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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광득 의원 발언

제91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0-08-29

안광득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득

안광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의 안건과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0.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방우달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바쁘심에도 불구 하시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00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담2동의 현 동청사는 1990년 3월 30일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02.64평으로 청사와 주차장이 비좁아 내방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비가 샐 정도로 청사가 낡아 청사유지 보수공사와 한정된 공간에서의 민원실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더욱 향상된 복지행정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주택으로 구성된 청담2동은 관내에 주민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공간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관내에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줄 것을 주민건의 사항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청담2동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및 어린이놀이터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투표로 청담동 35-10외 1필지를 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로 결정한 후 현재의 동청사 부지는 어린이놀이터로 조성해 줄 것을 토지주로부터 매각동의서까지 첨부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비좁고 낡은 동청사로 인한 주민불편과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혀 없는 청담2동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들이 선정한 부지에 문화복지시설을 마련해 주고자 금년 제2차 추경에 토지매입을 위한 총예산 34억5,041만1,000원중 10%인 계약금 3억4,504만1,000원을 반영하고 잔액은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복지회관은 2001년도에 설계하여 2003년까지 준공을 마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논현2동 학리경로당 매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논현2동 107번지 33호 학리경로당은 서울시 체비지상에 콘테이너 가건물로 설치되어 각종 안전사고의 우려성이 있으며 총 회원 53명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더욱이 학리경로당은 급경사면에 위치하여 겨울철에는 미끄럼으로 넘어질 우려성 마저 있습니다. 현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시대에 노인복지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경로당 이용의 활성화 및 여가생활 수준향상에 기여코자 경로당 회장단과 경로당부지를 물색중 기존 경로당 인근지역에 적합한 위치에 건물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대지 173.6㎡, 건물연면적 208.78㎡, 지하1층 지상2층으로서 현 소유자가 99년도에 증 개축하여 사용중인 건물로 신축건물과 같이 깨끗함으로 매입 후 이전시에도 별문제가 없어 금번 2차 추경에 총 6억4,725만원을 반영 이 건물을 취득하여 노인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지난 8월 4일자 발령을 받아서 공식석상에서는 처음으로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서 드리는 첫 검토보고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소관 국 과장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감싸주시고 앞으로 충실한 검토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2000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일자는 2000년 8월 25일 의안 제163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했습니다. (별첨1)
광득

안광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논현2동 학리경로당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논현동에 복지관이 있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다 노인정 한쪽에 만들어서드리는 게 낫지 왜 이걸 사는지 그걸 좀 묻고 싶은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논현문화복지회관에는 지금 별도로 노인들의 경로당으로 쓸만한 그럴 여유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독립된 그 대지와 건물을 구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쓰고자하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저희 역삼2동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재가복지관에 노인정이 4층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계신 분들이 난방이며 모든 여건이 맞아 가지고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각 노인정에 매월 얼마씩 지불하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산 말씀입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예. 매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노인정이 총 13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매월 지불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매월 지불을 경로당마다 30만원씩 주고 있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30만원 내지 50만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거 확실히 잘 아세요. 그렇게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만원씩 주는 데는 어디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30만원 내지 50만원,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절기에 여름에는 괜찮다고요. 그런데 동절기에는 난방비니 뭐니 모자라 가지고 상당히 노인정에서 경로당에서 애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관이나 그런 데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분들은 곤란을 덜 받아요. 그랬을 때 논현동에 복지관이 넉넉한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 한쪽에 노인경로당을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따로 이걸 해서 돈 많은 예산을,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도 했지만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체비지지요? 되지도 않은 것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서 쓰고 있는 곳은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시에서 확정받았어요? 안 받았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가봤거든요. 콘테이너박스 3개를 쌓아서 쓰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 열악함이란 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비닐장판을 깔고 벽에 스티로폴 해 놓고 낡은 비닐의자를 갖다놓고 마치 무슨 달동네에 있는 낡은 집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앉아있는데 도저히 너무 열악해서 빨리 이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다만 김기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이미 건립돼 있는 문화복지회관 사용부분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논현2동 동장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기존에 복지관은 이미 각 층별로 이미 사용처가 다 정해져서 현재 사용돼 있는 상태에서 경로당을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10년을 못보고 우리가 복지관을 개관할 때 최소한 저도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진작에 그렇게 해서 한쪽은 노인정을 들여서 그 동안 콘테이너박스에 계셨는데 그분들을 그쪽으로 유치해서 계시게끔 해야 옳은 거지 여지껏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체비지 지금 시에서 판단 결정도 안난 걸 지정된 것도 아닌데 딱 올려서 이걸 하겠다면 그런 계획이 되겠느냐 이거야 앞을 못보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곳은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부지매입으로 해서 심의를 올린 곳은 개인사유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논현2동 경로당 건은 작년도 본예산 때도 다뤘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노인들한테 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물어보라고 했더니 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 복지회관 내에 그만한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어떤 복지회관을 짓고 했을 때 복지회관이 위치한 자리가 인접한 지역에 노인정이 있다고 그러면 노인정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되지만 처음 신축할 때부터 노인정이나 이런 복지시설이 같이 복합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 계획을 하고 공간배치를 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흔히 그런 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어떤 복지회관이 지어지고 하면 그 인접지역에 노인정이 없고, 경로당이 없다고 하면 복지회관에 그런 정도의 공간을 할애하려는 노력은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향후에 지어질 복지회관 건물만이라도 어떤 그런 의견을 대입해서 복합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정책적인 어떤 입장을 대입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그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가 120% 해야 되는데 왜 135%로 상향조정했는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학리노인정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지금 새로 구입하는 노인정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강성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약 50m 내지 100m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지금 건물주인이 누구로 돼 있어요? 명의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문준기씨로 돼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집이 지금 증 개축 해 가지고, 99년도에 증 개축해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 집을 저희가 매입하는 거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 연료는 뭘로 돼 있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가스로 돼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가스. 그 노인분들이 가스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될텐데, 가스보다 차라리 연탄보일러 같은 기름보일러 같은 것으로 개조해야 되지 않나, 가스 위험하지 않아요? 노인분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가스와 기름보일러를 같이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겸용으로 돼 있다고, 그럼 문제는 없겠네. 재무과장님!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재무과장이 강성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세요.
종철

정종철동정업무담당주사

동정계장입니다. 오늘 총무과장께서 여기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시청에서 갑자기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청담2동 복지회관 공시지가는 평당 235만원인데 여기에 공시지가는

이강봉위원

㎡당.
종철

정종철동정업무담당주사

㎡당, 그런데 실제 실거래가격은 공시지가보다도 더 높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35% 내지 140%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예산 반영하는 것은 135%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공시지가 하고 실거래 가액하고 그러니까 공시지가 보다 실거래액이 높기 때문에 135%에서 140%로 한다
종철

정종철동정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공시지가로는 현재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실제 거래가 공시지가보다도 높게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래서 135% 잡은 거예요?
종철

정종철동정업무담당주사

예.
성욱

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미 논현2동의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의 욕구는 26개동이 다 같기 때문에 모든 동에게 다 문화복지회관을 장기적으로는 건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자금이 투자돼서 건설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 예산을 미리 낭비하는 그런 요소 같습니다. 즉 논현1동에 문화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는데 그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의 부지는 97년도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98년, 99년 동안에 놀리고 99년도 추경예산안에 겨울공사로서 기초 터파기만 하도록 예산이 승인됐고 그러다 보니까 2000년 봄에 이월이 돼서 금년에 착공이 됐고 또 금년에 아주 적은 예산으로 해서 일부 2, 3층 정도 짓도록 하고 또 다시 2002년에 일부 공사비가 투자돼서 1999년도에 공사인가를 해서 착공한 것이 빠르면 2002년 내지는 2003년씩 이러한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 말고도 신사동을 비롯한 역삼1동 등 예를 들어서 1개동의 부지를 매입했으면 1년 동안에 그 동의 문화복지회관을 완공해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타 동의 부지를 매입해서 또 그 해에 공사를 준공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할텐데 수없이 많은 부지를 사고 그 공사를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예산의 낭비고 어떻게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동정업무담당주사

그 점은 생각하는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즉 동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3개동에 문화복지회관이 완공이 돼 있으니까 각 주민들이 문화복지회관을 건립을 해 달라고 아마 여기저기서 상당히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2004년까지 15개동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 동마다 한번에 건립해 달라고 하는 것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김정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참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미추진한 동에 대해서는요.

김정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논의하는 청담2동에 문화복지회관 부지를 금년 추경예산에 매입하면 여기에는 언제쯤 공사가 시작이 돼서 언제쯤 완료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의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동정업무담당주사

청담2동은 금년에 매입이 되면 금년에 토지매입비 예산을 반영해 주고 2001년도에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2002년, 2003년 해서 2003년까지 금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과연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각 국별로 쓰다보면 차질이 있고 그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금년도에 추경예산으로 하니까 충분히 금년말까지 토지매입하고 내년초에 바로 착공해서 2001년말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느냐 똑같은 예산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텐데 왜 그렇게 3년씩 걸리게 하느냐 이겁니다.
종철

정종철동정업무담당주사

지금 가장 문제가 부지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청담동에서 3개 후보지를 정해 가지고 주민투표에 의해서 여기에 지금 추경 올린 그 부지를 현재 매입하기로 그렇게 매각동의서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가 적당치 않기 때문에 적당한 부지가 나오면 매입을 우선 해 놓고 해 놓은 다음에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우선 청담동 여기가 청담2동이 도시계획지구지요? 도시설계지구잖아요 청담2동이.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주인이 두 사람으로 돼 있어요. 두 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두 분이 부부입니까? 그 소유가. 아니 왜냐하면 그게 저번에 우리가 보건소 땅도 지금 그거를 그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같은 가족간에도 이 재산문제가 되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다른 소리하더라고. 그래서 보건소도 그래서 사용 못하고 역삼동 벤처 지금 한다는 그 땅도 딸이 아주 10분의 1 지분 있는 것 같고 그 말썽을 부렸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곤욕을 치르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입하면 그거를 우리가 확정을 딱 지으면 다른 소리를 못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으네. 재무과장님! 그럴 수 있는지 법적으로, 재무과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법적인 저는 그게 좀 우려돼서 그렇거든요. 공유지분 있을 적에, 지금 그렇지 않으면 두 부부가 팔겠다는 확인서를 혹시 딱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좀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매각동의서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산하기 전에 인감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논현2동 학리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지금 이 동네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 동네는 학리노인정 말고 여기에 보면 영동, 한마음, 동현 이렇게 3개가 더 있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3개를 전부 다 지금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고 있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동현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내인데도 똑같이 보조해 줍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난방비 등 운영비는 사립, 구립 할 것 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다른 동네에 비해서 지금 이 논현2동이 경로당이 좀 많은 편이지요? 많은 편이지요? 우리 청담1동의 경우는 보조받는 데가 한 군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동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 전체로 해서 135개소가 있는데 26개동 평균을 하면 약 동당 평균 5개소이상이 되거든요.

박춘호위원

제가 언제 한번 지난번에 학리노인정이 올라온 것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논현2동이 유난히 노인분이 많으신지 모르지만 노인정이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한두 개가 많아요, 다른 평균보다. 그런데 여기에 이용 보면 학리에 지금 53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끔 콘테이너 볼일이 있어서 어쩌다 한두 번 들러봤을 때는 노인분 한 대여섯 분 밖에 안 계시던데요, 숫자는 이렇게 나와도.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제가 어저께 갔을 때도 2층 윗쪽 콘테이너에 다섯 분 정도, 아랫쪽에는 여성분들이라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53명이 모두 경로당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박춘호위원

있는 게 아니고 이용은 제가 보기에 한 열댓 명 이용하고 있는 노인,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하고 지금 복지회관하고 거리가 아주 지금 가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학리노인정 그 자체는 당장 부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해요, 위험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도 이것을 지금 여기 매입하는 데하고 논현복지센터하고가 너무 위치가 가깝고 또 거기다가도 방을 우리가 진짜 좀 계획을 해서 무리하게 좀 마련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쪽으로 한 번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제가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온 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아까 약간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한 바로는 지금 논현문화복지회관은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보통 오후 7시 정도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이용시간이 보통 밤 10시경까지도 있고 이런 이용시간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실제 노인들이 별도의 경로당을 만들어 줄 것을 이렇게 요청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는 제가 과장님! 제가 이 동네는 논현2동은 제가 구정질문도 한 번 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학생들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논현문화복지회관은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10시까지 난방을 다 이용합니다. 10시까지는, 왜냐 하면 도서관이 10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10시까지 노인들이 바깥에 나와 있을 노인네가 없어요. 7시면 다 갑니다. 그래서 그건 상관없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선관위가 거주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방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선관위가.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 이리로 옮기면 우리가 강남구청을 옮기면 선관위가 따라서 이 쪽으로 옮길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면 그 선관위 장소가 비는데 거기가 제가 보기에 한 50평 돼요. 아주 넓고 좋습니다. 거기다가 밑에 방만 깔면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지금 구입하는 것보다는 당장 어떤 곳에 전세를 하나 얻어서 한 1, 2년 사시다가 그 곳으로 옮기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이거를 지금 쓸데없이 사면 이거 나중에 또 이거 팔려면 우리가 골치 아프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거는 전세로 얻어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수혜자인 시설의 수혜자들의 동의가 사실은 전제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시설 자체가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노인분들만 만족한다면 어디든 사실 상관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노인분들이 논현문화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것을 더 선호한다면 저희들은 거기다가 또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노인분들이 논현문화복지회관보다는 별도의 자기네들만의 공간 이것을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부지를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복지회관은 일찍 닫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10시에 가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참고로 하나 일러드릴게요. 지금 우리 역삼2동에 재가노인정 거기에는 지금 6시에 문을 닫아요. 노인분들은요 반드시 해지기 전에 집에 가십니다. 어디든지 밤 10시까지 계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앞으로도 노인정을 별도로 해도 해지기 전에 각자 집으로 가지 남아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강남구에. 거기 사시는 분 빼놓고는 그런데 살지는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복지회관을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수혜자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선이지만 노인분들한테도 복지관에 가시는 것이 모든 면으로 낫습니다. 저도 그걸 미처 몰랐는데 우리 동도 있고, 타 동도 노인경로당이 있는데 거길 가보고 복지관을 가보면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이 모든 면이 편리해요, 화장실 모든 환경 모든 게. 그걸 왜 구태여 사려고 합니까? 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선관위가 앞으로 이리 온다면 어디를 가게 되면 그 동안 아마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그것도 괜찮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김기정위원님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노인들의 이용시간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확인했다기 보다는 담당자로부터 지금 들은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앞으로 숙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지적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논현문화복지회관을 사용토록 할 것이냐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수혜자인 노인들이 그 곳에다가 경로당을 만들었을 때 실제 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경로당을 건립하는 부지를 매입해서 사용케 하는 것이 그 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 이용자 수가 지금 현재도 아까 박춘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콘테이너박스 부분이 워낙 열악하고 지저분하다보니 노인분들이 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복지회관을 저희가 공간을 마련을 했을 때 53명의 회원분이 계신데 그 분들이 실제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예산낭비가 될 우려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분들 입장을 저희가 존중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건축과장님! 이번에 경로당 부지를 사면 얼마나 지금 예산잡으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지매입비로 5억3,222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건물지가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건물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10억쯤 들어가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총 6억4,725만원을 이번 추경안에 상정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했죠. 그러면 건축비가 얼마 지금 잡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개보수만 하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개보수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 건물이 기존에 이미 작년에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보수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로 논현2동에 문화복지회관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26개동은 주로 우리 논현1동만 하더라도 큰 블록으로 2개 블록입니다. 청담2동도 2개 블록입니다. 그런데 논현2동은 인구는 논현1동보다 적지만 블록이 4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세병원 있는 블록, 그 건너편에 동현아파트 있는 블록 그리고 와이엠시에이 블록, 와이엠시에이 건너편에 강남구청 건너편 블록 이렇게 4개이기 때문에 현재 3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블록을 넘어 다니면서 노인들이 노인정을 이용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곧 노인이 되는데 이런데 그렇게 굳이 인색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타 동에 비해서 많은 것은 논현2동이 블록이 4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이 있는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거를 매입해 가지고 그대로 조금 개보수 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논현1동에 제가 의원되기 전에 매입해 놓은 경로당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정원을 그대로 살리니까 아주 호텔같이 그 쪽에 우리 논현동은 사설경로당 하나, 구립경로당 둘인데 그 전에 있던 경로당은 그야말로 아주 달동네가 됐고 새로 매입한 경로당은 호텔식으로 돼서 이 쪽으로 올려고 하는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논현2동에는 기존에 세 개가 있지만 하나 더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득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바가 있는데 그러면 논현2동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노인정이 몇 개나 있는지 현재.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논현2동에 노인정이 4개가 있고요 지금 현재 학리경로당 이 부분이
광수

김광수위원

면적은 그러면 얼마나 돼요.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약 16평정도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전체 논현2동의 면적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전체 경로당의 면적 말씀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냥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동면적 말씀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전체면적, 노인정의 면적이 아니고 논현2동 전체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동면적이요.
광수

김광수위원

미안합니다. 지역면적이라고 물어야 되는 걸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79
광수

김광수위원

1.479. 또 그 외에 노인정이 좀 많이 있다 하는 아파트 지역 있죠. 예를 들어서 개포1동, 개포2동, 수서동 이런 경우를 한번 면적하고 노인정 비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개포3동 같은 경우 여기는 아파트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0.56㎢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시면요 이 논란이 여기서 이렇게 있으셨는데 학리경로당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김정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거리가 멀면 이동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10시에 퇴근하든 자든 간에 이건 해야 될 걸로 판단하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정에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문제점을 아마 파악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노인정에 파벌싸움이 있답니다. 파벌싸움 어떤 노인정이든 다. 그러니까 통장조례안도지난번에 만든 것 아마 아실 겁니다. 몇 년간 하면 그만 둬라 그리고 또 딴 직능단체도 몇 년간이면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드시는지 어떻게 해 가지고 그걸 아마 더 이상의 너무 권력을 세우는 그런 분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동네는 쿠테타가 일어나요 내부에서. 전 임원을 싹 비밀로 해 가지고 다 내몰아버리면 그 사람들 기분 나쁘다고 또 딴 데로 뿔뿔이 가버린다고 노인들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들께서는 안 나오셨는데 실무과장님들께서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또한 지금 복지관을 여러 군데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참고를 하셔서 복지관 짓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 복지관시설이 있는 동네가 있고 없는 동네가 있는데 이런 노인정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노인정 매입하는 게, 그런데 실제 학생들이 독서실 내지 도서관기능을 겸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그래도 일반적인 입장보다 단일한 입장보다는 두가지, 세가지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그런 강남구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서비스공간으로 마련이 되고 검토가 되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사회복지과장이 관장하는 노인정이다 아니면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복지회관이다 이렇게 해서 분리하지 마시고 노인정 건물에도 공간이 남는다면 학생들이 쓸 수 있고 노인들도 독서할 수 있게 소도서관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획을 한 번 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한 번 제안하니까 각 과장들이 협의해서 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춘호위원

위원장님! 한 5분간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토론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끼리 정회해 가지고 의논을 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질의 없다고 하시고

박춘호위원

아니 질의말고 토론하기 전에
광수

김광수위원

어떤 문제요.

박춘호위원

이 노인정에 대해서 조금
광수

김광수위원

글쎄 그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춘호위원

아니 우리 의논
광득

안광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강성욱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2000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금회 승인 요청한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토지분 1번 청담동 문화복지회관은 원안가결하고, 2번 논현동 노인정은 심사보류하고, 건물분 1번은 원안가결하고, 2번은 심사보류할 것을 분리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방금 강성욱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분리의결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는데 이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분리안건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분리의결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정곤위원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다시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회복지과장은 혹시 이해가 가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정곤위원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오늘 지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2000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이 제시한 2p 내용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면적, 규모, 예산하고 이 사업설명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혹시 아세요, 그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 부분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심사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 라고 우리위원회에서 토론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심사보류를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금회 승인 요청한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토지분 1번은 원안가결하고, 2번은 심사보류하고, 건물분 1번은 원안가결하고, 2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소명을 한다니까 소명할 기회를 줘야지 그거 안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광득

안광득위원장

아니 이미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성욱

강성욱위원

서류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2. 99.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35분

광득

안광득위원장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지난 99년 12월 6일 제83회 강남구의회 정기회의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사항으로 질의과정에서 심사보류 되었으므로 질의과정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당시 검토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매각하는 거죠.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매각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은 아니지만 저 쪽 입장으로 봐서는 매각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제가 보기에도 그 쪽에서는 매입을 하면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럼 시세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구유재산 우리가 매각하는 시세가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작년 기준으로 ㎡당 개별공시지가가 293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공시지가는 301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301만원이요. 그럼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시세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평당 얼마에 지금 매각하려고 그럽니까?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저희들은 원래 개별공시지가 이상이 되면 매각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곤란하죠.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감정가가 있을텐데

박춘호위원

감정의뢰를 물론 하겠지만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감정을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땅의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하는 거는 좋은데 이 가격을 좀 잘 책임지고 시세에 접근하게, 뭐 시세까지는 꼭 안 받아도 시세에 접근하게 한 90%까지를 우리가 받도록 좀 종용을 한다든지 딱 묶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저희들은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각 국별 소관 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해 주요사업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방우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이버민원실 시연회 개최준비 및 기자 설명회 관계로 남원준 재무국장께서 불참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광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12억1,378만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정보통신공사 사업으로 우리구 신청사 이전에 따라 통신케이블공사, 네트워크 장비구매 및 설치비 등 9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강남 캠퍼스사업으로 인터넷상에 자가학습 DB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및 직원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화능력을 배양토록 하고자 프로그램구입 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사업으로 전자결재문서 및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화하여 신속한 정보검색 및 문서관리를 자동화하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 적용범위설정, 표준화, 최적화방안 등을 모색하는 상세요구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3,1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체계 변경사업으로 동사무소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고지서 송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통 반장들이 고지서 송달을 우편송달로 개선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어 직접 송달보상금 7,980만원을 감액하고 우편송달료 1억2,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종합시스템 안정화 및 발전을 위한 서버구축사업은 1999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무종합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사이버세무종합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무종합시스템을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무서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구 특성에 맞는 업무개발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보다 질 높은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소요예산 1억원을 서버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초 스마트세무 종합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중 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광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6억9,657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각 소관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사업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심의가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용적률 강화로 인한 신청건수가 폭주하여 심의위원회 증설에 따른 재건축안전진단 기술자문 수당 증액비로 2,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에서는 21세기의 지구환경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환경보존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제 21 작성 및 추진사업비로 2,6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설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사 부지에 건립할 건축물의 용도 및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여 토지이용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신청사부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 9,04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투명행정구현 및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에 대한 민간인의 실비 활동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미관 및 도시기능 증진을 통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토지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포택지개발지구, 도시설계지구로 용역비 6억4,81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제1종 주거지역 도시설계용역을 포함한 청담동, 논현동 일대의 도시설계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3억3,708만6,000원 합계 19억8,5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모두 5억3,5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올림픽대로 산책로 주변의 녹지와 시설물 및 99년 8월 태풍 올가에 의한 수목피해 및 정비공사비로 4,84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개포5공원 외 16개소의 공원에 대한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가로환경유지를 위하여 우리구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등 부족한 가로수 녹지대 보강사업비로 4,00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삼성로 상아아파트변의 배곶이 마을마당 확충공사를 통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확충공사비로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은사로와 인접돼 있는 삼성동 차고지 이전을 요구하는 장기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고지를 이전하고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곳의 공원화 사업비로 2억6,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점검결과 위험시설물로 판정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를 철거한 후 주민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신사까치공원 현대화 공사 설계비로 693만원을 계상하였고, 논현까치공원 및 은행나무공원 현대화 공사 설계비로 1,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곡동 233-2 쟁골마을 노인분들의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는 쟁골공원내 팔각정자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쟁골공원 정자 설치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포동 189-1에 있는 개원파출소 노후담장을 철거하고 파고라 등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하여 개포4단지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원파출소 옆 주민쉼터 조성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포동 647-1 개포동길 주변 가로녹지중 지난 해 태풍 올가에 의한 피해지의 정비를 위해서 가로녹지 정비 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삼동 635-1에 있는 국립도서관 본관 주변은 항상 주민휴식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이 계속된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역삼근린공원 휴게공간 설치공사 설계비로 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곡동 산 31-1외 2개소의 토사유출 방지 및 주택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곡수로 및 절개지 보완 정비 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포동 산 53-22일대 대모산과 구룡산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 단장하여 구민에게 사랑받는 공원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모산 정비계획 용역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대로의 녹지대 건설과 정비공사외 8건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실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감리용역비로 3,8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된 사업설명서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지난 7월 31일자로 여러 위원께서 도와주셔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경주하시고 계시는 안광득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금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차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37억4,000만원의 20.3%인 89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19.9%가 증가된 48억3,8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20.9%가 증가된 40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대해서 소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행정분야에서 심야시간대 과속 뺑소리 차량에 의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상황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CCTV 설치사업과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개설과 관련해서 2단계 구룡산 주차장 부지매입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교통지도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피견인차량 보관소 서버 및 자료관리 프로그램 구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절기 우기 등에 의한 이면도로의 파손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한 달터길 등 시급을 요하는 도로정비공사와 부조리 개연의혹 방지 및 부실시공에 따른 각종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감리제 사업 등 토목분야에서 총 10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즉시 해소키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피폐된 자연환경을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향후 백년대계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하여 추진되어온 치수분야에서는 침수 또는 배수불량에 따른 하수관내 퇴적 토사제거와 노후 파손된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하수관 정비공사 등으로 호우시 발생될 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와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편익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하며, 각종 재해예방과 재해에 따른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계상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사업들이 안광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주민들의 뜻에 따라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3일 의안 제160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했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산과장 앉으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제2차 추경예산액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소관과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홍주입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소관과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문경수입니다. 저희 세무2과 2000년 제2차 추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 겁니다. 한 1분간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산정보시스템 교실이 된 게 지금 32개교가 그렇게 돼 있죠. 대체적으로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숫자가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난방문제가 앞으로의 시급한 문제인데 도시가스를 연결해 주라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소음이 60db이상이 되는 걸로 판단돼요.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판 움직이는데도 얼어 가지고 추우면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도시가스 시설을 시급히 해 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것은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하시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가스로 이렇게 하는 공사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집행을 할려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걸 하실 겁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걸로 그럼 여기서 전산정보과는 끝을 내고요. 세무1과 지난번에 지방세고지서 송달체계를 변경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문위원님도 지금 여기 계시지만 재무과에 계시면서, 이걸 가지고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통 반장을 통해서 송달했을 경우에100원씩한다고 그래요. 싸게 한다고, 그런데 그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지금 야기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변경하게 됐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방세 고지서 송달체계를 바꾸게 된 것은 우리 구정경영보고회시에 각 동에서 통 반장들께서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통 반장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있었고요. 또 한가지는 추가적으로 동사무소에도 업무가 많이 늘어나니까 동사무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과다하다는 건의와 통 반장들이 직접 송달하지 말고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변경을 하게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통 반장이 전달했을 때에는 본인한테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등기로 갔을 때 다시 반환해 돌아오고 그 다음에 통 반장이 가면 사인을 받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법적인 근거를 만들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러면 안되는 겁니까? 통 반장의 전달체계라는 것은 그것도 무리였었던 모양이지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건 물론 이제 통 반장이 송달하려면 그 분들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 몇 가지 말씀드리면 특히 주민들이 통 반장님들이 고지서를 들고 자기 집을 방문하게 되면 통 반장들한테 자기 집에 대한 모든 내용을 오픈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생활 침해라는 얘기지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쉽게 얘기하면 사생활 침해도 있고 또 통 반장들이 보면 서로 이제 전달하는 집에 없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몇 번 왔다갔다하면 그것도 좀 번거롭고 그래서 그런데 요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요즘은 등기우편하게 되면 와 가지고 없으면 문에다가 메모를 남겨 놓고 가게 됩니다. 지금 어떤 어떤 우편물이 어느 우체국에 와 있으니까 뭐 안 그러면 며칠 날 다시 들리겠다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등기우편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거 먼저에도 이런 방법으로 통 반장이 고지서 송달하는 방법을 했다가 체계를 다시 통 반장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집요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되겠느냐 그랬더니 법정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가능성이짙다 좋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지 않는다는 걸로 집요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하여간 다시 돌아와서 이거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심의나 추경심의를 하면서 전산정보과장이 우리 강남구청의 어떤 전산과 관련된 시스템과 관련된 컴퓨터와 관련된 이것을 총괄하는 사람인 걸로 아는데 업무장악은 총괄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내용은 전산정보와 관련된 건데 전산정보과 소관도 여러 개가 나열이 돼 있고 또 다른 국에 무슨 전산시스템은 또 거기서 보고를 하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전산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에 전산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10가지인데 이 10가지가 주로 전산정보과에 해당되는 것은 세 가지 이것은 무슨 과 이렇게 통합이 돼서 우리 강남구가 스마트강남을 지향하고 사이버강남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안 보여서 아쉬운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전산정보과장이 그러한 내 분야의 어떤 기술적인 것을 총괄하지 못하는 찾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청사이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이버강남캠퍼스 그리고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위한 컨설팅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세 가지 항으로 나눠서 발주를 할 때 세 개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과장께서 하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다른 과도 이렇게는 못하겠는가 하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전산정보과장하고 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 강남, 스마트 강남, 전산정보가 동경도 보다 잘 돼 있는 강남 외치는데 최근에 8월 24일날 논현동 주민이 아파트를 팔고 성동구에다가 전입신고를 했어요. 8월 24일날 매매를 하고 8월 24일날 논현동의 주민이 성동구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상황이 급해서 매우 빨리 팔았어요. 싸게 팔고 그러면서 8월 28일날 잔금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혹시 매매거래를 경험한 바가 있어서 이해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 28일날에는 성동구청에 가서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어야 합니다. 그걸 못 떼게 되면 매도자가 계약을 위반하게 됩니다. 계약금 10억을 받았는데 20억을 물어내야 돼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성동구청에 주민등록 원본이 도착이 안됐어요. 왜 안됐느냐 가는 중이었어요. 그럼 이것은 사이버 강남하고 우리 논현동 주민이 그랬으니까 어떻게 전산정보과장으로서 우리 강남구 뿐만 아니라 타 구하고도 관계된 이 문제를, 서울시하고도 관계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그야말로 사이버 강남을 외쳤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전혀 사이버 강남이 아닌 뭐 옛날에 손으로 왔다 갔다하는 그런 것보다 더 느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아! 이런 것은 이런 대안이 있겠습니다. 거기서 혹시 생각나는 문제점은 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김정곤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정보화 사업에 관한 총괄부서가 맞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것 같으니까 다음 번이라든지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이런 모든 걸 총괄해서

김정곤위원

총괄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리고 여기서 주민등록 원본이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원본이 도착을 수기로 하는 것이 지금 현행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강남구만 스마트화 되고 정보화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기적으로 전국 온라인화 되고 그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강남구청에서 개발된 것이 있으면 또 다른 구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쓸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행정자치부에서 시 군 구 정보화사업을 하면서 전국을 온라인화해 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그런 것이 공통으로 이제 발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출입관계도 이제는 아마 내년 초부터는 온라인화 돼 가지고 이전 즉시 전자적 파일로써 이동될 수 있도록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정곤위원

재무국장대리로 나오신 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동장직을 수행하다 오셨기 때문에 통상 우리 서울시에서 주민등록이 전출이 되면 서울시, 타 구, 타 동에 며칠 만에 도착하면 아! 내가 지금 전출했기 때문에 며칠 만에 도착하니까 적어도 날짜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라고 상식적으로 며칠 정도 보면 됩니까?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 쪽에 전입신고한 날로부터요 7일 이내에 이송을 하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인감분야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인감전산화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되면 전국 어디 읍 면 동사무소에서도 인감을 다 뗄 수 있도록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우선 순서에 의해서 전산정보과장님부터 여기 79p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지금 신청사가 어느 정도 지금 진척되고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신청사가 거의 이제 기본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통신회선이 갈 수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은 이제마련을 다해 놨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됩니까? 시기적으로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시기적으로 지금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딱 맞는데 원칙적으로는 작년도에 본예산 할 때 이 예산을 같이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좀 과정상에 예산이 누락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신청사 공사만 우선 추진하면서 통신회선이 갈 수 있는 곳을 미리 여백을 남겨놓고 저희들이 통신회선공사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전화기 몇 달 전에 다 바꿨잖아요. 이렇게 금방 통신을 이건 구정질문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금방 들어갈 저기를 왜 전화기는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바꿨는지 그걸 시간을 좀 맞추지 몇 달 있다가 금방 들어갈 걸 왜 그러셨어요. 그거하고 틀립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틀립니다. 저희들은 랜하고 정보통신이고 그 쪽은 음성통신으로 전화회선만 총무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각종 서버하고 연결된 인터넷이라든지 정보통신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하고 상관없다고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됐고요.81p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이거는 용역이죠. 그러니까 컨설팅이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관리시스템 구축은 아직 예산을 안 올리고 용역만 지금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본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사전작업으로

박춘호위원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박춘호위원

다른 구나 이런 데서는 이걸 한 것은 없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이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정통부라든지 기획예산처 그 다음에 여러 개 부서에서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는 최근에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지금 컨설팅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는 없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사실상 서울시에서 하는 작업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에 맞게 변형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걸 이용한 거라고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박춘호위원

글쎄 그거를 남의 것도 받아서 쓰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세무1과 과장님! 아까 82p에 지방세 고지서 이거는 법적으로 일반우편으로는 안 되는 거라서 등기로 했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법적으로 그건 우리 지방세법에 등기우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저는 사실 참! 이 등기우편은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할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본예산 집행잔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통 반장을 해 가지고 쓰고 남은 돈입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우리가 통 반장을 통해서 송달하더라도 반송분이라든지 또 일부 수시분이 있습니다. 매월 부과되는 수시 부과되는 거기에 대한

박춘호위원

우편으로 쓴 거죠?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럼 우리가 통 반장 쓰고 예산 잡힌 거는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됐죠? 통 반장에서 아까 여기 우리 세무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통 반장 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춘호위원

그거 예산 했잖아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세무2과

박춘호위원

세무2과로 다 편입됐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84p에

박춘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무2과 과장님이 이 소요예산이 그럼 그걸 빼면 1,380만원이어야 되는데 예산은 9,300만원이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아니요. 그거 세무2과에서 송달요금이 이제 하반기부터 변경 시행되면서 추가로 필요한 게 9,360만원이고요. 그리고 이게 감액부분 7,980만원을 우리가 따로 예산편성을 감액편성을 했는데 그 차액은 1,380만원이고 우리가 그런데 예산과목으로 우편송달요금하고 통 반장 송달보상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지금 추가로 했으면 우리가 애당초 통 반장으로 하기로 한 예산이 있을 거예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거는 감액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는 어떻게 됐냐고 그걸 감액을 했느냐고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렇죠. 7,890만원 감액을 했죠.

박춘호위원

7,890만원이면 총 9,300해서 하면 1,382 예산을 더 올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렇죠.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 9,360이 소요예산이 이렇게 잡혔냐 이거예요. 세무2과 여기84p 보세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산과목이 다르니까 우편송달 보상금하고

박춘호위원

그럼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그건 항목으로 해 갖고 따로 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돈을 투자하는 건 1,380만원이라는 거죠.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그렇죠.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 이걸 감안해서 잘 확인을 해야겠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거 세무1과하고 2과하고 한꺼번에 한 것이 7,900만원이라는 얘기죠. 아니 1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는 쓰지 않으셨고요. 예산 남은 거 어쨌냐고요 세무1과는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세무1과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세무1과에 9,360만원입니다. 9,360만원에서 이번에 우리가 총 소요되는 것을 계산하니까 9,521만2,000원이 나옵니다. 그래 그 차액을 하면, 그래서 그 동안에 쓴 금액이2,880만8,000원을 썼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건 우편만이잖아요. 우편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렇죠.

박춘호위원

우리가 애당초 통 반장을 위해서 그 사람들 돈 줄려고 한 예산 어쨌냐고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세무2과에 일괄적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걸 감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야겠다는 거죠. 알겠어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가 말이에요. 여기에 소요예산이 9억9,000이라는 게 나왔죠. 그런데 네트워크 장비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광케이블은 하나로 통신 같은데 광케이블까지는 연결 다 안 해 줘요. 가정집에도 다 네트워크를 연결해 준다는데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내부 통신망까지 광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제서울시에서 자가망이라고 해 가지고서 지하철 역사를 통해서 광케이블을 자체적으로 서울시망을 구축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연결을 해 가지고 자체 들어오는 선이라든지 내부 선까지 같이 광으로 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망까지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전기공사나 수도공사와 같이 외부까지만 해주고 내부는 우리가 다 스위치 같은 건 다 사야 된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세무종합시스템 안정화 및 발전을 위한 서버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주전산실은 그럼 서울시에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지금 현재는 서울시 전자계산소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자계산소에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25개 구청을 전부 다 라인을 끌어다 쓰는데 현재의 강남에 있던 라인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용화 돼 버립니까? 현재 개발하고 연구해 가지고서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개발한 게 아니고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세무종합시스템을 서울시가
광수

김광수위원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현재 있는 시스템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각 단말기에 라인만 끌어다가 쓰고 있는 거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라인만 끌어오는데 이거 1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시스템이 서버는 서울시 전자계산소에 있고 25개 구청에서 거기서 라인을 끌어다가 컴퓨터하고 연결시켜서 쓰는 시스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버용량에 비해서 25개 구청에서 세무데이터베이스 양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서버가 강남구청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렇죠. 서버를 독자적으로 구청마다 한 대씩 구입을 해 가지고 세무과에 두고 쓰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앉으신 자리에서 소관과 주요업무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무식입니다. (별첨6)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앉으신 자리에서 소관과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상철입니다. (별첨7) 이상으로써 도시환경과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훈

유훈건축과장

건축과장 류훈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소관과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도시설계작성용역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건축과장님 여기에 그러면 강남구 전체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시설계를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그렇게 해서 된 것 아닙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에 왜 딴 지역은 이렇게 도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왜 안 해 주느냐 이래 가지고서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유훈

유훈건축과장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전 지역을 해야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과거 설계 가지고는 그럼 어떤 변화된 모양이에요. 도시설계라는 정의를 좀 말씀해 주세요. 개포동 지역은 기 6억7,000이라는 예산이 돼 있었죠. 하고 있죠. 지금 진행 중이죠?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거는 개포동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단지 주공1단지, 4단지 이런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든 이거 6억7,000 예산을 해서 지금 용역이 나가 있죠?
유훈

유훈건축과장

지금 그건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또 건축과에서 하는 건 또 달라요, 그거하고 또. 그 지역은 지금 아닌 걸로 나타났는데. 그리고 개포택지개발 도시설계용역 그래가지고 여기6억4,000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먼저 올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원래 도시가 계획된 것이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까지 걸쳐서 계획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개발할 때만해도 주거단지 중심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당초의 개발목표하고 지금의 강남의 개발현황은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도심권으로 급성장해 가지고 서울의 핵심 도심권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건축계획이나 도로계획, 공원계획 등이 현재로 봐서는 인구라든지 교통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로, 공원 또 건물의 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정립을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건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는 강남구의 도시를 2000년 또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맞는, 대비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 관리시키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재검토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민원이 많고 또 건축으로 인한 민원이 많고 또 예를 들면 청담동, 논현동같은 데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전에 단독주택으로 주로 개발이 됐는데 그것이 공동주택으로 개발되고 하면서 도로 기능도 모자라고 교통수요도 대비 못하고 또 인접지 건축물과 재건축하는 건물과의 높이가 맞지 않아 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민원을 유발하고 이런 요인들이 많은 데부터 우선 도시설계를 들어가서 재정비를 함으로써 민원도 해소하고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비하는 강남의 모습을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전체에 대한 도시설계가 필요합니다. 우선 순위를 지금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재개발이나 리노베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지금 개포동아파트 지구를 맨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지구 옆에 단독주택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새로운 상가들이 들어서고 하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쪽 부분, 특히 청담동, 논현동에 옛날에 단독주택지로 개발됐던 부분에 재건축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주변에 민원을 일으키는 부분 이런 급한 데부터 우선 계상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지금 도시설계에서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 대로면 사전예고제를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렇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사전에 도로를 넓힐 수 있으면 통로도 넓혀야 되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을 관에서 도시설계를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건물의 높이도 키가 주변건물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도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아는데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개포지역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01년 2월달이면 다 끝납니까? 아, 그거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도시설계 용역작업의 진도는 지금 현재 건물의 배치, 그 다음에 시설물의 배치까지 지금 들어가 있고 추석이 지나면 2단계로 주민설명회를 가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거의 용역작업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도시설계작성용역이라는 이 예산가지고 전체가 다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예산 있는 것 가지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지금 예산책정한 것은 개포지구에서는 아파트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단독개발지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됐던 9개 지역, 그 다음에 논현동하고 청담1, 2동하고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현재 예산반영된 것은
광수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00%, 건폐율60%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서 규제하고 권고하는 가능한 4층까지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종일반주거지역의 도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제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은 어떻게 바뀌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주거전용지역에서 풀린 1종일반주거지역에 살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묻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훈

유훈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인데요 그 내용을 단적으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강남에 있는 어느 토지 또는 대전에 있는 토지, 전국 어디에 있는 토지나 건축법에서 정한 또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지역지구 또는 건폐율, 용적률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주도에 집 짓는 것이나 여기 집짓는 것이나 층수, 높이 이런 것들은 같은 법령체계하에서 이루어지는데 도시설계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매 필지마다 이 필지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용도는 뭘로 하고 그 다음에 도로 쪽에서는 몇 m를 후퇴하고 또 조경은 어느 위치에 설치하고 주차장은 어느 쪽으로 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은 작으니까 두세 개를 합해 가지고 공동개발을 하고 또는 이 땅은 너무 크니까 그냥 하나로써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나타내 주는 도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서를 보면 내 필지가 딱 나오면 그 필지를 들어가 보면 그 필지가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일반주거지역에 도시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건폐율은 현재 60%고, 용적률은 200%로 돼 있는데 도시설계 작성자가 이거는 전문용역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용적률을 줄일 필요가 있으면 더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용적률을 줄이지 않고 200%로 허용을 하되 도로에서 1m를 후퇴해서 도로를 확보한다할지 아니면 조경을 한 곳으로 이웃집하고 모여서 한다할지, 주차장 출입을 이웃집하고 같이 한 쪽으로 출입을 한다할지 그런 유인요소들을 받아들일 때 200%까지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건축법 테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보다는 보다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모든 토지주들이 양보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자기들이 권리를 찾을 것은 찾을 수 있는 그런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1차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추가로 건축과장님은 용역을 줬을 때 용도까지 지정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학동공원 인근에 A라는 사람이 쾌적한 공원 옆에다가 개인소유의 건축설계사무소를 지으려고 이미 사 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역회사에서 여기는 단독주택만 짓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한다면 그 사람의 재산권은 굉장히 제약을 받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취득해서 조용한 곳에 공원 옆에 1종일반주거지역에 조용한 설계사무소를 지으려고 취득했는데 설계사무실을 못하고 주택으로 지어라 이렇게 된다면 그 저항은 어떻게 감당하죠.
유훈

유훈건축과장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강남에 지금 도시설계가 되어 있는 지역이 테헤란로 지역이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청담동에 일부지역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용도를 제한할 때는 불허용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주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위락시설을 막는다할지 또는 같은 주거지역 내에서도 이 지역은 주거용으로 또는 안락한 그린생활시설 중에서도 정말 필요한 시설만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점은 1층에 두고 2층은 못 두게 한다할지 그 정도의 제한만 이루어지고 보통 건축법의 테두리를 지나치게 벗어나는 제한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이 지구단위계획은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 다음에 필지, 필지마다 어느 정도의 안이 나오면 의견을 물을 것이며 그 의견이 합당할 때는 반영을 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만약에 그 용도, 모양, 주차장방향, 도로를 어떻게 양보를 하는 선까지 이 계획으로 규제한다면 우리나라 건축사들은 뭘 합니까? 무엇을 해 주고 설계를 하죠. 너무 하지 않아요, 이거. 저는 이게 매우 우려되는데 이런 것까지 한다면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주무과장께서는 검토하셔서 과연 모든 것이 개방되고 풀어 주는데 이렇게까지 규제를 해서 숨이 콱콱 막힐 것 같은데 지금까지 테헤란로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거대한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토지를 그렇게 이용해야 만이 효율성이 있고 거기는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그만 필지를 가진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수용이 돼서 그런 대로 개발이 거의 다 완료됐는데 1종일반주거지역까지 전 동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장님도 심각하게 이것을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간략하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략하고 명쾌한 답을 집행부에서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건축과장님 하는 김에 한 가지 예산상에 대한 것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시설계 했을 때 압구정동 했을 때 예산하고 실제로 이것을 회사마다 한번 해봤더니 이것보다 훨씬 예산이 깎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 예산은 지금 따놨지만
유훈

유훈건축과장

입찰과정에서 깎일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깎일 수 있죠. 그러니까 깎일 수 있는 한은 그때 예를 봐서 깎아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요. 여기에 자료주신 것 잘 제가 보고 또 아는데는 알고 모르는데도 또 체크해 보고 해 봤는데 웬 이렇게 파고라라든지 의자라든지 왜 시설물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번에 많이 하셨죠. 과장님 새로 오시더니 영 시설물 좋아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난 과장님은 시설물 거의 안 하시는 방향으로 했는데 우리 여기 올림픽대로 산책로가 우리 동네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긴 도로예요. 아시겠지만 거기다가 파고라를 5개씩이나 지금 만들겠다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저는 거기 해당의원으로서 반대입니다. 그 녹지, 나무 심을 때도 별로 없는데 웬 파고라를 5개씩이나 이렇게 여기 주문하셨어요? 너무 지금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파고라라든지 하여튼 의자라든지 이게 특히 파고라가 너무 많아, 특히 여기 지금 논현동 조그만 300평짜리 논현까치공원에 300평이에요. 공원이 300평이라 손바닥만한 공원입니다. 거기에 파고라 한 공원에 2개씩 설치해요. 4개 올라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은 공원녹지과장이 다시 와서 시설물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제가 오기 전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의 어린이공원의 파고라는 어린이들이 대부분 부모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이 어린이공원 설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는 파고라는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산책로변에 설치 예정인 파고라는 현재 이 구역이 전체적으로는 1,900m정도 되고 이번에 1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800m고 지금 2차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가지고 할 구역이 1,100m입니다. 1,100m를 잡으니까 일정한 거리마다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 파고라든지 의자 같은 것은, 그래서 시설물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더 충분히 들어 가지고 이것은 시설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저는 녹지대이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지 파고라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할 때 많이 깎일 생각을 하셨으면 어떤가 쉽고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공원설계 같은 것은요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그걸 반드시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보면 주로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자나 파고라를 많이 해 달라고 그러고, 또 젊은 층들은 별로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나무를 더 심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요구가 이것이항상 상대적으로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 설계 이렇게 됐는데 여러 주민의견이 어떻습니까?"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받아서 시설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주민을 이렇게 주도해야되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그런데 전부 공원을 갖다가 노인정화를 만드시려는 의도 같아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은 앉아서 있지만 우리가 공원이라는 것은 아침에 산책하는 사람이많거든요. 우리 청담공원 같은 데는 있는 시설물도 지금 다 뜯으라는 거예요. 벤치도 다 뜯으라고 그러고 파고라는 거져 줘도 싫어해요. 그런데 웬 동네마다 이렇게 파고라를 했는지 저는 하여튼 주민들한테 물어본다니까 물어보면서 우리 의원들의 그 지역의원들의 입장이라든지 생각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공원은 어디까지나 푸르게 나무를 많이 심고 그냥 땅바닥에 앉아도 될 정도로 그런 푸른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아까 삼성동 차고지는 예산에 이번에 안 올라오는 거죠. 아까 말씀한 것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건 유보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공원녹지과에 용역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공원 이렇게 하는데 용역을 제가 이렇게 많이 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용역이 유난히 좀 많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 용역기준은 어떻게 건축에서 보면 설계비는 몇 %, 감리는 몇 % 딱 있는데 용역도 무슨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이게 가격이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이거든요. 설계용역은 기준이 설계용역요율이 있습니다. 공사비용에 전체 공사금액의 몇 %를 설계비로 줄 수 있다는 일정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의 예산의 비율을 따져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산정을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거 공원을 설계하려면 이제까지도 쭉 용역비를 지급했나요? 별로저는 안한 것 같은데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한 4, 5년전 그때까지는 그 공사규모도 작고 또 공사의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기술적으로 좋은 공원을 설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구청이든지 이 공사설계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입니다. 또 그래야 만이 공사가 좋은 공사가 되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인 그런 뭐는 아니죠.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우리 녹지과장이 개략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설계를 민간전문가들한테 맡기자는 것이 추세이고 그러면서 또한 설계를 하고 나면 공사도 옛날에는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공사감독도 민간전문가들한테 줘 가지고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나무 하나 심는 것, 풀 하나 심는 것, 돌 하나 쌓는 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감독도 외부의 민간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주는 감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뭐 아웃소싱 비슷한 거네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일할 것 없네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있던 직원 말에 의하면 작년의 경우도 본예산에 설계비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번 추경의 경우는 우선 금년에 설계비만 반영하다보니까 용역설계비라는 것이 이렇게 노출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미 설계비는 다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차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위원

진짜로 질의 한번 해 보십시다. 강남구에 팔각정이 전부 다 몇 개나 만들었는지, 파고라가 전부 몇 개 있는지, 또 뭡니까?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물정자로 만들어 놓은 화단 있죠. 우물정자로 만든 화단, 도로변에 우물정자로 만든 나무로 만든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갯수가 전부다 몇 개인지, 그리고 또 꽃 화분은 전부다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팔각정하고 파고라하고 이 우물정자에 나무가 다 심어있는지, 또 팔각정이 필요가 없는 것은 없는지. 내가 지나가다 보면 저기 어디입니까? 무슨 매봉터널 앞에 보면 팔각정 하나 그냥 먼지가 뽀얗게 아무 짝에도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옮겨서 팔각정이 꼭 필요한 데 옮기시면 어떻겠는지, 그 갯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팔각정 만들어 놓은 곳이 몇 개 있는지. 우물정자도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내 동네도 가보면 몇 개는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우리 의회 앞에 바로 대치동 여기도 보면 보리라고 겨울에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애들이 보면 "아! 이게 보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아주 바싹 말라 있는 그 보리가 학생들이 지나가다 보면 "아! 이게 보리구나" 생각하면 참 오산이 되겠죠. 그렇게 뿌려놓고 말고 이러는데 전부다 한 개 만드는데 내가 소요예산이 한 5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빈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우물정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런데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아까 팔각정을 만드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데는 새로 만드는 데다가 옮겨놓는 그런 방법, 또 파고라를 만들면 반드시 그 훨씬 높이 올라가야 그늘이 될 것 아닙니까? 등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예산이 아무것도 없네요. 파고라만 만들어 놓고 또 등나무 심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생초 이런 것은 지금 심어야 될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년에 심어도 될 것인데 금년 예산에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하여튼 지금 팔각정 갯수는 몇 개, 거기에 쓰고 안 쓰는 것은 몇 개 또 뭡니까? 우물정자로 만든 화단 전부 몇 개인데 빈 것은 몇 개. 이것은 오늘 지금 답변 안 해도 좋으니까 파악해 가지고 다음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고 파악이 안되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자 갯수와 파고라 갯수는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물정자 형식의 화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화분대이거든요, 화분대. 꽃이나 초화류를 심는 가로변에 설치돼 있는 화분대인데 제가 여기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워낙 지역이 넓고 그래 가지고 주요 간선도로만 구에서 관장을 하고, 일반시설도로라든지 일반지역은 대부분 동에서 꽃을 놓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비교적 잘 되는 것 같고 일부 동은 잘 되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게을리 하는 그리고 또 무슨 가뭄이 든다 할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관리상태가 조금 안 좋은 동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차갑위원

아는데 이 우물정자로 만든 화단이요 간선도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다 큰 도로변에 있지 뒷 도로에는 없어요. 한번 쭉 차 타고 다니면서 보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차갑위원

빈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심어 진 곳. 이 앞에도 몇 개 아마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답변 못하면 파악해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팔각정이 필요 없으면 다음에 만드는 곳으로 옮기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전혀 무용지물로 돼 있는 팔각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지 파악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 안 하면 다음에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강남구 재건축안전진단 기술자문 수당인데 수당에 과장님 여기에 1인당 기준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딴 위원회는 저는 그런 위원회 말만 들었는데 건축심의위원 같으면 수당이 7만원을 준다 어디는 5만원을 준다 그러는데 여기 형평에 어긋나가지고 이거 3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 3만원은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뭡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3만원은 저희들의 운영비고요 위에 기술자문수당이 16만9,3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위 특급기술자들한테 주는 수당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뭐예요. 12인 6회 해 가지고 3만원이라고 써 놨는데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것은 우리가 간담회, 그분들 심의를 하면 거의 6시, 8시까지 밤에 심의를
광수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식사대금 같은 것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음료수대 그걸로 계산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추진개요를 보면 추진을 위한 재건축안전진단 신청시 건설안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재건축시 여부를 결정 규정하고 있는 바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재건축시 안전진단은 구청에서 지정한 사람이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검토하는 거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개요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한테 안전진단 신청을 먼저 합니다. 그 안전진단 신청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안전진단 심의위원들이 정밀 안전진단 대상이라는 판정을 내리면 그 다음에 안전진단 전문업체가 정밀하게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심의위원들의 역할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대상자이냐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업체가 진단한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가지고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하냐 여부를 판단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재건축시 했을 때는 구청에서 지정을합니까? 업자선정을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것은 말이지요 저희들이 300가구 이상 또 300가구 이하로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업체를 "가"군, "나"군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면 거기에서 "가"군에 해당되는 업체들하고 "나"군에 해당되는 업체들하고 각각 대상이 다르니까 입찰참가를 하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낙찰입찰방식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재건축 실시를 하기 위해서 재건축안전진단을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그 사람들 입찰 봐서 선정을 해서 안전진단하고 오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자기 개인들이 안전 진단한 것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네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게 98년 이전에는 각 공동주택이 자기들이 지정하는 업체가 안전진단을 해 오면 구청이 받아들이게 돼 있는데 98년 4월달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안전진단업체를 구청장이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사업설명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신 것 있죠.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올림픽대로 산책로 주변의 녹지대 정비를 그 사진을 찍으셨어요. 찍어서 같이 보내 주셨는데 이 상태가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상태가 이렇게 좋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사진이 첨부가 안됐어요. 개포5공원 외 16개소에 사진이 없고, 그 다음에 가로시설물 보강사업에도 사진이 없고, 그 다음에 배곶이마을마당 확충공사는 지금 여기가 삼성1동입니까?2동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삼성2동이 되겠습니다. 상아아파트 앞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상아아파트 앞이죠. 여기를 지금 담장인데 그죠. 사진찍어 놓은 것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어디다 지금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아아파트 앞에 담장하고 인도와의 사이가 약간 넓습니다. 그 지역을 금년 춘기에 상당 부분을 마을마당 형식의 어떤 공원을 만들었는데 일부 구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도로에다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도로하고 아파트 담장사이입니다. 그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변의 경관과 그리고 주민들이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가 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5번은 말이죠 이게 서울시 소유죠, 체비지죠 이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서울시 소유토지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토지죠. 지금 여기가 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택이 많지 않은 지역인데 이 지역이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바로 인근에 그러니까 탄천부근 반대 쪽에 거기 주택이 일부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글쎄 여기까지 넘어올까요 그 양반들이 만약에 공원을 만든다면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우선 유보됐습니다. 시에서
성욱

강성욱위원

유보된 거예요. 글쎄, 5번 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신사까치공원 현대화공사설계요 이거 지금 사진으로 봐도 상당히 멀쩡하지 않아요. 벤치도 말이지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잘 돼 있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건 별로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뭐하면 저 뒤에 우리 김기문계장 와 있으니까 김기문계장이 좀 답변을 하던가. 그 사진을 보면 녹지라든가 이 벤치가 상당히 지금 잘 정리가 돼 있고 공사도 안 할 부분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올린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도 마찬가지예요. 논현까치공원 및 은행나무공원 현대화공사설계 그래도 상당히 지금 놀이터라든가 지금 주변정리가 잔디라든가 아주 잘 돼 있는데 깨끗하게 잘 돼 있는데 이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 봐도 이 공원이 지금 벤치라든가 시설물이 아직 그렇게 노후되지 않고 잘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금 세곡동의 쟁골마을 정자설치공사인데요 그 앞에 있는 정자는 여기 개인적으로 만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파고라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쟁골마을 정자
성욱

강성욱위원

16p, 17p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현재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공원조성된 바로 앞부분에 공터가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빨간선 그은 데다가 여기 파고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팔각정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파고라가 아니라 정자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정자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여기가 인구가 얼마인데 노인들이 또 얼마나 계시고 쉴 분들이 얼마라고 맨날 공원에 나가서 노시는 분들만 계신가 이렇게 파고라 하나에다가 또 팔각정까지 만들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예결에서 또 다뤄야 될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개원파출소 옆 주민쉼터 조성공사인데 이 부지는 강남구 땅입니까? 19p요. 땅이 이게 또 경찰서 땅도 있더라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파출소 부지하고 인근아파트 부지하고 겹쳐져 있는 부분으로 파악을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동대표들한테 동의 받은 사항 있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현황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이 지역의 주민들과 파출소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정자나 어떤 공원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협조가 왔고 지역주민들도 요구가 왔기 때문에 편성이 이렇게 된 겁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의 동대표 회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부지는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개포동 길은 저희 동네인데 여기 가보셨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어제 다녀왔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상태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휀스가 많이 망가진 상태이고 일부 수목이 잘라진 둔치만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 다음에 역삼동은 보니까 휴식공간을 하겠다는데 여기는 좀 필요성이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자곡동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7월 6일날 감사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감사에서 이월시킨 부분이 7개 공사를 이월시켰어요. 그걸 왜 이월시켰냐 하면 이렇게 본예산에 올려서 3월달에 편성을 해 가지고 봄에 공사를 하면 더 좋으련만 이걸 굳이 연말에 다가서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겨울에 공사를 못하게 되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또 발주 못하게 되면 또 사고이월 시키고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쓸 돈을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남용을 하게 된다고 그런 우려로 인해서 본 위원이 지금 녹지과장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공사를 올해 연도내에 다 마칠 수 있겠느냐 이거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 요청한 건수는 총 14개 건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설계비만을 계상한 것이 3건이고, 용역비가 2건, 그리고 일반유지관리 차원이 있고 그래서 실제 공사로 발주해서 시행할 금년에 마쳐야 될 공사는 총 6건입니다. 규모도 많지 않습니다.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6건은 현재 우리의 인력과 앞으로 어떤 기간을 감안할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산책로변의 사진은 사진찍는 어떤 기법이라든지 또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을 사진을 찍다보니까 이렇게 사진이 나온 것이지 올림픽대로 산책로는 산책로 위주의 그러니까 녹지대안의 산책로 위주의 정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찍혀지는 사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시설물 보수공사라든지 가로시설물 보강공사는 이 공원내 시설물공사는 공사가 어린이공원이 16군데 있습니다. 그네줄이 끊어졌다든지 미끄럼틀이 일부 부식이 됐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있는 가로시설물 보강공사는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건비 성격의 사업입니다.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자세한 것은 예결특위에서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과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소관과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교통행정과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계장께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웅

황호웅주차관리업무담당주사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계장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 교통지도과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교통지도과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소관과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토목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 토목과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소관과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별첨13) 이상으로 치수과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우선 치수과장님 좀 여쭤보겠는데 128p에 양재천 포털사이트 개설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용역을 하면 그 용역회사에서 얼마 정도는 서비스해서 기술자가 파견돼 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런데 그거는 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이번에 5,000만원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그 두 가지 사이트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운영하는 관련해서는 별도의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줘야지요.

박춘호위원

또 운영하고요. 이게 너무 이중으로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내가보기에. 양재천에 이 때까지 물론 사이트 개설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24시간 지키고 있나 원래 사이트를 개설하면 자기가 왔다 들어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쌍방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쌍방대화도 가능하게끔 그리고 각종 동영상이나 또는 화상자료를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 용역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동영상이나 화상을 입력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한 1년간만 전문적으로 관리케 해서 우리 직원이 그것을 숙지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1년동안 필요한지 의심스럽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구룡산 주차장 2단계 있지요? 이 안에 무허가 건물은 지금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현재 이 부지에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부지에는 없습니까? 그럼 무슨 논란의 대상은 없네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룡산 부지는 저희들이 협의매수 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지금 주인은 누구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정태수씨도 있고 또 다른 분도,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그럼 수용하면 그냥 그 가격으로 합니까? 아니면 가격이 어떻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재결가격이 있습니다. 재결가격으로

박춘호위원

그 가격으로 한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1단계 그거 지금 한 것에 이용자료 있지요? 하루에 몇 대씩 이용하고, 그런 자료 있나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그걸 좀 우리 위원회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이용하는 수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들이 장기 주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시설용량도 적고 구민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대모산을 찾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월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박차시설로 제공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업목적으로만 그걸 조성하게 되면 그런데 주고 돈 받는 거면 줄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구민편의를 우선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운영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모산 이용자들한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이용률은 높지만 그 금전적인 어떤 수지는 조금 예상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기간 중에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께서는 본 재무건설위원회의정활동을 일정표대로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