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먼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군정홍보지 발간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을 물었는데 지난번 임시회때인가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청양소식지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이렇게 많이 발행되는지, 그것을 한번 인쇄소라고 할까요. 여기에 좀 더 본예산이 덜들어갈 수 있는 데로 바꿀 수가 있는가를 물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청양소식지 발행은 지금 월별로 한번씩 하고 있는데 2면 칼라로 하고, 6면 흑백으로 했을때는 총액이 227만 9천원이 들어가고, 8면 발행중에서 4면을 칼라로 하고 4면을 흑백으로 했을때는 257만 9천원이 들어가고, 8면을 전면칼라로 했을때는 287만 9천원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런데 금액은 매년 단가인상에 의해서 인상을 해준 것이 아니고 ‘98년도부터 3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대라든가 인쇄소, 조판료, 필름 출력대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 더이상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현재 3년동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상태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하고 제일 인근에 있는 홍성에 얼마씩 하나를 저희가 한번 알아봤 습니다. 홍성군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8면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4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월 1만 6천부를 발행하는데 홍성은 3만 1천부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8면으로 해서 전면 흑백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당 단가를 따져보니까 많으면 물량이 저희 근 두배가 되는데 많다고 하면 종이값만 더 들어가는 것 뿐이지 조판료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과히 홍성군이나 타군하고 비교했을때 홍보지 가격이 우리 것이 단가가 비싼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뭐 8면이고 양면은 뭣하고 꼭 칼라로 인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칼라를 계속 인쇄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1월달하고 7월 그리고 12월, 이런 식으로 칼라하는 것은 저희가 매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월달은 출발하는 의미, 7월달은 중간결산하는 의미, 12월달은 최종결산하는 의미에서 칼라판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옛날같지 않고 제대로 가정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장네집에서 묵고 있고 반장네집에서 묵고 있고 이 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25일자에 군정소식지가 면에 떨어졌다고 하면 다음달 10일이나 15일경에야 각 가정에 배달되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월지난 잡지책 보는 형식으로 하니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홍보가 되는 겁니까?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저희 홍보지가 나가면 계속 읍ㆍ면에 독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양 말입니다. 청양 읍내에 쓰레기 수거차에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쓰레기차에 버려지고 있다고, 막대한 칼라판 인쇄된 것이, 전해지지 않고.......

글쎄, 그런 경우가 있다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시 한번 나갈 적에, 발행함과 동시에 저희가 읍ㆍ면에 배부하고, 실정을 한번 점검해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말까지 청양소식지에 인쇄한 영수내역을 하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이종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의원 입니다. 금년도 제2회 칠갑산 장승축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혹은 시상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장승축제를 당초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할 적에는 9월 30일하고 31일에 군민의 날 전야제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우리 관내는 상관없는데 외부 출연자하고 협조를 하다 보니까 10월 1일날은 대부분이 시ㆍ군 자치단체가 시민의 날 또는 군민의 날로 지정되어 있어서 자체행사가 있어서 그때 장승 제작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모이는 데는 문제점이 다소 발생해서 많이 못올 것 같아서 저희가 장승보존회하고 협조해서 10월 21일, 22일 개최하는 것으로 날짜를 변경시켰습니다. 10월 21일, 22일이라고 하면 그때가 칠갑산에 단풍이 시작될 때가 아니냐 해서 그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10월 21일날 개 막식을 갖고 21일부터 22일날까지 장승깎기를 하고 초등학교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초등학교에서 장승그리기대회를 하고 그리고 장승대제를 제막식이 앞에 오전에 개획식만 하고 오후 한 7시경에 장승대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상계획은 저희가 1등이 도지사상으로 천하대장군상 그리고 군수상으로서 청양군대장군상을 3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그리고 칠갑산대장군상이라고 해서 참가자한테 문화원장이 시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그리기는 특선부터 금ㆍ은ㆍ동상, 가장, 입선에서 교육장이 표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은 저희가 장승기능보유자를 전국에서 초정할시에 참가자한테 저희가 숙박을 제공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겠고 그리고 대형장승제작에 따른 목재기증자가 없어서 목재를 구입하려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장승축제가 되려면 시대 변천에 따라서 해줘야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부각될텐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옛날장승을 복원하면서 현대감각에 맞추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청양군 장승보존회와 협의해서 계속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장승축제에 대해서 작년에 장곡리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축제가 보 통 어려운 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면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나열된 유인물을 봐서 잘알겠습니다마는 예산부족액이 1,1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메꾸며.......

그것은 장승보존회하고 협의해서 장승보존회가 문화원산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승보존회하고 협의해서 군비출연은 더이상 어렵다 해가지고 장승보존회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승제작 목재대책은 어떻게 했어요?

목재를 아까도 제가 문제점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장승은 목재구입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장승을 깎다보면 목재가 그렇게 큰나무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 목재소유자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승깎기대회를 대치면 장곡리에서 하는 것을 늦게까지 봤습니다마는 군청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필요한 예산도 약 4천만원이 넘는데 각종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여러가지 많을 것으로 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행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차질없이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한가지 외국장승구입 전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외국장승을 우리나라 장승이 아닌 외국장승을 저희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승보존회로 하여금 외국장승을 몇개정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캐나다라든가 미국, 알래스카, 하와이 그리고 몽골, 호주, 칠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태국, 뉴질랜드 등에서 그 나라의 장승을 우리가 구입해서 거기다 계속 놔둘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나라 장승하고 외국장승하고 비교할 수 것도 되고 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해 보는 사항입니다.

외국장승을 900만원이나 들여서 들여옵니까?

예, 대충 따져보니까 그런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장승축제하는데 외국장승이 오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몇개 나라것이 구입이 될 수 있을는지는 다소 의문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여러나라 것을 한번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 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국에 있는 장승조각가를 초청한다고 했는데요. 장승조각가중에서 춘천에 이범룡씨라는 사람도 혹시........

제가 명단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춘천에......

이범룡씨라고 있는데요.

주소를 아십니까?

예, 춘천시 남사면 강천리라는 마을에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장승조각가로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각지방마다 다 있기야 있겠지만 여기에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초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세요.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장승축제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4천만원인데 기확보된 것이 1,500만원이고 단체협조예산 1,400만원이고 부족예산 1,100만원의 확보대책은 있어요?

확보대책은 장승보존회로 하여금 확보토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그리고 그 밑에 지출계획에 보면 칠갑산 가족등산대회, 사진촬영대회, 칠갑산그림그리기 등 예산은 별도로 칠갑산 가족등산대회는 지금 계획은 10월 1일 군민체육대회때 청양산악회로 하여금 칠갑산 마라톤대회라든가 등반대회 개최계획이 있어서 본계획은 약간의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에 1,100만원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면 여기에서 조금 소요지출에서 축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안이기 때문에 최종은 그렇게 돈이 안된다고 하면 약간의 축소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군에서 더 지불할 여력이 없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입니다. 2000년도 및 내년도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이나 도, 국회 등 대외기관과의 협력으로 실질적인 예산확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송방천 복개공사외 5건이 주민사업에 대해서 1억 3천만원을 확보했고 미당보건진료소 신축이라든가 농업용수개발, 인양리 도로포장 등은 2000년도 저희가 노력해서 재정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군수께서 종합예산 확보대책반 총괄을 보시고 각실ㆍ과장으로 반을 편성해서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달에 환경보호과장이 중앙에 출장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추가사업비 지원을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고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도림온천개발사업비 지원을 건의해서 역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군수께서 5월달에 환경부를 다시 방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지원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착오없이 잘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질문하세요.

천우길 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뭡니까? 뭐가 실비보상금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행사같은 것을 할 때 주민들 오는데 경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읍ㆍ면 명절때 주민들 오시면 식사대접 하잖아요. 그런 보상금이 전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교육같은 것 할 적에 교육여비 드리는 것, 그런 사항입니다.

행사비나......

아니, 행사비가 아니죠. 행사에 따른 주민이 오면 식사대금이라든가 교육을 갈 때 교육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삭감한다면 주민들한테 굉장이 불편을 끼칠텐데요?

주민들한테 불편이 아니고 우리가 초청인원이나 이런 것을 줄이는 거죠.

인원을 줄인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입니다. 청양군 이미지 통합계획을 위한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도림온천 대온천 건립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민자유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두가지 일괄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CIP 추진실적은 지난 5월 31일 청양대학교부설 산업디자인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 시안 선정회의를 8월 1일날 청양대학교에서 실시해서 1차 심벌마크 20개, 로고 5개를 확정을 했고 자문위원회를 지난 7월 27일 자문위원 17명하고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8일에 군청상황실에서 25명이 회의를 해서 디자인안 2차 선발을 해서 심벌마크 5개, 로고 2개를 확정했습니다. 본사항을 가지고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가진 후에 금년 9월내지 10월경에 응용디자인을 개발을 하고 10월말경에 최종 성과보고회에 이어서 규정집 제작이라든가 등록을 11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림온천 대온천장 건립상황과 민자유치 상황입니다. 도림온천 대온천장은 도림온천 총사업비는 약 665억 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이 민자인데 민자가 604억 7천만원입니다. 현재 대온천장 1,049평을 짓기 위해서 민자를 그쪽 온천대표하고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하터파기 800여평을 했고 현장사무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온천지구내 지주조합의 원활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을 해서 환지가 끝난 후에 상가, 호텔, 여관, 상하수도, 주차장부지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칠갑산대온천장 민자유치를 위해서 현재 시공회사인 서원건설이 자금부족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전시에 소재한 건설회사 등과 합작하기 위해 현재 협의중에 있어서 곧 정상대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많은 금액을 민자로 하다 보니까 온천 장이라든가 토지조합에서는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호텔, 콘도, 상가, 모텔부지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민자유치가 용이할 수 있도록 칠갑산 도림온천개발 주식회사 대표 박덕순씨가 설립을 해서 곧 투자자가 참여하고 지분으로 온천장도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심벌마크를 지금 여론조사나 이렇게 공청회에서 5개 중에 제일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안나왔죠.

아직 안나왔어요?

예.

지금도 계속 여론조사하고 있죠?

여론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맞고 있는 청양대학부설 산업디자인연구소에서 주민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안나왔

안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앞으로 추진위원회할 적에 결과를 내놓고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아직 안열고요?

공청회는 설문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오면 같이 겸해서 공청회까지.......

아니, 공청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설문조사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그러시고 여기 도림온천말입니다. 서원건설이 완전히 손을 뗐습니까?

손을 떼지는 않았죠.

손을 뗐다는데요?

글쎄, 저희는 민자부분은 공무원들이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자부분은 그쪽 민자니까 강영순이나 박덕순씨로 하여금 민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해주는 것은 몰라도 공무 원들이 가서 계약하라, 어떻게 해라, 깊숙이 개입하면 더 공사가 안됩니다.

그럼 민자유치가 되면 군청에서는 공과금이라도 있어요? 공과금을 받아야죠?

그것은 건물이 완성되면........

시작하기 전에 안받고요?

시작하기 전에는 안받죠. 왜냐하면 건물을 지으면 준공이 돼야 돈을 받는 것이지 시작할 때 어떻게 받습니까? 공과금을......

그럼 건물가치에 의해서 공과금을 받는다!

준공이 돼야 받는 거죠.

아마 서원건설이 자금부족으로 손을 뗀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추진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무슨식만 자꾸하려고 하는데 아직 허명무실하게 끝나는데 뭔가 모르게 좀 추진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윤명희 의원님!

도림온천지구에 뭣좀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도림온천지구에 혹시 투기목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지를 매입한 우리 군산하 공무원들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혹시 도림온천지구에 우리 청양군 산하의 공무원이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한번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도 안해봤고 제가 아는 것은 현재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토지대장놓고 누구땅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개인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공무원이 거기 땅을 사가지고 있는지 어떤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 공직자가 이런 일이 있다면 파악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은 조금........

목적이 그 지역에 살아서 한 부락에 산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먼거리에 있는 같은 관내의 공직자가 온천지구에, 도의적으로나 이것이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투기목적으로 공직자가 자기 해당관할내에 근무를 해가면서 투자를 했다고 하면 도덕성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도 안해 봤고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개인땅이 전매되고 전매되고 한 것도 있고 해서.......

투기목적으로 자기 관내에 어떤 온천지구가 됐든지 앞으로 투기목적으로 한다면 안되는 것이죠.

하여튼 윤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윤의원님하고 별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

예, 유성종 입니다. 민선자치 2기에 접어들어서 군수공약사항을 각분야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더불어서 2001년도 주요사업에 투자될 예산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 군수공약사항은 총괄을 말씀드리면 36건에 44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사업이 32건에 40개 단위사업, 비예산사업이 4건에 4개 단위사업입니다. 임기내 완료할 수 있는 것이 30건에 예산사업은 24건, 비예산은 사업은 4건입니다. 이중에서 임기내 착공을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11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내 기반조성이 되어야 될 것이 3건입니다. 3건의 기반조성을 해야 될 사항은 정책사업 3건은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청양-공주간 36번국도 4차선 계획 그리고 청양대학 학사촌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저희가 정상추진은 40개사업에 1조 9,36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은 4건입니다. 4건의 부진사업 내용은 환경기초시설인 청양읍 비위생매립장 확충사업 그리고 청양, 정산에 식수전용저수지 그리고 농공단지 기업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4건에 비예산사업은 인본행정으로서 주민 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 그리고 행정조직개편, 규제완화 또 구조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투자재원 미확보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도의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기업유치는 현재 유치단을 구성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입주홍보를 하는 등 전국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입주안내 홍보팜플렛을 계속 활용하는 등 기업유치단이 계속 활동을 해서 많은 업체가 빨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질문하신 2001년도 주요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사업비 확보대책입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완료하기 위해서 약 20억 5,300만원의 투자사업비를 현재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도림온천의 국비 8억 5천만원을 기획예산처로 하여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분뇨처리장 개설사업에 필요한 37억원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처리에 필요한 예산 약 10억원 정도를 계속 확보노력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저희가 각급 농어촌도로라든가 오지개발사업 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야에서 다행스럽게도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중에서 가장 중 요한 청양식수전용저수지 또 광역위생처리장, 이 문제가 최고 중요한 사업인데 2001년도 사업에 식수전용저수지에 대한 예산확보가 지금 진행중입니까? 아니면 밝힐 단계가 아닙니까?

지금 중앙부처에 저희가 정산, 청양 식수전용관계로 계속 건의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에요?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려운 것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정산 식수전용 저수지는 예산이 한 12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청양저수지 식수전용저수지를 막는다면 한 68억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양상수원도 결국은 지하수를 취수해서 공급해야 되는 그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청양읍과 대치면, 운곡면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깊이 간과를 해서 68억원 정도면 식수전용저수지를 건설을 해서 식수전용을 해주면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가 되고 지하수를 취수해서 공급하는 물보다는 지표수가 더 1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양질의 물을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2001년도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 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광역위생쓰레기매립장은 용역결과도 나온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셔야지, 지금 벽천리 청양읍쓰레기장을 확대해서 한 50억원을 투자해서 한다는데 그 지역주민의 동향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을 그 중요한 2개사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2001년도에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식수전용 저수지관계는 전국적으로 소규모 상수도에 전용저수지가 아직까지는 한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데 광역한 데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했을때 파생되는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중앙부처에도 저희가 계속 하는 데도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힘있는데까지 노력은 하겠습니다.

물도 지하수가 2010년 고갈된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에요. 소규모댐을 건설해서 식수전용저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할 거예요. 하여튼 그것을 아주 강하게 표출을 하셔가지고 2001년도에는 꼭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도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전략과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3차종합개발계획을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년도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계획입니다. 우리군에 투자사업으로서 현재 반영되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사업으로서 청양온천관광지육성 그리고 도로망정비로서 고속도로인 공주-서천간 그리고 지선인 보령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선인 보령에서 공주간 36번노선에 이면도로 그리고 우리 국도 36번선 그리고 29호선, 39호선의 4차선확장 그리고 일반국도인 광천에서 비봉-유구간 도로의 신설 등이 되겠고 산업철도확정으로서 충청선이라고 해가지고 보령항에서 청양경유 조치원으로 가는 사항 그리고 유통단지종합개발하고 백제권에 저희 청양군이 편 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위해서 천안에서부터 예산으로 해서 청양경유 부여까지 가는 6개 시ㆍ군에 해당되는 도시가스 확대계획 그리고 문화복지 체육시설로 시ㆍ군간 1개소 이상이 반영되어 있는 곳이 우리군의 주요투자사업으로 현재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지역특색에 맞는 6차산업을 개발해야 되겠다. 즉 6차산업이라는 것은 1, 2, 3차 산업을 종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테마농촌을 육성하고 녹색관광과 생태계 체험마을을 육성하자 하는 것하고 청정 최첨단농업중심도시를 건설하고 백제권개발과 연관해서 칠갑산도립공원과 자연휴양림, 도림온천을 관광루트화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군이 청정지역이니까 21세기 미래형 주택단지를 개발해 주고 앞에서 유성종의원님이 말씀하신 식수전용저수지를 청양, 정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충남종합계획에 반영시켜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서에 우리군 것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남발전연구원과 계속 협의 또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는 사실 장기계획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이 위치하는 것은 충남의 중심권이라고 군민 모두가 자부하고 있 습니다. 반하여 군세가 열악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나 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에 군에서 추진사항이 미비하다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도와 충남발전연구원과 긴밀한 협조와 건의로 앞으로 우리군의 발전방향,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차질없이 추진에 전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효신 입니다. 칠갑산맑은물 판매사업에 대한 경영수지분석과 앞으로의 판매망 확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지분석이라고 하면 저희가 복식분석을 해서 제대로 분석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매출액은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억 7,600만원 정도가 1월달부터 12월까지 매출된 금액입니다. 이중에서 지출한 것은 자본적 지출은 저희가 냉ㆍ온수기를 금년도에 구입한 630대 그리고 PC병, PC박스는 영구히 쓸 수 있는 계속 쓸 수 있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리고 경상적지출이 약 9,400만원 그래서 자본적지출을 제외한 순수입은 약 8,100만원 정도 올렸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까지 공장이 가동된지가 1년여 됐기 때문에 자본적지출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자본적지출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되는데 작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작년도 7개월동안 판매된 금액이 약 9,300만원입니다. 그럼 금년에도 1월달부터 8월 15일까지 상반기 한 것이 작년도에 거의 100% 이상 신장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상당히 좋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충계획은 현재 PC제품 즉 1.8ℓ를 취급하는 대리점은 18개입니다. 충남에 10개, 대전에 2개, 경기에 3개 그리고 서울에 2개소, 인천에 1개소입니다. ‘99년도에 비해서 7개소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현재 대리점을 상담하고 있는 것이 서울쪽이나 경기쪽에 몇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대리점은 많은 숫자가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고 PET제품 즉 1.8ℓ라든가 0.5ℓ를 판매하는 업체는 대전 충남지역 농협하나로마트매점 등 약 40여개소에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수도권이라든가 경기권을 저희가 공략처로 삼아서 많은 대리점이 계약이 됨과 아울러 저희가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먹는샘물 관계때문에 집행부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부터라도 경영수지분석을 철저히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그러냐면 먹는샘물을 하기 위해서 투자된 금액이 20억이 넘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감가삼각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아마 저축이 되어야 하고 유축이 되어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판매하고 재료비에 급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경영수지를 반드시 감가삼각까지 넣어가지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먹는샘물공장이 저희가 개설한지가 1년 1개월 됐는데 최소한도 먹는샘물공장 운영하시는 민간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담입니다마는 한 3년정도는 돼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인들이 볼적에는 관에서 해서 제일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장되고 있는 것으로 민간업체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후에는 감가삼각비까지 포함해서 분석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칠갑산맑은물 생산에 대해서 엊그제 뉴스청양인가 청양신문인가 보니까 판매실적이 대단히 활발하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거든요. 그것을 봐서 상당히 반가웠었는데 첫숟갈에 배부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론도 그래요. 앞으로 잘만하면 맑은물사업이 청양은 전망이 크다 이런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노력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재무과장이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얼마 안되니까 잠깐 끝내고 쉬시죠.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먼저 김형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입니다. 상반기 재무과 업무보고에 주민등록 공부자료와 주민세 일제정비를 7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이 납기입니다.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정기분 납기입니다. 정기분 납기이전에 공평한 과세와 세수증대를 위한 과세를 하기 위하여 각종 과세자료를 정비하는데 특히 주민세는 균등할주민세가 주민등록과 특별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민등록 공부자료와도 하나하나 대조해서 정기분 주민세부과에 임했습니다. 일정별로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우리군에 사무소를 둔 각종사업체 또는 세대수 또는 비과세대상 이런 것은 일제조사를 실태조사 완료하고 7월말까지 세대별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발췌해서 완료하였고 또 지방세전산과 연계처리 및 생활보호대상자 비과세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일까지 과세자료를 전산대장 입력을 완전히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세액계산 및 오류자료 수정을 완료해서 고지 서를 출력하고 금년까지 고지서를 배부하여 읍ㆍ면에서는 8월 10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개시 5일전인 8월 16일부터 개시됩니다마는 8월 15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8월 10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완전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세 납기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가 납기입니다. 참고로 정비사항을 말씀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균등할이 저희가 1만 4,019세대입니다. 이중에서 비과세가 1,449건 그리고 과세가 1만 2,570건에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비과세는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지방세법에 생활보호대상자속에는 한시적 생보자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장이 조사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240세대를 포함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과에서 구호하고 있는 1,209세대를 포함해서 1,449세대를 비과세처리하고 1만 2,570세대를 과세하였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 균등할주민세는 그래서 지난해보다 지난해 1만 2,457건보다 113건이 늘어나고 금액으로는 22만 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개인균등할중에서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액 총수입금액의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만원씩 저희가 균등할주민세를 부과합니다.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공주세무서에서 저희 직원이 가서 통보도 오지만 저희 직원이 가서 전부 발췌합니다. 발췌해 가지고 빼서 저희군에 이것이 5만원 263건 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그래서 지난 해 255건보다 8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법인균등할은 우리군에 사업체를 둔 기업인데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이나 종업원 100명 이상 근무할 때는 50만원씩입니다.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다음에 자본금이 10억원에서 자본금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0인 이하인 업체까지는 10만원, 그 다음에는 기타법인은 5만원씩 이렇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군에 217건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해 210건보다 7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재산세 정기분과는 5,369만원을 부과해서 이달말까지 납기를 두고 지금 징세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 주민세 목표액은 6억원입니다. 그런데 8월 20일 현재 6억 9,441만 4천원을 징수해서 115.7% 입니다. 이는 매월 봉급생활자의 갑근세에 따른 주민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1억원 이상 주민세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으로 보아 다음추경에 목표액을 조정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효신 입니다. 군정질문시마다 하는 얘기인데 지방세 체납액현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체납액 일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체납액을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할 때마다 많은 체납액이 남아있어서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열심히 합니다마는 잘안걷힙니다. 그동안 저희가 8월 20일 현재 지난 해에 6억 7,852만 1천원, 금년도 1월 정기분 면허세, 6월 자동차세, 재산세 정기분 이런 것들이 있고 2억 1,281만 6천원이 금년도에 발생한 체납액 해서 현재 8억 9,133만 7천원이라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을 일소하려고 부단의 노력을 상반기중에 경주했습니다. 특히 우리군으로 부임하신 강원모부군수님께서 체납액 징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업무를 협조해주셔 가지고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는 6급, 5월달에는 7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징수토록 일제독려를 각각 15일씩해서 열심히 우리직원들이 도와준 결과 9,697만 3천원을 징수한 바 있고 또 읍ㆍ면 합동징수반을 지난 5월달에 운영을 해서 2,300만원을 징수를 했었고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지금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8월 20일 현재 도ㆍ군 합동체납반이 도청의 합동체납 반은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5일간 저희군에 주재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849만 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체납반을 편성해서 동산도 압류하고 자동차번호판도 영치하고 해서 과격한 징수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불편을 많이 줬는데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강력한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과 차량등록원부를 현재 123건을 압류상태에 있고 자동차번호판을 25건, 동산을 5건을 체납처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번호판은 영치중에 있고 동산은 봉함 체납처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체납처분반을 4/4분기에 1회 더 운영을 해서 세무공무원을 총동원해서 체납액 일소에 체납액 세금징수에 가일층 노력을 할 것이고 기동체납반은 저희 징수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번호판영치등 신속한 체납처분을 강행을 하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전부 건의한 결과 지난 7월부터 금년도 하반기부터 영수원부가 부활됩니다. 그래서 50만원 이하의 소액은 공무원들이 영수원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받을 수 있도록 부활을 하였습니다. 체납액이 저희군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어서 소액체납액을 우선 빨리 징수해서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수원부는 재무과장이 한달에 한번씩 각읍ㆍ면을 순회해서 직접 세무공무원들이 영수원부를 확인하는 이렇게 해서 징수활동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저희군에 엄청난 문제 점으로 되어 있어서 소유자가 행불되어 있고 방치차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발견되는 대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미소유, 도난차량 등 문제차량은 빨리 정리해서 추가 체납액의 발생을 억제할뿐 아니라 결손처분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 동산을 압류, 직장조회 및 금융기관의 예금조회해서 봉급 및 예금압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법에서 허용하는 각종 행정제재사항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징수불능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이라도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관계가 해마다 대두되는 일인데 어려우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좀......

천우길 의원님!

고질체납자를 군청에서 관리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질체납자를 분석하셔서 면사무소에다만 미루지 말고 군청에서 직접 나서서 그것을 분석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잘받아지지도 않고 하니까 군청에서 직접 재무과에서 고칠체납자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좀......

예, 읍ㆍ면장은 결손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10만원이하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이나 고질체납자의 관리를 읍ㆍ면에 미룰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군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고질체납자중에 2건은 일산산업에 3,200만원짜리는 법정관리에 있기 때문에 법정관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대고 또 세아건축에 지금 1심에서 저희가 져가지고 2심에 계류중에 있는데 한 2억원됩니다. 가산금까지 붙어서, 군세가 1억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건에서 약한 2억 3천만원은 고질체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관리하고 읍ㆍ면평가에도 넣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우길의원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그만것도 체납이 되거든 군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임시회때마다 여러번 얘기했는데 체납액징수하는데에 대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양관내 고질체납자중에서 우리관내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군정소식지같은데 말이에요.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한데 법대로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배튕기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공개할 수 있잖아요. 군정소식지라든지.......

이것은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생활이 아니라........

재산도 함부로 저희가 알고 있는 재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A라는 사람의 재산을 B라는 사람한테 알려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봉급생활자는 그 직장에 통 보해줄 수 있습니다. 법에 그것을 허용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청양군산하 군청직원이 체납자가 있다면 청양군수한테 이 사람이 체납됐다고 통보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면 봉급압류도 할 수 있고 예금한 것이 있으면 예금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무공무원한테 주어진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언론에 공개한다든가 이런 것은 명예에 관한 사항이라 기본권 침해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중앙당국에서도 공개를 하고 일간지 신문에 내고 하는데 말이에요. 고질체납자 명단을, 왜 자치단체에서 못합니까? 그것은 단체장이 인심 잃을까봐 못하는 것밖에 안되죠. 왜 명예훼손이 됩니까? 세금은 국민의 4대의무에요. 세금을 안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그것을.......

제가 알고 있는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는 일종의 개인의 사생활을 해하는 사항이라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군정소식지나 명단을 공개해서 받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제도라고 해서 성과금, 알기쉽게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6, 7급에 대한 일제독려를 하고 제일 많이 걷은 사람으로부터 5명씩 부군수님이 직상을 주신 것이 있고 300만원 징수포상금을 예산에 계상해 주셔가지고 상반기중에 저희 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다만 성과급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보내주겠고 참고하라고 저희가 해당부서에 통보는 해주겠습니다. 다만 저희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기쉽게 많은 노력을 한 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소식지에 말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읍ㆍ면직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한번도 나온 것이 없어요.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는 그 결과를 군정소식지에 발표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강석화 입니다.

먼저 이종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입니다. 세무민원상담의 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실적과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무상담의 날을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 청양군이 공주세무서 관할로 주민들이 국세 또는 재산상속 등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 공주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해소 하고자 공주세무서와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상담의 날은 매월 첫째주 수요일이고 상담공무원은 공주세무서 계장급 공무원입니다. 상담내용은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모든 내용의 세무민원상담, 단순민원접수 및 안내입니다. 운영실적은 2회에 걸쳐 14건을 접수했습니다. 상담이 9건, 민원접수가 5건입니다. 주요 상담내용은 재산상속,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사업자등록 갱신 등이 되겠습니다. 세무상담의 날에 대한 홍보내용은 청양경찰서 등 관내 107개 기관단체에 세무상담의 날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유선방송, 청양소식 등 각종 홍보매체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내판을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세무상담일이 매월 1회로 한정되어 있어 주민들이 상담일을 잘모르고 그대로 보낼 수 있으며 민원인이 필요시 즉시 상담할 수 없어 급하면 공주세무서로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상담일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급하지 않은 민원은 많은 군민이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여기에 사업성과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이 TV같 은데 가만히 보면 TV에도 안내자막을 올리는 것을 봤는데 아직 농촌까지는 잘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 호응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좋다고 해요?

와서 하는 분들 얘기는 편리하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그래서 청양은 공주까지 왕래하고 하려면 좋은 일인데 각읍ㆍ면에 통보해 가지고 이장회 석상에서 이장들한테 홍보했으면 좋겠고.......

읍ㆍ면에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장회 석상에 이장들한테 홍보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별 실적이 없는 것은 주민들이 홍보부족으로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좀 좋은 성과를 이룰 것 같아요. 제가 볼적에도, 앞으로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민여론에 의하면 홍성으로 세무서가 간다고 그런 여론이 떠돌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침에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물으실까봐 세무서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세무서 직원의 개인적인 말은 10월 1일로 청양군이 홍성세무서 관할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식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적인 얘기를 가지고 대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세요.

(거 수)

천우길 의원님!

모 의원 이 말씀하시기를 출장소관계는.......

세무상담센터요?

예.

그것이 만약에 10월 1일날 공주세무서 관할로 된다면 청양읍에 상담센터를 설치하려고 오늘 아마 장소를 보러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홍성으로 하게 되면 센터를 않는다고요?

아니, 홍성으로 하게 되더라도 센터를 설치한다구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입니다. 금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실적과 운영상 문제점 및 읍ㆍ면별 배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주택개량사업은 총60동입니다. 읍ㆍ면 배정물량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배정기준은 1996년도에 조사한 읍ㆍ면별 불량주택수, 그동안 개량한 주택 동수, 당해년도 개량 희망동수, 인구수, 마을 등을 감안하여 동수를 배정하였으나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읍ㆍ면별 평형성을 유지하여 배정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60동중 완공 21동, 기초 3동, 벽체 6동, 미착공 16동 등 총 59%가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주택개량 희망농가수에 비해 사업량배정이 턱없이 부족해서 희망 농가 전원에게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지원이 표준건축비의 40%선이며 준공후 융자금 지급시기가 너무 늦어 대상농민들의 불만이 많으며 이로 인하여 착공을 미루고 있어 사업이 이월되는 등 문 제점이 많이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토록 유도하고 주택개량대상 포기자를 수시 파악하여 다음 순위로 대상자를 변경 조치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보충질문 바랍니다.

미착공이 16동이 있는데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미착공해 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해봤어요? 16동에 대해서 왜 못짓나를.......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주택건축비가 2천만원이거든요. 돈이 좀 늦게 영달이 돼서 어려운 사람들이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또 지금 기왕에 완공된 사람들도 추석이 내일모레인데 왜 돈을 안주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융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요. 미착공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 착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착공해서 안짓는다고 하면 달라는 사람이 많으면 거기로 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올해 착공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우물쭈물하다가 이월된다면 말도 안되죠.

그런데 배정을 받은 분들이 선뜻 나는 못짓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참 편한데 그냥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입니다. ‘98년부터 2000년도 8월 현재 지적불일치 토지에 대한 지적정리 실적과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두번째는 도립공원 및 도시계획 구역내에서의 불법건축물 지도단속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5번은 저희들이 업무량이 방대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지 일제조사가 19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되어 왔습 지금까지 115개리중 100개리를 조사하여 약 87%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불부합지 조사량은 1,238필지로 면적은 72만 6,487㎡로 조사되었고 그중 713필지 46만 4,947㎡ 약58%를 공부정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성 5개리, 비봉 10개리로 15개리를 9월중에 조사완료하고 10월중에 미정리된 필지를 공부정리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첨부하여 드린 지적불부합지 토지정리 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6번은 도시계획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법질서 확립 및 주민의 자발적인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군 및 읍ㆍ면에 11개반 54명으로 상설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청양군소식지 및 유선방송, 건축허가시 안내문 배포 등 총 134건의 대주민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하여 20건을 적발해서 11건을 시정 조치하고 7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2건에 대하여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축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추인허가 및 신고처리토록 하고 추인이 불가능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촉구 및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여 불법건축 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가 지적불일치되는 것은 10월말까지는 115개리에 전부다 완료한다는 얘기죠?

예, 이번에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을 다 짓고도 신고를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 봐야 할 거예요.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물을 일제조사해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올려요. 그런데 읍ㆍ면에 공문시달을 하고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그래서 그런 것이 많아서 재난이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먼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3단계 구조조정 계획과 공무원 공채자중 미발령자 내역과 앞으로 대책 또한 금년도 8월 15일 현재 군수의 표창내역,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을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에 대한 금년도 구조조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대상인원이 17명이 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차에 77명 감축목표를 두고 2차는 50명 감축목표입니다. 2차 구조조정은 3년간 분할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 해로서 17명, 내년도에 16명 하면 2차 구조조정대상 50명이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7명은 내년 7월 30일까지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감축대상자들은 저희들이 8월말까지 17명에 대한 감축계획은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공채자중에서 미발령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공채 6명 또 ’98년도에 3명, 금년도에 청양대학교 특별채용 장학생 3명이 졸업을 해가지고 12명이 지금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97년도에 공채됐던 사람들은 3년이내에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명에 대해서는 수습중이고 나머지 ’98년도 3명과 금년도 3명분에 대해서는 대기조치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법적 대기기간 3년을 채워서 그안에 조정하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되는 구조조정에 대상자들에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 내에 거부감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8월 15일 현재 군수가 표창한 내역에 대해서는 민간인 15개 분야에 142명, 학생 4개분야에 42명, 공무원 3개분야에 12명 그래서 총22개분야 196명을 표창을 주었습니다. 민간인과 학생, 공무원에 대한 그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윤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내년 7월말까지 했는데 서류에 보면 2001년에도 16명이 있고 내년에 12월말까지 17명을 한다고 하면 1년에.......

올해 정원조정은 금년도에 하고 유예기간을 1년을 주는 겁니다.

유예기간이 뭡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정원을 줄여놓고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실제 시행하는 기간은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겁니다. 조례에 정원을 미리 감축시켜 놓은 다음에 내년 7월달에, 내년도분은.......

2000년도에 17명을 하기로 17명을 해야지 그것을 예정을 해놓고 있다면 진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그것은 단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히, 왜냐하면 금년도 감축분이라 하더라도 금방 방침을 정해 가지고 금방 나가라고 하기는 뭐하니까.......

작년부터........

그러니까요. 작년도에는 작년도에 결정해서 금년도에 내보내고요. 금년도분은 금년도에 정원만 줄여놓고 1년 유예해서 내년 7월까지 나가도록 유예기간을 둬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한 1년 정도의 시행차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내년 7월말에 내보내고 12월말에 또 16명을 내보낸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또 연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02년까지.......

우리 조례개정 할 적에 구조조정조례개정할 적에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누구나 몇년도에 구조조정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언제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 조례상에 명시됐기 때문에 윤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해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조조정계획은 뭐로 말미를 잡습니까? 대상자를.......

대상자를 여러가지 각시ㆍ군이라든지 각도별로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역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이 뭡니까?

글쎄요. 저희도 지금 몇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직급별로 해서 과원에 대한 정리하는 방법, 아니면 직급별을 무시하고 전체적인 인원을 맞추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선정기준, 확정된 내용이라든지, 확정할 그런 내용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르네요. 나중에 결정한 후에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인사야 고유권한이 있더라도 투명성이 있어야지 결정한 얘기를.......

글쎄, 아직 방 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정해질 사항이니까요.

그럼 이것을 잘못 물었네요. 3단계 구조조정계획은 뭐냐 하고 물은 자체가........

지금 시기적으로는 금년도에 17명 감축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원도 그렇게 바꿔놨고요.

17명을 줄이는데 그 줄이는 대상의 구조조정계획을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합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시켜 놨습니다.

계획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계획이야 있죠. 17명 줄이는데 줄이는 방법을 확정을 안해놨다 그 말씀이죠.

인사나 행정의 투명성이 있어야지 17명이라고만 해놓고 어느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해야죠. 사람을 선정할 적에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시하면 반영이 됩니까? 인사에.......

저희들이 참고로 해야죠.

그리고 여기 세번째 말입니다. 공채자는 이렇게 된 것이고 8월 15일 현재 근 200명에 가까운 사람에게 표창을 했는데 그러면 하반기까지 한다면 한 500명정도는 되겠네요? 표창자가.......

글쎄요. 하반기 군수님이 표창을 주시는 그런 내용은 각종 단체별 행사가 있을 적에 그때 그 행사에 적격한 사람에 대한 하나의 행사조직원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측면에서는 격려 위로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표창을 준다는 것이, 인정을 해주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단체라든지 행사가 얼마나 있고 또 단체에서 얼마나 표창을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대개 한 3, 400명 정도 1년에 평균 나가는 것으로 통계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청양군에 인구도 얼마 없는데 훌륭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상받다 보면 군민이 상 안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어요? 표창을.......

글쎄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격려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행사의 규모에 맞게 몇명씩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관선군수시절에는 1년에 300명을 밑돌았어요. 표창받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민선군수시대가 오니까 한 500명씩 표창자가 발생되니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통계학적으로 봐가지고 관선때라고 해가지고 적게 준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민선시대가 되니까 군수님을 오라고 해가지고 하는 행사가 많아가지고 많은 행사 만큼 인원이 늘은 것은 몰라도 지금 여기 행사별로 군수표창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그 인원이 정해져가지고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늘릴 수록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님께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중앙부처의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예산성과금 문제를 내년부터는 우리 청양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키로 한다는데 우리 청양군에서는 예산성과금제를 계획하고 있는지 또 계획하고 있다면 자치행정과장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성과금문제는 일선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시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단위나 도단위에서는 일부 시ㆍ도에서 시행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ㆍ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중화, 보편화되지는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성과금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목적은 정말로 공무원들한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보다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여건이 조성된다면 한번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중앙에 지침을 받아봐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라고 한다면 시범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유공자표창에서 지적의 날 유공자는 어떤 사람을 지적의 날 유공자로 합니까? 지적의 날......

예, 지적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이 지적민원에 대해서 지적공사가 있기 때문에 지적민원에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했던 사람들이 주민들로부터 추천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사람을 지적의 날 지적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주민들 민원서비스를 잘해준다고 주민들이 추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표창을 했습니다.

지적공사 사람들을 준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형직 입니다. 마을봉사의 날 행사 대상 오지마을 마을선정의 객관적 선정기준 및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봉사의 날 행사할 적에 오지마을은 어떤 것이 오지마을이고 선정기준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냐 또 개선사항은 없겠느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군이 마을봉사의 날은 전국적으로 특 색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군만 특별히 시행하는 자체시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시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된 마을봉사의 날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느 마을을 하고 어느 마을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전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되 우선 순위가 몇가지 조례에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교통이 불편하고 오지 산촌마을이 제일 우선 적이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이 조금 지연이 돼서 생활이 불편한 마을, 그런 마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을이 우선순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마을주민들의 여건상 희망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그 마을에서 사업효과가 없다든지 그러면 다른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각면별로 저희들이 1년에 한두개 마을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에서 마을봉사 대상마을을 추천받을 적에 이런 기준을 준해서 선정을 하라고 하는데 오지마을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보다는 집단으로 되어 가지고 희망하는 마을이 초창기에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복시혜를 않고 1차적으로 전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면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상마을 선정하는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선정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대개 면에서 보면 어느 마을이 계절별로, 면에 나가는 시기를 매월 1개면씩 월별로 예를 들어서 9월달 마을봉사의 날은 대치면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달에 부락이 적당한 부락 그것을 면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약간 부락별로 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계절별로 부락에 어떤 사업효과나 상황을 봐가지고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을봉사의 날 선정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부락이나 읍ㆍ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온 것을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읍ㆍ면장 의견이나 부락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전번에 업무보고시에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봉사의 날을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시피 문화혜택이나 모든 교통사항이 뒤떨어진 이러한 마을을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에요.

글쎄, 면에서 면장들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제가 오지마을부터 시행하지 그러느냐 하니까 오지마을 주민들이 이것을 마을봉사의 날을 선뜻 수용해주면 괜찮은데 우리는 동민들도 적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겠다는 쪽으로 미룬 답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을 사업효과 측면에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어느 마을이 됐든지 면단위 마을봉사의 날은 각부락이나 이장들을 참여를 시켜라, 한번 보고 가서 자기들도 배워서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시켜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을봉사의 날하면 전면에 있는 이장들이 같이 와서 참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어느 부락이 됐든지 간에 다음번에 이 모양을 봐가지고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마을을 우선으로 읍ㆍ면에 권유는 하고 있지만 읍ㆍ면에서 그 부락에 대한 실정이라든지, 면에 대한 실정, 사업효과,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 부락이 나중에 한다는데 그래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장책임하에 마을선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장이 추천해서 한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적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한 글자그대로 마을봉사의 날을 오지마을을 선택을 하면 거기에 그만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천우길 의원님!

마을봉사의 날 군청직원이나 군민들이 상당히 욕보는 것을 제가 봤 어요. 호응도도 좋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날 마을봉사의 날 일을 다 못하고 거기서 또 하다 보면 그날 일이 아니고 차후에 부탁하는 일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리별로 많이 있습디다. 그 실천계획은 서있습니까?

부락별로 예를 들어서 당일 봉사품목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이라든지 농기계 수리라든지 약간 남은 것은 그 봉사요원 개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사후에 시간있을 적에 개별적으로 처리해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부락에 숙원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하다가 부족되는 사항은 차후에 직접 장비를 지원해서 해야 될 사항은 장비를 지원해주고 또 예산을 반영해서 추후에 추가예산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건의사항으로 처리해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 해주는 방법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애요.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마을봉사의 날 동네사람들 전원이 합심해서 노력을 하는데 숙원사업이라고 부탁하나 했는데 허명무실하게 한귀로 듣고 한귀로 새서는 안될 것 같애요. 그런 것은 꼭 실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마을봉사의 날이면 전자제품 수리협회에 지원을 받아서 동행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전자제품 수리하는 분을 같이 동행해서 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요원으로 자기가 참여한다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청양 우리관내에 전자제품 수리협회나 여기에 의뢰를 않고서요?

예.

그런데 청양에 주로 청양읍내에 전자제품 수리하는 사람들의 모임, 협회라고 할까요. 거기에 훌륭한 기술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지금 몇년째 같이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영상전자입니까?

예, 그 사람은 자원봉사, 자기가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하는데 그 사람이 기술이 어떤지도 모르고 자원봉사한다니 까 같이 동행해서 데리고 다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만족도가 높아요?

예.

그럼 청양읍내에 기존에 전자제품 수리협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

회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별기술도 없고 말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가 대두되는데 그 사람이 협회도 가입을 않고 있답니다. 그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협회장을 만나보셨습니까?

직접은 안만났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요청을 했습니다.

협회에다 요청을 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반응이 영상전자하는 사람이야 되겠다고 했습니까?

지금 협회고 뭐고 누구든지 나도 그날 마을봉사할 때 자원봉사하겠다는 사람은 같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참여하는데 가능하면 전자제품수리하는 협회도 있고 우리 관내에......

협회장한테 제가 다시 한번 만나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더 추가로 자원봉사할 그런 기술자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도 자격증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하는데 크게 자격증이 있고 없고 간에 주민들이 필요한 것 고장난 것을 고쳐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뭐 자격증까지 확인해 가지고 이사람이 된다,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까지 다닌 그러한 가전제품 사항에서 그 사람이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아니, 저희 운곡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운곡면에 두번 나왔는데 전자제품 수리한 사람들이 오히려 버렸대요. 그런 반응이 오고 전자제품수리협회라고 할까요. 회원이 있습디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어째 군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 협회에 연락도 없이 별기술도 없는 외지사람을 불러 서 데리고 다니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들었어요.

그것은 전혀 안맞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얼마든지 자원봉사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알아야 지원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 것이지 덮어놓고 군에서 누구를 데리고 가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 공고도 해놓고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외로 자원봉사한다고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별다른 봉사가 아니고 기술을 요하는 봉사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하여튼 협회한테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전제품 봉사자가 없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보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협회에 의뢰했으면 더 낫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 으면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입니다. 제38회 군민체육대회 준비상황에 대해서 체육임원회도 각면별로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년도는 38회가 아니고 39회 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는 몇회가 없고 39회 군민의 날기념 군민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운 2000년을 맞았기 때문에 금년도 군민의날기념 군민체육대회는 군민들이 어떤 화합을 위주로 한 그러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정된 그런 내용은 10월 1일날 그날이 일요일인데 일요일날 그냥 강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장소는 공설운동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전행사를 비롯해서 군민의날 기 념행사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 경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체육대회는 6개 종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상, 축구, 씨름, 배구, 줄다리기, 2인 삼각경기, 그 다음에 시범경기로 게이트볼이라든지 군민 통굴리기라든지 볼링이 시범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애인경기라든지 내빈경기도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선택됐고 특히 출향군민에 대한 배구경기를 별도로 해가지고 출향군민들도 그날 많이 함께 와가지고 체육대회를 같이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향인들이 와서 배구대회를 한다면 운동장에다 배구장설치는 가능해요?

저쪽 대대있는 쪽에 배구코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쪽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지난 번에도 그 장소에서 한번 해봤는데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진행에는 별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의견인데 면별 본부석있죠. 본부석을 그냥 구석으로 좌석식으로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않고 어떻게 심지뽑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될까요? 맨날 본부석을 보면 자리가 불편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괜찮은 데도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읍ㆍ면에서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의원님들 직접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운동장 정비가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읍ㆍ면 본부석 그것을 매년 읍ㆍ면에서 와서 텐트를 치고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철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죽 앞에다 철골조로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그날 차일막을 쳐주는 것으로 그렇게......

일률적으로요?

예, 일률적으로 똑같이 쳐주는 것으로 하고 이제 어느 면이 어디로 장소를 어디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읍ㆍ면 대진표 추첨할 적에 그 장소도 추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하는 것을 보면 어떤 면은 지저분하고 어떤 면은 잘해 놓고 또 자리가 불편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생각을 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산뜻하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 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입니다. 각부서별로 환경, 전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전문직 배치현황과 아직 전문직이 배치 안됐다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부서별 전문직 배치현황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하면 저희군에서 당장 필요로 한 전문직은 환경분야, 전산분야, 사회복지분야 이런 분야가 저희군에서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전문직종이 되겠습니다. 그 직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원에 대한 소요판단이라든지 이것은 되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충원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잘아시다시피 구조조정때문에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그것이 지금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원은 당분간 보류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신 그런 내용중에서도 공무원채용 대기자중에서도 대부분 환경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공무원들이 대기중에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ㆍ과별 전문분야에 대한 배치상황은 뒤에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고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나면 전문직에 대한 진단을 다시 해가지고 저희군에 전문분야에 필요한 전문직을 더 확충할 계획이라는 것만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항상 있으니까 물을 것 없고, 자치행정과에도 통신전산분야에 대해서도 행정6급이 현재 되어 있고 또 부과징수업무도 세무직이 마땅히 가야되는 것이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읍ㆍ면에는 사회복지직이 다 배치가 되어 있죠?

예.

사회복지과에서에는 사회복지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군에는 배치가 안돼 있습니다.

아니, 6급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주무담당하는 7급이나......

별정직은 있습니다.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별정직만 있지 정규직은 없습니다.

전문직이 아닌 별정직 말고 사회복지직이 있느냐 이거예요?

군에는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다만 7급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 각읍ㆍ면에는 전문직이 전문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총괄부서에서 전문직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중간에서 집계내는 사람하고 안맞는 거예요. 대학까지 졸업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가지고 근무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업무를 지시해주는 사람이 그것이 없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정보통신 거기는 어째서 행정6급이 가있습니까?

지금 우리 정보통신담당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전문직으로 복수직에서 해제......

앞으로 말고 현재가 중요하니까요.

현재는 지금 구 조조정에 의해서 6급인력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 배치를 했고요. 또 한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전산통신업무 자체가 기술적인 그런 측면만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라 종합적인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타시ㆍ군도 행정직으로 배치한 데가 있고 중앙에서도 당분간 행정직으로 하여금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그런........

인사를 그렇게 하라는 논리가 맞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안맞는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해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분야는 전문가가 더 잘아는 것이지 행정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돼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전문가가 있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정망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행정직도 필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직이 전문직화로 단일화는 되는데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관계때문에 지금 과도기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전문직을 다 활용을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밑에 차석 7급은 무슨 직입니까?

통신직입니다. 통신직, 전산직 다 있어요.

그럼 거기 통신직은 아직 승진할 때가 안됐어요?

연한은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형평성에 안맞아요? 행정직이 먼저예요?

그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세무직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무직도 연한이 아직 되어 있는 사람이 일부 있기는 있지만 일반 행정직하고 형평이 안맞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총괄해서 알겠는데 인사를 하려면 이런 얘기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이고 전문분야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당연히 가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이 인사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지.......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꼭 그 사람이.......

아니, 뭣때문에......

전문직이 꼭 있고 다른 직종이........

아니, 뭣때문에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느냐 이거예요. 뭣때문에 전문가를 하려고 골똘해 가지고 하나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기의 능력발휘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골몰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면 밑에서 차석이라도 행정직을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글쎄요. 전문직이라고 해가지고 꼭 그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는 업무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지금 배치한 대로도 업무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자꾸 우기시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문직 배치하고 뭐 했다는 것은 지금 김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앞뒤가 안맞는 얘기에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글쎄, 말씀드렸잖아요. 구조조정때문에 과도기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안맞는 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업무는 날로 이 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군요원으로 요청을 해났습니다.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

언제쯤 배치될 것 같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인원이 부족돼 가지고 그런데 아마 도에서 채용이 되면 저희들이 한 3명 정도 더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체적으로 채용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

하여튼 다음번 인사에서는 눈여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8번과 9번을 일괄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번 2000년 생활민원사업 읍ㆍ면 신청내역과 지원내역 및 사업비 상향책정계획은 없는지 또 요구번호 9번은 청양 공설운동장 매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시설보수 관리계획은 어떠한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생활민원사업 읍ㆍ면 신청내역과 지원 또 그 사업비를 더 늘릴 계획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하고, 공설운동장 매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동안의 시설보수 관리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일괄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생활민원사업 신청내역은 유인물에 있다시피 금년도에 105개소 8,698만 5천원이 지금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읍ㆍ면별로 보면 약간의 건수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읍ㆍ면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생활민원사업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약간 차이도 있고 또 어느 면별로 계절별로 약간의 신청,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면도 있고 적게 발생하는 면도 있어가지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다음에 이 사업비가 보다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없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항상 의원님들한테 당부드립니다마는 생활민원사업비는 주민들이 아주 생활에 불편할 적에 갑자기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집행과정을 단축시켜 가면서 신 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제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욱 권장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원 예산이 서있는데 내년도에 조금 상향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된 그런 금액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개인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공설운동장 매입 추진과 시설보수 상황인데요. 공설운동장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던 그러한 부지면적에다가 앞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했을 적에 사후관리측면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는 법면만 매입할 계획으로 작년에 추진했는데 절개지까지 나중에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절개지를 포함시켜 가지고 1만 5,723㎡를 포함시켜서 추가로 대부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산림청에서 국유림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국회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요청해 놓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국회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얘기가 뭐냐하면 그동안 금년도 임대료를 아직 저희들이 내지를 못했습니다. 임대료를 납부한 후에 관리계획이 승인된다고 보면 그때 계약절차를 밟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청 국유림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것에 맞춰서 매입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운동장에 대한 시설보수상황은 의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 작년부터 공공근로사 업으로 운동장에 대한 잔디식재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지금 가꿔놓고 있고 트랙을 6레인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정비를 해놨습니다. 급수시설도 항상 행사를 하다 보면 급수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소방차같은 것을 급수시설을 읍ㆍ면별로 보급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관정을 더파가지고 급수시설을 확충해 놓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ㆍ면 본부석도 저희들이 철골조로 일률적으로 설치를 해놔가지고 면에서 텐트를 갖고 와가지고 텐트를 치는 일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절개지가 항상 보기싫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밑에다 칡같은 것, 덩쿨류 나무를 식재해 놓고 있고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가 보기싫고 뭐하는지 잘몰라가지고 공설운동장 정문입구를 아치형으로 행사하기 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설사항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운동장 확충사업으로 해가지고 스탠드같은 것을 보완할 그런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박상진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8번부터 몇가지만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은 군민이 수시로 피부로 고마움을 느끼는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업자 돈입니까? 아니면 이장 및 행정직영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는가 또 사업요구시 분기결로 하는가 수시로 하는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문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 뭐 그런 것보다도 면장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민들이 직접 할 때도 있고 면에서 면장이 직접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해당업자를 시켜 가지고 처리할 때도 있는데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계약절차라든지 회계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회계절차를 안밟은 것은 아닌데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분기별로 받든지 정기적으로 생활민원사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그때 발생됐을 적에 즉시 받아가지고 즉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9번입니다. 공설운동장을 재정도 열악한 군에서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시설보수 및 관리계획에 절개지 녹화사업에 등나무, 칡덩쿨, 덩쿨류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절개지는 풍화작용으로 암반이나 토사가 침하되는 사례가 종종있는데 더군다나 덩쿨류를 식재해 가지고 뿌리를 박으면 부식이 돼가지고 절개지 침하가 앞으로 다량으로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과연 해도 괜찮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절개지는 암반입니다. 저 위에서부터 암반이기 때문에 너무나 저희들이 녹화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운동장 밑부분 끝에 부분에다 칡을 죽 심어놓으니까 다음번 행사때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어놓으니까 칡이 금년도에 활착을 했습니다. 칡이 뻗어 올라가면 어느 정도 푸르게 암반을 덮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심어놨는데 칡이 바위밑에서 얼만큼 커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암반이기 때문에 부식된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암반을 녹화시킬 수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금년도에 한번 시도해 봤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좀 몇가지 물어봐야겠는데요. 공설운동장이 참 사연도 많고 그런데 전에는 새마을과 또 재무과, 결국은 오늘날에 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대부 계약을 6개월 짜리를 합니까? 3개월 짜리를 합니까? 산림청하고 말이에요. 몇개월 짜리로 계약을 합니까?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죠.

계약이 몇년 되어 있습니까?

사용계약은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짜리인데 그전에 임대계약을 하지 말라고 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사지도 않으면서 임대료만 계속 물어줄 것 아닙니까?

안 사면 사용료를 내야죠.

사용료를 어디다 냅니까?

산림청에다 내야죠. 재산이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 아닌데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그냥 쓰는 것이죠. 무슨 임대료를 냅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썼는데, 어려운 군에서........

그것은 산림청에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우리보다 더 큰 서울시 같은데도 그냥 쓰고 있어요. 산림청 땅이 자기 관할내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교환한다, 매입한다, 몇년째 미루고 있는데 금년안에 여기 내용물에 보면 하반기에 어떻게.......

산림청에서 관리 계획만 통과되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 하는 소리를 믿을 수가 있어야죠. 회의록 몇번 들쳐보면 계속 헛소리가 나와요. 금년도에 해결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산림청에서 통과가 되어야죠.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청양군한테 이 임야를 팔겠다는 승인을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승인을 안받으면 몇년이고.......

승인을 못받으면 저희들이 사기 어렵습니다.

사기 어려우면 임대료를 물을 필요 없다니까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글쎄, 저희들이 금년도.......

그 사람들이 운동장 차압 나오겠습니까? 무슨 일이 하나 딱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운동장이, 1대의회 ‘91년도부터 ’91년 7월부터 발생된 일 같은데 금년도에 어떻게 하여튼 군땅으로 이름짓는 것으로 한번.......

금년안으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봅시다.

다른 의원님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효신 입니다. 공무원들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해당과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 다, 뭐다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언젠가는 벗어야 될 그런 시대적인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남아있는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은 시대의 변화를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나 조직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조직에 남아있지 못한다는 그런 관념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확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저희과에서 잡아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몇가지 추진한 사례를 예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팀웍을 창출해서 조직을 위해서 우선 생각하고 일하는 사고방식을 갖춰나가도록 해서 부서별 책임행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별로 실ㆍ과장 책임하에 대화행정을 한다든지 또 같은 목표하는 업무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전체적인 부서 능력배양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자기개발을 위해서 창의적인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 각자에 대한 자기계발, 어학능력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외국어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관심있고 의욕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팀별로 조직진단이라든지 업무평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전체적인 조직이 활성화되는지 또 열심 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장애가 없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진단해서 그때그때 해소할 계획입니다. 총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내용으로 질문하신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예, 여기......

이종섭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종섭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침 일요일날 6시에 ‘언제나 청춘’이라는 KBS에서 나오는 것, 대치면 시전리에서 촬영한 것이 언제 촬영한 것을 아십니까?

글쎄요. TV프로 나온 것에 대한 촬영일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방송을 나왔다 소리는 들었습니다.

나온 것을 봤죠?

저는 보지는 못하고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것을 왜묻냐면 이런 방송이 나오면 이런 기회에 청양군에 대한 홍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전혀 몰랐고 또, 군청서는 알고 있었죠? 또 엊그제 파출소장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군의원 혼자만 알지 말고 알려달라고.......

저희들이 군정에 관련되는......

참고적으로......

군 홍보하는 사항이 TV 에 녹화를 하고 방송하는 것은 연락은 갑니다. 공무원들에 의해서 읍ㆍ면한테 통보는 가는데 전 주민들한테 홍보됐는지는,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전부 홍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알고 있었죠?

예, 알고 있었 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좀 기관이라든지 또는 의원 이라도 좀 연락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락은 제3조직을 통해서 이런 방영일정이라든지 이런 홍보사항이 있으니까 많은 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연락은 가고 있습니다마는 각기관 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는지는 저희가 확인은 안해 봤는데 앞으로 더욱 강화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전군민이 볼 수 있도록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김현백 입니다. 세건을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우리 식수전용댐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2000년도 하수관거 신설 개ㆍ보수사업 추진현황하고 완공시기는 언제냐? 세번째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따른 용역결과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예산확보 및 지역주민의 반응은 어떠한지 세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수전용댐 건설에 대해서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식수전용댐 건설은 우리 군에서는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양읍 벽천리 은천동 부근과 정산면 대박리 토골 소류지에 대해서 식수전용 저수지로 건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만 매년 신청하고 예산은 우선 순위에 밀려서 타시ㆍ도, 시ㆍ군이 우선 됐기 때문에 아직 국고보조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반응은 우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공청회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것도 계속 해주세요.

다음은 2000년도 하수관거 신설 및 개ㆍ보수사업 추진현황과 완공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하수관거 신설 개ㆍ보수사업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총 4.4km 구간에 14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읍내리, 교월리, 벽천리, 적누리간의 도합 4.4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5월 8일날 완료해서 6월 15일날 입찰, 7월 6일날 현재 착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시공 측량이라든가 준비 중에 있고 준공은 2001년 9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따른 용역결과와 그동안 추진상황 및 예산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그동안 ‘98년도 8월달에 환경부 점검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와 도에서 ‘99년 12월에 국ㆍ도비 보조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30억원의 예산 이 확보가 되었고 내년 이후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주민 반응은 현재는 인근 주변 주민들에게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따른 취지와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이해관계가 밀접한 몇몇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아직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침출수 방지시설과 환경정비사업, 토양오염 방지사업 설치, 소각로 교체 설치 등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은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나왔으니까 생략을 하고, 두번째 지금 이제 우리가 하수관거를 설치하면서 일반가정하고는 통관이 지금 현재 안되어 있죠?

가정까지는 연결이 안되고요. 가정은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울타리까지는 우리가 해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는 다 연결해 드리죠.

그 경계까지는 우리가 해주고 그안에는 가정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하는데 보면 가정하고 연결이 안되는 것 같애요.

저희들이 가정하고 하수도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연결시켜 주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그렇게하고 비위생매립장 관계인데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는 관을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 설계가 됩니까?

현재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용역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최선의 방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지 방법은 관을 이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거기에서 처리시설을 만드는 그 자체에서 처리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경제적인지는 검토해서 경제적인 방법으로 채택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지역주민반응을 여쭈어 봤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해서 집단적인 행동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가지고 공사를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절차를 하 수종말처리장 관계같은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직 입니다. 효율적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지도단속 실시현황, 행정조치 및 사법처리 현황과 지도단속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두번째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구체적인 확충방안과 소요되는 예산확보 대책은 잘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실시현황과 구체적인 지도단속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총 884개 업소가 우리 지도단속 대상업소인데 173개 업소를 점검해서 23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23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한 것 중에서 배 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행정명령, 고발 등을 조치하였고 행정 및 사법처리 현황은 우측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것은 두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청양읍 장승리에 있는 축산폐수 부적정 운영으로서 배출부과금이 2,935만원이 부과되었고 화성 태금산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폐수배출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3,345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지도단속 방법은 오염물질 배치사업장에 대한 정기ㆍ수시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또 갈수기, 우수기, 야간 등 취약시기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반복단속 실시와 함께 기존 1회이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시설 운전미숙이나 기술부족에 대한 반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및 상담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기단속 주기로는 폐수배출업소라는 분기 1회, 대기배출업소는 분기 1회, 소음ㆍ진동 배출업소는 연 2회,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허가대상은 분기1회, 신고대상은 연 2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은 연 2회, 유독물 등록업소는 분기 1회,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는 연간 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방안과 소요되는 예산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 비위생매립장 위생화 조성사업은 아까 먼저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도비는 이미 확정되었고 추가사업비 20억원은 내년도 이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쓰레기 선별장 소각장 정비사업은 작년도에는 운곡, 대치, 화성면의 1억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도비 6천만원은 기보조가 결정이 되었으며 군비 9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천년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정산이나 대치, 청남 등 노후소각로에 대한 교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그때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청양읍 분뇨처리시설은 질소, 인의 제거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질소, 인을 제거하기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사업과 연계하는 사업과 적누리와 정좌리를 연계하는 진입로 개설사업비를 우리가 계획하고 총37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양여금 26억원, 지방비가 11원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환경부나 금강청을 저희가 4, 5차례 방문해서 내략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아직 현재 환경부에서 타당성 심의중에 있습니다. 금주에 다시 한번 제가 환경부를 방문해 서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추가사업비입니다. 금년도까지 115억 7,3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20억 5,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약53%가 되겠습니다. 공정별로 주요사업비가 추가되는 내용을 보면 토목분야에 있어서는 분뇨처리장 기존에 노후시설물 철거비용과 공사중 민원해소를 위한 수로관 설치사업비, 농로포장이나 농경지 치환사업비 등 또 정좌리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한 소요사업비, 침사지 보온덮개 설치사업비가 있고 또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동 및 탈수기동 기초 암반선이 기존설계와 상이함으로써 전면 기초로 변경 시행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조경분야에 있어서는 분뇨처리장 구건물 철거후 주변미관을 위한 조경사업비가 추가로 들겠습니다. 기계배관 사업에 있어서는 회전원판조 미생물 활성화를 위한 보온시설 설치와 관급자재는 수질환경법이 강화됨에 따라 COD계 추가설치 관급자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도 환경부에서 내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천우길 입니다. 읍ㆍ면별 폐품 수집상황과 또 음식쓰레기 처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별 폐품 수집상황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은 금년도 지금까지 상반기 폐품 수집현황을 보면 총 40만 1,377㎏을 수집해서 599만 8,050원의 판매수입을 거수하였고 그중에서 폐비닐, 농약 빈병은 유상이 아니라 무상으로 수거해서 판매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은 하루에 청양군에서 총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는 7.5톤 입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내에서는 하루에 0.5톤정도, 매립장내 반입음식물은 오리나 닭 등을 사육하는데 처리하는 것이 1일 3.5톤 그래서 가정에서 자가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하는 것이 3.5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정이나 음식점등 음식물 분리ㆍ 배출 감량화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배출된 음식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읍ㆍ면별 쓰레기 선별장내 오리, 닭 등 사육 반입된 음식물쓰레기는 가축사료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반기에 몇 번 폐품수집을 했어요?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하반기에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1년에 2번이요?

예.

자주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면별로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그 실적에 따라서 판매액의 50%는 장려금으로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음식 쓰레기를 개인이 오리나 닭 먹이는데 사용한다고 신청하면 배달을 해줍니까? 가져갈 수 있습니까?

현재 청양군 실정으로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어서 개인이 가져갈 수 없다!

음식점이나 식 당 이런 데서 직접 수거해 가기 전에는 우리가 쓰레기 처리장으로 반입되는 것 중에서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리사육으로 전량.......

그러면 음식쓰레기는 대체로 잘되는 셈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장께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잘치운다고 했죠?

예.

청양읍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뭐 합니까?

일부는 오리사료로 재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언제 확인해 보셨어요?

예?

언제 확인해 보셨느냐구요?

예, 확인해 봤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얼마 정도 됐어요?

지금 한 보름정도.......

보름정도요. 청양읍에서 1일 약 얼마 정도 나옵니까?

청양읍에서요?

음식물 쓰레기가요?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오리 먹인다고 자신있게 하시니까 묻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양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골치 아니에요? 양이 얼마 나오는지 몰라요?

양은 약 청양에서 3.5톤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3.5톤이요? 3.5톤이 나오는데 이중에서 얼마 정도를 오리에게 먹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리에게 먹이는 것은 약, 통계를 제가 안갖고 나왔는데요.

담당자가 답변해주세요. (

500마리요? (

예.

제가 한 열흘전에 갔었는데 저도 거기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음식물 3.5톤이 아니라 단 1톤도 오리를 먹이지 않고 그냥 매몰하고 있어요. 침출수가 나오게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물을 태우지도 않을 뿐더러 일절 사료로 음식물 쓰레기를 오리를 먹이지 않고 오리숫자가 287마리입디다. 옛날에 어떤 읍장께서 토종닭 먹인다고 한참 난리피고 특수시책하더니 말이에요. 군에서 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군수가, 오리가 500마리 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잘못센 것 같애요. 오리가 300마리도 안돼요. 그래서 오리를 뭐로 먹이는가 했더니 말이에요. 칠갑농산에서 반품 들어오는 국수먹입디다.

그것도 갖다 먹이고 있습니다.

갖다 먹이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일절 먹지 않아요. 오리도 시거나 냄새나면 안먹습니다. 음식물을 다 묻어버려요. 태우지 않고 말이에요.

제가 현지확인한 바로는 먹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15일날이요?

8월 초쯤이요.

정확하게 15일경이에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그 정도 되는데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더라!

여기 청양 뿐만 아니라 정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산 김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오리가 먹습니다. 오리는 조금 시더라도 부패된 것도 다 먹습니다.

오리가 냄새나면 안먹어요. 나도 오리를 키워본 사람인데, 모르죠. 옛날오리하고 지금 오리하고.......

글쎄, 집오리 뭐 집에서 좋은 사료만 주다가 먹다가 안먹는지는 몰라도 제일 처음부터 거기서 사육한 오리는 먹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요.

물론 읍ㆍ면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음식물쓰레기는 오리를 주지 않고 그냥 매몰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음식물 쓰레기 매몰하고 있는 것은 가정이나 식당에서 정확하게 분리수거 체제가 안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음식물로 똑바로 분리수거된 것은 사료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분리수거가 안된 것은 일부 매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남은 것을 수거해 가는 사람이 분리수거한 놈 따로 그냥 같이 합병해서 넣은 음식물 쓰레기 따로 가져갑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을......

수거할 때 같이 가져가지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저희가 놔줬습니다. 놔줘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수거해서 저희가 오리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사육을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구요?

아니죠. 청양읍에서 하고 있죠. 쓰레기장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총괄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제가 한 10일전에 거기 가보고 한번 놀래버렸어요.

그런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나가신다고 하니까 잘했겠죠. 직원들이, 하여튼 음식물쓰레기로 오리먹이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며칠후에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예.

쓰레기장 그때 가봅시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입니다. 금년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제 추진현황과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제 추진현황과 정착을 위해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는 금년부터 법이 개정됨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쓰레기투기에 대한 신고는 12건이 우리한테 접수됐습니다마는 포상금 지급은 1건으로서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신고자와 투기자간의 불화조성으로 본인의 이름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 많고 또 육하원칙이나 증거확보가 미비되고 시기일실 등으로 확인불가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실적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전 주민이 신고원이라는 공감대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환경신문고도 상시 접수해서 이러한 민원을 접수처리토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나 학교 학생등을 통해서 신고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또 교육이나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도내에 12건인데 우리군은 12건이라면 홍보체제가 잘된 거네요?

실제로 내가 누구라고 밝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 도내 12건 지급했습니다. 우리군은 1건은 밖에 없는데요.

도내에서 12건인데 우리군에 1건이라면 모든 처리사항이 홍보나 조기정착이 잘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주민하고 직결되고 상대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불법투기라는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고 포상제를 하고 싶어도 익명을 요구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텐데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계도를 해가지고 제도가 조기정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입니다. 구기자타운조성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 한지요?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기자타운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구기자타운조성 사업은 당초에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사업계획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광대리 산14번지 일대에 1만 2,705평의 부지위에 건축면적 2,132㎡로 구기자 하우스와 전망휴게소, 주차장, 전망대, 조각공원,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 5,100만원으로 현재 투자사업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96년도에 내무부 특수시책인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으로 저희들이 희망사업을 제출을 해서 이후로 국비 배정을 받았고 ’99년도 7월 30일날 충청남도 고시로 칠갑산도립공원계획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99년도 11월 26일날 구기자타운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2000년 5월 10일날 구기자타운 부지조성사업에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5월 10일부터 2000년 금년 12월말까지로 준공예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회계년도때문에 2000년 12월 31일날 한 것이고 절대공기는 착공후 390일이 되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분묘개장공고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현재 분묘 조사기수는 295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8월 21일날 분묘등 지장물 감정평가의뢰중에 있고 분묘개장을 위한 설계를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확보상황은 28억 5,100만원중에서 국비가 6억원, 지방비 도ㆍ군비 합해서 12억 6,600만원이고 민자는 9억 8,5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액수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세가 6억원, 지방비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족분은 추가확보를 해서 도하고 얘기를 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자타운조성 지역내 분묘개장 및 보상을 9월중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묘가 전부다 개장이 완료된때부터 본격적으로 부지조성사업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민자유치계획은 당초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민자유치공모를 해서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약간 분묘개장관계로 지연되는 관계로 부지조성사업 공사가 한 30%정도 진행이 됐을 때쯤에서 민자를 유치할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현재 우리군의 실업자 현황 및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군 실업자 현황과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동향 관계입니다. 전국 및 충청남도 실업동향을 봤을 때 실업률을 어떻게 통계를 하느냐를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실업률 통계방식은 매월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모든 주민을 파악하는데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대략 전국적으로 5만가구를 표본으로 해서 설문조사방식으로 통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란 일을 하고자 하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하고자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가 되지 않고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취업을 하고자 하나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못하는 사람이 실업자입니다. 8월말 현재 전국에 있는 실업동향을 보면 전국실업률이 3.6%로 79만 3천명입니다. 충청남도 실업률은 1.9%로 1만 8천명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실업자 현황입니다. 청양군은 통계청과 같은 설문조사방식의 통계를 구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양군실업자가 얼마라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정해 볼 때 경제활동인구수가 청양군에 1만 5,371명입니다. 비경제활동 인구수 만60세 이상자가 1만 9,394명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수라는 것은 만15세 이상자중에서 군인, 전투경찰, 교도소 수감자를 제외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만60세이상 노인, 가정주부, 심신 장애자, 학생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경제활동인구수에다 실업자수를 취업을 하고자 지역경제과나 읍ㆍ면으로 하여금 구직을 등록한 사람이 41명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도 실업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중에서 현재 참여를 못시키는 사람 183명에 저희들이 실업자로 봅니다. 그래서 합해서 우리군 실업자는 224명입니다. 이것을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눠볼 때 현재 우리군 실업률은 1.5%로 나타나고 있습니 다. 이 프로테이지 숫자는 도에 있는 실업율 1.9%와 거의 비슷한 약간 남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청양군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제가 공공근로사업까지 병행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마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마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추진실적은 1월 10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사업을 1단계사업이라고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분해서 분기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때는 호적전산화사업외 19개사업을 추진했는데 1단계 사업은 최초인원은 584명이었는데 예산이 충분함으로 584명을 전원을 다 선발해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1단계 참여율은 72% 수준이었고 예산액은 13억 2,550만원 1단계 사업에 예산을 배정했었는데 집행이 8억 6,140만 9천원을 집행해서 65%를 1단계 사업때 추진했습니다. 참여율과 예산집행액이 낮은 것은 2월과 3월까지 동결기간이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발굴이 안돼서 그랬습니다. 2단계 사업은 4월 10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호적전산화사업외 21개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이때는 359명을 신청해서 359명 전원 선발을 했습니다. 1단계때 584명이었는데 2단계때 359명으로 줄은 이유는 1단계때는 농번기가 아니기 때문에 0.5㏊까지 확장을 했었는데 2단계 사업은 농번기이기 때문에 0.1㏊미만자만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이 줄은 관계로 359명 전부 선발을 했었는데 이때 참여율은 68.7% 였었고 예산집행액이 69% 입니다. 다만 이때에 일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집행액중에서 일반적인 사업은 100% 다 집행이 됐고 다음은 정보화사업분야에서만 집행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2단계 집행액이 5억 6,907만 1천원만 집행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문제점은 3단계 사업 관계는 1단계 사업에 집행차질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2단계 사업때는 마을안길보수ㆍ포장사업 및 국토공원화사업의 중점추진으로 해서 일반사업예산이 전액 고갈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하반기 일반사업예산 부족으로 정보화사업을 제외한 일반사업 신청자중 대량의 대기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3단계사업때, 3단계 신청자 281명중에서 148명만 선발한 상태에 있었고 당시에 대기자가 113명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단계는 그렇고 3단계 하반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국비지원은 9월말중 정부예산 추경이 돼야 국비가 영달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영달이 되면 거기에 일정액의 군비를 포함해서 3단계, 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으로는 정보화사업이외로 일반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예산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그럼 앞으로 국비가 다시 조달될 것으로 생각됩니까?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까?

조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까지 조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세요.

(거 수)

천우길 의원님!

분묘, 지장물 감정을 의뢰했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지급할 예상입니까? 지금 공고를 했죠?

예.

공고를 했는데 지금 개 장한 사람이 없습니까?

유연분묘는 개장해 가라고 했습니다. 유연분묘는 연고가 있는 분묘는 기당 약 150만원정도 보상합니다. 무연분묘는 보통 평가금액은 40만원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가를 않고 설계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했을때 얼마가 나느냐 하는 것은 설계를 해봐야 아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200여기의 분묘를 개장하려면 인부가 몇명이 필요하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디다 납골을 시키든지 매장을 시키는 과정에서 얼마 만큼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인가 공사비 산출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무연분묘는......

석관이나 비같은 것, 석묘같은 것을 내세운것은 틀리죠?

그것은 평가가 됩니다.

평가가 되어야죠.

석묘는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석관같은 것은요?

석관도 평가됩니다. 석관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석관이 나타났다면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석관이 나오면......

제가 알기로는 공주-서천간 고가도로 나는데 묘한장에 120만원씩 준다고 해요. 내가 알기로는......

120만원인데 12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듭니다. 150만원 정도로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요.

평균 150만원이요?

예.

평가금액의 50%.......

우리는 유연분묘는 많지 않아요. 한 30기 정도밖에 안될 것 같아요.

259기라면서요?

그것은 무연분묘까지 합해서 그렇고요. 유연분묘, 연고가 있는 묘는 30기 이하로 될 것 같습니다.

무연분묘는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무연분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방식으로 해서 업자를 계약해서 업자가 분묘를 개장할 겁니다.

개장해서 어디에 할 거예요?

지금 현재 납골을 시킬까 했는데요. 납골준비가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공동묘지에 매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납골을 생각하고 있다가 화성공동묘지에 납골을 시켜야 되겠는데 납골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우선 화성공동묘지에.......

명의가 있어야 하고 관리비가 들어가야 하고.......

그런 것이 어려울 것 같애요. 화성공동묘지에 관리사, 납골당, 경비, 이런 문제가 충족되지 않는 한 거기에 납골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장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근 공동묘지에 매장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괄로...... 이것이 얼마 든다구요?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평가를 해보니까 한 40만원 나오는데 설계를 하게 되면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확히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무연묘가 몇개라고요?

추정하기로 260기 정도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겠네요.

광대리 공동묘지를 보니까 계단식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90여기 정도만 생각했는데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이, 전부 다 나무깎고 벌초하고 풀을 깎고서 세어보니까 계단이 3단계 정도로 계단화되어 있어요. 공동묘지가, 그래서 계단별로 전부다 묘가 들어있더라고요. 259기까지 번호가 나갔습니다.

공동묘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에요. 화성 공동묘지 조례안 잘 조정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현재 조례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입니다. 청양 공영버스 노선별 경영수지 현황의 분석결과를 말씀해주시고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정상운영될 수 있는 방안과 그동안의 지원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종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청양 공영버스 노선별 경영수지 현황분석과 시내버스가 정상운영될 수 있는 방안과 각종 지원현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청양교통주식회사는 현재 차량이 19대이고 사원수가 34명입니다. 노선수는 39개 노선을 갖고 있는데요. 이중에 도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는 벽지노선이 13개노선, 버스만 사준 노선이 공영버스노선이 13개노선, 시내버스자체에서 수익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노선 13개 노선해서 39개노선이 있습니다. 재무현황은 적자가 1억 4,900만원, 유지비비 1억 1,200만원, 차입금이 4억 3,900만원해서 약 7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재무상황이 채무액입니다.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노선별 경영수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벽지노선관계는 도비 전액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논할 대상이 안되고 공영버스노선은 13개노선에 대해서 285.6km 를 오지사람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정부로부터 버스값만 받고 지원해주는 공영버스 노선입니다. 평균 승차인원이 9.32명으로 연간손실액이 1억 5,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있는 붙임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사는 2000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우리군에서 직접 교통량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간 각종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서 도에서 지원한 것인데 금년도에 4,016만 4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공영버스 운영비는 우리군에서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벽지노선은 벽지는 지원은 안되고 현재까지 1,114만 4천원이 미지급상태입니다. 공영버스는 앞으로 1대를 더구입해서 현재 공영버스 6대중에서 대ㆍ폐차시킬 계획입니다. 공영버스 노선은 더이상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주민들이 버스를 더 넣어달라고 하는 것은 더이상 넣어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다음 공영버스 운영비는 예산이 3천만원세웠는데 2천만원만 집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1천만원은 추석전에 우선 급박하므로 1천만원을 지급받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화 운영방안 입니다. 청양교통 주식회사의 경영구조 조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 및 차량을 감축시켜야 되겠는데 인원 및 차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은 노선을 줄여야 됩니다. 노선과 운행횟수가 줄어야만 인원 및 차량감축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곧바로 주민들의 불편이 증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이용율이 낮은 비수익노선을 아주 없앨 수는 없고 운행횟수를 점차 줄이는 것으로 해서 인원과 차량감축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3개 정도는 차량감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경영구조 조정에 따른 운영비를 현재 3천만원을 연간 지급하고 있는데 약간 더 줘야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부 훈령으로는 공영버스노선은 시장ㆍ군수가 유류대와 보험료와 공과금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3천만원은 공영버스 6대에 3개월분에 대한 유류값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공영버스를 운행해서 수입도 있습니다마는 1년전에 기름값을 따져보니까 한 연간 1억 3천만원정도 기름값이 들어갑니다. 공영버스 6대를 유지하는데에 대한 기름값만, 그래서 3천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주들로부터의 불만도 사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청양군에서 너무 소홀히 한다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이 시간에 건의말씀을 드린다면 운영비를 추가지원을 추경때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감차를 위해서 활동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이용률이 극히 낮은 노선 횟수적으로 감회운행하는 것을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은 공영버스 노선별 교통량조사 및 예산손실금액입니다. 밑에 보면 총1억 5,412만 1,440원의 연간손실액이 나타나는데요. 비봉에서 화성농공단지간 운행되는 것이 2,240만 9,330원으로 또 대치에서 정산간 운행하는 것이 2,497만 4,800원, 주정리에서 비끼네간 운행하는 것이 1,155만 5,380원, 장평에서 청남가는 것이 1,853만 2천원으로 현재 손실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노선쪽으로 전부 전반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대치에서 장평가는 노선도 개발을 해달라고 해서 개발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안됩니다. 그래서 3,757만 1,300원, 많은 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실보상기준을 어떻게 연간손실액을 판단하느냐면 15.99명이 타는 유류대, 공과금, 인건비까지 다합해서 손익분기점이 되는 인원수입니다. 거기에서 더 수치가 지역별 평균수치가 나오거든요. 전체가 9.32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해 보니까 이와 같은 금액이 나온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교통 사장단이 오늘로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황관익사장이 이임을 하고 전에 9일동안 청양교통을 맡았던 이봉준사장이 오늘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해서 방금전에 군에 와서 군수님과의 면담과정에서 그동안에 언론에 많이 나왔던 대천여객쪽으로 대천노선을 매각하 는 방향은 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배상을 하더라도 포기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일단 지역적 정서라든가 청양군에 얘기도 그렇고 해서 대신 대천노선을 대천여객에다 매각하는 것은 그만 두겠다. 대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으니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십사 부탁을 하고 여러 가지 노사간의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지금 막 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이 공영버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실사를 하신 겁니까?

예.

실사를 하신 거예요?

예, 실사를 한 겁니다. 최근에 한 일주일에 걸쳐서 저희들이 매일 수익금 상황을 가서 체크했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청양교통에서 직원들 근로자들 월급과 사무실직원 월급, 인건비, 다음 회사경비, 보험 료, 여러가지 차량부속값을 다하려면 한 대당 운행할 때 21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방학중에는 최하 9만원 선까지 떨어졌고 9만 8천원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봤고 한 대 당 평균이, 지금 학생들이 등교한 때부터는 17만원대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장날은 약 25만원 선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21만원에서 한 4만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적자인데 4만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18대거든요. 그럼 한 80만원 정도 가량이 매일 적자운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적에는, 그런데 일단 월급이 많이 밀렸는데 다시 취임하는 사장께서 일단 차입을 해서 월급문제는 해결하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노력을 해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껄끄러웠던 노사문제는 중재가 잘됐습니까?

오전에 사장이 취임해서 군에 먼저 유관기관 인사를 한 것이 아니고 노조와 여태까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계속적으로 노조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중재한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안을 내온 것은 대천여객 노선을 매각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다음에 노조에서 사장에 대한 각종 고소ㆍ고발, 하루만 체불되도 고소ㆍ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불된 고소ㆍ고발을 취하해라. 다음에 회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건운동 이라는 것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삭감하는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됐었는데 저희들 얘기한 대로 대천노선 운행은 매각하는 것은 회사에서 철회를 했고 노조에서는 봉급정산까지는 조금 어렵더라도 각종 수당의 일부는 받지 않는 것으로 현재 취임하는 사장하고 내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소ㆍ고발한 문제에 대한 취하문제는 앞으로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 제가......

천우길 의원님!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사장이 다시 왔잖아요? 왔으면 노선을 줄이고 횟수를 줄여서 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사장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장 얘기도 군에서 줄이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못줄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발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 한사람도 안타고 빈차로 나오던 마을도 어쩌다 한번 안가면 한 사람이 타고 나오려다 안왔다고 주민민원이 되고 해서......

2.5명 정도된다는 노선과 6회 7회 들어가서 5.5짜리도 나오는 노선은 줄여서라도 적자폭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수입에 맞춰서 해보라고 했습니다.

19대에 35명이나 직원을 둘 수는 없는 것이고 기대는 해보는데 노선관계는 군청에서 줄여서 안된다 하지만 적자폭을 줄이려면 어쩔 수 없는데 심사숙고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세요.

혹시 청양교통에서 사실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구조조정계획이 들어오면 노선이 줄어드는 쪽 노선은 저희들이 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낫지요.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4번과 5번을 일괄질문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번, 학당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기한내에 완공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요구번호 5번 화성농공단지 주변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고갈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먼저 학당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약간 사업차질이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당농공단지 사업은 조성면적이 약 4만 4,397평인데요. 82억 2,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입니다. 구상은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축산업 미보상관계, 다음에 토지 미보상관계로 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축사는 축사소유권 배병환 또는 이영숙으로 되어 있는 축사가 축사 건축물에 대한 축사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6,503만 5천원을 했고 영업보상으로서는 보상금액을 당초에 휴업보상으로 880만원으로 했다가 평가 시점에 사육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서 휴업보상을 철회하고 축사시설 보상금만 6,503만 5천원을 보상결정해서 보상하기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폐업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7,106만 6천원을 추가보상해 달라고 해서 보상관계가 결렬이 되는 관계로 축사 시설물 철거가 안돼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또 토지는 85필지중에서 80필지는 토지가 다 완료됐는데 5필지에 1,036평이 금융기관으로 압류가 들어온 토지들입니다. 청양농협, 청양축협, 임협, 대치농협, 주식회사 선진, 학당리 김연우씨로부터 가압류의 근저당관계가 설정되어 토지소유자들이 저희한테 협의를 하고자 해도 저당권 설정 관계때문에 협의를 할 수가 없는 토지들입니다. 본토지에 관해서 6월 12일날 충청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놨는데 약간 서류상 관계로 재결토지수용위원회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현재 거의 다 돼서 다시 재차 올릴 계획입니다. 올리면 조간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서 축산시설과 토지를 수용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아서 일단 시설물철거를 소유자들과 동의를 받아서 일단 시설물은 철거하고 사업은 며칠전부터 재개한 상황입니다. 다음 부속적인 문제가 있다면 광업권 미보상입니다. 거기에 광업권이 2건이 있습니다. 고령토, 장석이 있고 다음에 사문석광이 있는데 먼저 고령토, 장석이 ‘99년도 생산실적이 연간 60톤입니다. 광업권자는 안종구씨라고 보령시 분인데 동산광업기술용역과 동성엔지니어링 용역에 광업권 평가기관입니다. 평가의뢰를 했더니 동산광업측과 동성엔지니어링측에서 용역결과를 보면 1.54년에 1만 4,400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3,709만원, 동성엔지니어링은 1.5년에 1만 4,4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광산이라 해가지고 4,448만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두개를 산술평균내 가지고 나눠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됩니다마는 연간 60% 이상 생산실적이 어떻게 갑자기 1만 4,400톤이라고 하는 전국에 있는 장석광중에서 7번째 순위를 갖는 장석광 규모인데 그래서 과다평가한 것 아니냐 해서 보완을 하면 되는데 광업공사 평가기관들이 보완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다음 사문석광은 ‘97년도부터 사실적으로 채산성이 없어서 폐업한 광산입니다. 광업권은 서천에 사는 박승규씨인데 진암엔지니어링과 동산엔지니어링에 의뢰를 했더니 똑같이 3만 6천톤씩 연간 생산가능한 그런 광산으로 평가를 해서 진암엔지니어링은 3만 6천톤씩 20년간 광산활동을 해서 5,888만 4천원이 수익이 있다고 해서 보상가격을 결정했고 동산은 4,570만 8천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5,888만 4천원하고 4,570만 8천원하고 합해서 산술평균으로 나눠서 보상액을 결정해야 됩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사문석광이 수요처가 딱 한곳입니다. 광산을 쓸 수 있는 수요처가 전국적으로 전라도에 있는 주식회사 풍농단 한개소만 사문석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요량 전량이 현재 비봉에 있는 중앙광산에서 독점으로 전량 공급되는데 평 가를 할적에 수요처가 없는 광물을 평가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문석 생산규모를 다시 재평가하라고 저희들이 재평가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평가용역원들이 질서없는 관계로 계속 고집을 부려서 재평가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도 보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고 만일 9월초까지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가를 철회할 계획입니다. 평가를 철회했을때 용역비가 3개 평가기관에 용역비가 약2천만원 정도 용역비 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급할 수 없는 관계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소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송관계를 기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철회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학당농공단지의 문제점은 입주업체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코오롱이 사업계획을 변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일부변경 요청사항을 보면 당초에는 주식회사 코오롱과 설계검토를 같이 마쳤었는데 그뒤로는 실제로 입주할 업체가 대구에 있는 지점들이 와보고서 관리사무소, 오폐수처리장, 용수공급시설은 자기들 자체로 시공하겠다. 진입도로는 해주고 내부도로는 전부다 하지 말아라. 울타리, 조경시설, 수목, 위락시설은 일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회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받아 사업하는 사업인데 일정의 시설이 빠진다면 농공단지에 문제가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 공사가 약간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관리사무소는 당초에 운곡과 같은 경우로 60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평으로 축소됐습니다. 축소를 하고 설계내역서, 각종 인허가 서류는 코오롱이 작성해서 우리한테 보내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난 주에야 도착이 됐습니다. 다음 단지내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560m를 340m로 진입도로를 축소를 할 계획이고 정수시설은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배수시설 물탱크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물탱크가 저수시설이 없으면 안될 것 같아서 물탱크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정수시설은 코오롱측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수시설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계획변경과 설계변경 관계로 사업추진이 약간 지연됐습니다마는 내년도 6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상금 수령이 일단 공고없이 동의서를 득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공사중단을 해제하고 공사를 하고 있고 입주업체와도 나머지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된 관계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까지 일괄답변하세요.

화성농공단지 주변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고갈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농업용수가 가 을께 한번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농공단지에 보면 회사들이 공업용수로 쓴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화성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용수사용을 349톤을 하루에 통상 씁니다. 다이어트캠프가 식품이기 때문에 97톤, 다음에 태금산업이 종이와 비슷한 업을 하기 때문에 약200톤의 물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생활용수에서 조금 올라가는 정도의 용수만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349톤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농공단지로 인해서 주변에 농업용수가 마른다 이렇게 되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성농공단지 주변에 농업ㆍ생활용수 사용현황 및 농공단지 용수사용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용수고갈의 원인이 뭐냐를 분석하고 용수고갈이 농공단지로 인해서 용수가 줄어든다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저희들이 관정착정을 한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요구번호 4번 9쪽, 10쪽 광업권 미보상으로 인한 관계가 자그만치 1억 8,915만원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1억 8,915만원.......

광업권 보상액이요?

광업권으로 인해서 당초에 광업권에 대한 사전에 학당리에다 농공단지조성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할 적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대두가 됐었습니까? 안됐습니까?

광업권에 대한 것이 대두된 것은 아니고 광업권은 보상해줘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도에서도 협의조건이 광업권을 보상해 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업권의 보상을 솔직히 광업권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기술사들한테 평가를 의뢰하고 나서 과연 광업권평가가 들어왔길래 어떻게 광업권평가가 되는가 확인해 봤더니 광업진흥공사에서 광업평가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업평가기준을 제가 입수해 가지고 대입해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안해준 겁니다.

사실 문제점이 1, 2, 3, 4번 이것이 앞으로의 어려운 점 아닙니까? 어려운 점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한내에 완공된다는 것은 사실 기약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추진과는 상관이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축사나 토지의 미보상의 경우에 소유권자들로부터 동의가 없어서 시설물에 손을 못댔는데 일단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축사 시설물을 철거가 되고 토지사용도 받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광업권관계는 현재 이 사람들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승소했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이 원만히 되고 나중에 이분들이 광업권미보상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택하게 될 겁니다.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시고 여러가지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5번에 대해서 화성농공단지내 주변에 대형관정을 사용을 하니까 주변에 생활용수 및 소형관정 농업용수가 고갈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년전까지 2, 3년은 몰랐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점차 고갈상태에서 올여름에 농업용수가 잘나오던 소형관정이 일절 나오지를 않고 주변에 생활용수, 식수가 고갈되어 가지고 관정을 새로 착공한 사례도 있고 해서 앞으로의 주민과의 마찰이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넣었습 앞으로 충분한 주변주민들과 대화를 해가지고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생활용수, 먹는 물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노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일대 농업용수에 대한 조사비를 한번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천우길 의원님!

농공단지단지내에 진입로포장 조성사업에서 560m에서 340m로 260m가 줄은 것은 설계변경이 됐어요? 조성할 때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본래 농공단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정산 말씀을 드린다면 안에 내부도로가 애경화학쪽 도로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지 말고 진입도로만 해줘라. 진입도로만, 그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장배치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도로가 있으면 나중에 공장건축에 차질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내부도로는 자기들이 할테니까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잘알았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효신 입니다. 각농공단지별 미분양 현황과 앞으로 입주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별 미분양현황과 앞으로의 입주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미분양 표기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별 미분양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미분양이 3년간 미분양으로 볼때는 비봉단지와 운곡단지입니다. 그런데 화성에 나대지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분양은 됐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3, 4년에 걸쳐서 건축물을 안한 관계로 계약해지조건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약해지하면 미분양과 마찬가지인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미분양으로 안되고 비봉에 2천평하고 운곡에 미분양면적 7만 2,137㎡가 미분양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유치 활동으로 인해서 현장을 각종 기업체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입주상담을 했습니다. 25개업체 이상이 저희들을 방문한 것 같고 우리군에서 직접 도 합동으로도 했고 자체적으로도 했습니다. 군포시 등 수도권지역, 지방이전 예정기업체 65개 업체를 알아가지고 직접 방문도 하고 회의장소에도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홍보 팜프렛을 경기지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산업별 협회 등에 운곡농공단지를 소개하는 홍보팜플렛을 올렸고 분양광고를 인터넷이나 농공단지 입주정보라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발간하는 책자라든가 한국경제라든지 일간지에도 분양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분양이 잘안되는 것은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이 용지를 수요층 위주로 볼 때 수도권지역 지방이전업체를 잡아야 됩니다. 그분들은 수도권에서 한시간 권역밖이다 해가지고 약간 어렵게 생각하고 수출업체들은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수도권 지역업체들은 농촌지역 설비투자가 조금 어렵다 그렇게 생각되고 더군다나 들어온다는 소규모업체들은 분양을 열심히 하고 계약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공장용지 대금이 선불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금여신의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무산되고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추진이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면 우리 지역여건도 많이 개선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수도권 및 경부고속도로의 접근성이 제고되지 않을까 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만 빨리 완공된다면 저희들이 경부고속도로의 진입이 용이해지고 서해안고속도로 관계로 수도권 지역도 1시간 권역내 안팎으로 접근이 될 것 아닌가 봅니다. 공주-청양-대천간 국도가 빨리 4차선으로 개량되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우리들이 앞으로 청양도 수도권과 1시간 권역내 위치한다. 서해안 고속도로 광천 IC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인 신양IC가 근접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지여건 홍보와 아울러서 재전, 재인, 재부향우회 모임시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홍보도 하고 팜프렛 홍보도 하고 또 수도권 지방이전 예상기업체는 산업자원부나 이런 쪽에 계속 업체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명단을 파악해서 수시로 명단이 파악되는 대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융기관들이 영세업체가 들어오는데 토지소유권을 일시에 취득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양하도록 신용협동조합이나 금융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군수서한문도 출향인사에 500명에 대해서 발송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한다면 머지않아 다 분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에 비봉농공단지쪽으로 유망한 기업 들이 계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봉농공단지도 곧바로 활성화가 현재 되고 있고 화성도 나름대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단지 몇%를 빼고는 나머지 정상가동업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화성농공단지 최근에 그 정도라면 활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완전히 농공단지가 머지않아 분양이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는 약간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업 유치활동을 더욱더 전개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는 바램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