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제91회 제1차 행정보사위원회200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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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 휴가도 끝나고 이제 수확의 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뒤늦게 찾아온 장마비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 할지라도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하면 피해를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른 지역의 피해상황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 공무원께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는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므로 구민의 혈세가 단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히 예산안 심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택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를 우리 나라 발음에 가깝게 ''여성센타''를 ''여성센터''로 표기하고 ''부녀교실''을 ''생활문화교실''로 개정하며 구·동에 설치한 여성복지 시설 중 여성센터와 연계 운영하는 경우에는 여성센터분원으로 하도록 신설하고 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의 수강료를 구체육교실, 취미교실, 구립체육시설,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수강료와 비교하여 수강료를 현실화하였으며 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 운영 수탁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파손 또는 망실시에는 구청장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0년 8월 22일 의안 제159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제가 좀 정확한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거든요. 지금 올라온 조례에서는 명칭이라든지 수강료 현실화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조례를 하겠다고 올라오긴 했지만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센터운영조례 제5조를 보면 위탁의 경우 위탁체 선정기준, 선정방법, 위탁운영여건, 종사자 임명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남구의 여성센터가 여기 보니까 논현문화복지회관에 본부를 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원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2조에도 나와 있다고요. 이 규칙대로 지금 시행을 다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규칙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다 이 규칙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은 만들어서 이미 공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각 사업별에 따른 개별적인 규칙은, 개별적인 조례안에 따라서 규칙이 정해지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한 위탁의 경우에, 위탁의 경우에 선정기준이라든가 선정방법이라든가 위탁운영 이런 거를 다 규칙에 의해서 했느냐 이거에요. 그렇죠? 논현복지문화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구에서 하고 있는 부녀교실이라든지 청담문화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걸 다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 구민회관에서 하던 부녀교실 같은 것, 논현동의 여성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하지 않아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아직 이거 규칙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거에 근거한 규칙이 정해졌던 자료를 지금 보내 줄 수 있겠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규칙을 제정해야 되는데 실제로 규칙을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렇죠. 그런 규칙도 없이 이게 지금 운영조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 조례는 원래 여성센터를 위탁하고 난 다음에 조례가 제정됐고 그 이후에는 여성센터나 이런 것을 위탁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을 미처 제정을 못했는데 규칙을 곧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규칙을 정한다고 했고 여기에 구조항 대비표에 보면 규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일부러 열거를 할 필요 없이도 거기에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춘자위원

아니 여기 5조2항은 분명하게 이것은 여성센터 및 부녀교실 설치운영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할 때는 이거에 대한 세부적으로 선정기준, 선정방법, 위탁운영의 기간, 종사자 임명 이런 모든 부분이 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해라, 위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성센터가 벌써 설치된 지가 언제고 또 이게 여성센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이걸 전체적으로 강남구 전체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확대하자는 거죠? 논현2동 문화복지회관에 있는 여성센터를 본부로 하고 강남구전역에 있는 것은 분원으로 확대해서 이것을 부녀교실을 합리적으로 하겠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먼저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규칙이 정해지고 규칙대로 하면서 이것을 위탁체도 우리가 재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조례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규칙인데요.

임춘자위원

아니 조례는 이미 있잖아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조례가 지금 현실적으로

임춘자위원

이 조례를 시행하려면 시행하는데는 규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규칙을 만들지 않고 여태까지 1∼2년도 아니고 지금 그 여성센터가 오픈한 지가 몇 년이에요? 이게 몇 년이죠?

박창수위원장

97년 9월 26일날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임춘자위원

97년 9월에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지금 2000년이면 4년째 규칙이 안 만들어지고 이것을 그 동안에 그냥 했다고 그러면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규칙을 제정하지 못했던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규칙은 이 조례하고 규칙하고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못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춘자위원

제 질의의 요건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여성센터가 아직은 설립이 안되고 민간에 주어서 위탁하고 있지 않다면 조례만 만들어도 돼요. 앞으로 준비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이미 4년 전에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미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4년째 되는데도 그 규칙은 만들지 않고 계속 운영조례만 보완을 하겠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규칙은 곧 제정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박창수위원장

지금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97년 9월 26일날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 당시 제정될 때에도 대한어머니회에다가 먼저 위탁을 주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왜 조례 없이 위탁을 했느냐, 해서 그 때 부랴부랴 조례를 만들었던 사실을 아시죠? 과장님! 그랬는데 이 당시에도 조례 없이 위탁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또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먼저조례에 5조2항에 모든 것을 위탁하고자 할 적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구민회관 부녀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청 임의대로 어떤 심의 없이 대한어머니회에다가 위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시는 요지는 왜 규칙에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선정을 함부로 하느냐 그리고 이제 와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칙을 만들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곧 10월달 내로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에 임의대로 지금 대한어머니회에 부녀교실 위탁을 맡긴 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여성센터, 각 동의 부녀교실은 그 때에는 구하고 동에서 직영을 했었는데 강남구에서 아무래도 아웃소싱하는 사업들을 심의한 끝에 각 동단위로 운영하는 부녀교실 중에서 여성센터하고 연계해서 전문적인 단체에다가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작은 규모로 동에서 운영하던 것을 위탁하게 됐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좋습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선정기준이라든가 선정방법 또 위탁운영기간, 종사자 임명 등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어떤 심의위원회라도 두어 가지고 여기에서 그 사람의 자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그 동안에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논의를 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규칙을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또 임의대로 과장님이 대한어머니회에다 일방적으로 위탁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제가 서류를 집으로도 왔고 또 여기 와서 보지만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조례가 돼야 만이 규칙도 만든다, 조례를 못 만든 건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안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줘야 결정이 나듯이 조례와 더불어 규칙이나 이런 것도 다 첨부하세요. 거기에서 바꾸더라도 바꿔야지 조례 개정해 놓고 나면 빼도 박도 못하게 규칙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생태라고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사분란 하게 세트로 맞춰서 오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조례개정도 하고 규칙을 보고서 거기에 따라 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례 먼저 개정하시려고 하지말고 거기에 따르는 규칙이나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운영지침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면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논현복지회관이나 청담복지회관, 구민회관까지는 대한어머니회에서 지금 전문적인 업체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대치복지회관은 또 빠졌더라고, 이런 것 자체만 하더라도 무슨 근거로다 뭐는 빼고 뭐는 하고 이렇게 아웃소싱을 구청에서 임의대로 하고 조례개정이다 뭐다 해서 위원들 하고 상의를 합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대치복지회관은 따로 청담이나 논현이나 구민회관은 그 대한어머니회에서 한 배경이 뭐예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동에서 운영하는 부녀교실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동에서도 할 수 있고 애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구에서 직영하는 것은 구민회관하고 여성센터만 직영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동 단위로 문화복지회관이 계속해서 증설될 거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녀교실은 동장이 운영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논현이나 청담은 지금 동에서 할 것을 대한어머니회에 안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동단위로 하는 것은 전부 동에서 동장이 운영을 하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청담동의 경우도 동장이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운영하기 어렵다 해서 좀 전문단체에다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건의가 됐기 때문에 검토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동장의 의견대로 구청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교통정리 해 주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논현복지회관도 그런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논현복지회관은 애당초부터 여성센터로 설립된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구청이라고 하는 데가 동장의 얘기만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의회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5조2항에 분명히 일단 그렇게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운영하는데는 이런 위탁의 경우에 위탁체 선정방법, 기준, 운영위탁기간, 종사자 임명, 이런 구체적인 것은 다 규칙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이미 3년전에 만들어지고 그게 의회에서 이게 결정이 됐어야 되요.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 운영조례안 지금 3p에 보면 5조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5조에 대한 것을 한 번 분석을 해 봅시다. 지원 및 비용부담이라고 돼 있는데 구청장은 시설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수 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실래요. 무슨 개념에서 하셨는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그대로인데요.

김진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대치복지회관이나 청담복지회관에 대해서 어떤 위탁, 수탁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대치복지관의 경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조례대로 동에서 직영을 했고 거기에 따르는 강사료 같은 것은 구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항상 정산보고를 받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을 때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가 직영하기 때문에 2항은 해당이 안되죠.

김진규위원

2항은 안되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직영하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참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2년 지나다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뭔가 대화로다가 설득을 못시킨다고 그럴까, 이해를 못한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에 그렇게 됐다, 조례에 따라서 구청장이 동장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거기 내포되어 있다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거든요. 동장의 의견대로여기 대치복지회관은 대한어머니회에 안 들어가고 다른 데는 그냥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대한어머니회에 했더니 다른 동장들은 이의가 없어서 그냥 했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청담부녀교실의 경우에는 동장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수강생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지역발전협의회 등에서 부녀교실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전문단체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지역의 구의원도 그렇게 의견을 내시고 전체 구민의 대표성을 띤 단체에서 종합적인 의견이라고 제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그 해당 동에 지역협의회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구의원도 동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동조 안하고 가만히 있는 구의원의 의견은 이런 어떤 편파 있는 그 갈림길에 있는 것은 얘기 안 들어 보고도 내비 두고 그냥 끌고 가도 되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의견을 제시하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동장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시설의 관리운영 면에서 훨씬 낫다고 계속해서 직접 운영

김진규위원

그럴 때는 동장얘기만 듣고 그럴 때는, 이의제기 할 때만 동장 외의 지역협의나 구의원 얘기를 듣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다른 의견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대한어머니회에 넘겨주시오. 할 때는 해당동 의원이나 지역발전협의회나 이런데 의견을 듣지만 그냥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바꿀래, 안 바꿀래 하는 것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이거죠. 해당의원한테는 그 얘기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다도. 그리고 여기 수수료 징수 비교자료에 보면 지금강남구여성센터 해서 변경전이 현재 하고 있는 거고 변경 후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앞으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이거 언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김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이번에 통과가 되면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10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다음 수강생이 모집되는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시다면 여기 보니까 서울시나 구체육취미교실이나 구립체육시설이나 여성센터나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이 맨 위에 것을 보면 1일 3시간이내 주1회 기준으로 봤을 때 7,000원을 10,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앞에 서울시나 구체육 및 취미교실이나 비슷하게 밸런스를 맞춘 것 같은데 그 다음 줄에 보면 1일 2시간이내 주2회 기준 한 것을 보면 구체육 및 취미교실 1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변경하기 전에 이대로 맞췄거든요. 그런데 여기 1,000원을 인상하겠다 하는 얘기에요. 그렇죠. 15,000원으로. 그런데 이것은 현행에서 큰 변동 없이 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같애요. 뭐 예를 들어 구립체육시설은 18,000원에서 28,000원까지도 되는데 2시간인데도 이건 3시간이면서도 아주 미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그 밑에도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이렇게 차등을 둔 거에 대해서 시간대로 보면 딱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이와 같은 배경이 조절하는데 배경은 어떤 감안한 뭐가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우선 구 체육 및 취미교실은 시간이 2시간 이내기 때문에 저희들은 3시간이내로 1시간이 더 오버돼서 그렇게 또 밑에 3시간에 주3회 하는 것하고는 어느 정도차이를 둬야 되겠고, 그래서 1,000원 정도는 인상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김진규위원

1시간 때문에 1,000원만 인상하면 되겠다, 가능성으로. 그런데 여기 구립체육시설은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 과목에 따라서 좀 다른 모양입니다.

김진규위원

"다른 모양입니다. " 하면 내가 누구한테 질의합니까? 다르면 다르다고 해야지. 과장님은 대답을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구립시설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외형적인 금액으로 비교가 된 겁니다.

김진규위원

미안합니다. 알았어요. 체육시설이니까. 그런데 같은 구에서 이런 것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과목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한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자세히 보면 2조, 3조, 동도 마찬가지네요, 보니까. 좀더 일찍 우리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동설치도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2조, 3조도 보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임춘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강남구의 그 동안에 여성센터 아니더라도 많은 부녀교실을 규칙에 없이 동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규칙에 없는 건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곧 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또 동이나 구의 여성센터나 부녀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기 97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조례를 지금 현행 조례하고 개정한 조례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에 지금 주목적은 수강료를 인상하는 것하고 명칭을 조금 바꾸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일단 목적부터도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또 2조에 보면 "여성센터와 연계 운영하는 경우에는 여성센터분원이라 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성센터를 논현2동에 본관을 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구민회관에 하는 이런 건 분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앞으로 또 위탁이 됐을 때 전부 거기에 여성센터의 소관으로 된다는 얘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창수위원장

분원이라는 것은 여성센터에 속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아니 특수한 경우에 여성센터의 분원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박창수위원장

지금 구민회관에 위탁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되면 여성센터의 분원이 되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지금같이 그렇게 어디에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복지관에 있는 것을 또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결국에 여성센터의 분원이 되는 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박창수위원장

예를 들자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자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청담동하고 여기에 구민회관만 해당이 되는데 청담동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동장에서부터 지역주민 대표까지 여성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구요, 또 구민회관의 경우도 구민회관이 교실 하나에 다른 위탁체를 선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비경제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탁체를 선정하면 거기에 시설장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 구민회관의 성격상 시설을 확대할 수도 없고 다른 위탁체를 주면 그 위탁체의 시설장에서 행정요원까지 두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소규모의 한 교실을 운영할 경우에 여성센터에 주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작은 규모를 그렇게 위탁을 한 거지 지금 앞으로 생기는 각 동에 복지관내의 부녀교실은 이제 생활체육하고 전부다 연계해 가지고 같이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박창수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그런 지금 얘기하신 그 내용은 과장님이 판단하신 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만 판단한 건 아니죠. 청장님이랑 다 판단하신 거죠.

박창수위원장

글쎄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대한어머니회에다가 그냥 위탁을 주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박창수위원장

그렇다면 너무, 모르겠습니다. 대한어머니회에 그 동안의 경력이라든가 그동안의 운영형태를 비교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가 얼마나 잘 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도 비대해 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한가지는 어떤 특혜의혹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에서 꼭 정한대로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어떤 심의위원회에서라도 선정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성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성위원

우리 국장님이 지금 언제 부임하셨죠? 며칠 날짜로?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7월 31일입니다.

김영성위원

그러면 여성센터 지금 민간 위탁하는 내용은 부임하시기 전에 알았습니까? 오셔 가지고 알았나요? 오셔 가지고 아셨어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네.

김영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녀교실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이렇게 좀 일원화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실 이렇게 질질 끌 내용도 아닌데 우리가 뭐 며느리가 쌀을 가지고 밥을 한끼 하더라도 뭐 물을 조금 더 부을까요, 덜 부을까요? 이렇게 상의를 하면 예뻐 보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정당하게 또 아주 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 분명히 의원들이 계시고 각 상임위원장, 간사가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이러이러한 동장이나 주민단체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구에서 방침을 정하고자 하는데 의회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왜 의견수렴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차제에라도 이러한 민간위탁에 관련된 또 의회하고 사전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꼭 우리가 상의를 해라 마라 꼭 얘기해야 압니까? 사전에 보고를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 한 번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지금 제가 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97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규칙이 아직 마련 안됐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바로 즉시 규칙을 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고 이럴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다가 의견을 먼저 올려서 의견청취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꼭 시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김진규 간사님께서 조례가 올 때는 규칙을 반드시 만들어서 같이 올리도록 하라는 그런 당부도 있었습니다마는 입법절차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규칙을 만들어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규칙, 조례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규칙에 대한 안은 같이 동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너그럽게 통과해 주시면 늦었습니다마는 바로 규칙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바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추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어머니회로 새삼스럽게 넘어간 데가 청담복지회관 하나 뿐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구민회관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진규위원

두 군데만. 논현복지회관은 있었던 그대로 지속하는 거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97년도부터 계속 논현복지회관도 대한어머니회에서 했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계속. 그러시면 지금 어떤 단체나 동장이나 이런 의견수렴해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근거를 거기에다 두시지 마시고 운영면이나 시설관리면이나 이런 걸 한 번 비교를 해볼게 있었을 거예요. 논현복지회관이 지금까지 대한어머니회에서 했는데 그 실례를 들어 대치복지회관은 지금까지 구에서 직영을 했었다, 그럼 몇 년 간의 어떤 운영실태나 주민들이 거기에서 어떤 대치복지회관도 무슨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수익성을 하자는 복지회관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경비 우리가 대한복지회관에 줄 때 그냥 주는 겁니까? 무슨 계약서가 있고 계약에 따른 뭐가 거기 충분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럼 대한어머니회에 넘길 때 어떤 돈을 받고 넘깁니까? 아니면 그냥 운영권 다 넘기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 일부를 그 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운영비를 부담, 우리 구에서 부담할 것을 거기에서 한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직영했을 때와 넘겼을 때에 시설보존문제 여기도 보면 문제가 생기면 위탁자가 뭐 그거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어떤 단체나 누가 얘기해서 바꾸고 안 바꾸고 이것보다도 구청에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의사보다는 진행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아! 이런 면에서는 이건 대한어머니회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것 보다 직영 관리하는 것이 시설보존 문제라든가 또 주민들의 어떤 배려문제라든가 이런 게 낫다는 비교분석이 있을 거예요. 대치복지회관이나 논현복지회관에, 있죠? 대치복지회관도 몇 년 됐으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 자료에 그 어떤 자료분석을 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근거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걸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김진규위원

없죠. 그런 데서 제가 부탁합시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일하게 즉흥적으로 이런 정책은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구청에서는 다 하나 하나 따져야 되요. 제가 지금 화살을 넘기는 것이 너무 단편적으로 결정에 너무 속단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라는 것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판단할 지언정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질의했을 때 분석이 됐어야 된다는 것을제가 느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임춘자위원인데요. 현재 7조에 보면 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의 수강료를 인상해서 현실화한다고 그랬는데 현실화했을 때에 구청 측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지원액이 좀 예산이 적어지는 건지 현실화 했을 때 그거하고, 8조에 보면 1, 2가 뭐냐 하면 해당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거든요. 1의 생활보호법의 규정 이것은 당연한 거구요. 2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이런 것은 당연한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아주 극히 드물게 1조1항, 2항에도 적용하지 않고 너무 생활이 아주 곤란한 지금 현재는 곤란하지만 법적으로 아직 이렇게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라든지 이런 근거가 다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던데. 요즈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각 동에 보면 자료가 생활보호 규정에 빠진 사람도 또 보호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시적 생활보호 대책에 속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굳이 이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게 3항이 들어가야 되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두 가지, 8조하고 7조에 대해서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임춘자위원님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우리가 넣은 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생활보호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런 법에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왕왕 생깁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구제를 하자는 예외규정을 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7조 수강료 다소 인상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수강료를 인상함으로 해서 우선 수입이 증대되고 그 증대되는 만큼 지원금을 줄일 계획입니다. 그 수강료를 현재는 50% 강사료를 현재는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수강료를 인상하면서 그 강사료 지원액을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지금 강사료 50% 지원하고 시설은 거의 다 구청에서 해주고 하는데 거기서 받는 수강료 가지고는 지금 강사료 50% 정도 밖에 안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지원하는 금액이 강사료하고 인건비하고요. 인건비

임춘자위원

어떤 인건비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 여성센터의 관장이라든가 거기 일하는 보조 직원 인건비가

임춘자위원

보조 인건비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세 사람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네 사람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위탁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그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구청에서 그 동안에 지원을 안하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인건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인건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수강료 수입은 어디에다 쓰느냐 이거죠. 강사료 50%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강사료 50%요. 50% 가지고 거기에 강사료를 50%만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수강료 가지고 보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산으로 강사료의 50%만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수강료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강료가 인상되면 그만큼 구청의 지원액이 줄어든다고 봐야죠.

박창수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다른 거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수강료 반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수강료는 원칙은 반환을 하지 않는 걸로 하지만 뭐 그 사람의 특별한 사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강료를 내놓고 하루만 나왔는데 그 사람이 아주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확실하게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납한다 이거죠.

성백열위원

그런데 사설학원에서는 일단 수강료를 납부하면 반납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 현재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구청장이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분들이 능력껏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8조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 이런 게 너무 규제가 심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위탁은 줬지만 그게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때는 공익성 내지 저소득이나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사설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하고는 좀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서 여기 구청장이 인정한 자라고 해서 재량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지극히 드문 경우에 거기에 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넣어둬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11조도 한번 보시지요. 손해배상, 이거 뭐 우리 전문위원님도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손해배상 이거 개인건물계약서 이런 데도 사실 너무 이거 위탁업체에게 압박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담을 주는 것 아니에요. 시설물 그냥 관리하면 되는걸 갖다가 손해 배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립 주는 개인 24개 뭡니까? 민간어린이집. 거기도 한 번도 이렇게 책임문제라든가 구청장에게 변상한 적은 없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거기에도 이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만 만들어 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감시 감독하고 변제하고 한 적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이거 형식적으로 만들어 놨을 뿐이지 손해배상이라고 11조를 만들어 놨지. 이걸 갖다 용어를 시설물관리하면 좋지 않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만약의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조항을 적용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조항을 안만들 수는 없지요.

성백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여성센터운영조례 내용은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강료도 어느 정도 현실화하겠다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강남구에 여성센터가, 아까 얘기가 되풀이되지만 97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금 상당히 범위가 넓게 뻗어나가고 있는데 아직 조례에 속해 있는 규칙 없이 이렇게 수년간 운영해온 그런 걸로 봐서 이 조례는 일단보류하고 규칙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건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방금 임춘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춘자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90회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중에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질의도중에 보류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이 구립국제교육원설립에 대한 조례는 학원법과 평생교육법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보게 되면 그 취지가 불특정다수가 정규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적에 사회나 국가에 봉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 계층의 국민들을 고루 교육 하자는데 평생교육의 법에 취지와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특정한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어학연수하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등학생, 대학생을 공부시키는 것은 교육부에서 책임을 지고 정규대학에서 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안은 법에 반하는 것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정책기획단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주영길입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90회 정례회의 때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조금 전에 김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과거에 설립추진 당시에 있어서의 법률검토와 현재의 평생교육법이 관장하는 교육부의 법률검토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하게 된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은 조금 전에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특정다수가 정규학교 교육이외의 교육을 전 계층의 국민에게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런 것이 법 취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희 구립국제교육원은 특정한 학생들을 외국유학하기 위한 어학연수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은 정규대학이 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불가하다, 법에 배치된다는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평생교육법에 보면 평생교육법의 정의나 의무나 이런 것들이 오늘 원활한 조례심의를 하기 위해서 보조자료로 위원님께 다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요약을 하게 되면 평생교육은 법2조의 규정에 보면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평생교육입니다. 그래서 정규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법에 규정된 정규학제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기관의 교육은 평생교육으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교육은 교육의 범위에 대해서는 첨부된 보조자료 22p 보면 있습니다. 22p에 해설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립국제교육원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설립목적에 의해서 교육하고자 하는 해외유학을 준비하거나 앞으로 해외유학을 가게 될 학생 또는 직장인, 주민 누구든지 어학연수 즉 랭귀지, 미국의 영어교육을 희망하는 강남구민이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목적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법의 정의와 의무에 적합한 목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원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사설학원과 평생 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평생교육기관과의 차이는 교육의 형태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키는 주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이런 학원은 사설학원은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평생교육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육의 내용의 차이보다는 교육의 주체나 목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원법에 반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고요. 참고로 교육자료 25p 보시면 한국평생교육기관 현황이 있습니다. 이 한국평생교육기관현황에서는 1번부터 14번까지 열거된 이런 각종 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훈련기관 이런 단체에서 실시하는 모든 종류의 교육을 평생교육이라 일컫고 그 다음에 26p 각 부처별 평생교육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법 제9조에 다른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이것에 대한 보조자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의보조자료 2p 평생교육법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즉 평생교육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법령이라는 것은 학원에 관한 법 조금전에 보고된 23p가 되겠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평생교육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교육사의 양성도 할 수 있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설립되는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지금 현재 설립근거에는 평생교육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증명으로 보조자료 6p 교육부의 지난 7월 15일자로 회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회신 받은 공문 원안을 복사를 해서 교육자료 심의보조자료에 첨부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영길 과장께서 답변을 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핵심을 피해 가는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이 사업을 국제교육원을 사업을 하고 안하고의 찬성과 반대와는 다른 차원의 법을 우리가 바로 적용을 해서 적법하게 사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취지를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1항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했고요. 거기에 2항을 봐 주십시오.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그랬어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국제구립어학원에서 하는 교육내용이 또 협정서 내용을 보더라도 1년에 200명의 고등학생 내지 대학생을 UCR계열에 UCR익스텐션에 유학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반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 먼저 듣고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2조에 조금 전에 김희선위원님께서 연구를 하신 이 사업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고 2항에 평생교육단체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단체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김희선위원님께서 질의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다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문화, 행정 일체의 모든 주민복리와 관련된 모든 행정에 관한 사항을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이

김희선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발언을 잘라서 미안한데요. 여기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구청이라고 지칭한 적은 없습니다. 평생교육원으로서 강남구립교육원이 평생교육의 단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여기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광범위하고 불특정다수를 의미한다 그런 뜻입니다. 평생교육법의 취지가, 잠깐만 들어주세요. 평생교육법의 취지가 어떤 특정한 연령층, 다시 구체적으로 말해서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노인이나 젊은이나 청년이나 어린 학생이나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고 평생교육의 주된 목적을 하는 그런 법인단체를 말한다 이것은 이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아까도 말했지만 UCR익스텐션에 입학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평생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평생교육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평생교육이 우리 강남국제구립교육원은 평생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런 핵심 질의인데요. 왜냐하면 대상이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야 되는데 외국 유학을 준비중인 특정인 200명만 UCR익스텐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런 지적이십니다. 그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립국제교육원은 주된 목적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명은 미국에 유학을 준비중인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교육원의 교과과정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구청에서 조례안에 상정된 내용과 같이 제2조에 목적에 보면 저희 구립국제교육원에서는 UC계열 및 미국내 대학에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주민들의 영어 어학교육 및 교양교육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주민과 공무원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비즈니스 영어, 일반회화 등 교양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국제간 교육문화사업 교류를 형성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첨부하여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이 교육원의 설립기초가 되는 미합중국 UC익스텐션과의 실무집행합의서 9p에 보면 그 당초 목적에 학교측 UC계열 대학에 입학을 준비중인 학생과 그 다음에 강남구민에게 보면 토플과정이라든지 또는 비즈니스 영어, 일반회화 등 모든 교육과정을 다 교육할 수 있도록 이 조례의 목적에 정의되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1차년도에 저희 본 구립국제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 내용이 일차적으로 미국의 유학을 준비중인 유학희망자 즉 현재 학생일 수도 있고, 휴학자일 수도 있고, 주민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특정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프로그램상의 문제지 이 자체가 일반주민들은 안되고 오직 학생만 된다 이것은 조금 확대해석 하신 것 같습니다.

김희선위원

제가요, 알겠습니다. 지난 제83회 정기회 때 정책기획단장 주영길씨가 답변한 내용을 지금 여기 복사해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미국 유학을 예정하고 있는 국내 고등학생, 대학생들에 대한 사전 어학연수과정입니다. " 하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 계속해서 윤정희위원께서 "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학당에 들어오게 되면 휴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까?" 주영길 단장은 분명히 "예"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삼척동자라도 국제구립어학원에서는 UCR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권문용 구청장이 어학당을 설립을 했고, 어학당 설립을 추진을 했고 지금까지 그 명칭까지 몇 번씩 바꿔가면서 학원냄새가 나니까 국제교육원이라고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하는 것을 우리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장관 명의로 여기에 지금 의견회신이 온 게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 다 읽어봤는데 여기에 교육부 사무관 김학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주된 일을 처리한 것 같은데 이 김학인 사무관과 본 위원이 다른 사무관 한 사람 또 서기관 한 사람의 의견을 다 고루 의견을 청취하고 왔습니다. 다른 서기관은 이 평생교육법을 자기가 입안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자기이름을 감춰달라고 얘기하고 이 평생교육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서 김학인 사무관은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평생교육법에 대해서 하등 일언반구도 얘기를 못했고 설립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자기의 소신이나 가능하다는 얘기를 답변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 해설을 보게 되면 21p입니다, 해설자료. 그 평생교육의 정의해서 광의의 해석과 협의의 해석이 있는데 협의로는 "정규학교교육에 대비되는 학교의 교육을 의미함" 이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기 25p에 보게 되면 기관분류에 1번부터 14개까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과정을 공부시키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그런 단체가 있다 없다를 조사를 한 적은

김희선위원

그것이 하나의 좋은 반증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 14개 기관에서는 학생들을 특정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일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평생교육법의 취지나 목적을 다른 기관에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지금 여기에 우리 국제교육원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답변 드리는 게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국제교육원은 배포된 자료에서나 여러 수 차례에 걸친 의회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강남구민들의 자녀 중에서 미국에 유학을 하기 위해서 값비싼 외화를 낭비를 해서 현지에서 1년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것이 실제 시장조사에 의해 가지고 조사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 또 돈이 없어 가지고 미국 어학 랭귀지스쿨을 가지 못하는 저소득 구민들의 자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강남구의 특수한 교육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구청에서 미국의 학교, 분교형태의 교육원을 설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민에게 복리증진과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목적에서 즉 쉬운 말로 구민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당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검토한 것이 법적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없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검토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 집행부의 결론은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교육부설기관으로서 설립이 가능하다는 법적 검토와 자문을 받아서 설립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원이나

김희선위원

취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지 마시고 법에 적법하지 않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또 기왕에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학생들이 강남어학원에서 수료하고UCR대학에 가게 되면 이미 이 사람들은 일종의 특수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미국의 대학에 가서 4년 동안 정규대학을 공부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있는 사람은 이미 서민도 아니고 특수층이란 것을 인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 못합니다마는 학원법에 또 학점법에 모든 것에 저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혼자 너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구의회에서 예산까지 일부 편성해 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법에 적법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적법하지 않을 적에 위원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께서 지금 법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법이 우리 조례안을 보시면 우리 조례안이 법에 위반된 게 전혀 아닙니다. 왜냐 그 3조에 보시면 1번, 2번, 3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그 유학생들을 위한 그것만한다면 조례가 잘못됐다는 김희선위원의 근거가 일리가 있지만 이 조례를 보시면 평생교육법에 딱 맞도록 조례가 제정, 안이 돼 있어요. 2번, 3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조례는 법에 전혀 조례안은

김희선위원

알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희선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평생교육법과 그 관계 국제구립교육원이란 랭귀지스쿨 하나만 가지고 그러시지 말고 조례안을 보십시오. 조례안을 보면 3조에 이게 다 평생교육법에 맞게끔 조례가 안이 돼 있습니다. 그걸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조례를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정태산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여기 제3조에 보게 되면 3조2항에 주민의 영어, 교양교육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이건 부수적입니다. 이 공무원의 영어능력 및 교양제고로 행정능률향상 이것은 5%미만입니다. 주민과공무원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간 교육문화사업 교류 이 세 가지는 강남구청에서 추진하는 어학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 위원이 주영길 정책단장이 답변한 내용을 자료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고 또 평생교육법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정국장님께서는 뭘 들으셨습니까? 이러한 조례를 실제 내용 핵심이 빠져있는 조례를 구의회에서 어떻게 조례를 제정해 주겠습니까? 이건 불가합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주영길 정책기획단장이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립국제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은 평생교육법, 학원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위반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거 위반된 사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우리가 강남구에서 설립 추진하고 있는 할 계획인 이런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모든 계획을 법률검토를 거쳐서 교육법의 주무부서 장관인 교육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제출해 가지고 서면으로 합법적이라고 회신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 해석에 관한 문제는 법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한테 질의를, 회시를 받은 사항이고요.

김희선위원

본 위원도 문교부에서 보낸

김영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자! 이게 지금 질의 답변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조례를 통과시키자 말자하는 것은 우리 토론 시간에 결정을 하고 우선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답변을 해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지 지금 하자, 하지 말자, 이게 뭐 합법적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 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지금 회의진행을 이 조례에 충실한 질의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아주 열렬하게 여러 가지 열심히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했고요. 저는 우선 아까 1장 총칙에서 목적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우리 주영길단장께서 답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9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 중에 저는 거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기초냐 이거예요. 교육위원회도속해 있지 않은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 광역은 제가 볼 때 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는 그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가 아니고 광역을 얘기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10조를 봐도 교육감 소속에 속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것이 과연 기초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라 하는 이런 말은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이다, 기초다 구분해 놓은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고 지방자치법의 정의에 의하면 이 법은 평생교육법 9조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과 공통으로 근거한 규정인데요. 이것은 임춘자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광역자치단체라고 한정되어 가지고 규정한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 저희들은 이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법상 광역과 동등한 자격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지금 대한민국 현행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상묵위원님!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과 집행부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이 즉 불특정 다수가 아닌 어떠한 특정인을 위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평생교육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질의가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거기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데 왜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느냐 하면 결국 이 내용을 보면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이라는 것은 불특정, 특정인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육기관이라는게 틀림없이 거기 제3조2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UC계열 및 미국내 대학의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과 주민들의 영어 어학교육 및 교양교육이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도 교육기관의 일을 했었지만 최근에 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최초에 평생교육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평생교육의 수준이 보편적이고 단일화된 그런 교육내용이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평생교육의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그런 교육을 피교육 대상자들도 원하는 걸로, 그래서 각 대학에서도 어떠한 평생교육원을 열 때는 여성대학, 여성교육원이면 여성교육원 노인이면 노인 이렇게 전문화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답변 중에서 제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즉 영어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평생교육기관인데 지금 이게 간과되고 있는 사항이 뭐냐하면 쟁점사항이 지금 UC계열에 꼭 가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또 답변을 들어보면 또 간간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지 않고 이 내용을 보면 해석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런 전문 어학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그 학점을 받는 것은 그런 평생교육원에서 다른 일반학원이다 그러면 다른 데서 받는 거와 달리 하나의 어드밴테이지로 학점을 더 받는다는 것은 단지 어드밴테이지고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 교육기관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육을 받는다 해서 내가 UC리버사이드에 내가 입학을 안 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영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맨이나 회사맨도 결국은 이 어학당에 입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특정인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고 결국은 이 조항에 맞게 불특정다수를 위한 교육기관인데 단, 이게 영어라는 것이기 때문 에이 대상층이 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층에 어떤 어드밴테이지가 있다는 그러한 해석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이게 맞는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답변과정에서 핵심을 이해하시는데 다소 혼란을 일으킨 위원님 계시는 모양인데요. 당초에도 이 교육원의 목적이 어떤 특정한 학생, 고등학교 학생, 대학교 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내 UC계열에 미국 내 UC 및 미국 내 대학입니다. 즉, 영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미국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국 내에서의 자기의 교양교육 향상을 위해서도 많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으로 영어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계층이 미국내 유학을 가기 위해서 한국에 각종 어학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 대상을 정해놨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아까 이상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학생도 될 수 있고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일반 주민도 될 수 있고 직장인도 될 수 있습니다. 단, 그 학생들의 목적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각각이 다를 것인데 우리가 이번에 UC익스텐션하고 특별히 계약을 맺으면서 어떤 프리미엄적인 특전, 다른 어학 랭귀지 연수기관이라든지 사설학원하고 다른 프리미엄을 뭘로 했느냐, 여기서 받아 가지고 미국의 동일계 대학이나 미국의 대학에 갈 경우에는 거기 가서 다시 시험을 거치지 않는 이런 학점을 프리미엄으로 줄 수 있다 라는 이런 특전을 부여한 것이지 꼭 여기 받아 가지고 내가 미국유학을 안가고 영국유학을 간다든지 직장내 생활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입학자격이 없다, 이런 것은 당초에 우리 교육원 설립취지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을 해 주셔 가지고 모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아량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

내가 질의좀 할게요. 김영성위원입니다. 제가 5조에 보면 우선 조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여기 요즈음에는 어디 학교고 어디를 막론하고 피교육자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행정관리국장, 구의원, 학부모대표, 학원대표, 교육청대표 뭐 이렇게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교육원생 대표가 빠져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교육원생 대표가 있어야 수혜자가 어떠한 교육에 대해서 제안도 할 수 있고 발전적으로 의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빠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학점에 대해서 내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지금 UCR 계통에 지금 학점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이게 학점이 16학점이 됐다가 8학점이 됐다가 그래가지고 학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교육과정에서 최대 우리여기교육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학점을 몇 학점으로 우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단답식으로 답변 드리면 이 학원이 설립되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학점이 16학점까지 가능합니다.

김영성위원

그럼 16학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대학으로 얘기하면 교양과목까지를 교양과목이죠? 전공과목은 하나도 아니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김영성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교육원이 설립됐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평생교육법에서 하는 수강과목이 한 과목당 일반대학의 학사과정으로 3학점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UCR계열의 대학을 가지 않는다고 했을 적에 일반 학사 학점으로 3학점, 몇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학점관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학점은 총 맥시멈 16학점까지가 가능한 걸로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현재 1단계 즉 8학점까지는 영어중심의 랭귀지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8학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16학점 나머지 8학점은 미국 내 대학에 직접 입학을 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의 과목 즉, 교양과정의 과목도 여기에서 이수를 하면 16학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랭귀지스쿨 과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의 교양과정 교육도 여기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교육법 취지에 절대 부합하는 것이라 이렇게 판단되고요. 조금 전에 김영성위원님께서 나중에 질의하신 나머지 8학점, 즉 교양과정의 학점을 여기에서 이수했을 때 국내 다른 대학의 석사나 박사과정의 학점을 취득하는데 가산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이 학점은 미국 내 UC계열에 해당되는 학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교육부에서 정한 교육법에 의한 학점과는 별도의 학점이기 때문에 국내대학에 관련된 인정은 불가능합니다.

김영성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 평생교육법에서 지정한 대학이나 일반교육기관에서 하게 되면 각 과목보다 우리가 학사 제도가 새로 생겨 가지고 그게 누적이 돼 가지고 나중에 140학점이 되면 학사자격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이 아닌 UCR 계열에 들어가는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을 적에 그러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을 주는 것이 있느냐 그건 제가 궁금한 거기 보다는 주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속기록으로 내가 남기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평생교육, 동일계 평생교육기관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학점을 여기에서 부여할 수 있느냐, 이것은 물론 타기관의 평생교육기관과 똑같이 여기도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평생교육기관의 학점은 학점 과목 즉, 학점을 이수하는 교과과목만 편성이 되면 그것은 국내평생교육법에 의한 동일계 학점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여기 평생교육법 9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에 정하는 바에 하는데 이 다른 법령, 법도 아니고 법령 이 얘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런데 여기 교육부에서 보면 이 법령의 해석을 다른 법령의 해석을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보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만 가지고서는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법이라든가 초등학교, 중등학교 그 안에 있는 테두리 법을 가지고 얘기한다 라는 이러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위원들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취지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진짜 저도 이것이 잘돼 가지고 성사돼서 그야말로 애국자, 외화절약도 하고 구민에 대해서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취지인데 이것이 지금 제가 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우리가 시작부터 공청회인가 할 때도 학원에서 굉장히 아우성을 많이 쳤습니다. 지금은 그런 대로 이 진척과정을 아마 추이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의원들의 판단이 혹시나 잘못 판단돼서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발되면 구청은 물론이요 의회의 어떤 치명적인 의결기관으로써 잘못 지적을 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학원가의 반응도 한 번 어떤 것인가를 구청에서도 한 번 예의 주시해 보고 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좀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좀더 다방면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님이 의문을 가지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사업에 대한 평생교육법 제9조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대한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심의 보조자료 23p에 있습니다. 23p 평생교육시설 여기에 있는데요. 이 구립국제교육원은 이 법이라 하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또는 다른 법령이라 하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에 의한 학원, 직업훈련은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 평생교육 시설을 규정한 법이 다른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시설은 평생교육법 즉 이 법에 의해서도 설치가 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에서 설치하는 근거는 평생교육법 9조에 의해서 설치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법령해설에 관한 자료는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집입니다. 23p 심의보조자료 23p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령, 법률과의 자문이나 법령의 질의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온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학원과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학원과의 문제는 이미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실무집행합의서의 체결 전후 해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고 신문지상을 통한 항의도 있었고 직접적인 이의신청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대화와 설득과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 2000년 3월 31일날 저희 강남구에서는 학원연합회에 공문을 보내서 학원연합회에서 회장이 인정한 대표 두 사람을 저희 구청에 대표자로 파견받아 가지고 교육사업에 대해서 설립, 당초부터 앞으로 개원이후의 교육운영까지 해 가지고 죽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교육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200명 내외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학원측 대표를 참가시킨다, 이런 서로 합의 하에 종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희선위원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는 구청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너무나 잘 아는 사항입니다. 1999년 5월 11일날 권문용 구청장께서 UCR대학에 가셔서 협정을 조인을 하셨고 그 협정서에 의하면 지금까지 난상토론을 벌인 내용들이 그 주된목적이 일목요연하게 다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립국제어학원에서 할 사업의 핵심이 뭐다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변도로 몰입할 때에는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이번 이 토론을 통해서 정말 절실하게 실감을 했습니다. 내면에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구청에서, 법에 적합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연구 검토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방금 김희선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희선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국장들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심사는 보건소, 생활복지국 순서로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국별로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보건소, 생활복지국부터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님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간략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혹시 보건소 직원이 있으면 먼저 소개를 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저희 오늘 200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을 말씀드리면 5,757만4,000원으로써 각 사업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업무의 행정처분에 따른 인터넷공개 및 처리를 위한 500만원 예산은 보건위생과의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각종 행정처분사항 및 관내 모범음식점현황을 소개함으로써 보건위생과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깨끗하고 맛있는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소간 경쟁심을 유발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고 구매 예산 100만원은 1986년도에 구입한 금고가 노후 되어 금권과 직인 등을 보관하기 위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금고를 신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증기 구입비 260만원으로 보건위생과의 민원처리 업무에 따른 증지수수료가 1일 평균 10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현금 지참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인증기를 구입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장실 사무용 집기구매 예산은 사무용 집기 등이 낡고 부족하여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코자 합니다. 사무실 환경개선비는 보건위생과의 불친절 요인이 되고 있는 사무실을 O·A시스템으로 개선함으로써 사무실 환경을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인과의 대화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근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특별대책추진 사업비는 21세기 선진 한국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특별대책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예산으로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좋은 의견을 기대하면서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도 간부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4개과의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총 48억2,10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요구액은 2000년도 생활복지국의 기정예산 601억8,860만6,000원에 비해서 0. 92%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의 과별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1개 사업에 12억5,058만4,000원이 되겠고, 가정복지과 12개 사업은 2억8,73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3개 사업에 568만4,000원이 되겠고, 재활용과 10개 사업 32억7,7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의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거동불편 노인분들을 위한 밑반찬배달사업과 어르신들의 정보욕구 충족을 위한 무료컴퓨터교실 운영, 사회복지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설견학 등 4개 경상사업으로 3,69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녀 학업지원비 지원사업으로 6억1,228만원을 요구를 했으며, 논현2동 학리경로당이 가설물인 콘테이너로 되어 있어 이용에 아주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 4억9,400만원 등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사업 예산내역입니다.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재교구연구발표회 책자발간에 따른 사업비 1,000만원과 역삼청소년건립추진위원회 개최, 강남청소년위원회개최수당,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 1,760만원을 요구를 하였으며, 역삼어린이집이 75년도 신축된 건물로 누수현상이 있어 이를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비 3,000만원과 방과후교사 인건비 6,300만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과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비경제적 인력운용 체제 개선을 위한 가로청소민간위탁비 8억8,130만2,000원을 비롯하여 불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강남자원회수시설 비산재처리비 등 7개 사업에 13억4,228만4,000원을 요구를 하였고, 이번 추경사업인 가로청소 민간위탁이 완료되면 70여명의 환경미화원 감소가 예상되어 환경미화원 퇴직금 20억원 등을 금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요구에 대한 중요한 사업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요구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배려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0년 8월 23일 의안 제160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백완선입니다. 제안설명서하고 중복이 되는 게 있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내용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예산사업은 별로 없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말씀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아마 보건소에서 최근에 의약분업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시민들은 이러한 의약분업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예산 질의하기 전에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예정인지 간단하게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김영성위원님의 이번 의약분업 이후에 저희가 주민이 느끼시는 그런 피해사항이나 혹은 그에 대한 대책, 대안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은 사실상 2년 전부터 시민단체와 의약계가 서로 합의하에 시작이 되었지만 그 동안에 준비가 미흡하여서 막상 7월 1일을 기점으로 의약분업이 역시 한 달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도 8월 1일 이후에 계속되는 의약계의 대립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언론이나 매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어떤 기초 자치단체 차원이나 서울시에서의 어떤 대안 대책이 있어야 되는 상황보다는 정부차원에서 그 동안 1977년도 전국민의료보험 계몽이후에 의료수가에 대한 국가의 보건의료 재정확충을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저수가에 대한 불만이 지금 토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계속 힘드시고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계속적으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약분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주사급 이상으로 해서 매일 점검을 해서 서울시에 올리고 또한 1대 1 의료기관에 전담제로 해서 각 기관, 경찰서, 세무서 그리고

김영성위원

됐습니다. 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건소나 각 과에 전화를 해 보면 어디 갔냐고 그러면 병원 갔다고 그러거든요. 병원에 왜 갔냐 그랬더니 병원에 가 가지고 뭐 구청장이 가서 병원을 설득하라고 그래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행정낭비고 어떻게 보면 우리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걸 국·과장이 거기 가 가지고 해결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 필요 없는 일을 구청장이 지시하면 우리 보건소장께서도 필요 없는 행정력 낭비니까 구청장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게 낫겠습니다 해서 그런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쭈면 이게 지금 보건소가 건물 자체가 없다보니까 그렇긴 합니다마는 지금 칸막이 공사 이런 게 수시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서울지방검찰청의 범죄예방위원 사무실을 또 할애를 했죠? 그건 어떤 경위로 그걸 할애했기 때문에 지금 칸막이 공사를 또 하는 겁니까? 그거와는 관계없이 칸막이 공사를 하는 겁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소년부의 서울지검의 소년부의 청소년환경유해본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무실 재배치가 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지난번에 할 적에는 이거 지금 이렇게 칸막이를 해야 되는 예산이 안 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나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완선

백완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사무실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원 올라온 것은 칸막이 공사가 아니고 OA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1m20㎝정도 이런 높이로 책상을 막는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성위원

이 칸막이 설치가 이러한

완선

백완선보건위생과장

사무실 내에 책상배열을 하면서 OA시스템 막는 것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성위원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가 사무실이 좁은데 보건소 아닌 데다가 범죄예방위원 사무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좁은 데다가 보건소에서 사무실 그것도사무실 같지 않은 데다가 조그만데 그렇게 위치를 해놨더라구요. 그건 어떤 경위로 그렇게 했죠?

완선

백완선보건위생과장

지금 사무실 그 범죄예방협의회 그 쪽에서 얘기가 서초구나 다른 구에서는 사무실을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잘 제공을 해 주는데 우리 강남만 지금 사무실을 주지 않는다고 상당히 불평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사무실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영성위원

보건소가 아닌 다른 데 하던지 보건소 그렇지 않아도 좁은 데다가 청장지시로 그렇게 한 것인가요?

완선

백완선보건위생과장

청장님 지시라기 보다도 저희가 여유공간이 없으니까 청소년대책본부하고 우리 같이 쓰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대책본부하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가 돼서 했습니다.

김영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윤중입니다. 지난 8월 4일자로 교통지도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재활용과장 정찬봉입니다. 재활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재활용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회복지과부터 차례로 가정복지과, 재활용과 이런 순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님!

김진규위원

53p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명예점검반 편성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이것이 어떻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법이 98년 4월 1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각종 건물 그러니까 민간건물 뿐만이 아니고 공공시설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치시설이 필요한 총 대상건물이 현황에 보시면 13,34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이나 건물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현장확인을 하고 또 안 돼 있을 때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정이 됐는지 다시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이러한 시설점검 담당이 1명이 있습니다. 이 담당 혼자서 13,349개소를 다 확인을 하고 시정을 하고 그걸 또 점검을 하고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이용자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이용자인 장애인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또 자기들에게 맞게 되어 있는지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점검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것이 지금 언제까지 이 시설이 안돼 있으면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내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죠? 시설 언제까지 어떤 공공건물에 대해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각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8월초에 일제 점검을 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를 지금 내리고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기 파악이 됐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언제까지 안되면 이건 벌금인가 과태료 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대상자는 6명내지 10명으로 하고 장애인, 정상인해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점검을 할 계획인 것 같애요.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강남구 뿐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서도 이걸 장려하고 있으니까우리도 뒤지지 않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우종학위원님!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54p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노인무료컴퓨터 교실 운영에 대해서 현재어디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온대로 강남종합사회복지관하고 수서명화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태화하고 대청사회복지관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 올라온 것은 어떤거 지원을 위해서 요청이 된 겁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강남과 명화, 대청, 태화 이 네 군데에 대한 무료컴퓨터교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산 이거 네 군데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 운영복지관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4개 복지관에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추가로 확대하기 위한 그런 건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거 두 군데 강남하고 수서는 언제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5월 8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예산은 각자 사회복지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은 총선기간 중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던 레크레이션교실운영비용이 있습니다. 그 레크레이션교실 운영비용이 총선기간 중에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박창수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이게 각 동별로 또 지역별로 학교, 복지관 해 가지고 이게 노인이라는 특별한 타이틀을 붙여서 컴퓨터교실이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임춘자위원

각 복지관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각 학교에 아주 지역별로 전부 연령에 제한없이 컴퓨터교실 정보화교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노인이라는 것을붙여가지고 이렇게 5월달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미 각 급 초등학교나 또 동에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물론 연령제한도 없고 이용대상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초등학교 컴퓨터교실에는 주로 부녀자나 또는 젊은 분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다보니 노인들은 실제로 가서 자판 치는데도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교육자체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노인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일반 컴퓨터교실에서 교육받고 또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사용처 자체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자판을 쳐서 무슨 문서생산한다든지 이걸 실제로 생활에 쓴다던지 이런 차원보다는 인터넷의 뭐 아주 간단하게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림을 본다든지 이정도 그러니까 일종의 오락기능 정도로 소일거리 정도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능자체가 다르고 일반 컴퓨터교실에서는 도저히 이 분들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로 이렇게 컴퓨터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임춘자위원

금년도 5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셨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임춘자위원

그러면 금년도 5월부터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아까 총선기간중에 레크레이션예산가지고 이걸 정보화 교실을 했다 이런 얘기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임춘자위원

거기에 모자라서 지금 추경에 이 약 1,150만원을 요청을 하신 겁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두 가지 사항

임춘자위원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인건비용 컴퓨터 기재는 다 준비되어 있구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각 복지관에 이미 컴퓨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5월에 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4월에 4개 복지관에 대해서 노인들만 대상으로 컴퓨터교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강남구가 가장 앞서가는데 왜 강남구에는 이런 게 없느냐, 노인들이 아주 성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5월부터 별도로 시행을 했는데 일부 2개소에서 하다보니 아주 노인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고 대기자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8일 현재 아주 200여명 가까이 대기자가 생기고

임춘자위원

그럼 여기도 또 개강을 해 줘야 되겠네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지금 여기 2개만 할 게 아니라 여기 수서 다 4개 곳을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이게 운영조례나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지장이나 이런 것에는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규정상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설치해 주는데 그런 건 없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 컴퓨터자체는 복지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한마디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노인이라고 했는데 그 정의가, 노인의 연령층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노인은 만 60세 이상을

종학

우종학위원

그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를 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노인들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을 하기 위한 것보다 오락입니다. 그야말로 소일거리로 하시는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과장님 노인무료컴퓨터교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이 복지관이 서울시 산하에 있는 거지요? 시에서 다 운영하는 거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우리 강남구에 있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있는데, 장소는 강남구에 있는데 이게 우리 속된말로 구립이 아니라 시립이아니냐, 시립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로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강남구에서 다시 복지관측에 재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데에 경쟁을 붙여놨어요. 프로그램이나 운영이나 이런 걸 잘하는 데는 그야말로 격려금을 그 운영실태에 따라서 주게 돼 있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운영방침이 금년도에 새롭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하는데 왜 강남구에서 실시 안하느냐 해서 강남구 지역에, 부랴부랴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래서 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찾아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마는 이 돈이 많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보니까 강사료하고 운영비 월 1개월에 2만원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돈은 많지 않은데 이것이 운영방법이나 모든 지침이나 이것이 서울시의 많은 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도 지원하는 게 있으면 지원에 대한 생색이라고 그럴까 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여기에도 충실하게 전달을 해 줘가면서 같이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58p에 사립유치원 방과후교실 운영에 따른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사회복지과 먼저 하고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임춘자위원님!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그 첫 페이지에 자활보호생계비지원하고요 생활보호대상자녀 학원비 지원부분이요. 자활보호생계비 지원같은 것은 본예산에서는 이게 안됩니까? 이게 왜 추경에 6억씩이나 이렇게 추가로 들어와야 되는지 하나하고, 두번째 생활보호대상자의 학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신설됐다는 게 어떤 부분이 신설된 겁니까? 여기 신설된 생활보호대상자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예산 때 빠졌던 생활보호자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런 것은 웬만하면 본예산에서 이런 복지비 이런 게 충분히 다 될 것 같은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금년 2월 9일날 소득분배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가 있어서 2월 29일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소득층 소득보존을 위해서 과거에 지금까지는 동절기에만 생계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4월에서 9월 사이에도 생계비를 지원해라 이런 정부방침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0일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소요예산 밑에 보시면 자활보호자 생계비추가내시한 이런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2000년 예산에는 4월부터 9월까지생계비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공문을 내려보내기를 이미 기존에 잡혀있는 10월부터 12월 사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끌어서 쓰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미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리고 우리 구비 또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학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것 또한 배경은 동일하고요. 지금까지 생보자 자녀에게는 입학금이나 학용품비 이게 지원이 됐었는데 교재비 부분이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교재비를 1인당 5만원씩 1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하라, 이것도 똑같은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5만원 한 번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만 올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이 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게 되면 금년에 지원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 사회 65130-837 내시한 공문하고 또 서울시 사회 65130-747, 2000년5월 8일 그 두 공문을 사본을 좀 하나 보내주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위원들 테이블에 다 깔아주세요.

박창수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나 좀 묻겠습니다. 노인무료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으로다 예산을 확보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본예산 때에. 본예산 때 참여인원 28개소 노인정에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고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던 내용인데 이것이 금년 5월달에 갑자기 노인무료교실로다 운영을 했던 것도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의아했고 또 여기에다 확대를 하는 것까지 올라왔는데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옆에 밑반찬배달사업55p인데요. 이것이 서울노인복지기금에서 99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걸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이 확대하는 것은 구비로다 하겠다는 거지요? 구비로 하는 건데 지금 이것도 수서복지관하고 명화복지관하고 이 두 군데는 이미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 무료경로식당 9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9개소가 대청복지관도 여기 포함되는 거고 또 강남복지관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박창수위원장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대청경로당 또 개포경로당 등 다 포함이 됩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럼 여기에 36명하고 14명 지원으로 했는데 이 인원은 지금 신청한 사람이고 또 확정된 인원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직 미확정 됐는데요. 이것을 지금 각 동에서 경로연금지급 대상자중에서 거동불편 재가노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8p에 보면 사립유치원 방과후교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근거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5항 및 서울시 행정 13310-1172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건 지금 강남구에서 사립유치원 지원은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관련법을 보니까 11조5항을 보니까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경우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설명서에 명시된 근거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치원도 학교로 포함되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포함됩니다.

김희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 행정 13310-1172 관련 근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게 사실 육영사업은 그 취지도 공감을 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다만 강남구에서 지금 현재 사립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사립유치원까지 했을 경우에 현재는 지금 70만원이란 것은 보조교사 수당이나 월급이 되겠지요? 이게 앞으로 확대됐을 경우에 강남구 전체의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됐을 경우에 이 예산이 얼마나 더 들 수 있다는 것은 대충 예상을 해 보셨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희선위원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수요가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45개 시설이 평균해서 1개 시설정도 1개반 정도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희선위원

예.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많아지고 또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게되면 앞으로 신청이 많아질 거고 또 강남구에서 재정적인 감당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이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4개월에 50%라는 기준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4개월은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9월로 봤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입니다.

김희선위원

예. 50%는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50%는 이 사업을 처음 하기 때문에 지금 사립유치원이 45개 시설로 봤을 때에 100% 다는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걸로 그렇게 봐서 한 50%만 금년 안에는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45개 중에서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유치원에서도 불만이 많을 것이고 앞으로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유치원을 그 기준에 맞게 확장 내지는 확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 왔을 경우에 지금 현재 4개월이지만 2001년부터는 12개월 정도 예산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강남구에서 그 많은 교육예산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너무 많이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 많은 예산을 전체적인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영사업에 대해서 방대한 예산에 대해서 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45개 시설에 한 반씩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2억이 안됩니다, 총액이. 그런데 방과후에 취학 저학년 아동 내지 유치원에서 보육대상으로 있는 어린이들을 보육하기 위해서는 시설하나를 짓는데 보통 20억 내지 40억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비 투자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2억 정도는 해마다 지원해도 오히려 보육사업에 성과가 상당히 높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담당과장님은 이쪽 육영사업에 전문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 분이라서 일단의사는 존중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올린 이 안을 가지고한 2∼3년 앞으로의 전망치까지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금년에는 연구하는 기간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위원

추가, 거기에 대해서

박창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이 사립유치원 건에 대해서 우리 김희선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같이 경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이것을 지금 50% 잡은 것은 아직 준비단계에서 50%를 잡은 거지 이 45개소에 대해서 50%는 아니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45개소 해서 50%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23개소만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45개소에 100% 지원할 것을 50%만 지원하는 건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처음이기 때문에 전 시설 45개 시설이 전부우리 지원기준에 충족할 수 없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충족할 수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한 반정도만

김진규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100% 지원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70만원씩 주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글쎄 그게 70만원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70만원이 100%입니다.

김진규위원

100%. 주는 데도 있고 못 받는 데도 있고, 그러시면 과장님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하고 싶어하는 것보다도 상의해서 서울시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준해서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지요? 그러면 원래 서울시 행정에서 4월 19일날 내려보냈지요? 그 동안에 한 5개월 정도 가까이 연구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그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지금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이걸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지금 수용태세가 지금 보니까 어느 데는 해 줄 수 있고, 어느 데는 못해 줄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형평에 더더군다나 시설 규모나 수용대책을 못한 유치원에서는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45개소 골고루 되도록이면 혜택 받는 방법을 취하자는 그런 취지에서라도 금년도에는 이와 같은게 있다 라는 것을 유치원에 통보를 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때는 골고루 똑같이 거기 반영을 할 수 있는가 받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서울시에서도 온 것이 4월 19일날 왔으니까 연구하는 것 3개월, 9월도 사실 내일 모레가 9월인데 2개월, 3개월 더 하는 것보다는 그런 준비기간을 이와 같은 통보를 유치원에다 얘기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추가 질의 의사를 얘기한 겁니다.

박창수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김진규위원

예. 됐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로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방과후교실 하면 이것은 어떻게 초등학교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 한한 겁니까? 유치원애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유치원 아이도 해당됩니다.

임춘자위원

유치원 아이가 또 학교 아이들도 해당이 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저학년 어린이들

임춘자위원

저학년. 이거 지금 과장님 소견으로 45개 시설중에서 우선 50%는 받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신 건데 어찌됐든 그것을 지금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보육시설에 대해서 구의 지원이 사실 26개동을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어떤 지역은 아주 구립어린이집이 옆집 옆집 더덕더덕 있고 어떤 지역은 몇 개 동에도 한 개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게 고려가 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됩니다.

임춘자위원

그런 게 고려가 되겠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그 유치원을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는데 경제성과 합리성과 효율성이 다 있다고

임춘자위원

그런데 애들이 연령도 제한이 있나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0세 이상부터 저학년 3학년까지요.

임춘자위원

0세도 돼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유치원에도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임춘자위원

그래서 0세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영유아 다 해당됩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까? 유치원 여기 말고도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우리 복지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운영하고 있지요? 또 구립어린이집에서도 운영하고 있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학교에서만 하고 있다고요 초등학교에서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유치원까지 확산하자는 이런 얘기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진규위원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교재교구연구 발표에 따른 작품 발간 작년도는 몇 부를 제작 배포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IMF로 예산이 긴축예산을 하라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발간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금년이 처음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게 지금 6회째입니다. 그런데 1,2,3,4회는 됐는데 작년하고 금년은

종학

우종학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 500부를 만들어서 어디다 배포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주로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들에게 배포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리 행정보사위원들한테는 주면 안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위원님들한테도 보내드렸지요.

종학

우종학위원

그것 좀 보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립역삼어린이집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아까 이 건물이 25년 됐지요? 25년된 이건 제가 역삼동 의원으로서 하나 건의사항이나 비슷한데 거기에 있는 수목이 상당히 수려하고 좋지요? 보통 집을 짓기에는 25년 됐지만 그 수목연령이 30년 이상 거의 된 수목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수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춘자 원장이나 동부교회에서 관리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상당히 고사가 돼 가는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물론 공원녹지과에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의견은 없으신지 만일 있다든지 없다든지 어떤 결론을 내려 가지고 가정복지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조해서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의견이 어떻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협조로만 끝나지 마시고,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 돈이 있으면 제가 투자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싶은데 제가 그럴 입장도 못되고 하니까 꼭 좀 나무가 죽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라든지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 위탁체는 전혀 손대지 않습니까? 구에서 전체 예산이 다 개보수 이런 거에 구의 예산이 전부 다 지원되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탁체에서 다 손을 보고 있는데 근본적인 사항은 위탁체에서 손보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시설이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존경하는 우종학 위원님이 질의했던 교재연구발표회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본예산에 부결이 돼서 올라온 거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 이해가, 조금 저희들이 이해를 충분히 못시켜 드린 것 같아서, 2,000만원이 과다하다 그렇게 해서 일부가 삭감된 걸로

김진규위원

본예산에 부결이 됐던 부분을 지금 추경으로 2,586만8,000원, 하여튼 본예산에 부결이 됐던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연계성을 주장하셨는데 이미 금년도 다 갔어요. 금년도 다 갔거든요. 그런데 그걸 꼭 연계성 해서 2,000만원 해서 안되니까 1,000만원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좀 우리가 여기 사전 설명하실 때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 이런 얘기라도 꼭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됐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는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하세요. 그럼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발간집이라는 것이 매년 한 번씩 해마다 발간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에 것하고 금년에 곧 10월달에 교재연구평가회가 있기 때문에 10월달 2000년분 하고 책자를 발간을 같이 해야지 지금 한 해만 중간에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해 가지고 하는데는 재료라든가 모든 게 앞으로 교재연구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칼라로 제작방법까지 설명을 하자면 페이지수가 많아져서 작년 것까지 합산해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럼 99년도만 발간하지 않고 2000년도로 넘어가기에는 연계성이 안 맞다 그런 얘기지요.

박창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가정복지과에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재활용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과에 대한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65p를 좀 봐주세요. 세곡동 은곡마을 청소차량차고지 공원화사업입니다. 7,8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차고지는 지금 완벽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지요? 차고지 기능. 청소차량 차고지로써 그렇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산출근거나 올라온 걸 보면 나무를 심는데 2,700만원, 시설물 1,300만원, 기반공사 3,800만원 그렇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 지역이 세곡동이에요. 그쪽에는 자연녹지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구태여 거기에 목식재 2,700만원은 안 해도 된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현장 사정은 제가 잘 익숙지 못합니다마는 시설물에 1,300만원하고 기반공사 3,8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은곡마을 앞에 차고지로 사용하는 입구인데요. 그 안에는 적환장이 있고 입구에는 청소차량이 정차를 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곡마을 주민들하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땅을 대치동에 무상임대를 받아서 그 차고지를 이전을 합니다. 지금까지 휀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로 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설 다 철거하고 거기에 바로 마을입구이기 때문에 그 전체 1,100평 중에서 100평만 입구에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만 공원화 비슷하게 해서 시설물 철거비용하고 나무 또 관목을 중심으로 많이 심어서 그 마을입구 들어가는데 공원처럼 꾸며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물 1,300만원하고 기반공사 3,800만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원녹지과의 직원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마을입구니까 그 마을사람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정자라든가 정자 하나 하고 또 등의자 등 그런 시설하고 또 철거, 지금 콘크리트가 돼 있기 때문에 휀스하고 철거비용이 그 시설 기반공사비하고 시설비가 되겠고요. 나무식재는 교목은 큰 것은 65주만 심으면 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하기가

김희선위원

이 나무식재는요. 물론 양해를 하고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무식재는 재활용과에서 터치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거기에 필요한 휀스하고 콘크리트 시설물을 철거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만 하시고 목식재는 일단 나중에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한번 연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항목을 별도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2,7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근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곡동 근처에는 그 나무나 이런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공기도 좋고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목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하고 기반공사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자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 거니까 아마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고 목식재만은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어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청소차고지로써 콘크리트포장을 해 가지고 삭막하게 해놨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이 차고지를 비워줄려고 그럽니다. 비워주면 그 기반공사라는 것은 콘크리트를 전부다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동산 같은 것도 만들고 토목공사가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기반공사비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요, 철거하고 바로 그 자리에다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시설물은 이게 등의자하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육각 정자하나 설치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수목식재비는 공원녹지과하고 다시 물류비용이 아무래도 다른데 우리 강남구 중심가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치일 것으로 보니까 그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제가 이해가 잘 됩니다마는 이번에는 목식재 부분은 다음 내년 예산에 넣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도 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현장 사정에 물론 알맞게 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다음에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자료 64p 자원회수시설 비산재 처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일원동자원회수시설이 언제부터 가동을 하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일정은 8월 21일부터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원동 주민하고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운영협약서를 맺고 운영하게 돼 있는데 운영협약서 항목 중에서 일개 몇 가지 이견사항이 있어서 조정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중으로는 시험가동에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이게 자원회수시설에 태워서 발생하는 비산재가 150일의 비용이1억3,000이 넘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한 3억6,000정도 되네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 동안에 자원회수시설 건축하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시설하는 기간이 이게 선진국에 가보니까 비산재를 다 이렇게 딱딱하게 해 가지고 건축자재로 그렇게 다 했더라구요. 여러 곳 제가 독일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가 보셨는데 이 비산재 그게 그런 시설로 연구 안됐어요? 최신식 그걸로 우리가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몇 10년 전에 설치한 그런 소각장에 다 먼지를 그렇게 건축자재를 만들어서 쓰던데, 재활용 하던데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요. 비산재가 환경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미흡해서 그 고형화 시설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협약서에도 비산재를 처리할 수 있는 최신시설이 되면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최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그 해당 문구가 들어갑니다.

임춘자위원

차후 문제군요. 고형화 시설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4억 정도 먼지값을 별도로 내야 되겠네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렇습니다. 이 돈은 그 동안에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가 들어감으로써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을 별도로 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비산재 처리비로 우리가 내게 되는 겁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비산재 처리를 왜 시에서 처리하면 안됩니까? 그거 강남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자치구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것은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가 되면 최종 처리는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로 갈 때에는 우리가 건설부담금을 냈었는데 건설부담금을 내지 않는 대신 비산재처리를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규정을 하나 사본 주시고 이 처리를 누가 합니까? 지금 11월이면 92만4,800원인데 이거 운반비만 내는 겁니까? 이거 아웃소싱하는데 어떤 누구를 주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누가 처리하는 겁니까? 비산재 처리를 누가 하느냐고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비산재 처리는 소각장운영업체에서 처리하는데 그 드는 비용을 고지서를 우리 강남구에 청구를 하면

종학

우종학위원

그 운영업체는 누구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서울시에서 선정한 SK건설이 운영업체로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임의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소각장 운영에 관해서는 공개입찰로 해서 SK건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아까 임춘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또 이용해서 그 건축자재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건 나중의 일이지만 이거 톤당 85,400원은 상당히 비싼 단가인데 이건 어디서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이것은 각 소각장 관련 자치단체가 울산에 있는 환경관리공단하고 단체, 단가계약을 처리한 금액입니다. 서울시에서 처리한 금액입니다. 노원이나 양천에서 현재 85,400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이거 관계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 연간, 그럼 연간, 다른 거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불연성폐기물위탁처리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500톤이 물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원회수시설 가동시기부터 12월 30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9월부터 12월까지 발생량을 약 500톤

종학

우종학위원

예측량은 검토가 되셨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다른 소각장의 처리 발생량이 1%에서 1. 5%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막연하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1%에서 1. 5% 발생을 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래요. 가연성, 불연성폐기물 분리수거 계획은 수립되어 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하고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과도 1개월 전에 불연성폐기물 분리수거 시범실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을 말한 겁니까? 1개월전까지 그렇게 시범을 보여 가지고 분리수거 한다는 얘기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불연성폐기물은 소각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민한테 홍보해서 우리가 별도로 수거를 모아놓았다가 위탁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초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소각장 가동이 9월말이나 이쯤 될 걸로 보았습니다. 지금 소각장 시험가동이

종학

우종학위원

지금 제 질의요지는 과연 이 분리수거 하는데 일반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야될 것 아니에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1개월 남겨놓고 가능하겠는가, 장기간 홍보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빨리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질의한 겁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홍보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나갈 거구요.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수거는 안되겠지만

종학

우종학위원

지금 일반주거에서 나오는 소형업소하고 그 일반 이번에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것 그거 상당히 오래도록 홍보 했었죠? 과거에.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어느 정도지요. 그렇게 어려우니까 이 문제도 미리미리 시행하셔 가지고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자곡동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수건인데요, 이 시설이 우리 강남구 소유시설이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이게 지금 지난번에 회사가 운영을 맡아서 위탁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문제를 내고 했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김희선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강남구 시설이다 보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정비해 주고 이렇게 하는게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 기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철저한 정비도 안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이 자기 개인소유고 자기 개인소유다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심각하게 해마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고장나고 이러지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이것 보다는 운영비를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이 쓰레기자원화시설에 해마다 들어간 걸 죽 통계를 내봐 가지고 이걸 얼마를 딱 해서 100이란 숫자가 예산이 지금까지 들어갔으면 여기에 70% 내지 80%를 해 가지고 아예 이걸 보수비용을 주고 너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해라하는 그러한 방안 같은 것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또 이 시설을 잘 정비하고 유지관리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장은 물론 바쁘고 여러 가지 여유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강남구 재산이고 우리 구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생겼을 적에 보수예산 주어서 또 고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효율성이 정말 의문시 돼요. 그래서 이 예산이 잘 됐다, 잘못됐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 물건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강남구에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를 해야지 되고 또 효과적으로 잘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면 그 동안에 들어간 예산 시설비하고 그 동안에 보수비 이런 것을 죽 계산을 뽑아 가지고 앞으로는 이 위탁업체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를 주고 그럼 그 돈은 자기들한테 남는 돈이에요. 관리를 잘해서 고장만 안 나면. 그런 측면도 연구해볼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예산 나중에 승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묻겠는데요 61p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단답 식으로 묻겠습니다. 재활용과의 급여 란에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퇴직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매번 퇴직금을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가 미화원 퇴직금 예산은 별도로 잡습니다. 급여하고 별도로

박창수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퇴직금을 추경에 올려주게 되면 그마만큼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70명을 감소인원으로 볼 때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32억원 정도 됩니다, 퇴직금이. 그런데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급여가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45명 분에 대한 20억만 편성을 한 겁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급여가 삭감되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지금 이 계산이 나온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저희가 그 만큼을 12억을 삭감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창수위원장

삭감해서 나온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박창수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63p 위탁처리비가 불연성폐기물 위탁처리가 500톤을 20만원씩 잡았는데 지금 위탁처리비가 20만원씩 규정된 겁니까? 아니면 추상적인 가격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이것은 목동하고 양천하고 상계동에 처리비 한 금액하고 또 우리가 지정폐기물 소각 전문업체의 각 구청의 25개 구청이 처리하는 단가를 평균한 금액이 20만4,000원 정도 됩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렇다면 불연성폐기물을 어떤 내용물을 얘기하시는 건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금속류라든가 도자기 깨진 것, 유리, 자개류, 또 전등기구

박창수위원장

재활용이 안 되는 불연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4p에 비산재 처리 산출근거를 지금 85,400원이 아까 지정된 금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금년말까지 본다고 봤을 때에 지금 사실 임시 가동에 대해서 합의서도 안 돼 있는 입장에 이것이 언제 산출근거를 뺀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 150일로 되어 있거든요. 150일이면 사실은 앞으로 5개월을 보는 건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8월달부터 계산을 했던 겁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을 맞춰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거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질의 속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관계하고 다음 페이지 가로청소민간위탁, 민간위탁이 이루어졌을 때 직원이 퇴직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같은 맥락이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퇴직충당금을 15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미화원에 대해서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미화원은 일용 상용 직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 충당금을 저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차피 이렇게 줄 건데 15년, 10년 이렇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퇴직충당금을 별도 계정에 안 해놨다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15년 동안 우리 미화원 퇴직금 관계는 서울시하고 서울시 노조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 해 정년에 달하는 인원하고 또 한 1%에서 3% 범위 내에서 별도로 사고인원으로 보고 지금까지 퇴직금을 별도로 편성해 왔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미화원에 대해서는 퇴직충당금 계정을 설정 안하고 그때그때 퇴직하면 연수 곱해 가지고 150% 집행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은 퇴직충당금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위법일텐데 미화원은 별개인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단체협약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건 한 번 같이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경미화원을 약 45명이 퇴직할 걸로 보고 가로 청소를 민간위탁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서 35억2,500만원인가 이것이 12분의 3이라는 것은 3개월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전적으로는 하나 축소가 되거나 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충 어바우트 잡은 거니까, 고비용이니 저비용이니 하는 게 아니라 금액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준을 35억이 우리 미화원들 급여를 계산해서 다 따진걸 테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되고요.

김진규위원

뭐예요, 35억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이 35억은 우리가 위탁용역을 할 때 우리 강남구에서 위탁업체한테 주어야 되는 위탁비가 35억

김진규위원

그렇게 나오더라.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나오는 금액이고

김진규위원

좋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미화원이 나가는 것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이 45명 퇴직 전으로 따지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가로청소 용역 실시할 때 가로청소 종사인력으로 볼 때 1년의 예산이한 56억 정도

김진규위원

56억, 1년 예산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54억 정도

김진규위원

54억! 그러면 한 달에 4억 얼마 정도 되네요. 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진규위원

4억 얼마 되는 것을 가지고 이게 지금 비용이 어떻게 되요? 우리가 직원이하는 것하고 위탁주는 것하고 금전적으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는 54억이 드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는 35억2,500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김진규위원

이 안에는 퇴직충당금 같은 것도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퇴직충당금은 우리가 직영을 하나, 안 하나 퇴직금은 언제 인가 지급을 해야 될 퇴직금이고

김진규위원

위탁을 해도 우리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위탁을 하면 우리가 안주죠. 지금 현재 관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단체협약에서 어차피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 계산하면 안됩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지금 산출한 것이 우리가 54억 들고 여기는 35억 정도 든다고 그랬으니까 누가 보면 뭐 한 20억 가까이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구청예산을, 줄이는데 지금 54억 속에는 퇴직충당금은 들어갔지만 여기는 퇴직금하고 관계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54억 중에 퇴직충당금 안 들어갔습니다.

김진규위원

안 들어갔어요! 그럼 더 플러스를 시킨다는 얘기네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그렇다는 얘기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 산출근거를 한 번 카피 좀 부탁합시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김진규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으로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지급 부족분 7억원과 직원들의 해외 선진분야 견문시찰을 위한 비용 5,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 2억원을 경상적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보를 위한 연구와 감사원 및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문제에 대해서 이를 연구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후 컴퓨터 교체에 따른 구입비 300만원, 재고 연한이 다하여 고장수리가 잦은 순찰차량의 대체구입비로 1,700만원을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총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기정예산보다 44억3,296만원을 증액하여 520억3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증액 요구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총 20억5,357만원이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동기능 전환에 필요한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 부족액 2억5,000만원,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토지매입 계약금 3억4,504만원, 개포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 토지 매입부족액 3억5,050만원과 압구정1동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비로 4,802만원, 역삼1동 청사증축 및 환경개선 비용으로 2억305만원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필요한 법률에 의한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비용으로 1억3,040만원과 기타 노후된 15개 동청사, 환경개선에 필요한 개·보수 비용 5억4,200만원 그리고 현재의 구청 청사 건물 안전진단 지적에 따른 매설관로 보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차량노후로 고장발생이 잦고 성능이 저하되어 교체가 필요한 의전용 행정차량 교체구매비용 2,500만원, 연금관리공단 퇴직수당 구청 부담금 부족분 5억5,000만원 또 퇴직자에 대한 격려금으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친절봉사 향상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로 4,405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용역추진에 따른 사업비 2,120만원 등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2억8,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로 행정업무에 필요한 주요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비용으로 1억9,620만원과 강남문화원 문화강좌 증설에 따른 강사료로 2,400만원을 또 불법오락실 등 게임제공업소의 불법 유기기구 수거폐기 처리에 따른 비용으로 1,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분야 강남구 홈페이지 개편보강에 필요한 비용, 스마트사업의 일환으로 4,5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공모설계했다가 예산 형편상 중단된 수서사회체육센터설계변경비로 3억8,500만원, 새마을방역장비 및 방역비 지원비로 2,452만원, 은마탁구교실마루바닥 설치공사로 1,125만원과 ASEM 총회와 월드컵 행사를 대비한 아름다운 강남가꾸기추진사업비로 400만원 등 총 4억2,477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책기획단의 소관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구립국제교육원 설립과 관련한 예산으로 총 16억6,92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잠깐 설명 드리면 교과과정 개발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1억3,270만원, 교육원학사운영비 5억4,000만원, 전산실 서버 및 네트워크 구축장비 설치비 9,6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의 10억6,000만원과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의 44억3,296만원 등 총 54억9,296만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와 생활편의를 위하여 편성해서 제출된 우리구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통과되어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관리국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로 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각 과장들의 사업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문화공보과, 사회진흥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지방자치 및 외국감사제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에 보면 소요예산 9,000만원을 외국감사제도 연구용역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이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먼젓번에 사업계획을 설명하실 적에 강남구가 365일 중앙부서로부터 감사를 받기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도를 열어놓고 지방자치단체를 믿어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방자치를 억누르고 그 기능을 막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에 이 연구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첫째로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감사원 감사가 그렇게 강화되게 된 배경을 우리가 또 스스로 되돌아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여러 과장님들이 부정부패와 연관해서 수사를 받은 일도 있고 기소유예 이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 부정에 대한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감사가 자연히 많아진 게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뒤돌아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청에서 이러한 외국의 감사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일시에 9,000만원씩 해서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서울시에도 서울시정연구원이라든지 국내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연구하고 비교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만 들여서 외국에 가서 연구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교수들이나 방금 얘기한 서울시정연구원 같은 데서 과연 의견을 들어 보고 어느 정도 사전에 연구를 했는지 그런 사전 우리 준비나 일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 용역을 주어서 할 일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죠. 김희선위원님 질의라기 보다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자치 및 감사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알아봤습니다. 많이 알아본 결과 이것이 단편적으로는 전부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는 그런데 이걸 종합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직접 인터뷰도 하고 거기 가서 문서를 보고 체계적으로 종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들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자치입법권이라든지 조례제정권 같은 것이 일부 제약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방자치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려면 지방자치법 일부와 또 그 중에 감사제도도 하나의 파트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편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또는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상대방 국가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과 감사제도의 현황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많이 알아봤습니다, 학자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한양대학교에 지방자치 연구소장을 역임하셨던 지금 부총장으로 계시는 분하고 같이 검토도 해보고 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외국의 사례와 또 앞으로 지방자치법 어느 부분이 개정돼야 할 부분이고 또 감사제도도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외국의 감사제도라는 것이 사실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감사원법이라든지 중앙의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감사제도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국회에다라도 또는 한번 개정건의를 낼 수 있는 이런 확고한 확실한 이런 연구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물론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이지만 이 기회에 더 늦지 않은 시점에서 한번 이것을 조명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정연구원이나 학자들한테 질의해서 답변 받은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선진 각 국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대립형으로 되어 있고 또 외국에서는 대립형이 아닌 협조형으로 예를 들면 시장이 시의회 의장까지 겸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9,000만원씩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영국이나 일본이나 또 미국, 대만 같은 나라에 의회제도나 감사제도 같은 것을 서류로 요청해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준비단계를 먼저 해 본 다음에 하는 것이 예산절약상도 옳고 또 순서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은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요 저희들이 일본이라든가 프랑스, 미국 같은 데 우리 주재관을 통해서 자료를 사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실제 그 사람들 수집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 자료가 과거에 오래된 자료이고 현재 있는 자료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수집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래서 학자들한테 또 여러 번을 가서 물어봤고 그런데 현재 있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자료는 부정확하고 또 실제 가서 그 나라의 제도를 보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가서 보고 그 자료를 수집해야 명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 또 우리 사실 그 동안 우리 자치제가 실시된 것은 6년, 7년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에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인 그런 행정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보니까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에 지방자치가 정말 일천하기 때문에 모든 개별법령이라든가 이런 게 중앙통제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 지방에서 이것을 부르짖어 가지고 확보하지 않으면 중앙에서는 절대 안됩니다. 싸워 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론적인 배경이나 근거가 아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서 싸워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의회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것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선위원

보충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한번도 상의해 본 적이 없고 이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선진 각 국의 의회와 교류 내지는 서신자료 같은 걸 교환하고 이런 충분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름대로 행정자치부나 정부의 관련부처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도 구청에서도 자료도 요청해 보고 또 외국에도 자료 요청해 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치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동안에 받아놓으신 모든 자료나 또 뭡니까? 물은 질문내용 같은 것, 답변내용 같은 걸 우리 의회에 또 본 위원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책임연구원을 포함해서 보조까지13명이고 또 외국까지 해서 갔다 오는 분은 네 분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갔다와 가지고 앞으로 외부감사 정황정보에 대한 감사통제를 대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분들이 갔다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이 분들이 말이에요. 저희들도 이 분야를 뭔가 외국에는 어떻게됐느냐, 우리나라는 제도를 다 압니다, 우리가. 과연 외국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외국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방자치를 통제위주로 하느냐

김진규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납득이 가는데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잘 해 놨는데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에 강남구만 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단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라는 그런 얘기는 이게 강남구청장이 이 발상이 우리 과장님인지 국장인지 어떤 분이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나 이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서 장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연구할 얘기이고 한마디로 목화 신 갖다 놓고서는 어린 아이보고 신고 다니라는 얘기지 이게 우리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뭐가 개선이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김진규위원

참! 난 이 발상부터가 굉장히 지금 실질적으로 똑바로 구청이나 구청장님이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위원들의 행정감사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고 감사를 했는데 못 찾아냈으면 "이 병신들아! 그것도 못 찾아내" 역으로 때릴 수 있는 이런 감사제도 부활이나 제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월권이라고 그럴까 그 진행방법을 한 단계 앞서 가시는데 조금 이런 것은 우리가 좀더 추이를 보면서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말이에요. 강남구가 앞장서야 되는 이유가 말이에요. 다른 구청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부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 또 시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 걸 이해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아니 갔다 오셔 가지고 14명이고 4명이고 갔다 와 가지고 연구를 해서 한국적 지방자치하고 외국적 지방자치가 같은 맥락에 갔을 때 얘기고,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방법을 가르쳐 줄 것인지 외부감사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나 어디서 오면 이 따위로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줄 것인지 갔다와서 이 사람들을 어떤 용역비 줘 가지고 이 사람들 활용을 어떻게 할건가 얘기해 보세요.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말이에요 국정감사 이번에 거부하겠다.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데서 그렇게 심하게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를 한다든가 간섭을 많이 않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앞으로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면요 저도 알아요. 서울시는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남구 돼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이제 만들어야죠.

김진규위원

안됐죠?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것부터 하고 서울시를 얘기하세요.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 있어요. 지금

김진규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용역비 들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 발상이 내가 구청장 발상인지 과장님 발상인지 국장님 발상인지 모르지만 이 발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얘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무자들이 그야말로 구청장 지시대로, 국장님 지시대로, 과장님 지시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데 감사가 참! 비 쏟아지듯이 소나기 쏟아지듯 오니 진짜 일을 못하겠다. 이게 실무자들이 애로사항을 느낄 때 직장협의회에서 얘기할 사항입니다.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럼.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진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옳으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저희가 함께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체계적으로 한번 우리 연구를 해 보자. 그래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한번 우리 힘으로 안되니까 개정건의를 한다든지 이게 중앙정부라든지 또는 국회라든지 관계기관에 개정건의를 할 때 이것이 확실한 근거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대해서 중점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나중에 또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토론하시기로 하고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총무과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박창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격려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이 격려금이 퇴직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선별지급 합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이 격려금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정원을 줄여버리니까 지금 현재 기능직이 41명이 풀에 빠져 있고 연말이면 직장을 직권면직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금대상도 아니고 또 퇴직수당을 받을 그런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기 이렇게 제도를 시행해 왔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강제면직을 시킬 그런 요인이 없어서 두고 있다가 연말에 41명을 전부 면직을 시켜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일종의 전별금 같은 성격의 돈으로 1인당 10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명예퇴직보상금이군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명예퇴직 대상도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아니에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아무 수당도 없이 그냥 바로 옷을 벗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퇴직금하면 퇴직충당금을 항상 적립을 해 놓았다가 사용해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 격려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일괄지급 한다고 그러면 이 제도도 만드세요. 평상시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지금 이 문제가 왜 생겼냐 그러면요 이 분들이 검침조사원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검침원입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된 지도 짧기 때문에 연금도 안되고

김진규위원

됐습니다. 본 질의는 이 사람들 41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남구청에서 퇴직한 사람들 격려금 준 사람이 있죠. 이 41명 외에도 과거에도 퇴직하면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이런 성격의 돈은 안 나갔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런 성격은 아니지만 격려금이라는 이름 명목 하에 일괄지급 했습니까? 차등지급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한 경우가 있죠?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산으로 격려금은 나간 적은 없어요.

김진규위원

퇴직금 외에 없습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없었습니다.

김진규위원

하여튼 이런 격려금이 고정적인 것이라면 그거 했으면 하는 얘기이고, 됐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사업설명서 37p를 봐 주세요. 민방위교육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구청공무원이죠?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민방위교육훈련계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외부강사를 쓰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강사는 외부 강사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준비하고 하는 사람들만 구청공무원이다. 그러면 구청공무원들은 민방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계장은 별정직으로 군출신이고요 직원들은 일반행정직들입니다.

김희선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민방위교육 용역비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지금2,12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53일 거란 말입니다. 그죠?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김희선위원

1년에 며칠하죠? 전체로 하면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1년에 약 한 150일 정도 됩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약 6,500만원정도 되네요. 연 예산으로 따진다면 그죠?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런데 기 민방위교육이 잘 되고 있죠?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형식적으로는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용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교육인원을 또 주기적으로 계속하다가 보니까 민방위에 대한 관심도도 물론 사회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이완되는 상태에 있고 통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형식에 흐르고 교육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 강사들이 하는 강사내용은 물론 전문적인 것이 필요해서 합니다마는 직원 네 사람이 여기에 매달려서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서비스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민들을 교육이기 때문에 물론 어쩔 수 없이 통제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군대식의 교육이라고 까지 어떤 경우에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적지 않은 돈입니다마는 이 돈을 가지고 민방위 교육장을 운영해 가는 여기는 강사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해 나가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민방위교육에 대한 흥미를 돋구어서 교육효과를 높이자는 것이 기본목적입니다.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를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희선위원

이벤트사에 용역을 줬을 적에 교육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안보분야, 안전분야 또 일반소방분야, 민방위시책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 내용이 교육내용이 얼마나 알찬 내용이 될 거냐 하는 것은 사실 실시해 봐야 알지 현재로서는 막연하게 추정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김희선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현 시점에서 볼 적에 지금까지 이제 국가시책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뿐이지 그 효과에 큰 차이는 없다. 민방위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이벤트사에 용역을 줬을 때와 현 체제대로 현행대로 하는데 있어서 큰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 이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예산상에 있어서는 세이브가 되고 있는데 만일에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시행했을 적에도 "뭐 그게 그거다" 교육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평이 "그게 그거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혈세만 낭비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만일에 이게 용역을 줬을 때 현재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지금 현재 네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 드리면요 민방위대원 관리업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교육은 위탁을 용역을 주고 한다고 해도 소집통지하고 또 사후관리는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일이 벅찬 판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저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여율도 저조하고 시간때우기식 형식적 교육으로 흐르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걸 효과있게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거니까 물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별무하다 그러면 다시 방향을 전환시키겠습니다마는 기왕에 들어가는 강사비에 관리인력 약간 돈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효과 있게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이 민방위교육 용역을 할 적에 그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기간을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이번에는 추경이 되면 하반기 것만 계약할 겁니다.

김희선위원

하반기라면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8월달은 다 갔고 그렇죠. 그런데 9월부터 53일이 남았다는 겁니까? 금년에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9, 10, 11, 12 4개월치가 53일이라는 얘기지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김희선위원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선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27p에 친절봉사 향상추진이 있는데요 공무원이 친절 봉사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친절봉사가 문제가 되어서 구청에서도 친절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4,400만원인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전부 감시체제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데 전화친절도 점검경비 2만5,000원씩 해서 4명 75일 참!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서글픈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무원들이 과연 친절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시 받아가면서 친절봉사를 해야 되느냐 이건 정말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CD구매, 공 테이프 이렇게 해서 죽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이건 좀더 심사숙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자존심 문제도 여기 걸려있고 또 예산상의 문제도 4,400만원이라고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닌데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자기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자기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감시를 당하고 점검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역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점검경비 750만원 이런 것은 글쎄 실제 구청 입장에서는 불가피해서 이런 안이 나왔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보류해서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점검이라는 개념이 여기 표현이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하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시키고 이렇게 죽 일련의 스케줄대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어떻게 할까 평가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전화를 했어요. 공무원들이 하니까 이 평가가 아무래도 그렇다고 그래서 평가 일련의 친절프로그램을 죽 이행을 하고 중간, 중간 거기에 대한 평가를 외부 인사들, 평가 우리 친절도라는 개념이 전문기관이 많습니다. 다른 구에도 그렇고 전문기관에 있는 분들이 중간, 중간 이 평가를 하는데 따르는 비용이지. 우리 김위원님 좋은 말씀, 저도 공무원이지만 그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게 처벌을 하기 위한 어떤 점검의 개념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몸으로 느끼고 실천을 하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한 건데 표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평가를 누구한테 묻는다는 거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우리 공무원들한테 묻는 거죠. 전화로 평가의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하여튼 잘 납득이 안 되는데 됐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p인데요 개포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먼젓번에 예산편성이 됐었고 그 후에 지금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면서 부족액이 생긴 거죠?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실거래 가격하고 대비를 해 봤을 때에 3억5,000만원 정도가 모자란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해 달라는 얘기인데 거기 문제점에도 명시했습니다마는 현재 토지 및 건물이 다수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또 처분금지가처분 되어 있고 분쟁이 있어 가지고 매입 가능여부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나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것 같은데 우선 이런 것이 선결처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과연 이 땅을 살 수 있을지 못 살지 그때 가서 어차피 부족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또 추경에 예산만 받아놓고 그 다음에 또 안 사면 그때 가서 공무원들에게 의원들이 따지게 되면 또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답변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이건 기왕에 매입비의 대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쪽에서 수용할 만한 금액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아마 절충에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 돈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다른 것들을 진행을 시킬텐데 그래서 부족분을 확보해 놓으면 이런 문제가 돼 있는 근저당 말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설명서에 넣은 건데요 확보를 해 놓고 접근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지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력도 떨어져서 지금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렇다면 다수의 공동인으로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다수인들한테는 전부일단 통보라든가 아니면 매각의사를 물어 봤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느 그 중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주한테만 확인을 한 겁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매각의사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가격이 너무 적으니까 추진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놓고 5명 소유자들하고 동의절차라든지 이걸 밟으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격이 적으니까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박창수위원장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압구정2동 문화복지관의 건립문제도 이것이 부족분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시유지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시 체비지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시 체비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국가로부터 조달청 부지를 정말가격에 훨씬 비싼 가격으로 우리가 주고 샀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서울시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공공청사들이 체비지를 안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기왕에 서울시가 강남구하고 계정이 분리될 때 넘겨주었으면 참 좋았을 일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데도 많이 걸려있는 이런 문제를 지금 바로 돈을 주고 사버리면 이 문제는 편합니다마는 또 이어지는 다음 체비지까지 바로 전파되는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서울시로부터 무상사용승인을 받고 증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이제 당장 건립은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또 대다수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확보해 놓고 지금 아직 결론 안 났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두 가지 정책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총무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임춘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박창수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임춘자위원님!

임춘자위원

박창수 위원장이 질의한 압구정2동 건인데 이게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된 건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부지는 무상사용 협의 후 불가능시 매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사업기간은 2000년 7월부터 200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부지 얘기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미 본예산은 작년에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이 추경까지 추가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이건 개인 땅이 아니고 서울시 체비지고 용도가 청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겠다고만 하면 사는 것은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작업을 저희들이 하반기 거니까 7월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사지 않고 사용승인을 받고 쓸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90%는 되어 있거든요.

임춘자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구요. 토지매입 과정 얘기도 안됐는데 사업기간이 딱 나와있잖아요. 2000년 7월부터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매입을 위한 과정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봐야죠.

임춘자위원

그렇게 계산하십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네.

임춘자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불용될 가능성이 아주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체비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매각신청을 하면 금방 살 수 있어요. 이건 흥정거리가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살 수가 있는데 저희들 욕심에 서울시에 이거 우리한테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내적으로 내부적으로 시와 지금 협의중입니다. 그런데 시도 뭐냐하면 시의회에서 시 땅을 왜 구청에 그냥 주느냐 이런 제약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있는데 그게 다른 구청사례라든지 이것이 거의 안 돼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야 되는데 살 때 감정가에 이게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그 감정가가 부족해서 그걸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임춘자위원

잘 알겠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설계비 이런 것은 감리비 이런 건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 보면 추경에 올라온 게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어떻게 다뤄줬는데 이런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건 2001년도 이후 예산이고요. 지금 추경에는 토지매입비 부족분으로 추정되는 2억5,000만원만 올렸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2000년도에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맥락에서 같이 질의 좀 합시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본예산서부터 추경에 1차, 2차까지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행정 보사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이 예산 편성할 적에 제가 다짐을 하고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던 건데 그 때 당시도 토지매입이나 부지매입에 있어서 그렇게 추상적인 가격으로 예산편성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10억이면 살 수 있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5%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뭔가 그것이 초과되면 어떻게 할 거냐, 초과되면 안 산다든지 뭐 책임진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국장님이 강조를 했다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20∼30% 또 올라왔어요. 또 이거 자체가 또 여기서 추경에 된다 하면 진짜 살 때 이거 또 더 받습니다. 제가 이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어떤 건물을 산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호랑이 똥값 받으려고 아우성 쳐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조직구조상 구청에서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의회에서도 이런 토론의 장이 있어 가지고 산들 세금 많이 새, 그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고, 거기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때 당시도 내가 그런걸 염려를 해서 국장님! 그걸 진짜 예산 편성하면 이걸로 됩니까? ''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금 토지매입 부지매입은 구청에서 행정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는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토지매입자와 팔려고 하는 자 간에는 항상 갭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그 당시의 공시지가 이걸 말하면 98년도에 공시지가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하고 보니까 그게 2000년도가 가니까 공시지가에도 미달이 될 뿐만 아니라 감정가에 미달이 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건 뭐 행정관리국장이 이 가격에 꼭 사겠다, 이게 됩니까? 당사자 간의 계약인데

김진규위원

그걸 몰라서 그 때 그걸 물었고 그 때 그렇게 답했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렇기 때문에 98년도의 공시지가로 한 거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것은 삼성건설이나 현대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단지 조성할 때 별야별쇼 해서 깜짝쇼 같이 삽니다. 우리는 제가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구청에서 뭐를 사고 싶으면 그야말로 몇 사람이 결정, 글쎄 안 된다면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부지를 봐왔다면 가계약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는 의회가 있는데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산다라는 암암리에 뭘 하든지 해야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제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구청에서 의회하고 협의 없이 사전에 가계약해놓고 여기 관리계획 안올리고 예산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입니다. 절차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진규위원

이렇게 되면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만일 그렇게 하면 진짜 그런데 동의를 저희가 받는 경우는 있어요. 동의를 사전동의를 받는 건 있지만 가격까지 다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보면 부추기는 사람도 있고 아주 델리케이트하다고 진짜.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제도상으로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제도상으로.

김진규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때 누누이 다짐을 했는데 그 가격에 산다고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게 올걸 알고 지금 하는 얘기에요.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정태산 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총무과 예산에도 보게 되면 문화복지회관 건립 계획이 몇 개 됩니다. 강남구에 현재 문화복지회관이 몇 개 있고 또 현재 계획중인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강남구 26개 동에서 주민들의 요구나 또 구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앞으로도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요구가 많이 쇄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 자신도 지난 2년 동안 복지회관에 대한 문제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잠재워 왔는데 앞으로 어느 동이든지 불구하고 복지회관을 세워 달라는 그 요구가 있을 때에 행정관리국장으로서 강남구에 문화복지회관이 각 동별로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 운영경비하고 또 전체적인 강남구의 주민의 수요, 욕구충족도가 어느 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강남구 차원에서 복지회관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과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들어오는 복지회관 건립 요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몇 개까지 더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중장기 문화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워놓고 예산수립 하기 전에는 저희가 투자심사를 하는데 중장기 계획 수립된 것을 제가 한 번 김희선위원님께 제출하고 의문이 있을 때 같이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중장기 계획이라는 걸 전에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장기계획을 세운 기준이 이러이러한 수요가 있고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으니까 이것이 적정하다는 그런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분명하게 되어졌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충동적으로 제 표현이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가 강한 요구가 있을 때는 행정은 그런 데 상당히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행정부처에서는. 그래서 구의원이나 주민이 강하게 요구할 때 들어주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경향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본 위원도 그러한 요구를 2년 동안 자제하고 있었어요. 저 하나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남구의 문화복지회관이 동별로 26개가 전부 있어도 괜찮은 건지, 정말 이건 정책 구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분명하게 한계가 주어져야지 되고 또 복지회관이 없는 동의 주민들과 해당동의 구의원의 입장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금 동청사의 개념이 아니고 문화복지회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강남구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기능 전환문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무소의 기능 플러스 복지시설 기능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 복지회관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김희선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특별한 요청이 있거나 또는 그 지역여건에 부합된다고 하면 이 중장기계획이 일부 앞당겨 지거나 또 늦어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동 문화복지회관은 1개 동에 적어도 동사무소와 복지회관이 함께 들어가는 것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다음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주요일간지 등 구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본예산에 주요 일간지 구독문제에 대해서는 1년 예산을 2분의1만 주는 걸로 예결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이 났던 걸로 본 위원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하면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1년치를 다 예산을 주지 않고 6개월치만 주겠다. 그러니까 6개월치 받고 그 다음부터는 자립해서 해라, 하는 의미로다가 이 6개월 예산이 통과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행위자체가 그 당시에 결정해 준 그 예산의 전제조건을 무시했다고 그럴까, 그걸 도외시한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강영창문화공보과장

저희 관내에는 4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물론 신문사별로 주 수입원이 광고수입입니다. 광고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역신문별로 다소 운영에 애로점이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구정이나 또 구의회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지역주민한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다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물론 자립하라는 그런 기간으로 간주해서 6개월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더 계속해서 구독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희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6개월치로 결정한 것은2000년말까지는 예산의 의미상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 당시에 결정을 도외시한 예산제출로써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예산에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김희선위원님 말씀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치를 한 이유가 지금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도 있지만 사실상 그 이유말고도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구정을 지역신문에 홍보해서 우리 지금 강남까치소식이 있습니다마는 까치소식도 물론 홍보에 큰 몫을 차지하고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지역신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일들을 잘하는 일은 홍보를 해서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비판받을 일은 비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 많은 행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거에 못지 않은 우리 구정의 홍보라든지 구민에게 비판도 받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하반기 저희들 주요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를 이번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문화공보과에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임성임위원님!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인데요. 지금 지역신문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4개 지역신문을 꼭 4개 지역신문을 다 예산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신문 아닌 말하자면 지역신문이지만 1개 지역을 빼고 3개 지역만 주면 안됩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희들로써는 구정을 홍보하는데 같은 신문끼리 차이를 두기보다는 일괄해서 구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잘못된 건 비판도 받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역신문 전체를 저희들은 구독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 편에 서서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전 의장이신 의원님하고도 지금 현재 송사관계가 돼 있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을 이 신문에서 한두 번 무슨 잘못이 있다면 지적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없애주고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건 1년 내내 우려먹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구의원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언론의 속성상 그런 언론도 있고 또 저런 언론도 있고

성임

임성임위원

나는 이건 이해가 안가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언론의 속성상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언론속성상도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 임모의원 1억4,000건도 그렇습니다. 그런 건도 자기들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바로 시정해 주고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것도 아닌데도 자꾸 1년 내내 이걸 기사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내는 겁니까? 그런 것을 의원들이 예산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내게 해야 되겠어요? 구청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고 이걸 하시라는 겁니까? 지금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물론 언론의 속성이 비판에 중점을 두는 언론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제는

성임

임성임위원

진짜 너무 터무니없고 엉터리 같은 기사를 자꾸 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허위보도나 또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보도를 냈을 때는 저희도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관계법에 의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할 계획이고 이미 한두 건은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언론의 그 쪽의 비판시각도 받아들이면서 허위보도나 과장됐거나 또는 근거가 없는 비방 같은 것은 단호하게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들 구청에서도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구의회에서 좀 제재를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한 것은 한두 번은 지적할 수 있어요. 그게 정당한 건데 너무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신문 일개 한신문, 지역신문 때문에 지금 3개 지역신문이 골탕을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원들을 그렇게 험담하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지나치면 우리 의원들도 감정이 있어요.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거 너무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박창수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42p 강남문화원 대학강좌 증설에 대해서. 99년도 4/4분기에는 19개 항목을 운영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영창

강영창문화공보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2000년도 1/4분기, 2/4분기 해서 13개 과목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현행의 10개 강좌에서 20개 강좌를 증설하면서 2,4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왜 20개 강좌를 증설하는 내용이 뭐죠?

영창

강영창문화공보과장

99년도에는 20개 강좌를 당초에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성백열위원

19개 한 것 아니에요.

영창

강영창문화공보과장

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편성 심의하는 과정에서 10개 강좌가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현재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10개 강좌가 아니고 지금 현재 18개 반을, 강좌를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현재 주민들이 10개 프로그램 가지고는 충족치 못하니까 문화원에 대해 자꾸 다른 프로그램도 늘려달라, 이래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운영하다보니까 18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기왕에 주민들이 작년에도 19개 반 했고 금년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18개 반 하고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끔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이거 현재 20개 강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무슨 강좌인지 알아야 되니까

영창

강영창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문화학교 사립박물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짚·풀생활사 박물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고보조금 상응지원400만원이다 이래서

성백열위원

부결된 게 아니라 조금 일부 주었지 않습니까?

김희선위원

일부 줬어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2차 지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박물관인데 앞으로 우리가 구예산으로 또 국고보조금까지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개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박물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없어졌다 이럴 때에 대해서 방비책이나 그렇게 했을 적에 예산 지출한 거에 대한 책임이라 할까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가능성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영창

강영창문화공보과장

사립박물관에서 지금 현재 개인이 자기가 개인사비를 들여서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부수한 프로그램 개발해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양강좌를 하는데 대한 운영경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400만원이 예산이 내시가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응하는 400만원을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강좌개설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또 운영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지원경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국비 400만원, 지방비 400만원 해서 800만원 지원하는데 이 박물관 운영하는 주체에서 프로그램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저희 구에서 연말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염려하신대로 혹시 예산을 지원했는데 혹시 떼일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이 많은 돈을 들여서 박물관을 운영하는 주체니까 일단 양심적으로 믿고 또 저희도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묻겠는데요 먼젓번에 문화공보과장님 하셨던 지금 총무과장님! 이것이 먼저 지원이 됐습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작년에 한 번 지원이 됐고요.

박창수위원장

아니 금년에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금년에는 이게 처음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글쎄 금년에 본예산 때 승인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국고보조 결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결정이 안되면 저희가 지원을 않거든요.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립박물관이 갖고 있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2000년 본예산에는 안 왔죠.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문화학교 프로그램이 국가적으로 보존하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정을 해 줍니다. 지정을 하면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주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그에 상응하는 지방비 보조하도록 조건에서 부여돼서 내려옵니다.

박창수위원장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고 45p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게 돼서 조금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거르는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유기기구 수거 및 폐기처리에 대해서 이것이 작년부터 문화공보과로 넘어간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폐기물을 폐기 처분하는 데에 대한 실적만 나와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입니까? 과징금입니까? 벌금입니까? 아니면 세외수입은, 이것은 벌금을 매겼을 때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하고 비교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문화공보과장

오락장에 설치돼 있는 불법유기기구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저희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불법유기물로 인해서 주로 사행성 도박입니다. 그러한 도박에 대한 키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로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단속한 실적이 상당 물량이 100%이상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기왕에 편성된 예산으로써는 불법으로 수거해온 오락기계들을 저희가 수거를 이미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많은 물량을 수거를 해 가지고 현재도 저희가 돈을 사실상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단답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24만원씩 주고 그러면 단속을 경찰에서 했을 때에 구청에서 수거를 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압수죠. 압수를 해다가 우리 구비를 들여서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창

강영창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압수를 한다든가 단속에 걸렸을 때에 구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해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그런게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창

강영창문화공보과장

벌금을 물리는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평상시 불법 유기점, 유기장 같은데 저희들이 잘못하면 처분에 의해서 과징금 처분을 합니다. 지금 물으신 게 위원장님 그거 물으신 것 같은데 각종 의무를 위반했거나 법규를 위반했을 때 저희가 과징금을 처분해서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불법유기장으로 판정이 되어서 폐쇄조치가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걸 그냥 놓고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오면 불법으로 처분된, 폐기된 것, 방치된 그것을 저희가 치워주는 겁니다. 그건 25개구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톤당 24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폐기물 처리에 관한 톤당 기준가격이 있는 겁니까? 24만원씩, 톤당 24만원씩 처리한다고 했는데 처리비가 24만원이고 지금 수집운반비가 8만4,000원이거든요.

영창

강영창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수집운반비는 불법유기물을 저희가 차량하고 사람을 인부를 사서 일단 그것을 수거를 해 옵니다. 수거를 해 오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24만원은 그것은 쓰레기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완전히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수거를 용역을 줬습니까? 지금. 구청직원이 직접 수거를 해 옵니까?

영창

강영창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고 차량을 다 동원해서

박창수위원장

먼저 문화공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좀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으네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제가 인계를 확실하게 못해 줘 가지고, 대신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불법오락기구로 지정이 되면 키판이라고 하는 핵심 칩은 다 빼갑니다. 경찰이 압수를 해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몸체하고 이런 게임에 관한 것들은 그냥 압류만 해 놓고 구청이 그 이튿날 아침에 전부 운반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탄천에 있는 공지에다가 모아 놓습니다. 그대로 처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수집운반용 용역이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운반할 트럭하고 업자는 용역계약을 해 놓습니다, 용역계약을. 그럼 매회 출동을 시키고 모아 놓은 것을 다시 폐기하는 비용이 그 위에 있는 폐기처리비입니다, 톤당 24만원이. 그러면 한 군데에 모았다가 그것을 날을 잡아 가지고 폐기업체한테 폐기하도록 용역을 주는 겁니다.

박창수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47p에 보면 "새마을방역장비 및 방역비 지원"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 산출할 적에 새마을지도자하고 협의한 사항입니까?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물을게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산출을 지금 5월 1일부터 10월까지 한여름에 방역비거든요 사실, 방역에 관계된 장비이고 그런데 제가 지도자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진짜 자기들 참!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 출혈을 해 가지고 아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 뭐라고 그럴까, 좀 안됐더라고 그런 것을 추경에 올렸다는 자체는 한편에 보면 구청에서 무슨 산출을 세세히 하지 못한 원인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것 한번 새마을지도자하고 상의를 지금에 와서 또 늦었겠습니다마는 자기들 부족분 지금까지 개인출혈이 있었던 것이 다만 보충이 되는지 걱정스러워서 제가 협의해서 산출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겁니다. 일단 그것을 다시 한번 아직 본예산 추경심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한번해서 이 지도자들이 봉사 활동하는 데도 고마운데 이렇게 자기 출혈까지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 p에 은마탁구교실 마루바닥 설치공사 참! 이 문제는 98년도 본예산 1회 99년도 예산 당시에 아예 3,000만원으로 올라왔던 것이 전액 삭감되어서 안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다시 그거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준 자료를 봤을 때에 지금 정태수에 대한 개인건물이란 말이에요. 정태수 건물에서 사용승낙서 10년을 받았는데 거기의 단서조항에 "건물주 측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시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정태수 재산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걱정이 돼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부언하느냐 하면 대치2동장하고 새마을부녀회장하고 그야말로 비누제조기를 샀어요. 참! 의미는 좋은 거예요. 폐유 그거 아주 쓸어내 버리면 굉장히 오염이 되어서 그 폐유를 모아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하겠다. 아주 발상은 좋아요. 좋은데 그것을 시도하다가 그야말로 은마아파트 14층에 3층인가 5층까지 나눠주다가 도중에 끝났어. 그러다 보니까 비누제조기라는 것이나 차나 모든 것이 가동을 안 하면 앉아서 삭으면 그냥 죽어. 그걸 하다가 끝나 가지고 1년이 지나 가지고 제가 지난 작년에 감사 때 했더니 "뭐 수리해서 써보지요" 이렇게 넘어갔어. 금년도 우리 행정감사 모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그것이 업자가 없어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그야말로 300만원 들였다고 그러는 그 기계가 몇 번 써보지 않고 날아가는 이런 현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왜 그러느냐 그런 식의 하찮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을 추진하면서 그런 투자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청에서 격려금, 포상금 다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휩쓸려 넘어가면 행정관리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잘 한 것 주는 것에 대해서 누구 인색한 사람 없습니다. 잘 못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만큼 뭔가가 우리 행정 감사한 자료 아직 분석해서 거기에 대책회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그것 한번 제가 예의 주시해서 볼랍니다. 그렇듯이 그와 같이 이렇게 한 것이 거기다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98년도에 올라왔을 때 99년도 본예산 때 3,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부결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1,125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돈이 그야말로 마루바닥에 돈을 했을 때 정태수가 이 재산이 그야말로 지금 이렇게 해서 딴 사람 소유로 넘어 갔을 때 그 사람이 "내놔" 하면 돈 깔고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제가 노파심이고 또 여기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여기 본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해 주고자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 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러한 데까지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줄 경우에 이와 유사한 것이 올 때 과장님 감당할 수 있게끔 하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참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본 위원들 제가 얘기할 때 대치2동의 위원이 자기가 자기 위원회에 안 해 줄 걸 해 달라고 그럴 텐테 왜 이렇게 반대급부로 나오느냐, 저는 내일 죽어도 꽥 이라고 대치2동 구의원이 아닙니다. 이런 자리에 오면 강남구 구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우리 과장께서나 국장께서 과연 이 구행정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꼬집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니까 잘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시간이 상당히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급한 면회가 와서 자리를 잠깐 떴는데요. 수서사회체육센터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나요?

박창수위원장

안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안 했습니까? 이것 이번에 추경에 3억8,500이라는 적은 돈이 아닌 4억의 변경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애초 당초에 사업계획 설계비 15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마디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것 또 잘못되어서 변경되면 4억 날리고 또 그 다음에 설계비 또 올라올 겁니까? 15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답변하셔야 됩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5억을 실시설계비로 지출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제가 이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구정경영보고시에 주민들 투표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3,000평으로 약 2,900평이요 2,960평입니다, 정확하게는. 축소해서 건립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임춘자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과거 15억 설계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무과장으로서 처리를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지금 2,900평을 가지고 다시 최초로 놓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는 15억까지는 안 들지만 그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우리가 3억8,500을 요구한 것은 지금 건축설계사 입장에서는 기본설계비를 일부를 줘야 되지 않느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설계비는 일체 못 준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비 2. 18%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임춘자위원

같은 업자입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자세한 얘기를 하는데 임춘자위원님 질의요지는 15억을 날린 것 아니냐 그냥.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설계변경을 할 때 15억을 들인 기본골격,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들은 비용입니다, 이게. 이것을 설계변경 비용도 그대로 설계변경 비용을 그대로 하면 한 9억 내지 10억 이 정도로 드는 돈인데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15억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설계변경을 하는데 그걸 다 주면 어떻게 하느냐해서 최대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한 것은 전부 빼고 3억8,500 이번에 들어간 것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15억 바탕 위에 3억8,500이 된 거다. 다만 그래도 본 설계비는 날아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은 잘된 행정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180억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임춘자위원

180억이요. 변경된 설계비가 그렇습니까? 변경된 공사비가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임춘자위원

180억. 그럼 180억 공사를 할 때 설계비가 보통 얼마 들어가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보통 180억 들어가면 한 7, 8억 들어가죠.

임춘자위원

7, 8억 들어가면 그러면 10억 이상의 설계비는 누가 물어낼 거예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게 잘 했다고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경로가 됐던 간에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임춘자위원

됐습니다. 이것 3억8,500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실수랄까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절대 없습니까? 앞으로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하여튼 바로 실시설계가 금년 말까지 이번에 예산만 주시면

임춘자위원

그냥 구청에서는 그냥 하여간 잘못되면 그건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앞으로 그냥 자꾸 청구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네요. 그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예산을 주시면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는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한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사업기간은 없어요, 그러면 개요에.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사업기간은 내년에 공사비 책정할 때 그 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추경에 설계비를 4억씩 청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여기 사업시기 이런 것이 다 나와야지 왜 그런 건 또 빠뜨려 놨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새마을방역장비 및 방역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47p입니다. 이게 방역기간이 2000년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소요예산이 2,452만원인데 현재 이게 지출된 겁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금 몇 월달인데 이게 그러면 추경에 올린 겁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김진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방역비가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방역비는 뭡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방역비는 부족분이고 이건 장비 사는 거고

성백열위원

밑에 것은 장비인데 방역비는 구체적으로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독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소독약품 얘기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인건비는 계산이 안된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들이 각 동에서 하는데 그 분들이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의 일비를 주는 겁니까? 목욕비나 아침이나 조금 일비를 주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건 있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건 이 예산에서 주는 게 아니고 생활보조, 별도의 기본 생활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별도 기본 보조금에서. 이건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약품 사고요 그런데 아까 김진규위원님께서도 이게 절대 부족인데 왜 1,000만원만 올라왔냐 그랬는데 사실상 협의회장이 요구하기는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부족분을,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이 2,000만원인데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올리는 것은 의회 가서 제가 답변하기도 좀 난해하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충분히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줘야지 지금 9월달인데 이걸 언제해서 그 분들한테 지급하려고 이렇게 올렸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각 동이 26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방역지원이, 그러면 각 동이 잘 되는 동도 있고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봐도. 저희 대치4동 같은 경우는 정말 전부다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금년에 막 모기 때문에 난리 났었어요. 실제 이거 보시라고요. 보건소에도 일부하고 각 동에서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이런 것 파리, 모기하나 제대로 잡고 쫓을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건 본예산에 충분히 잡아 가지고 그 분들이 정말 조금의 일비를 받아 가지고 라도 그 농약, 우리 새마을지도자는 그것 때문에 자기 병을 얻었다고 그런 얘기도 합디다. 사실 농약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추경에 돈 1,000만원씩 올릴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김진규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하게 올려서 그 분들이 정말 열과 성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충분하게끔 예산을 확보하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2개동에 하나씩 장비도 금년에 확보를 하고 구 전체의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는 한 동에 하나씩 장비도 해 달라 삼륜차를.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한 동에 하나씩 해 주는 것은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2개동에 하나씩

성백열위원

그건 이렇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아파트는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죠. 그러나 주택가로 형성된 데에서는 절대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형성된 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줘야 되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끊긴 게 대치3동에서 끊겼더라고 항공방역이. 우리 대치4동 같은 데는 주민들이 난리야 도대체가 말이야 이건 세금을 많이 냈는데 모기는 금년에 너무 극성을 부렸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 하나 작은 것부터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회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9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리 위원회심사의견으로 작성하여 예결특위로 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주요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중 지방자치 및 외국감사제도연구용역비 9,000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예산중 친절봉사 향상추진사업 4,405만원 전액삭감, 개포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비 3억5,050만1,000원을 전액삭감, 문화공보과 예산중 주요 일간지 등 구독예산 1억9,620만원 전액삭감, 강남문화원 문화대학 강좌사업비 2,400만원 전액삭감, 사회복지과 예산중 노인무료 컴퓨터교실일부삭감, 밑반찬배달사업 일부삭감, 논현2동 학리경로당 건립비 6억4,725만1,000원을 전액삭감하고 재활용과 예산 중 강남자원회수시설 비산재처리비를 시험 가동 중 협의 이후 예산만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삭감하고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에 따른 인터넷 프로그램개발비는 내년도에 추후 할 수 있도록 전액 삭감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추가경정 예결특위 기간 중에는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행정보사위원회 의정활동 일정표대로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