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는 이상복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간사인사

방금 간사로 선임된 이상복 위원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위원은 위원장님을 잘 보좌함은 물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상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금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길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동사무소내 의료보험조합지소설치 및 협의회 운영 등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반 지원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의료보험법 제8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제2항에 의거 '89년 5월 3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근거법인 의료보험법 제82조제2항이 '98년 10월 1일자로 폐지되고, 동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이 '98년 10월 17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시중은행에 위탁관리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필요에 따라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금관리형태 변경에 따른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4조제2항의 '구청장은 기금을 시중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한다.'로 되어있는 의무조항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시중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개정하여 관리전환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정기예금 등으로의 관리전환시 업무처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문구를 보완하여 기금의 융자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2000년 8월 현재 도시가스사업기금의 통장 잔액은 17억6,000만원이며, 수용가 융자금액은 3억8,000만원으로 기금의 총 조성액은 21억4,000여 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71번,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8년 10월 1일자로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됨으로써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된 바 있어 그 동안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원사항을 규정했던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는 구청장 및 동장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업무 지원을 위하여 동사무소내의 조합지소 설치 지원,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자료 제공, 피보험자의 전.출입시 조합지소에 경유토록 협조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폐지이므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72번,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 7월 31일 현재 우리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기금 총액 21억4,200만원 중 3억8,100만원이 융자 지원되고 17억6,100만원이 통장에 잔고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1,795가구 3억8,100만원은 조례 제7조1.2항에 따라 사용시설자금은 연리 8% 이자율이 적용되어 3년 균등 분할 상환되고, 공급시설자금은 역시 연리 8%로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금전신탁예금은 은행의 신탁예금 운영실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정기예금으로 예금관리 형태를 변경할 경우보다 안정적으로 예상 가능한 기금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6.7%에 이르고 있으므로 장시간 휴식 기금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그러면 융자를 100% 다 해줍니까? 공사비의 100%를 다 해주는 겁니까, 몇% 해줍니까?

90%까지 해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위원장 석에서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제5조에 보면 융자대상자가 있는데, 일반 사업자들도 융자를 해줄 계획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5조에 보면, 수용가라고 하면 일반가정을 얘기하는 거지요?

일반가정이 될 수도 있고 대중목욕탕이나 이런 데도 될 수 있습니다.

대중목욕탕이 수용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수용가에 대해서 확대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수용가인가?

도시가스를 필요로 해서 공급을 받고자 하는......,

그러면 내가 묻는 게, 왜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세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일반세대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 보급률이 88.3%에 이르고, 지금 남아있는 세대는 도시가스 공급자들이 공급이 어려워서 꺼리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안준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스기금이 없어서 충당을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가스기금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고비용을 들여서 자기 것을 다 설치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융자대상자에 '수용가' 해서 사업자도 들어가야, 일반사업자든지 목욕탕이든지 그 구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그분들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5조도 개정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용가의 범위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세대나 목욕탕, 일반업자까지도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형목욕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자산이 없는데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일정기간, 규모,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하셔야지,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해서라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수용가에 여태까지 목욕탕이 다 들어갔는데 안해줬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3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기존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 그 다음에 2항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는, 이것은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는 겁니까?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아니라 규칙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목욕탕까지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규칙에 정한 바가 없고, 지금 현재 이종태 위원님이 그렇게 기금이 많이 남았는데도 왜 기금을 안쓰느냐, 하는 계획을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도시가스 융자 제도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대개 저희가 도시가스기금을 융자해 주는 절차는, 관내에 도시가스 회사가 2개 회사가 있고, 그 가스회사에 부속되어서 가스를 설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설치하는 회사가 수용가한테 설치대금을 받을 때 9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융자 안내를 해서, 그 융자 안내를 받아서 가스회사에서 융자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청에다 대출신청을 해서 구청에서 대출승인을 해주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은행에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설치하는 사람이 대부분 평균 잡아서 한 200만원 정도까지 융자가 되는데, 설치하는 수용가의 재력 형편에 따라서 융자를 신청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회사에서 상환을 받을 때 원래 매월 받는 가스요금과 병행해 가지고 설치비용을 3년 균등 분할해서 저희가 상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설치비용이라는 것을 따로 홍보할 필요도 있지만 이미 설치할 때부터 그 설치하는 사람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홍보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도 몰라서 안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보니까 아주 행정서비스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구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문제도 내 이야기는, 물론 가스 공급하는 사람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사람은 신청을 하시오.' 하면 우선 자체에서 돈을 계산해보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해놓고 보면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돈 갖고 하느니 융자 받아갖고 하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상회라든지, 안그러면 홍보물을 주었을 때 '우리 가계 예산을 들여서 가스를 놓으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융자해 주는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면 신청해서 가스업자하고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좋은 제도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홍보에도 주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