 지금 현재 북구가 거의 5분의 3, 4정도가 많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여기 양수기 사용을 해야 될 만한 농지는 수리답은 거의 양수기 사용 안 할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만큼 수리답 아닌 곳이 많다 말이죠.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한해대책이 되게 되면 물론 우리가 농업기반공사 수리안전답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그게 되겠습니다. 그런지역에도 혹시 저수량이 부족하게 되면 그거 합니다마는 주로 대책지구에 양수기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리안전답보다는.
명덕
이명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한해시에 비상시에 사용하는 양수기는 무료로 사용을 했고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양수기를 빌려가서 쓸 때는 임대료를 주고 사용료를 주고 사용을 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대여하고 사용료 받는 일은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빌려주되 저희들이 이제 전에는 농사목적이라고하고 한해대책하고 두 가지가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해대책으로만 사용목적을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조진
조진위원
아, 무상으로 쓰게 하겠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돈 받는 일은, 돈 받는 제도는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폐지되어도 마땅한데, 결국 지금까지 조례가 있었던 이유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아까 이명덕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지난번 조례정비 할 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내놨는지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게 바로 조례정비 할 때 들어갔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조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가 전체 양수기 대여에 대한 지침에 대한 것은 한 4% 정도이고 특히 '99년도에는 3%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실적과 대비 했을 때. 이60여만원의 금액은 1,500만원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하고 사실 대여비를 받는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런것 때문에 한 직원이 매달릴 수도 있다, 이런 결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언제든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1차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 참 좋습니다. 폐지까지도 좋습니다마는 하나 우리 포항시 농축산과에 제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조사지역이 경기도 내지 서울입니다, 그렇죠?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포항시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기초단체로서는 특히 뭐 떨어지는 포항시가 아니죠? 왜이런 표본이 우리 포항시가 되도록 우리 농축산과에서 발빠른 행보를 못했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특히이렇게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릴 때는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이 좀 안일한 행정을 펴고 있었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참 우려까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타 시 도,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사용료를 없애는 게 우리 시가 첫 번째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아닙니다. 표본이 첫 번째 사용료 없애는 것은 다른 시 군에서도 임시회나 중에 없애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임시회 시기가 빨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앞으로 다 없애질 겁니다, 중앙 지침이니까. 서울쪽에서 송파구라든지 고창군 이런 군지역에서도 이런 행보를 빨리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내는데 우리 우수 포항시에서 왜 이렇게 행보가 늦었느냐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조금 안일한 행정을 펴오지 않았느냐 관심없는 행정을 펴오지 않았느냐 이걸 본 위원은 참 질책 아닌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명의 소지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가 좀 늦은 것 맞지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앞으로 포항시 행정이 어느 기초단체보다 앞서 가는 행정을 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우선 양수기를 우리가 국가나 시에서 사가지고 관리하고 빌려준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농민들인데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구청 가서 빌려쓰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주고, 그러면 사용료를 정산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정산하는 방법도 아주 구시대적이고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과장 설명중에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고 규정에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활용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애시당초 이런 것 같으면 관리규정도 이 시점에서 좀 규정이 좀 나와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설명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조례 폐지 해 놓고 나중에 관리규정도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런 발상 자체가 앞뒤가 맞지도 않거니와 앞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개인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또 이것을 관에서 관리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합니다. 지금동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양수기를 몇 대 놔놓고 한해때 수해때 쓰다가 고장이 나서 그대로 버려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일마나 낭비성이 많습니까? 이돈이 전부 국고 시비 전부 낭비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 포항에 180여대가 있다는데 규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세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기존 양수기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규정을 지금 내재적으로 행정적으로 양수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목적이라든가 보관 및 관리책임이라든가 점검정비 그리고 사용목적, 대여절차, 대여기간, 반환 이런 사항을 자체 규정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 전체 보면 말이죠, 180여대 수리비만 해도 약 한 1,500만원, 1,600만원 되는데요, 수리비 근거도 그렇고 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이 상태 문제점이 발견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계속 끌고 나갈 것이냐, 차라리 180여대 이것을 전부 개인화로 만들어서 개인이 그 중간 중간에 그 지역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관리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의 설명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180여대를 아직까지 관에서 관리한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규정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또 여기에서 얼렁뚱땅 행정상 편리하기 위해서 규정 만들어서 다음에 또 어떻게 통과를 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면 또 막대한 자산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좀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폐지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영만
최영만위원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않고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양수기 관계는 우리가 참 지금까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방침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사항이냐 하면 지금 현재는 원동기에다가 양수기 후드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식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내구연수가 지나면 폐기를 해서 민간에 매각하든가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농가에서도 이 모든 농기계가 옛날보다 상당히 확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한해대책에 대한 양수기를 구입한다고 하면 원동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운기 탑재 양수기만 이제 앞으로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영만
최영만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면 예산이 또 안 들어갑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별도의 유류비라든가 이런 게 들지도 않고, 지금 현재 이거는 원동기까지 같이 있거든요. 이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지나게 되면 과감하게 처분을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처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물조사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내용연수가 지나게 되면……
영만
최영만위원
아니 막연하게 내용연수를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 여기에 대해서 재물조사를 한번 해보셨냐구요? 재물조사 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그것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이 많으면 입찰을 보이거든요.
영만
최영만위원
아니 양이 180대인데 무슨 양이 많습니까? 입찰은 무슨 입찰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이거어디 폐기 하는데 입찰을 보인다는 말입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본 위원이 조금전에 재물조사 해봤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재물조사가 아니고 매년……
영만
최영만위원
과장이 확실히 답변 할 수 없으면 담당계장 누굽니까? 대신답변해 보세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재물조사는 저희들이……
영만
최영만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들 동네에 우선 배치된 양수기 자체에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보관상태가 실제 이것을 자기 것처럼 보관했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특정 창고에 보관해서 녹슬고 쓰지 못하는 양수기가 엄청 많습니다. 적시적기에 쓸려고 내 보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양수기가 많았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조례를 폐지해서 앞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이용하겠다고 하면 지금 못쓰는 양수기는 어떻게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과장 발상은 이걸 폐기 처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골치 아프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갖고 있는 것을 내구연수가 지나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폐기 처분을 하고 지금 현재 앞으로의 양수기 관계는 저희들이 원동기보다는 경운기 탑재를 해서 양수기만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앞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과장 설명을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제점만 제기했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방향제시나 관리방법, 앞으로 어떻게 운영의 방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국가자산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이 소유물이 과장 개인자산이라면 이렇게 관리하겠어요? 답변해보세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책임은 읍 면에 양수기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농사철이 되기 전에 관정양수기 일제정비를 하고 수리비를 줘서 지금 현재 정비를 해서 빌려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사철이 다 끝나면 다 회수를 해서 매년 한번씩 정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위원장님!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동료위원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문제는 작년에 저희들 동네에 수해가 났을 때 양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할테니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다면 양수기 수리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동에서 수리비를 산출할 때 산출근거도 애매모호 하거니와 수리비가 지불되는 지급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이든지 그때 그 사항에 따라서 적시적기에 필요한 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이고 그것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엉뚱합니다. 그렇다면 양수기 전체를 시에서 국고비를 지원해서 읍 면 동에 지급을 해놓고 적시 적기에 사용하다보니까 고장이 나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문제점이 왜 이러냐 물어보니까 고장이 났다, 막연하게 고장이 났다면 대답이 끝나느냐, 그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양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고장난 양수기를 비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실제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서 이 조례를 페지해서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규정 조례 만드는 시기가 늦었지 안느냐고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아까 과장도 시인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과장이나 담당직원들의 소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막대한 국가재산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데 데해서 사명감 책임감이 너무 소홀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 각 읍 면 동에 있는 양수기 재물조사 했는 내용 그리고 수리한 내용, 본 위원한테 서면상으로 이번 회기내에 어려우면 다음 주까지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본 위원 이외에 다른 위원이 필요하면 동료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재물조사를 한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도 명확하게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영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반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노반석위원입니다. 지금최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그 양수기라는 것은 물을 뽑아올리고 하다보니까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일단 문제가 없으면 1년동안 방치해 두거든요. 그양수기 자체를 보면 물을 올려오는데 그냥 세워놓게 되면 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안 난 것도 1년동안 방치하면 녹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정말 자기 물건처럼 수시로 돌려주고 해야 되는데 돌아가던 기계를 그냥 방치해 두기 때문에 고장나는 일이 더 많더라구요. 본위원이 새마을지도자를 하면서 급히 물이 나서 돌리러가면 다 그런 부분이 고장이 나서 안 되는 예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최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폐지안이 먼저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먼저 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방안에 대해서 과장께서 조금 생각하시고 폐지안을 마련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료를 안 받는다는 무상이라는 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리 자체는 지금까지 관리하던 그대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최영만위원님과 노반석위원님께서 고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수리비를 내려주고 지금 현재 그것 갖고 다 수리를 못한 사항이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한번 해서 문제점이 있게 되면 별도 저희들 보완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양수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신경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관리부족이라는 말입니다, 관리부족. 자동차도, 자동차도 계속 세워 놓으면 녹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돌리던 기계를 세워놓으면 녹이 다 차서 안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관리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도 방안이 서야 되고, 무작정 폐지안만 먼저 마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먼저 나와야지. 안그렇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석
노반석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주기적으로 어떻게 한번씩 돌려줬다든지, 한달에 한번이라도 돌렸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급할 때 한번 쓰고, 또 어떤 것은 1～2년도 안 쓴 것은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부분을 어쨌든 시민의 혈세로 샀는데 재산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관리를 했겠냐? 관리차원에서 좀 누가 하든지간에 그런 부분들이 소홀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제시않고 고장이 자주 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폐기안부터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이냐, 방향을 먼저 정해놓고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내용사항에서 기존 양수기운영관리조례가 지금 사용료라는 것은 몇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받는다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운영관리사항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양수기라는 이 자체는 한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한해가 안 생긴다고 하면 비축물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양수기 자체가 평소에 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 답변을 그런 답변을 마시고, 지금 한해대책이 우리가……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국장, 잠깐요.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잘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얘기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못하면 못한다고 답변하시든지 하셔야지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제가 '72년도에 그때 연일읍이 아니고 연일면입니다. 거기서 제가 양수기담당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대일청구권자금으로 해서 박 대통령이 일본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양수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양수기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각 읍 면 동에 요새 읍 면이 아니고 면 단위의 동장한테 줬습니다. 그때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군장교를 보내서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저도그 양수기 심사를 한번 받았는데, 사실 읍 면지구에 양수기 돌릴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양수기에 대해서 사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때한 5～6개월 동안 양수기 관계 정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고, 그때 실무자들이 지금 읍 면에 읍 면장들도 계시고 읍 면의 과장들, 고참 계장도 계십니다마는 그 분들은 양수기를 돌릴 줄 아는데, 지금 사실 신규직원들이 양수기 가동할 줄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동기를 가동할 줄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양수기 자체를 지금 읍 면에 이관해서 구청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본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축산과에 계장을 보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기름도 하고 사용 이후에 기름칠을 하고 닦고 그런 것 제가 전에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서 한달에 한두 번이나 시동을 걸어서 조금전에 노반석위원님 얘기하듯이 시동을 걸어서 가동이 될 수 있느냐 없냐 확인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실이게 지금 등한시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농촌에서 개개인별로 경운기도 있고 양수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관에 있는 양수기를 거의 사용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관리측면에서 저희들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을 하고 구청에 해서 책임지고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도 저희들 1년에 봄철에 한번씩은 도에서 일제점검이 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저희들 가을에도 다 쓰고 점검을 해서 들여놓을 때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이번회기 동안에 임시회 동안에 본 위원 생각은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야 되냐 하는데 의문점을 가지고, 위원장님!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이번 이거는 다음 회기때 보류 시키면서 이번 우리 회기내에 무작위로 정말 어느 읍 면 동에 가서 양수기가 제대로 관리되어 있느냐, 국장 말씀대로 거기 가서 수리도 하고 기름칠도 했다 하는데 재물조사를 이번 회기 동안에 오늘 내일중이라도 아무 데나 가서 몇 군데나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질의를 하시고 토론시간에 해서 폐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다음 기회로 미룰 건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최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폐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방금최영만위원님께서 각 읍 면 동에 무작위로 한번 나가서 양수기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재물조사를 해보자는 안을 제안하셨습니다마는 꼭 이번 회기 기간이 아니더라도 차후에라도 우리가 간담회 하는 날이라도 불시에 한번 나가서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자 그러면 조진위원님께서는 꼭 오늘이 아니라도 간담회때라도 우리가 불시에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이런 안이죠?
조진
조진위원
임시회 기간에……
승훈
박승훈위원장
임시회 기간에 못한다면, 시간이 없다면.
조진
조진위원
임시회는 촉박하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조진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자조진위원님 오늘 유보하자는 겁니까? 유보동의입니까? 아니면……
조진
조진위원
그거는 우리끼리 이따가 협의를 해서.
승훈
박승훈위원장
협의해서요?
조진
조진위원
날짜를 미리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시에……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좀조율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이 계시는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조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예, 조진위원입니다. 본포항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폐지하는데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양수기 관리운영 점검을 한번 한 후에 폐지는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다음 회기 때 폐지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 조례안은 유보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방금 조진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조진위원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진위원님 유보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 동의이므로 이 동의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보동의가 가결되면 본 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회기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 유보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보고 가. 송도백사장 유실 종합대책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송도백사장 유실 종합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 오시라고 하십시오. 배석하시라고 하십시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무화입니다. 송도백사장 유실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사장 유실 현황을 보면 소재지가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입니다. (
현우
이현우위원
－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유실현황이라든지 경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의 건설환경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두 번 받았습니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에서 연구 결과한 것은 아직 줄거리밖에 없습니다. 이줄거리 외에 자세한 보고내용을 갖고 계시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 한 부씩을 우리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고 앞에 용역결과까지는 생략하시고 우리 시의 기본입장부터 보고해 주시면 하는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이현우위원님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것은 이현우위원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지요? 백사장 유실현황 추진경위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시의 기본입장 향후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상세하게 하고 질의 응답에 들어가자 이 얘기지요?
현우
이현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
영만
최영만위원
－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최영만위원님.
사실 요즘 이 문제가지고 본 위원은 침묵을 지킨다기보다는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생각들을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송도백사장 문제가지고 다룬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우리 포철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송도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북부해수욕장, 환여동 저쪽으로 가보면 오히려 모래사장이 더 길어지고 더 늘어납니다. 이기회에 왜 하필 송도 가지고만 이 문제를 제기하는지 본 위원은 다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기이 예산을 드리고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송도해수욕장, 북부해수욕장, 환호동 그 부근, 그쪽에 백사장이 늘어난 부분도 사실 우리 시민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같이 좀 다뤄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후에 그쪽 북부해수욕장과 환호동쪽에도 이 문제를 조사할 의욕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같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장이 간담회 때 의장님한테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어제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교통, 환경,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가 할 때 송도백사장 유실 부분만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이런 포괄적으로 실질적으로 포항제철이 들어와서 피해를 본 데가 송도백사장 유실뿐이 아니지 않느냐 북부, 환호, 두호 다 있으니까 이것 포괄적으로 할 거냐 이렇게 본 위원장이 의장께 유권해석을 정의를 내려달라고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전체 의원들이 이번에는 백사장 유실 이 부분만 갖고 하자, 이렇게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만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다음 기회에 또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부분은 그때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좀 송도백사장 이 부분만 국한해서 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양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제에 앞으로 신항만이 건설중에 있고 영일만 내항이 전체 생태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제를 놔놓고 토론을 하고 문제를 연구해야 되는데 한 부분만 가지고 또 이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면 다음 부분에 또 접근하기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 영일만 전체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신항만 도시가 생기면서도 그 사실 그 역학 관계도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부분도 우리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이 부분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분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 설명하십시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러면 추진경위는 지난 번에 기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포항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마이크 대고 좀 하십시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1967년도부터 1996년도까지는 침식과 퇴적으로 인한 전체적인 해변의 폭 변화가 거의 없었고, 1997년 이후에는 폭풍등으로 인하여 약 5 내지 6m 정도의 해변침식이 있었고 이러한 침식이 미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대규모 폭풍을 들 수 있으며, 포철에서 시행한 구항 방파제 준설, 형산강 유로 변경 공사와 바다에 슬러그 투기장 건설 등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형산강 하류에 모래 채취 및 각종 구축물 설치 등으로 인하여 형산강으로부터 모래 유입 감소 현상이 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조사 용역 발표한 내용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발표되었는데 포철에서 의뢰한 리스트에서 조사 연구 발표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기본입장으로서는 한동대와 리스트의 연구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 결과에 대한 포철측의 명확한 입장을 해명 촉구하는 바이며, 포철측과 송도주민을 포함한 시민대표간 협의 중재를 행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쟁송이나 물리적 실력행사 없이 쌍방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민과 포철측 모두 상생 할 수 있는 답안 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은 포철이 포항에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고, 지금까지 흑자를 많이 내고 있다고 신문지상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포철측 입장과 시민이 서로 상생해가지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포철측과 협의형태 논의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전문기관 검증용역 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검토를 하겠으며, 복구대책으로는 원상복구 여부 형산강 강변도로 개설 송도재개발 문제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시민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복구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도백사장 모래 유실문제를 송도뿐 아니라 포항시민 전체의 문제이므로 모래 유실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이 실시되어야 하므로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여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지금해양수산과장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맨 첫 페이지 백사장 유실현황 소재지, 그 다음 피해실태 이게 뭡니까? 태풍「예니」 '98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피해실태는 가장 피해가 많았던 게 태풍 「예니」때 '98년도 태풍 「예니」때 피해가 백사장이 많이 유실됐습니다, 길이가 700m 유실되고.
조진
조진위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송도백사장 유실이라는 것은 과거 한 2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유실이 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따지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 「예니」피해는 700m, 폭 40m 이것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
조진
조진위원
원인이 태풍 「예니」였다, 이겁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왜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한동대학교에서 보고서가 있고 「예니」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당초에 백사장 유실의 원인 규명을 전에부터 계속 유실돼 왔는데 조금씩 돼 왔는데 갑작스레 태풍 「예니」로 인해서 약 길이 700m, 폭 40m가 유실됐기 때문에 이 원인이 뭐냐, 이래서 한동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한동대학교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이 내용으로 본다면 피해실태 「예니」태풍으로 인해서 700m 길이에 폭 40m가 됐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렇게 표시한 것 아닙니까? 이게보고서에 있습니까? 한동대 보고서에.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페이지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보고서에 보면 포철 부지 조성을 위해 형산강 하구 및 송도백사장 전면 해상의 토사를 준설함으로써 해저의 경사도 증가 및 수심이 깊어져 해변침식으로 발전했다, '78년 10월 폭풍우시 극심한 피해 발생, 한동대학교에서 용역 발표할 때 발표를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거는 '78년 10월 폭풍우 아닙니까? 뒤에나오는 것은 '78년도의 폭풍을 얘기한 건데 어떻게 여기는 '98년 태풍 「예니」가 나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원래 태풍 「예니」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 조사 의뢰를 할 때 전에는 계속 침식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왔는데, 그때는 원인이 뭐다 시민들도 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백사장 유실이 많이 폭이 40m 유실이 돼가지고 이게 원인이 뭐냐 해가지고 포항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원인조사 건의가 들어왔고, 또 포항시의회에서도 원인조사촉구건의안이 채택돼가지고 저희들이 한동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용역을 의뢰한 그 원인을 해가지고 주시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줄 때 '98년 태풍 「예니」가 온 이후에 이렇게 크게 유실이 됐으니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태풍이지요? 원인은.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니」태풍 때문에 그런, 「예니」태풍이 원인이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 전에는 태풍이 오기 전에는 침식되는 게 아주 경미했기 때문에 그다지 유실 변화 없었고 시민들도 그렇게 나왔는데 「예니」때 갑자기 완전히 깊이가 0.7m 깊이 됐고 폭이 한 40m 유실돼가지고 송도……
조진
조진위원
해양수산과장 고향이 어디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구룡포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포항 송도해수욕장에 옛날에 와봤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어릴 때 와봤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 길이가 얼마쯤, 폭이 얼마쯤 됐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폭이 확실히는 모르겠고.
조진
조진위원
폭이 100m였습니다, 100m. 100m의 폭이 갑자기 40m로 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서서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한번씩 태풍 올 때마다 정도가 심하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태풍 한번씩 오면 더 심하게 유실되고 또 서서히 줄다가 또 태풍이 큰 태풍이 오면 좀더 유실되고 크게 유실된다 이것 차이지, 이것은 장시간으로 유실된 겁니다. 태풍한번 온다고 다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40m 유실된 것은 폭이 40m 유실된 것은 「예니」때 한목에 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옛날부터 했는데 그때 재니까 한 40m 예니 온 이후에 다소 조사를 하니까 한 40m 폭이 준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내용이 그런데 여기 표기는 말이죠, 피해실태 그래놓고 태풍 「예니」 이 정도 유실됐다 하는 표현은 이게 꼭 무슨 태풍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표현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그전부터 유실에 대한 원인규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태풍 옴으로써 더 유실이 된 거에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옛날에 조선시대, 삼국시대, 과거 태고 때부터 태풍은 있었어요. 태풍있었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최근의 태풍이 문제가 되느냐, 그 원인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태풍 와서 다 날아가고 없으면 지금 송도백사장이 없어야죠. 그러나 과거에는 그래도 복구가 되고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자체에서 다시 또 백사장이 말하자면 자연복구가 됐고 이제 순환이 돼왔는데 최근에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유실이 되고 복구가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뭐가 원인이냐, 이걸 찾자는 것이 우리가 주목적 아닙니까? 말하나 표현하더라도 남들이 봐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공문이 시민들한테 나가보세요. 태풍때문에 유실됐다, 포항시는 그러면 한동대 연구결과는 부정하고 리스트하고 똑 같은 한편이냐, 이렇게 인정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시민들한테 몰매 맞을 일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양쪽 용역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 정확하다는 것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객관적으로. 그러나 일단 우리는 한동대에다가 용역을 줬고 한동대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포항시나 시의회는 한동대 조사 결과를 일단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포항제철이 용역해서 준 산업과학연구원의 그 결과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용역준 데를 믿고 일을 착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시의 기본입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두번째 보면 포철과 송도주민을 포함한 시민대표간 협의중재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쟁송이나 물리적 실력행사 없이 쌍방간의 대화로 문제 해결을 모색, 이게 방침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어떤 경우라도 쟁송이나 어떤 시민들의 어떤 운동이나 이런 것 없이 한다, 대화로써 해결한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대화로서 해결이 가능합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지금 법적인 문제는 당사자끼리 최종적으로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법적인 소송이 되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정밀한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송도주민들도 자기들 상가피해니 뭐니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시가 중재를 해서 될 수 있는대로 도출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 시에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말 표현을 일단 쌍반간에 대화로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까지 나와야지,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쟁송이나 물리적 실력행사는 없다, 대화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만 하겠다 해보겠다, 대화로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끈기있게 대화를 하면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우리 시가 말이죠, 한동대학교에 이 건에 대해서 용역을 준 이후에 포항제철은 자기 산업과학연구원에 바로 남 모르게 어떻게 보면 비밀리에 용역을 줬습니다. 결과가 상반되게 나왔잖습니까? 이게뭘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간파를 못합니까? 포항제철은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상대방한테 뭐 법적 대응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고 대화로 해결하겠다, 대화가 될 것 같습니까? 포항제철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저대기업이 그렇게 뭐 우리 뭐 피해가 있으니까 보조 한번 해 주고 불 꺼주십시오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사람들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 큰 기업이. 우리한동대학교 결과, 자기들 리스트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 무슨 근거로 돈 줍니까? 근거에 대해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얼마를 줍니까? 전혀그거는 포항제철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론 대화는 좋습니다. 대화를 한다는 건 우리 의회도 좋고 누구도 인정을 하지요. 대화를 해서 해결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가. 좋은데, 지금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화로 될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이것은 시민운동과 어떤 법적 대응이 병행해서 돼야 합니다. 이게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고, 이 보고서 하나 쓸 때도 최종적으로 시장까지 결정받았습니까? 향후 시의 기본입장에 대해서. 시장이 알고 있어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시장님 알고 계십니다.
조진
조진위원
보고 됐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결심 못받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시장이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도 잘 모르는 내용을 여기 와서 보고합니까? 이것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보고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보고는 드렸는데.
조진
조진위원
보고는 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보고는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시의 기본입장까지도 보고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보고는 드렸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시장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시장님도 같은 의견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대화로서 모색을 하자,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과장입장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안 그래도 사전에 부탁을 드리고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실지이 문제는 송도주민들 문제, 그 다음에 포항시민 전체의 정서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방금 조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 전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시민단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더 집행부에다가 힘을 좀 실어줘야 됩니다. 이걸뭐 집행부가 뭐 하나 하기 전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힘을 써가지고 시 전체의 여론을 조성해서 대화로 모색하다가 끝까지 안 됐을 때는 법적으로 나가든지 하지만 저희들 생각은 대화로서 해서 포철하고 돼야지, 포철 같은 데는 큰 기업입니다,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화로 모색, 풀어나가면 좋은 방향이 안 나오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금 포항시의회가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뒤에 끌어당겨서 못나가게 합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
포항시의회도 시와 똑같은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 전체 의사를 가지고 우리가 포항제철하고 대화하고 하자는 뜻이지, 우리가 힘 빼기 작전하는 것 아닙니다. 집행부 하는 일에 도와주고 힘을 실어줘야지요, 당연히, 그리고 그럴려고 이런 보고도 받고 앞으로 대응에도 같이, 물어보는 자체가 협의하는 것이고 의회입장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가자, 같이 힘을 합해 나가자는 얘기지, 우리가 여기서 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우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입장이라는 것도 당연히 유인물 하나도 다 밖으로 나갑니다.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하고 있잖습니까? 회의를. 그러면 이 유인물이 다 밖으로 나갑니다. 나갔을 때 우리도 상대방을 알아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고, 적을 모르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일단싸워야 될 입장이거든요. 물론싸우는 것보다도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정녕 이기는 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되 대화로서 잘 해결이 되면 정말 천만다행이고 그거는 누구나 인정하죠, 그러나 그게 안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간다는 복안까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대화를 해보고 다른 건 일절 생각없이 대화만 해보겠다, 이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본 위원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기본입장에 관한 문제는 국장 계시는데 다시 한번 단계적 전략을 세웁시다, 같이. 이거단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포항제철은 세계적인 기업이고 포항제철이라는 회사는 돈을 10원짜리 하나 지출해도 근거없이 지출 못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지출하다가는 경영진이 다 책임져야 되고 주주로부터 불신임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사람이 근거없이 어떻게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거도 있어야 하고, 모든 게 서로가 지금까지의 포항제철의 입장은 뭐냐, 주된 원인이 태풍이고 우리가 제공한 것은 간접적인 원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책임질 수 없다는 게 지금 입장 아닙니까? 그런상대를 보고 대화만 해서 내놔란다고 그분들이 피해보상 해 주고 원상복구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만약 저사람들이 물러서서 정말 대화에 동참을 해가지고 진실되게 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자세같이 계속 버티면 우리는 대화로서는 해결이 안 되고 결국 제2, 제3의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적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전략, 아시겠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
현우
이현우위원
－ 위원장님.)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노반석위원님.
반석
노반석위원
노반석위원님입니다. 지금우리 한동대에서 용역결과를 언제 받았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용역결과는 보고회 할 때 받아서……
반석
노반석위원
아니 그 전에 우리 보고한 날이 며칠입니까? 용역결과 보고 받은 날이 며칠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8월 10일날 받았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렇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면 약 지금 20일 경과 되도록 포항제철, 포항산업과학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오도록 포항시가 지금 대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포항산업과학연구소에서 이걸 이쪽으로 받았을 때 어떤 결과로 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지금 포철에서 리스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한동대학교 용역 의뢰한 것은 직접적인 영향이다,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는 간접적인 영향이다 해서 그러면 이것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검역하는 교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서울에. 거기서 해양연구회라고 해서 거기서 검역을 받자. 그래서 거기서 하니까 포철에서 의뢰한 리스트하고 한동대하고 양측에서 조사보고한 기관에서 양측이 협의가 돼야 된다. 협의가 돼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심판해 준다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은 자꾸 용역을 의뢰하라니까 거기서 아직 확답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계속 포철하고……
반석
노반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 경우에 포철하고 어떻게 합의를 봤습니까? 결론을.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포철에서……
반석
노반석위원
양쪽이 합의봐서 그렇게 하자는데 포철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 검증을 하자……
반석
노반석위원
예?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첫째 문제가 리스트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한동대학교하고 틀리니까 상반되니까 이게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반석
노반석위원
그런데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어느 게 맞다는 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철측에다가 검증을 의뢰해 보자, 지금 한동대학교에서는 사실 검역을 해도 좋다고 답이 나왔으니까 리스트에다가 얘기를 해서 검증을 하자니까 지금 포철측에서도 용역을 의뢰한 곳하고 지금 우리 대화하는 채널하고는 과가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안 그래도 내일 가서 확신을 받아가지고 검증기관에다가 서울 올라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검증을 해달라고 한번 협의를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보세요. 이지금 우리 위원들은 이 시간에 헛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용역결과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간담회 장소 어제도 그만큼 논의 했다가 엊저녁에라도 가도 이런 보고를 하면 안 돼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를 자꾸 하겠다, 대화를 하겠다면 대화로 해서 그것도 하나 도출 못해내면서 시 집행부 그렇게 약합니까? 포항제철이 포항시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지금 보고라고 하고 있습니까? 진짜답답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방금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한동대학교 걸 못믿는다면 그쪽에 것도 우리 못믿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조사를 하자든지 강력하게 무슨 대화가 됐어야지 아직까지도 내일 뭐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보고하면 뭐 합니까? 뭐하러 보고합니까? 지금까지 1억 4,000을 주고 용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못믿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와 같이 또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하는데 우리 시 집행부는 뭐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 대화로 앞으로 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하고 대화를, 누가 가서 대화를 했으며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와서 지금 보고하는 겁니까? 거기가서 같이 용역결과를 조사하자든지 그 정도 배짱이 없습니까? 우리 포항시가.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검증하는 기관에서는……
반석
노반석위원
아니 검증하는 기관이고 뭐고 지금 방금 얘기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산업연구소하고 우리 한동대에서 연구한 것 틀리니까 이쪽에서는 그러면 다시 조사를 하자 그러니까 포철에서는 응하지 않았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면 뭐라고 왔습니까? 포항제철이 어쨌든 포항시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약합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가서……
반석
노반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민과 시의원이 갖고 있는 마음하고 집행부에서 행하는 것하고 틀리다 이런 얘기에요. 20일이 지났는데 이거 하나 대화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걸 보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대책하고 언제 해요? 시의원들 끝나고 다 늙어죽은 뒤에 합니까? (
영만
최영만위원
－ 위원장님.)
승훈
박승훈위원장
끝났습니까?
반석
노반석위원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현우위원님 먼저 드리고 드릴게요.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참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좀전에 조진위원께서 '98년 「예니」태풍이 유실의 원인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태풍이나 폭풍우가 없으면 유실의 소지가 안 나타납니다, 그죠? 그유실이 왜 나타났는 원인 제공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과장께서 바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태풍이나 폭풍우때 해일이 일어났을 때 유실되는 것 당연합니다. 이모래는 어디 갔느냐, 어디에 갔느냐. 그게바로 제공, 사람이 아니라 자라 할 수는 없고, 제공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이게우리 한동대 건설환경연구소에서 나온 바로 그 자료입니다, 맞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거를 설명 해 주시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요, 우리 한동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가 공인기관은 아니죠? 국가공인기관 아니죠? 분명히.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공인기관은 아닙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아니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가 아까 검증관계에서 리스트에서는 응하지 않겠다, 이런 형태죠? 포항제철에서 리스트 연구를 그대로 존속시키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지금 처음에는 리스트하고 포철하고……
현우
이현우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시간도 가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8～90%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싸웠습니다, 가가지고. 리스트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만일에 리스트가 자신있다 하면 검증에 응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싸웠습니다. 세번 갔습니다. 세번 가서 싸워서 이제 그러면 해보겠다 하는데 검증기관에서 하는 이야기는 말입니다. 검증기관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우리가 검증을 해 주겠는데 다 같은 한동대하고 리스트하고 다 같은 학술회원이랍니다. 검증기관의 회원이랍니다, 같이 교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올라가지는 못하고 한 다섯 번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검증기관에서……
현우
이현우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다섯번, 여섯 번 필요없고, 한번 해도 돼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검증기관에서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게용역을 해달라고, 검증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현우
이현우위원
합의해서 오라 이 말씀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한국에 검증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뿐입니까? 학술용역회 하나 뿐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우리 해안 여기 전문은 하나 뿐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검증을 해 주지 못하겠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못한다. 예,좋습니다. 그러면 못하면 우리 포항시 입장은 리스트를 무시해야 됩니다. 리스트 연구결과를 무시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무시하고 우리가 대처할 용의는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과장의 직책이 아니고 오늘은 시장을 대변한 우리 시 집행부에서 대처할 대리자입니다. 맞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냥 뭐 즉흥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답변을 절대 하시지 마세요. 녹취도 되고 있고 속기도 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는 리스트의 용역결과는 무시하자, 이렇게 본 위원은 제기하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된다 안 된다만 해 주세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리스트를 만일에 말입니다. 리스트를 무시를 해버리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대화……
현우
이현우위원
아니요, 대화는 나중에 얘기하고. 리스트를 무시할 수 있나 없나, 대화 문제는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우리는 52만 시민이 있습니다. 포항제철 만 몇 천명밖에 안 됩니다. 52만 시민이 등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무시 못하지요? 그러면.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저는 리스트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리스트 용역결과를 제외하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용역의뢰한 리스트가 저기는 한동대학교는, 리스트는 포철에는 용역의뢰한 곳이고, 한동대는 우리 시가 용역의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대학 용역한 것을 믿습니다. 믿는데, 리스트를 무시한다는 그거는 아니죠. 한동대학교에서 용역의뢰한 그것을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거를……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 우리 포항시 입장은 한동대 연구결과를 갖고 대처를 하고 포항제철은 리스트 연구결과를 갖고 대처할 것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거기서 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러면 리스트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더 할 얘기 없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됐고요. 우리가 시의 입장이나 향후대책이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쟁송이나 물리적 행사없이 대처하겠다, 이렇게 돼있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방안내놓은 것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대처방안은 우리 시민공청회라든지 이걸 통해서……
현우
이현우위원
아니 말씀으로 하지 말고 유인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유인된 거는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녹취되고 있으니까 대처방안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녹취된 것을 우리가 나중에 뽑으면 되니까. 대처방안, 대처방안이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시와 포철측과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대화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그래 앞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아직 뭐 확실하게 대안은 없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대안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없지요? 계획서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우리 여기 간담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늦었지요?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오늘 이 간담회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복구대책에 말입니다. 복구대책에 형산강 강변도로 개설, 송도재개발 문제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랬는데 이게 복구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복구대책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강변도로 개설하고 송도재개발이 어떻게 복구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모래가 원상복구를 할 것이냐 옛날 모래 그대로 원상복구할 것이냐……
현우
이현우위원
원상복구 여부는 분명히 당연히 해야 되는 원상복구 아닙니까? 맞지요? 원상복구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백사장 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죠? 맞잖습니까? 지금 유실되고 있으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이게 원상복구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상복구 문제가 그대로 옛날 백사장같이 과연 그렇게, 만일에 그걸 못한다 하면 다른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이 아까 조진위원님같이 어릴 때 송도백사장에 가서 놀던 그걸 생각해가지고 다른 휴식공간을, 그 복구할 돈가지고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 과장! 우리가 현재 백사장 유실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겁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아까 시작하기 전에 최영만위원님께서 환경 우리 생태계 문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우리 차후에 다시 거론할 문제입니다. 현재백사장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여건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 종합적인 대책이 또 나와야 됩니다, 이 안이 아닌 다른 안으로. 백사장 유실이 된 데에 대한 복구는 해야 되는 것 맞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포철에서 정 못하면 우리 시가 해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나 우리로서는 당연히 포철쪽에 미루고 싶은 것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액에 대해서 말입니다. 피해에 대해서 우리 포항 52만 시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산정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송도주민들이 요구하는 우리 상경지 불황관계로 손님이 유입 안 해가지고 경기활성화에 못미치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 문제하고 간접피해라는 것은, 간접피해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피해는 어떤 형태로 환산을 하고 있는지, 피해를 입었으면 원인제공자가 있으면 그 원인제공자에게서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겠지요? 원인제공자가 있었을 때, 맞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가 한동대 결과로서는 포항제철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그 산정한 내용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지금 피해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송도백사장이 공유수면입니다. 국가소유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변호사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시가 받아야지요, 시가. 보상은 우리 시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개인이 받는 것 아닙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가피해는 상가를 하는데 손님, 관광객이 적어서 피해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 피해보상 하지만 그 백사장이 국가 소유기 때문에 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요구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 우리가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거는 좀 곤란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십디다, dk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제철이라는 이 회사는 우리 포항시민들은 외지에 나갔을 때 우리 포항시에 포항제철이라는 어마 어마한 제철소가 있어 가지고 우리 포항은 그대로 경기가 괜찮았다고 그래도 살기도 괜찮은 곳이다, 이 환경적인 문제만 제외하고요. 이렇게 우리 향토기업으로 우리는 포항제철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과연 포항제철이 포항시에 있는 우리 포항제철이 우리는 포항시를 어떻게 참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형태의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포항시민이 갖는 사고 만큼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그것을 과장이 어떻게 아노.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은 우리 서로 이야기입니다만 안 가질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포항제철이라는 이 테두리를 우리 앞으로는 향토기업이라는 그 명을 사실 없애주는 그런 형태까지 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포항제철이 백사장 유실도 중요하지만 우리 포항에 지금 환경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다음에 한번 과장을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대처했을 때 포항제철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집행부에서 또 그리고 우리 포항시민이 신중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이것 해도, 저것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대안부터도 이것 하겠다 만나보면 일이 생기겠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제네들 아까 조진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벌써 계획서를 딱 세워놨을 겁니다, 제네들은요 우리하고 틀립니다. 안일한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드리고 피해에 대한 거는 물론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이게 산정하기 곤란하다 그러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가 포항시로서 받아야 겠습니다. 예를들어가지고 해안도로 우리가 2,000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정부예산입니다. 그것도 포항제철 당신들이 해도, 이것도 하나의 피해 보상중에 하나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꼭돈으로 계산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문제를 좀 짚어주시고요, 본 위원 주문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 복구방안이 말입니다, 당연히 원상복구 되도록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항구적인 제2, 제3의 모래유실이 없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시에서 세운 대책.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한동대학교에서 복구방안에 보면 모래가 빠져 안 나가는 그 시설을 굴밑에다가 방파제 시설을 해야 됩니다. 단10년마다 한번씩 모래를 유입시켜야 된다 그 방안이 나왔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구적인 대책에 대한 걸 하나 공간에 그림을 그려봤어요. 오늘여기서 당장 한 거는 아닌데 우리 송도해수욕장에서 북부지역에 있는 모래가 퇴적되고 있지요, 맞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 퇴적되는 원인이 뭡니까? 항구동에 방파제가 유로를 송도쪽으로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송도쪽 방파제 말고 항구동 쪽에 나오는 방파제가 유로가 송도쪽으로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포항제철 투기장에서 송도쪽으로 그 방파제라 그럽니까, 무슨 시설이라 그럽니까, 그걸 갖다가…… 투기장에서 송도쪽으로 방파제를 하나 길게 만들면 이 수로가 변경됩니다, 끝에 유로가. 경되면 지금 현재는 포항제철쪽은 이렇게 물이 돌아갑니다. 그래이쪽에다 막아 놓으면 이 물이 이렇게 돌면 송도쪽으로 퇴적이 되면서 최소한 유실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것 혹시나 참고하시면 한번 봐 보세요. 이것한번 대안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 시에 좀 오늘 간담회로서는 더 이상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과연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시행할 이유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과장님과 대화한데 대해서 하도 답답해서 집에서 몇 날 며칠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여러장을 써보면서 이래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도주민이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항시 전체에 송도주민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대안이라든지 준비해 가지고 다음 우리 업무보고에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대로 해 가지고 시민단체와 또 각종 우리 전체 시민과 시민단체, 또 시 자생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뜻이 됩시다, 52만 전체 해서. 우리가 본 위원이 오늘 간담회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집행부를 도와가지고 52만 시민과 같이 나가는 맥락이지 집행부에 질책을 하고 추궁하는 것 절대 아닙니까?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멋진 우리 포항제철과 대화를 나누도록 준비해 주세요. 무슨뜻인지 아시겠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이현우위원님 고맙습니다. 안그래도 밤잠을 설쳐 가시면서 송도백사장 유실문제에 대해가지고 고민하신 것 저도 지금 얼굴보면 알지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저 수산과장 입장에서는 아니고 이것은 시 전체의 입장이고 또 포철하고도 맨날 싸우는 게 그겁니다.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된다, 너거가 유실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너거가 1조이상의 흑자를 냈으니까 그 돈을 그 얼마라도 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민을 위해 가지고 뭔가를 시설 해 주든지 뭘 해 줘야 안 되느냐 하고 싸워 봤습니다. 종합적인 대책문제는 지금도 계획이 수립되고 하니까 시일을 주고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좋은 복구방안이 나오도록……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저자세는 나가지 마세요. 우리52만명이 있습니다. 저자세는 하지 마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장
잠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질의할 때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먼저 질의하실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조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지금한동대학교 용역결과하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지금 한동대학교에서 용역 발표한 거는 크게 3가지입니다. 형산강 수로가 직선으로 수로 변경공사를 했습니다. 그수로 변경공사를 한 그게 물이 위에서 바다로 흐르면서 그 유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조진
조진위원
과장님 여기 유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다 아는데 본질적인 차이점을 한번 말해 보세요, 짧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포철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한동대학교는 그 다음에 리스트는 간접적인 영향이다.
조진
조진위원
그게 본질적인 차이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북부에서 빠져 나가는데 단, 투기장 공사로 인해서 수로 변경된 거는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이다 본질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금 말입니다, 산업과학연구원에서 나온 원인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원인이라고 지금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 말하자면 태풍이 옴으로써 유실이 된다, 당연하죠. 태풍이 오고 해일이 일어나면 모래가 실려 나갑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옛날에는 괜찮았느냐 복구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형산강 하구에서 모래가 나와 가지고 다시 그 침식됐는 걸 퇴적시켜 가지고 보충 시키거든요. 원상으로 자연적에 인한 물론 시간이야 좀 걸리겠지만 다시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이런자연적으로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송도백사장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유실된 일이 없었습니다. 왜지금 과장님도 머리가 별로 없는 편인데 본 위원도 대머리라 그럽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왜 대머리가 되는지 압니까? 머리가 나는 숫자보다 빠지는 숫자가 많으면 대머리가 됩니다. 나는숫자가 빠지는 숫자와 똑같으면 어떻습니까, 현상유지가 되지요. 같은논리거든요. 모래가 자꾸 태풍이나 뭐 파도에 의해서 유실돼 나가면 자연적으로 보충해 주고 이게 옛날에는 그대로 순환이 되었습니다, 자연 그대로 있을 때는. 포항제철이 들어 와서 인위적으로 준설을 하고 형산강 하구 유로를 변경하고 이런 인위적이 가해 지니까 그쪽으로 모래가 다 실려가니까 이쪽으로는 보충 안 되는 거에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게 바로 한동대학교 발표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 리스트에는 현상만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태풍이 왔으니까 유실됐다, 이런 단변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태풍 안 왔습니까? 이자연적으로 복구가 됐다고 옛날에는. 한동대는 무슨 말이냐 태풍이 오면 유실이 된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형산강에서 나오는 모래가 송도백사장을 보충시켜 왔다, 과거에는. 지금은 이러한 이유때문에 보충이 안 된다, 따라서 유실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누가 와서 어떤 질문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정도는 아직 전문적인 건 몰라도 됩니다. 대략쉬운 말로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건 보고서가 아닙니다.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거론할 건데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올리십시오. 이런보고서 포항제철 뭐 원인 이런 건 크게 거론할 게 없습니다. 그냥참고사항으로 포철 리스트에서는 이러 이러한 쪽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는 정도 짧게 하고 이 앞에도 무슨 피해 실태 뭐 태풍 예니 이런 말 빼버리고 피해 실태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피해가 있었는데 원인은 어떻다, 우리는 한동대에 의뢰했지 리스트에 의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대 결과를 가지고 하고 기본입장에 관해서도 시의 기본입장,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요 단계별로 좀 구분해서 말이죠, 1단계 대화, 협의 2단계는 뭐 어떤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시가 그런 말은 못하겠지요, 뭐 시민단체 동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말은 못하더라도 하여튼 시민운동 내지는 뭐 법적 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걸 단계적으로 좀 구분해서 열거하시고 복구대책에 이것 뭡니까? 원상복구 여부, 뭐 할까 말까 망설입니까? 원상복구는 당연히 해야죠. 요구를 해야죠, 우리가. 그리고 형산강변도로 이런 건 얘기할 필요없습니다. 시행방법 이것 뭐 합니까? 원상복구 그 다음에 피해보상 두가지죠, 방법은. 피해보상과 복구입니다, 두 가지. 다른것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안에 들어가서 뭐 피해보상 차원에서 뭐를 해 줄 거냐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요구할 거는 피해보상 그 다음에 원상복구 그 두가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이정호위원님.
정호
이정호위원
아까 우리 조진위원님과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2주전에 대책 보고서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전혀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하 노력한 흔적이 별로 안 보입니다. 사실송도백사장 유실 원인이 포철측에 있다는 것을 인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단포철측이 인정을 해야 이게 대화가 되든 뭐가 되든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과장께서는 포철과 접촉해서 지금 산과연에서 나온 용역결과는 포철 자회사에서 나온 결과인데 포항시민 누가 믿겠습니까? 삼척동자도 그 안 믿습니다. 객관성이 전혀 결여되었습니다.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서 포철과 접촉해 가지고 포철의 입장을 들어 봤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지금 포철측 입장은……
정호
이정호위원
접촉을 몇 번 정도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제가 3번 실무자하고 했는데 포철측에서는 송도주민들 관계는 송도주민들은 법정까지 안 가고 협의에 의해서 하자고 하고 포철측에서는……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는 송도주민들 문제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죠. 송도주민 문제는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포항시민 전체의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접촉을 해야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포철측에서는 이게 자기들은 리스트가 상반되게 나오니까 자기들은 리스트를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관계없다 리스트한 것 하고 한동대학교 한 것 하고 이것을 검증을 하자……
정호
이정호위원
그럴려면 지금 한동대 용역이 나온 지가 벌써 하마 20일정도 됐고 또 산과연에서 나온 용역도 열흘정도 하마 벌써 안 지났습니까? 10며칠이 지났는데 아니, 그러면 포철에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산과연에 어떤 용역을 믿는다 그러면 빨리 시에서 하루속히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든 그 합의점을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지금까지는 전부 안 되어 있잖아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그것때문에 저가……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포철과 접촉을 했는데 상당히 본인들도 포철 고위 관계자 일부도 자체 자회사 용역에 대해서 크게 신빙성을 안 두고 있더라고요. 어느정도 자기네들도 인정을 하고 원상복구랄까 다른 어떤 피해보상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의 듣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하루속히 우리 시민들의 어떤 고통을 받기 전에 하루속히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제3기관에 어떤 검증을 거치든지 검증을 안 거치면 포철이 우리 한동대 연구결과를 믿게 하든지 하루속히 빨리 해야죠, 그 노력을.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지금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지금 시민단체장들은 저가 만나 봤습니다. 만나봐 가지고 이게 당장 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시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 저가 양해를 가는 곳마다 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전적으로 할 때는 좀 공감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 힘을 좀 실어달라, 전체 시민 뭐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저가 받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시민단체 받았습니까? 시민단체는 몇 개 단체하고 접촉을 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저가 안 그래도 경제……
정호
이정호위원
경실련 하나만 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경실련요.
정호
이정호위원
경실련 하나만 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경실련은 지금 거의 뭐 운영이, 한 단체가지고 됩니까? 경실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운영이 한 두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데 주위에 청년단체 등 뭐 포항시지역발전 수많은 단체가 안 있습니까? 그대표들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경실련 한 단체 가지고 시민단체와 대화했다고 얘기가 됩니까, 안 되지요. 안되고 앞으로 시민단체와 관계정립을 어떻게 할라 그럽니까? 시에서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지금 시에서는 지금 1차적인 공청회를 해서 말입니다, 일단 공청을 해 가지고 시민단체, 그 유관기관, 또 용역발표한 기관 전체 공청회를 한번 거쳐가지고 의견수렴을 절대적인 문제가 그겁니다. 의견수렴을 해야 안 되느냐 제일 그게 급선무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입장은 의견수렴을 해서 원상복구는 물론이고 어떤 포철의 피해보상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추진방향이랄까, 그죠. 앞으로 사회단체, 각종 시민단체 대표들하고도 대화를 자주 나누고, 그리고 하루속히 포철이 송도백사장 유실 원인이다는 그걸 시에서는 하루속히 빨리 규명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고 또 이 대책이나 기본입장도 포철이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포항시민이나 누구나 거의 만천하에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실현 방안적인 대책을 세워 보세요. 이건뭐 2주전에 한 거나 지금 한 거나 아주 추상이고 막연하게 이렇게 내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이 대책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세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최일만위원님.
일만
최일만위원
간단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일만위원입니다. 송도백사장은 저가 거기서 태생지로서 약 한 15여년을 형상강변을 끼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남북이산가족과 마찬가지로 이게 역사속에 파묻혀 버릴까 큰 걱정이 되는 게 나는 이것 원인규명을 할 적에 그 동네 사는 사람들 7～80, 5～60 되는 사람들 아주 많아요. 이분들이 아주 근거가 기본자료가 될 수 있어요. 본위원이 거기서 크면서 볼 때 그 많은 태풍도 겪었고 홍수도 겪었고 해도 백사장이 유실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위원은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심이 50cm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100m 들어가면 한 5m나 3m가 될는지 이런 정도 수심이 경사가 아주 완만했는데 한 쪽에다가 한 10m 파면 그거야 뭐 삼척동자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로 모래가 실려 가면 태풍이라 하는 거는 파도가 오면 좀 많이 밀려 올라갈 따름이지 모래를 파서 달라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형산강 폭이 송정에서 이쪽 송도까지 폭이 약 한 200m 정도 됐는데 그당시에 송정쪽 축항 방파제가 약 한 150m, 송도 지금 남은 게 약 한 150m 정도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 전이 되어서 지금 남은 방파제 길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폭 200m 동네에 하구에 바닷가하고 접하는 곳에 모래가 약 한 100m 정도 거기는 항상 쌓여 있어요, 하구에. 그래서 형산강물이 약 한 100m 정도만 내려 가면 한 100m 되면 모래사장이 계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큰비가 한번 오면 모래를 실어 내려가요. 안그러면 또 계속 모래가 쌓인다고. 그래서 나룻배를 건널 적에 가까운 거리 그걸 이용했다고, 현재 송도사람들이 배 올리는 장치 해 놨는데 거기라고 바로. 이것을 볼 적에 한동대하고 이쪽 그쪽하고 서로 상반되는 거는 이것 어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오리발 내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게 또 완벽하지 않으면 송도쪽에 가서 많은 어민들 항구에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붙들고 그 의견도 들어보면 나올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아니까 거기 좀 자료조사를 해 주십시오. 어민들 만나서.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정기훈위원님 하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
이 문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지루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포철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포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있지요?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데 모든 범위는 상식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철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철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1년에 흑자가 1조, 뭐 적자가 1조 났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적자나든 흑자가 나든 원인제공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그 수습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인정을 했고 포항시민은 모르겠습니다만 송도해수욕장 이름 아는 시민들은 다 원인이 포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동해안은 1년에 10cm 내지 20cm씩 물이 바다가 물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사장이 1년에 10cm 내지 20cm가 폭이 넓어지고 있죠. 그대신 서해안에는 침식되어 간다, 이런 논문을 본 위원이 본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월포, 용두, 칠포쪽으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우리어릴 때 100m, 50m 헤엄쳐간 바위가 지금 걸어서 갑니다. 그만큼 물이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그런거를 볼 때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은 넓어졌으면 넓어졌지 좁아지지는 안 한다, 그 원인은 포철이 생기고 그런 현상이 났기 때문에 포철이 책임져야 된다,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아가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배를 쫓지 않고 날아가가 푹 떨어졌는데도 책임은 까마귀가 지는 겁니다. 그렇듯이 집행부에서 시민의 정서를 헤아려 가지고 특단의 절충책이나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진위원이 지적한 시의 기본입장이라든가 향후 대책은 좀 수정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국가공인기관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아닙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한동대 연구는 공인기관 아니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한 인증도는 논란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공인기관의 결과를 따라야 됩니까? 공인기관이 아닌데서 용역이 나온 것을 따라야 됩니까? 이문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것을……
현우
이현우위원
리스트 공인기관 아니잖아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공인기관 아닙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똑같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처음부터 공인기관에 안 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에 공인기관이 없습니까? 많이있잖아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양 이 관계 전문 뭐시가 그것 아닙니까? 한동대학교 교수가 이 해양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래 질의하는 이유는 만약에 문제가 되어서 시비가 될 과정에 공인기관이 아닌 기관이 조사한 것은 인정을 안 하니까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점에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첨예합니다. 여러위원께서 장시간 지적했듯이 아마 흔히 하는 얘기로 뜨거운 감자로 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시민이 송도주민과 포항시민 요구하는 사항 두가지 맞습니다. 유실된 것을 복구 그 다음에 유실되므로 말미암아 송도주민이 손해 본 손실에 대한 보상 이렇게 정립하면 별차질이 없을 걸로 압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집행부에서는 좋은 현안이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다른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참 실망을 금치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8월 18일날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그때 포항시의 대책은 너무나 미온적이고 미흡하다, 다음 우리 임시회때 보고를 받을 테니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재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번에 분명하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시의 입장이라는 게 향후 대책이 이게 뭡니까? 그때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제간담회 했는 것도 분명하게 과장님도 들었을 것이고 국장님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우리 의회에 아니라고, 시민의 목소리가 뭔지 그것도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복구대책에 원상복구 여부라는 것 뭐에요, 여부가 뭐에요? 원상복구는 당연한 거에요. 그다음 형산강 강변도로 개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에대한 부수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원상복구 여부가 뭐에요, 원상복구해야지, 그런 것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리스트에 발표한 내용을 갖다가 입장 표명하라고 촉구하라 했는데 그 며칟날 촉구했습니까? 며칟날 촉구하셨어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정식까지 공문은 촉구를 안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촉구를 어떤 식으로 촉구했어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전화상으로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니까 안 되는 거에요. 촉구를 하면 정식 촉구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라면 언제까지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아놔야지 어떤 식으로 촉구하고 어떤 식으로 답변을 받을 거에요? 이것시장한테 보고를 드렸고 시장이 이대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아닐 것 아니오. 아니, 뭐든지 확실하게, 지금 현재 분명하게 본 위원도 그 당시에 8월 18일날 간담회때 얘기를 했고 우리 다 한마디씩 다 했어요. 시민이 이것은 진짜 그야말로 시민이 가장 우려하고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조금 전에 보십시오, 이정호위원님이나 조진위원님이나 모두 다 거기에 대한 지적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뭐 합니까? 포항시에서는 지금 앞으로 어떻든간에 자기 방어용으로 그렇게 철저한 대책, 포항시에 조금 전에 조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안 갈 것 같아요. 우리시에는 마음 좋게도 대화로서 풀겠다, 대화로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대책이 있어요? 상생도 서로가 협조할 때 상생이지 일방적인 상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는 하셨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지적한 사항들 다 국장님하고 다 숙지하셨지요? 이런부분을 명심하시고 다음 업무추진할 때 철저하게 해서 다음 우리 보고 받을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기획예산과장님 특별한 것 있습니까? 없어요?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도 이걸 대표하는데 시전체적인 입장에서 대처할라 하면 우리 수산과에서는 대처하기 곤란하다 이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전반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과, 저희들 환경과 이래 가지고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시의 무게를 싣기 위해 가지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예산과장을 저희들 여기 와서 듣고 위원님들의 감각이나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예산과장을 불렀습니다, 제가.
문하
박문하위원
그게 무슨 소리에요?
현우
이현우위원
주관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주관부서는 저희들 시에서 전반적인 송도백사장복구문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20m에서 34m 해안도로가 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복구를 해 놓고 해안도로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도로를 내놓고 복구를 할 것인지 이 분야도 도시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 수산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반적인 걸 하기에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기획예산을 하는 기획부서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저희들 종합적인 대책이나 협의를 하도록 그래 시에서 중지를 모았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주관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전체적인 총괄적인 거는 거기고 다른 부서, 다른 국에서 전부 합동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포항제철이 복구해 준답디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복구관계는 저희들이……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뭡니까? 포항제철이 복구해 주고 보상해 주겠다고 하면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또 복구는 어떻게 할 건지를 해야 되지 지금 포항제철이 복구도 안 해 주겠다고 그러고 우리 지금 속된 말로 계속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지금 복구하도록 추궁하고 그리고 보상을 해 줄 걸 추궁하는 것 1차적으로 지금 포항시가 해야 될 일이요. 지금자꾸 건설과에 뭐 복구하는데 뭐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것은 포항제철이 성명서를 발표해 가지고 우리가 복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겠습니다, 보상금액은 얼마인지 시가 해 주십시오, 복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포항시가 해 주십시오, 그때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뭐 도로를 안에 낼 건지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복구도 안 해 주겠다고 하는데 복구추진반 만들어서 뭐 합니까? 지금.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런데 복구관계도……
문하
박문하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전반적인 보상을 하든지 원상복구를 하든지 보상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글쎄, 보상해 주겠다고 보상하도록 지금 투쟁을 해야 되지……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보상하도록 투쟁을 하는데서는 뭐 뭐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 줄라 하는 시에서 전체적인 중지를 모으는데 그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협상을 하면 맨처음에 해야 될 게 남북대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대화하기로 해 놓고 의제는 뭐 경제도 하고 뭐 경의선 복구도 하고 뭐 공단도 만들고 이산가족도 협의하고 하는 문제는 소위원회나 그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남북대화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합의를 해 놓으면 자세한 문제는 복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포항제철하고 둘이 보상을 해 주겠다고 협의가 되는데 진력을 기울여야 되지 지금 포항제철이 복구해 주겠다고 이야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복구하겠다고 지금 복구대책위원회를 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획과가 하는 거는 그건 누가 했습니까? 국장이 올려가지고 하셨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합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이것은 시에서 아주 큰 문제점이 있다, 포항시민들의 바라는 바고 이렇기 때문에 중점 무게가 실려가지고 그쪽으로 시장님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쪽으로 했는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명백하게 해양수산과가 접근해 가야 되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우리 상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포항제철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그럴 때만이 상생이 가능하지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데 포항제철이 복구해 주겠다고 할 것 같습니까, 돈 주겠다고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책임을 지고 그래 할려고 하면 해양수산과가 적임 부서입니다. 해양수산과가 주관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시전체적인 힘을 실을라 할 것 같으면 기획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기획예산과는 내용도 모르는데 무슨 힘을 싣습니까? 그래.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수산과는 별도 내용을 아는 게 있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해양수산과는 이제까지 쭉 해서 와 가지고 하고……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쭉 해 왔는 거는 지금 백사장 용역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수산과에서 준 거는.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지금 해양하고 이런 복구문제가 해양수산과하고……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복구문제는 나중에 전반적인 제가 안 그렇습니까? 복구문제는 앞에 20m에서 송도 34m 도로폭이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복구를 할 때는 보상위원회에 돈을 내놔라 할 수 도 있고 이것 사실 그리고 거기 전문적인 도시계획부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유원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과 분야하고 저희들이 총 포항시의 전반적인 힘을 싣기 위해 가지고 시장님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특별 부서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별도 특별 부서를 하나 만드셔야 되지 특별 부서를……
조진
조진위원
테스크포스트팀을 만든 겁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팀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산했는데 팀을 만들어서 힘을 싣기보다는 기이 있는 과에다 기획예산부서에서 총괄적인 질주를 하고 다른 국장들이 전체적인 힘을 모아서 이것은 밀고 나가야 된다, 시 전반적인 거다 이래 가지고 시장님은 그래 결정하신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렇다면 테스크포스트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팀을 만들어야 되지……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직무를 부여해야지 어떻게 소관은 해양수산과 일인데 기획예산과장이 책임을 지고 합니까? 테스크포스트팀 구성해야 합니다. 별도로 구성하세요. 이미다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주관하고 해양수산과, 도시과, 환경위생과……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해양수산과와 합쳐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힘을실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4개과가 하고 주관은 기획예산과장님 하고, 기획예산과 하는 것도 일부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일단 국장님 그 안을 한번 그냥 구두로 설명할 게 아니라 한번 해서 봅시다. 그래놓고 안이 있어야지……
문하
박문하위원
안이 없고 기획과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테스크포스트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전화로 항의했다 그러고 이게 무슨 접근방법이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문도 내고 저희들 우리 수산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도시과 전부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3. 송도백사장유실에따른원상복구및피해보상촉구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이정호위원 외 6명 위원 제출)
12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송도백사장유실에따른원상복구및피해보상촉구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신 이정호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송도백사장유실에따른원상복구및피해보상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6명의 위원이 서면 제출한 송도백사장 유실에 따른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촉구결의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우리 지역에서 송도백사장 유실원인 규명 용역결과와 관련하여 시민들과 포항제철간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동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의 용역결과 포항제철의 건설이 백사장 유실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혀진 만큼 포항제철은 책임을 떳떳이 인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백사장 유실에 따른 원상복구와 피해보상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포항시에 대하여는 동 사안이 52만 포항시민 전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임을 명심하여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시민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완벽한 원상복구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수립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외 6명의 위원이 서면동의한 송도백사장유실에 따른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정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동의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호위원외 6명 위원이 서면제출한 송도백사장유실에 따른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촉구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답사의건 가. 동아종합식품
14시06분
의사일정 제4항 현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현장답사는 8월 17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시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는 연일읍 오천리 소재 동아종합식품을 방문하여 위생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에 활용코자 합니다. 그러면 현장답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