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명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8일 함안군의회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8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외6건의 개정조례안, 함안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함안군도시계획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2000년 8월 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을 직무대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진종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께서 진종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추천이 없으면 진종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진종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진종규 위원 나와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규 위원입니다.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정조례안 7건과 폐지조례안 1건, 신규 제정조례안 2건등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서는 간사선임의 방법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간사선임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대로 윤상철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주민제한사항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대비표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주민공개의 제한에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2호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공개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5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 8월 2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제한사항을 완화시켜 투명행정의 실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제2호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방법에 관하여 위원여러분께 사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중 원안을 가결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중 수정의결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정안을 발의하신 위원께서는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난 후 토론순서에서 간략한 제안사유와 함께 수정안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위원 발의 수정안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1인이상의 재청으로 의제가 성립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삭제사항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인데 추진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추진이라 하고 진행은 어디서 어디까지 정책에 관한 데 대해서 예문을 한번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시작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정책하고 관련되는 사항들이 있고 또 정책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총 망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이고 이것은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일일이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묶어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이후로부터 하는 것이 추진중이다?

원인행위가 되었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뭘 하고자 하는데 계획을 수립한 것은 추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 사항도 추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계획이 되어가지고 성립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지면 그 사항은 추진행위로 볼 수도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그 때부터 추진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예.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모든 사업을 하려면 찬반양론이 있기 마련이고 득과 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추진중인데 극구 반대현상이 생긴다면 그걸 경우에 따라서는 군민 전체에 득이라고 생각했을 때 몇몇의 반대의견으로서 부결이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손실이 올 수가 있다, 그렇다면 꼭 공개를 하는 것이 합당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추진이 어디냐 어디부터가 추진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 우리 군내에도?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예를 든다면 도로 개설을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보상관계 문제해서 추진이 안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안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구간만 우선 보류가 되니까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되니까 아마 이런 사항들은 만약의 경우에 추진사항을 공개를 안하고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우리가 감추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옳다.

공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찬반양론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할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도 추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때부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나영술입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다변화된 민원행정에 적극 대처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인 조직을 위하여 ONE-STOP 민원행정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 주 개정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하며 종전의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을 토지관리담당으로 명칭변경함과 동시에 도시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분장사무입니다. 종전의 민원봉사과 분장사무중 토지관리업무를 제외한 전 사무를 분장하며 농업기술센터 분장사무중 산림형질변경 및 보전임지전용허가 민원사무를 종합민원실에 이관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분장사무중 공장등록 및 설립 승인 민원사무를 분장합니다. 다음 도시과 분장사무중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민원사무를 이관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분장사무중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폐기물 및 오수·축산폐수 관련 민원사무, 사회복지과 분장사무중 식품접객업 허가 관련 민원사무, 종전의 부동산관리담당 분장사무중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및 공시지가확인원 발급사무를 종합민원실로 이관합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에서는 복합민원의 인·허가사무만 담당하고 그 외 사후관리는 기존 사업부서에서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1항에 직제순에 기획감사실 다음에 종합민원실을 신설하고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직제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이 추가 삽입됩니다. 2항1호는 현행과 같고 2호에 종합민원실장에 가. 민원지원 및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업무에 관한 사항, 토지·산림형질변경 및 보전임지전용허가에 관한 사항, 공장등록 및 설립승인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환경위생민원에 관한 사항, 지적관리 및 지적 민원에 관한 사항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4호에 기존 민원봉사과장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3조 10호에 보면 도시과장난이 있습니다. 다에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바를 신설했습니다.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호 함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단위아파트단지 입주 이후 인구 급증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힘들고 기존의 자연마을 주민들과의 생활여건이 달라 지역화합의 저해요인이 발생하고 인구과다로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하고있는 이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장정수 당초 235명에서 2명이 증가된 237명 및 관할 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235개 정수에 237개로 2개리가 늘어났습니다. 가야읍 말산리 본동, 중동, 동동, 신동, 중앙1동, 중앙2동 되어있던 것을 본동, 중동, 동동, 신동 다음에 남경 남경동이 추가로 삽입되었는데 그 다음에 중앙1동, 중앙2동. 다음 칠원 무기리에 무기, 돈담, 산정 되어있던 것을 무기1, 무기2, 돈담, 산정으로 무기2가 추가 삽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호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장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설치된 "반"의 명칭과 구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내 반수의 조정 및 반명칭, 관할구역을 정합니다. 현재 608개반에서 628개반으로 가야읍이 남경이 11개반, 칠원면 무기리가 9개반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1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하고 반수 및 관할구역의 조정은 리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10페이지∼20페이지까지는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안번호 제137호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 편의 및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리장자녀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의 성적에 산정 방법 변경 및 완화 관계입니다. 종전의 장학생의 선발자격중에 성적산정 방법을 수, 우, 미, 양, 가로 하던 것을 백분율 및 당해 학년 석차로 산정하려는 것입니다.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완화입니다.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학비 이외의 목적 사용 금지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항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입니다. 품행이 방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성적이 전에는 수, 우, 미, 양, 가 이런 식으로 5점, 4점, 3점하던 것을 평균성적이 100분의 50이거나, 당해 학년 석차가 100분의 70이내인 자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지급의 정지 관계는 현행과 같습니다만 5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이 조항을 규제를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34호부터 137호까지 일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의안번호 134호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0년 8월 25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2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보화 시대의 다변화된 민원행정에 적극 대처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인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을 토지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종합민원실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민원봉사과 분장사무중 토지관리 업무를 제외한 전 사무와 타 실과의 복합민원의 인·허가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신속한 업무처리와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보정할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가 되겠습니다. 함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0년 8월 25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2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형 인구 과다동의 분동에 따른 리장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장정수 조정으로 당초 235명에서 237명으로 조정하고 관할구역 지정에서 신동 다음에 남경을 삽입하고 무기를 무기1, 무기2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호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0년 8월 25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분동에 따른 반수의 조정과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반수의 조정에서 당초 608개반에서 628개반으로 조정하고 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별표]로 조례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5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2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규제완화 및 행정의 능률을 높히기 위하여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급대상 학생의 성적산정 방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 수, 우, 미, 양, 가에서 백분율 및 당해 학년 석차로 산정하는 내용이고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 중 현실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삭제 내용은 학비 이외의 목적 사용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성적산정 방법 변경과 지급중지 사유완화는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합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7페이지에 반이 608개에서 628개로 20개가 늘어나는데 현재 반의 편성이 자연마을 단위나 대충 이렇게 편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동이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단지인데 여기는 세대별로 반을 편성기준이 어떤지 인구별로 반을 몇 명당 1개반을 한다, 아니면 몇호당 반을 1개 한다 그 기준이 있는지 그걸 좀 이야기해주시고 여기에 23페이지에 보면 수, 우, 미, 양, 가로 하던 학점을 성적 백분율 50% 이상이나 당해 학년 석차가 100분의 70 이내인 자로 되어있는데 이게 성적의 개념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수개념이. 앞으로 장학생 선발하는데 점수를 과연 학교측에서 석차를 내줄는지 이것도 조금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편성 관계입니다. 일반 자연부락에는 인구수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그 다음에 경계를 하천이라든지 이런걸 해가지고 자연부락 단위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단위의 반개념은 동별로 하는 것이 있고 층별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현실 그대로 이번에 반 편성을 했습니다. 별도로 딱 부러지게 경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 지역은 평균 20%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 지역에는 평균 30%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위에 동별로 반 운영하는데가 있고 층별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에 맞게끔 해가지고 최대한 현실에 반별로 편성을 동별로 하는 것, 층별로 하는 것 그대로 실정에 맞춰가지고 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20호, 30호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 편성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장학생 선발 규정관계 기존 지금 현재 작년도에 보니까 수, 우, 미, 양, 가로 통보가 안옵디다. 석차 관계는 금년도에 성적증명서를 떼오는데 석차관계는 나옵디다. 그래서 올해 석차관계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부동산관리담당을 토지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바꾸는 사유가 뭐가 있는지, 또 변경을 하고나서 종합민원실에 그대로 유치해도 될 것인데 도시과로 이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관리담당을 토지관리담당으로 명칭변경하는 사유는 기존 부동산관리담당에서 하면서 인허가 안에 보면 거기 건축물대장작성하고 관리, 공시지가확인원 사무를 뗐습니다. 떼가지고 순수하게 공시지가 관계 조사업무 그것만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토지관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게 포함되니까 이것이 토지관리 하기는 뭐하고 부동산관리를 다 했기 때문에 부동산관리담당을 했던 것을 토지관리담당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과에다가 종합민원실을 그대로 뒀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종합민원실의 업무가 너무 과다합니다. 과다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당초 민원봉사과에는 3개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5개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제 토지관리담당 업무는 순수한 1년에 한두번 공시지가를 조사하는거고 실제 민원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민원업무는 기존 종합민원실 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작성이라든지 공시지가확인원 발급사무, 한 개는 업무를 종합민원실 그대로 뒀습니다. 두고 나머지는 저쪽에 대과제 관계가 좀 있고 그래서 사실상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건축계가 종합민원실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당초에는 도시과에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관리담당부서가. 있다가 주민들이 불편해가지고 민원실에 발급 이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그 때 직제개편을 할 때 옮겼습니다. 그래서 3개계 이상을 해야 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3개계를 도시과에 5개계가 있던 것을 부동산관리계를 민원봉사과로 갔다가 이번에 민원관계 업무는 종합민원실 그대로 두고 다시 건축계 빠진 자리에 토지관리담당으로 명칭 변경해서 도시과로 원위치를 시킨 것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주민을 위해서 왔다가 지금 원위치로 도시과로 가서 주민에게 불편사항은 없는 겁니까, 전혀?

예. 없습니다. 주민민원업무는 다 떼놓고 갑니다.

우리가 광범위하다는 그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이왕 그렇게 종합민원실을 한다면 그것이 확고부동하다면 그곳에 그대로 둬도 좋지않느냐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아무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다?

예.

그러면 부동산관리담당을 하나, 토지관리담당이 하나 부서의 업무처리상에는 이상이 없다?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까?

23페이지, 이장장학금조례입니다. 수, 우, 미, 양, 가를 주든 가, 나, 다를 주든 백분의 얼마를 주든 그것은 주는 것은 장학금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단계 평가에 5점, 4점, 3점, 2점, 1점을 환산한다면 먼저는 3점 이상인 자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3점이라는 것은 5단계를 평가하면 60점 이상이라는 결론과 같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과장님?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현행에 100분의 60이상이 5단계 평가를 하면 5점, 4점, 3점으로 하면 3점 이상을 주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러면 60점 이상으로 봐도 됩니까? 100분의 60.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그 계산하고는 지금…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점수를 계산하는 차이 점수하고 100분의 50이상의 이 관계 성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비이외의 목적사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업계고등학교는 이런 분야는 학비를 안내서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학비를 안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 학비하고 장학금하고 주는 시점이 어떤 때는 이 학비를 내놓고 사후에 지급하는 것이 있고 현실성에 안맞는 겁니다. 이 소리가. 또 꼭 학비만 쓰는 것이 아니고 얘들한테 뭐 책도 사 줄 수가 있고 생활비도 줄 수가 있고 하숙비를 줄 수 있는 사항인데 돈이 꼭 어디 못이 박혀서 한다는 것은 현실에 좀 안맞는 내용이 되어서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이것이 목적외 사용한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법을 위배하고 사용했다는 것과 같거든. 왜냐하면 학비를 안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장학금 받는 사람도 있고.

좋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병도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조수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몇 가지 하고싶은데 지금 우리군에서 연간 장학금을 얼마나 지급을 하고 있으며 또 학생수가 신청하는대로 다 되는지? 학생수가 지금 대략 몇 명이나 되며 또 한 번 탄 얘들이 계속 다음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먼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하고 예산 집행 내역관계는 제가 지금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연도별로 이것을 정합니다. 그 성적순위안에 들면 타는 부분은 당해에 두 번만 안타고 당해연도에 한 번 정도는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석차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질의하는 것은 뭣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내나 이장들 사기앙양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학생수가 안 많으면 이걸 조례를 학자금으로 고쳐서 다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군만 학자금으로 못 고치고 그것은 전국에 이장자녀장학생으로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서 학자금으로 해줄 수 없고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사람은 거의 성적만 되면 성적되는 사람은 신청 들어오면 다 100%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신청한 분은 이 규정만 위배 안되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해당이 좀 안되는 부분이 자녀가 보통 커버리고 아니면 영 어리든지 그런 사항이지, 크게 여기는 신청하신 분이 경쟁률이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함안군 이장 실정을 보면 전부 학생들 졸업을 다 시키고 학생수가 얼마 안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위에서 상위법에 그렇게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군에서 할 수 있으면 학자금으로 고쳐서 다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를 해보든지 제가 알기로 현재로는 수정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건의를 해보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금전에 김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요청하신 것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안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윤명오입니다. 함안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90년 1월 17일 지역의료보험설립당시 읍·면사무소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를 설치하고 보험료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 재산관련 지방세 과세자료를 제공하기로 하고, 또 리장이 보험료고지서 배부 및 징수업무를 지원, 그 다음에 의료보험지소 근무자가 읍·면의 공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1998년 10월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변경되었다가 2000년 1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폐합되면서 앞에서 말한 모든 업무가 사실상 필요없게 되므로 해서 폐지를 시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함안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5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2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이 1998년 10월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변경되어 2000년 1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사유가 없기 때문에 동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창효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해서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련의 공사·작업등이라 하면 주로 집수리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발생되는 그런 5톤 미만의 소규모폐기물을 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지 않고 폐기물을 방치하여 환경오염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청결이행명령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의무규정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그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청결이행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의 법의 정신은 오염원인행위자, 오염행위자에 대해서였던 것이 그동안에 오염행위자로 하니까 만약 사업장이 부도나가 가버린다. 또는 건물소유자나 토지소유자에서 딴사람이 갖다놘 사실상 원인행위자를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토지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지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신설입니다. 즉,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주로 집수리 또는 정원손질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규모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그런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건축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고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함. 종전에는 건축물폐기물처리업자가 주로 처리를 하도록, 그러면 집수리 같은 것은 집수리 하는 사람만 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집주인도 차에 싣고 매립장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즉, 청소대행업자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도 위탁해서 할 수 있다라는 설치 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부착 의무 완화조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강제 의무조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는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폐기물개정조례안은 조금전에 설명드렸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현행에 폐기물관리조례가 제3조의2에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종전에 원인행위자 청결유지책임에서 이것도 3월중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개정되었다가 다시 청결유지조항만 있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신설되었는데 단서조항입니다.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행정처분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항입니다. 다음 신설조항으로 제5조의2입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제1항.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고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주로 이것이 집보수, 주택 개·보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2항에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즉, 건설폐기물업자가 처리하고 대행업자에게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항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제14조입니다. 현행에 보면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3]과 같이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보면 봉투판매소는 환경마크가 새겨진 봉투판매소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다음 의안번호 140호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 예규 제201호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중 폐기물관련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 예규에 맞게 조례를 부합이 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관리조례상에 부과기준에 타항목에 지금 이 기준이 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만원에서 천만원, 지정폐기물이라 하면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인체에 유해성을 가지는 폐유, 오염성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지정폐기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타조항에 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금액변경중 생활폐기물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개정된 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을 부당·불법투기 처리하는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상당히 상향 조정해서 했습니다만 그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국민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해서 다시 하향 조정하는 위반행위별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하는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에 보면 주로 주거생활과 관련한 폐기물, 종전에는 최하가 50만원이었습니다. 50만원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위반행위별로 조금 차이가 나도록 10만원에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종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하 50만원에서 1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사업활동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배출하는 자는 주로 보면 슈퍼, 점포 이런 영업행위를 하는 배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폐기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역시 슈퍼나 점포나 대형마트를 하는데 공동으로 집합장소를 놔두고 그 지역에 몇 개의 점포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반행위시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태료 부과대상을 신설하는 부분은 이건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규정을 1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다음 과태료 부과기준 중에 주의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주의사항이 먼저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부과기준이라든지 부과방법의 논란이 많아 주의사항으로써 조례상에 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호에 보면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그다음 3호에 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쓰레기 불법투기와 쓰레기 불법소각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7조, 제15조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의무 등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바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1호 "나"목 "라"에 지정폐기물의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위반 횟수별로 있습니다만 이게 타폐기물처리 부과기준에 되어 있어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법 제9호에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를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로 주로 보면 부과금액은 동일합니다. 재생처리신고란 말은 사실상 요즘 거의 대부분이 법이나 시행령에서 다 개정되었고 폐기물재활용신고로 거의 대부분이 그런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호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종전에 최하가 종종 우리가 지금 생활주변에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하가 50만원에서 세분화해서 주거생활, 순수한 생활폐기물, 주거생활관련한 폐기물, 그다음 조금전에 얘기했던 슈퍼나 마트, 사업활동과 관련한 폐기물, 개별적으로 위반했을 경우에, 그다음 공동으로 보관하다가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을 둬서 개정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폐기물관리법에 앞서 설명드렸던 개정안은 여기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을 때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 신설된 부분이 주의사항,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위반행위 횟수에 대한 부과기준, 그다음 위반행위 횟수에 대한 연도를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냐 그런 사항,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분리해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5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2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2000년 4월 3일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이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결의무조항의 미이행시 환경오염행위자에 대한 이행명령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환경오염행위자에 대해서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이 신설되었고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부착의무를 완화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이지만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부착 의무 완화에 대하여는 군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0호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8월 25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2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환경부 예규에서 폐기물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동예규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중지정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별표 제1호 "나"목 사,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분리보관 위반시 과태료를 세분화시킨 내용입니다. 당초 일괄 50만원, 100만원에서 경중에 따라 10만원부터 30만원, 다음 20만원부터 50만원, 세 번째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신설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장부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환경부 예규에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과태료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규에 따라 개정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쓰레기봉투 표지부착 완화 이유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작해 부착한 것은 의무화되어 있었더라면 개인이 부착한 것입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부착을 해 줍니다. 자기들 허가를 판매소로 지정이 되면 행정에 신고를 할 때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제작, 동일규격을 해 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상에 판매소 규격하고 표지판 안이 나와 있습니다.

해줬는데 부착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부착을 하고 하는 건데.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줬는데 거기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착의 거절.

지금 현재 봉투판매소가 대부분 슈퍼나 연쇄점, 농협연쇄점이 주로 판매량이 많습니다. 그 외는 극소수인데 이래서 구태여 사실상 개인 조그마한 판매소에는 부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연쇄점에는 부착하지 않아도 가면 거기는 당연히 봉투를 판매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위에서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부착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판매장소가 늘어날 것도 아닐 것이고 이걸 완화시켜 준다고 해서 큰 득과 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주민이 저 집에 가까운 거리에 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판매소 부착을 하는 것인데 구태여 개인이 그 사람들이 불필요하다고 거절하거나 그런 게 없다면 완화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들것은 다 들었는데.

표지판이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대형연쇄점이나 그런데는 그게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소소한 집에는 그걸 살 적에 저 집에 있는가 없는가? 또 이 집에 가서 물어보고 없습니다 해서 또 저 집에 가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부착이 있으면 찾기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폐기물관리법이나 폐기물시행규칙에서 상위법에서 전부 완화를 시켜 놓으니까 저희들이 그에 부합되게 하려다 보니까 조례상에 같이.

상위법이 완화를 해야 된다.

완화가 되었습니다.

신고하여 부착해 달라고 하면 제작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보관해 있다가 지정되면 바로 나갑니다.

안 그러면 개인이 부착할 장소가 없다든가 무슨 부착이 많이 되어 있어 곤란하다든가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 관내 지정판매소에서는 그런 경우는 밀집지역인 대도시 주변에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폐기물 그 보면 완화를 많이 시켰는데 부과를 많이 시켜도 잘 안 되는데 완화를 시키면 잘 되리라 생각합니까?

집행하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을 보면 위에서 사실상 생각하는 것은 모든 법을 엄하게 하면 과중하게 하면 질서가 잡힐 것 아니냐 하지만 저희들 집행하는 쪽에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어떤 애로가 많느냐 하면 너무 과도하게 이러니까 단속하기가 겁이 납니다. 최하 50만원이니까? 우리 가정생활에서 규격봉투 안 내놓았다가, 또 쓰레기 배출시간을 위반한 아주 경미한 사항을 실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미한 이걸 50만원의 벌금이라면 상당히 과한 것 아니냐 이래서 그에 대한 여론이 중앙에 들어가고 하니까 상위법에서부터 처음부터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해서 위반행위별로 경중에 따라서 차등을 두자 이래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일선 행정에서는 보면 너무 그거한 것보다는 차등을 둬서 경중에 따라서 하는 것이 집행하는 일선기관에서는 행정하기가 조금 단속도 그렇고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전국 일원에 과태료가 동일하다고 하는데 동일한 것입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게 과태료가 부과가 많았는데 지금은 동일하다.

종전에도 동일했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국민들 항의가 빗발치고 너무 과도하다. 점진적으로 질서를 잡아나가야지 벌금만 많이 매긴다고 질서가 잡히느냐 그런 그게 많이 있어 상위법에서부터 그게 어떤 기초단체는 차등이 있어 그에 따른 집단적인 저항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동일성을 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도 동일성인데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것도 동일하다.

경중에 따라 하향조정입니다.

별표 4페이지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라"항에 지정폐기물의 경우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삭제가 왜 지정폐기물의 경우 삭제가 되는지?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을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눕니다.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이라 하면 인체에 유해성을 가지는 폐유 같은 게 지정폐기물인데 이 폐기물에는 보면 부과기준에 제1호 "라"목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 종전에 보면 착오가 일어났는가 사실상 이중이 되어 있습니다. 타항목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민이 밭에서 소각을 해도 단속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종종 그거 하면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출동해서 신고, 거의 대부분 단속은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 보면 저희들이 새벽에 잠복근무도 해봤습니다만 특히 그거 한 게 고물상, 고물을 선별하고 난 나머지 쓰레기를 새벽시간을 이용해 태우고 있다해서 잠복근무도 하고 이래서 단속도 하고, 그 외 일반농가에서도 폐비닐 같은 게 적기수거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량을 소각하다가 단속을 해서 처분도 했습니다.

집안에 소규모 소각장이 있는 그런 경우는?

집안에 있는 소각장은 엄밀하게 법적으로는 위배입니다. 위배인데 종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부분적으로 소각하는 행위까지 손이 안 미칩니다만 점진적으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노다지 집 앞에 내놓고 통안에 있고 했는데 그런 것을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집에 소각장이 있는 것하고 아궁이를 이용해서 소각하는 것은?

소규모로 폐기물이라도 소각하는 것도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타이어라든지 고무라든지 플라스틱류라든지 이런걸 많이 합니다만 종이, 나무 이런 것은 유해성이 거의 없는 그런 소각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궁이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온실이라든지 이런데 온실을 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태운다든지 허가가 있습니까? 온실 연료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땠다든지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에 폐기물도 땔 수 있도록 혹시 허가가 있습니까? 어느 범위에서 할 수 있는 허가가 있습니까?

소각이라도 엄밀하게 해석상에 불법소각이냐 그냥 소각이냐?

지금 알고 있기로 온실에 많이 때고 있거든. 있는데 폐기물을 때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지만 폐기물로 안 때겠다 그런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

아직까지 없고 저게 법적인 개념은 저희들이 소각이라도 불법소각이냐 그냥 소각이냐? 소각행위에 대한 기준이 애매합니다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아궁이에 불을 때기 위해서 연료적으로 사용하는 것.

소규모로 가정에서 소죽을 끓인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소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연료를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위해성 물질을 배출하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녁에 조금 때고 하지만 법수관내는 어부 하루에 1톤짜리 한 차 가지고 한 이틀 때는 집도 있거든요.

뭘 땐다는 말이오.

그러니까 뭐를 때도 때니까 그 범위를 어디까지 때냐 이말이라.

때는 것에 따라서 다르지. 나무같은 공해에 지장이 없는 것은 되지만 타이어라든지 그런 것은 허용할 수 없지.

나는 허가를 얻어 가지고 하느냐? 신고를 해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라.

아직 허가를 얻은 적은 없습니다. 신고하고 허가를 해 준 적도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99년도나 2000년도까지 과태료 부과한 것, 부과는 했지만 징수가 안되면 부과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징수 상태가 어떻냐 하는 자료를 부과금액하고 징수, 실적 자료를 내어 주이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환경미화담당주사 이종섭입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신 폐기물관리법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0년 7월말 현재 4년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부과액은 148건에 2025만원입니다. 현재 징수액은 101건에 1345만원 그래서 66.4%가 징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폐기물관련 과태료 위반에 대해서 위반자들이 상당히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전부 다 압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징수실적은 좀 저조합니다만 자동차 말소 등록시에는 이게 다 징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7년도 이전 체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이게…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안시킵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과세 의무권자가 없을 경우에만 결손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5년 지나고나면 다시 재고지를 한다?

5년 되기전에 다시 재고지를 하면 또 연장됩니다.

자동차말고 다른 뭐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48명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압류를 못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없어가지고 압류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자동차말고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금액이 적은데 과다한 물건을 압류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기 가장 편리한 자동차에 압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압류를 못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10. 함안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11. 함안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진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안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법령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입니다. 법령에 관한 자료는 지금 배부가 안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례안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입니다. 99년 10월 21일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있는 대지에 한하여 보상입법이 필요하다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동 판결에 의해서 2000년 1월∼12월까지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고 2001년 12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은 물론 이후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재검토 결과 2002년 1월부터는 존치시설중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자치단체에서는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2년내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만약 매수하지 못한 대지는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실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적 도시관리를 위한 광역도시계획 제도의 개편입니다. 건교부장관이 직권 또는 지자체의 요청으로 2개 이상의 연접한 시, 구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권을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동 계획은 경상남도에서 입안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용도지역 제도개편입니다. 건축법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도시계획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제 개편입니다. 기존 건축법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던 지구내 건축제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과정에 주민참여의 확대입니다. 주민의 도시계획입안 제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주민 공람한 내용중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재공람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종전에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법하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률을 따로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법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도시계획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사항 42개 조항에 대하여 본문 54개조, 부칙 5조, 별표 17개로 동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서 명시한 도시기능 등의 조화와 주민 생활의 편리 및 안전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본위의 도시계획,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에 초점을 두며,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 관련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조(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①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군수는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주민의 제안을 채택하여 도시계획입안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함안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군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당해 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주민의 의견청취결과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재공람 공고를 할 필요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군수는 공람공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제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도시계획 입안사항을 도지사에게 결정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7조 공동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1항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2항 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하였습니다. 제9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등) 제1항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골·철근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3층 이하의 단독주택 2.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항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에 한한다. 동조항은 매수청구가 있은 후 매수하지 않기로 한 대지에 대해서 건축물을 인정하는 허용되는 범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지정대상을 다음장의 각호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각호의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11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함안군건축위원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아래의 각호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12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군수는 함안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을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개발행위의 허가는 종전에 건설부령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던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법과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먼저 개발행위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를 말합니다. 제13조(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 제1항.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각호의 경우는 다섯가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이행보증금) ①공공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하고 ③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등에 따른 재해방지등을 위한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공공단체)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자·출연법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개발행위의 허가제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완료된 지역으로 하며, 그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7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7조 내지 22조는 시행령 50조와 별표 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17조 제1항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기준에 대해서 각호로 정한 사항입니다. 2항은 도로의 설치에 대하여 조례로 정한 기준에 대해서 각호로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3항 급수시설의 설치가 포함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영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제4항 배수시설의 설치가 포함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조례위임사항을 정한 사항입니다. 제18조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각호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형질변경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정한 사항입니다. 제20조 토석채취에 관하여 영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각호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21조 토지분할허가기준에 대하여 최소면적의 기준을 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22조(물건의 적치) 물건의 적치를 허가하여야 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한 규정을 각호로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제6장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먼저 보충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장으로 된 보충자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제의 개편. 개편취지를 보면 현행 제도에서 주거지역의 허용 용적률이 과다하고 주거지역내 상업시설이 허용되어 교통난, 일조권 침해, 도시경관 훼손등 주거환경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고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주거지역을 세분화하고 용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거지역의 세부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3개로 세분화하였으나 금번 법령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2종으로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세분지역별 건축허용내용을 보면 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주거중심으로 단독주택중심, 2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주거중심으로 단독·공동주택, 1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심주택지역으로 4층 이하의 저층,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심주택지역으로 15층 이하 중층,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 혼재지역, 준주거지역은 주거, 상업 혼재지역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시 조례안 제24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된 것이 반영되어 총 16개의 세부지역이 구분되었습니다. 이 중 각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제한은 종전에는 건축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종전에 건축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통합하고 지역은 새로 세분화된 사항입니다. 건축물은 동조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별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세부적인 내용은 광범위하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하면 1종전용주거지역의 경우 3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에서 먼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에서 규정하고 그 다음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한정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동조례에서는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당연히 적용되므로 규정을 하지않고 영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각호 5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하 별표 내용도 영에서 규정된 사항은 제외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24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제25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보충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제3페이지 건폐율 및 용적률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법, 시행령, 건축조례, 도시계획학회표준안,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안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서는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여 그 용적률의 범위를 정하고있고 건폐율은 그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우리군, 함안군 건축조례에서는 앞서 설명하였다시피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세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 용적률 100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용적률 300으로 정해져있었지만 금번 도시계획조례안에서는 세분화하여 1종 전용주거지역부터 건폐율 50, 용적률 100, 2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 용적률 150,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60, 150, 2종 일반주거지역 60, 200, 3종 일반주거지역 50, 300으로 정하였습니다. 이하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은 용도의 세분이 종전의 건축조례와는 같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인근시군과 용적률을 대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폐율의 경우 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지가 100평인데 20평짜리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은 20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부지면적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부지면적이 100일 경우 건축면적 20인 건물 3층을 지으면 20, 20, 20 합하면 60이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60이 됩니다. 건폐율은 부지에 대해서 건축의 면적이기 때문에 건축의 밀도를 이야기하고 용적률은 연면적의 합계이기 때문에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현행 함안·가야도시계획정비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이 도시의 과밀화 정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200%이고 인근 창녕군, 거창군, 합천군, 고성군도 동일합니다. 동 건폐율은 표준조례안과도 일치합니다. 단지 3종 일반주거의 경우 우리군은 30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 창녕, 거창군에서는 저희들보다 낮은 250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자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본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장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절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지 제6절 기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내 용도제한, 건폐율등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함안군건축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반영한 것이므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함안군내 5개 도시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구가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동 지구는 장래 도시규모가 확대될 경우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제45조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1.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군 도시계획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제정과 함께 새로 규정되는 사항입니다. 제46조(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됩니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 및 환경관련, 문화관광관련 과장과 함안군의회 의원 1인 이상으로 한다. 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8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3항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49조(소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0조(간사 및 서기) 제2항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제51조(자료제출의 요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2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 제1항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하며 제2항 회의 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후 함안군 홈페이지 등에 익명으로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54조(수당의 지급)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부칙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함안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이 97년 8월 28일 개정되어 동법 제38조의2에 소규모급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장·군수는 환경부령에 의하여 수질검사와 시설에 대한 계량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기존 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조항이 없어 환경부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체계개선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를 표준조례로 확정하여 조례로 정비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함안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폐지하고 함안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조례규정 신설 등 운영 관리체계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 간이상수도라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 즉 급수인원 100인 이내 2500명 이하 또는 급수량 일일 20톤 이상 500톤 이하의 시설을 말하며, 제2항 소규모급수시설이라함은 100인 이하 일일 20톤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3항.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지역의 사용자대표자협의회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일체를 관장하며,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1호의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보관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관리자는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면 울타리 설치, 자물쇠 장치 등으로 사람이나 가축 등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6조 수질검사. 군수는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고 수질검사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동조항은 신설조항으로 간이급수시설의 수질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7조 점검. 1항. 관리자는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제2항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개선조치. 1항. 관리자는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유지보수. 제1항.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제1항.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군수가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건강진단.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 관리비용.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요금징수.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되 함안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계량기. 관리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고, 이 때 소요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제17조 구성. 협의회는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협의회의 기능은 아래의 각호와 같습니다. 제19조. 협의회의 개최는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토록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제20조 교육. 군수는 협의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제21조 관리의 위탁. 제1항. 군수는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항(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함안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이상으로 함안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안은 글자하나라도 틀려서 안되는데 워낙 광범위하고 많기때문에 골자만 과장님이 안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함안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5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2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시 주민의 도시계획입안 제안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시설 채권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대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구내 건축제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통합하고 일부 용도지구에서 삭제된 제한규정을 복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 및 행위제한내용을 종전의 타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새롭게 함안군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할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함안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5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2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및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표준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기준에 의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함안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시행중인 함안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간이급수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고,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규정되어 있고, 관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간이급수조례를 제정코자 환경부 및 경상남도 지시에 의한 것으로 표준안에 따라 새롭게 제정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도시계획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글 한귀한귀가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4페이지 11조에 보면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맞습니까? "보존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존입니까? 보관입니까?

관리대장을.....

언지예. 11조2항에 군수가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맞습니까?

여기서 보관하고는 관리대장을 보관한다는 의미로 했는데 목적어를 관리대장으로 보면 맞습니다. 근데 기록으로 보면 보존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어떤게 맞다고 해야 됩니까?

여기서 목적어가 관리대장으로 보면 보관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이 글에는.

예.

아까 과장님 할 때는 보존이라고 하셨다고 속기에 보면.

그 부분은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간이상수도라는 것이 예를 들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가야읍에 있는 이건.

지방상수도가 있습니다.

상수도구별을 하자면.

지방상수도 세 곳은 가야, 함안, 군북으로 동조례는 적용이 안됩니다. 이 세 지역 전역이 지방상수도 구역은 아니고 정수장에서 파이프를 통해 나가는 급수가구만 그렇습니다. 그외 시설은 간이급수시설인데 이걸 세분화하면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나누어 집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서 인원과 급수량으로 구분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0명 이상 2500명 이하를.....

100명 이상 2500명 이하 또는 일일 급수량 20톤 이상 500톤 이하의 시설의 경우에는 간이상수도라 하고 그 이하의 경우는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상수도시설 되어 있는 지역에 지하수를 파서 마을에서 먹는 그거는 소규모.

그것도 급수인구나 급수량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톤은 몇 톤.

20톤 이상 500톤 이하의 시설을 말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인원과 톤수에 따라서 간이상수도냐 소규모급수시설. 그러면 예를 들어 12조에 건강진단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내나 소규모급수시설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조례안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보면 건강진단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마을에 있는 지하수를 파서 물을 먹고있는 관리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동조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물만 파주고 아무 혜택도 안주는데 뭐를 가지고 건강진단을 받고, 우리가 먹은 것, 우리가 저거 다하고, 보고 다 해가면서..... 이거 이래되고 나면 조례가 되고 나면 예산이 확보됩니까? 지원해 줄 예산이.....

기존에 지방상수도를 묻는 경우도 요금을 내지만 사실은 원수값을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에도 일부 관리비용은 내지만 전체 100% 지원을 끊고 지원을 전혀 안 해줄 수는 없고 일부 증류수나 관리비용은 되는데 그외 급박하게 관리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13조에 관리비용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현실로 보면 소독약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줬거든예. 그런 경우도 관리비용이고, 그외에도 급하게 비상적으로 교체한다던가 할 때는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기때문에 이쪽 분야에 중점을 둔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조례법이 시행이 된다면 예산확보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대한 차후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차후대책이라면 어떤 조항을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푸다가 모터 하나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한다 했을 적에 행정에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냐 하는 그 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용인원협의회에서 하여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제3조 관리비용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항이므로 여기서 집행여부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확정되고 나면 상수도특별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특별법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이기때문에 여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급수시설,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특별상수도법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법을 만드는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일단 수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특별회계를 만들 용의가 있냐는 말입니다.

현재로 봐서 특별회계에는 수입이 기존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손익에 의해서 원가가 안되기때문에 일부 일반재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수도요금을 받는 곳이 월촌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한다는 것은 일단 수입과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이 없기때문에 지금 현실정으로써는 어렵다고 봅니다.

행정에 지출과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는 지출이 있거든요. 물을 먹은데 대한 우리가 물세를 내고 있다고. 그러나 그 관리와 모든 절차는 우리 자체에서 다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인원이 약 50%에요 우리 군민이. 근데 우리 과장님 내일되면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앞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특별회계가 상수도에 20억입니다. 작년에는 9억 몇천만원 들었는데 올해는 20억이에요. 그러면 50% 되지 않는 인원에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지출해 가는데 이런 소규모급수시설하는 사람한테도 우리 군민의 50%에 해당되는데 그 특별회계를 만들 수는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다른 것이 없습니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그 재원을 따로 분리했을 때 수입과 지출이 일치될 경우에 특별회계로 분리를 하는데 이 경우 조위원님처럼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면 일반재원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둔다면 일반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이 관련 유지보수 등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을 늘리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왜냐하면 과장님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내고 물세내고 우리가 푸가지고 우리가 다한다 말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물세만 내고 먹어도 될 것인데 우리가 고치고 노력을 다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군민의 50%에 해당되는 문제기때문에 그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전영수 위원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제2조 용어의 정의 3항에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사람이 군수라 이 말인데 지금 우리 함안군 관내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100명 이상 1500명 이하, 20톤 이상 500톤 이하의 간이상수도가 현재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의 상수도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함안군상수도관리조례가 폐지되므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부터 이 규모의 상수도관리를 우리군에서 다 맡을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는 132군데이며 소규모급수시설은 184군데입니다. 그래서 21조 관리의 위탁규정을 보면 군수는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함안군에서 간이상수도가 운영되는 실정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협의회는 아니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어떤 협의회의 단체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관리비용을 보전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바로 군수가 관리책임을 맡고 지방상수도처럼 계량기를 집집마다 다 달아서 요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하기엔 당장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2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형태와 비슷합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래서 132곳이나 되는데 132곳에서 현재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한다.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있다. 군수가 민간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132곳에서 현재 상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며, 앞으로 징수부과를 몇 곳에 해야 될 것이며 이 요금을 부과할 때 지방상수도 관리금액과 동일한 이상으로 징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징수를 얼마나 하고 있고 앞으로 몇 곳에 징수를 해야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다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군수가 관리를 하면서 범위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군수가 위탁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월촌같은 경우는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유량계를 설치해야 되고 그 유량계를 검침해서 요금을 다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을마다 그러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한 사람한테 월급 다 주고 요금받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더 손해가 많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 운영을 보면 관리비라 함은 주로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그 요금을 분납해서 일종의 수도요금에 갈음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을 최대한 반영하면 협의회에 일단 위탁하는 걸로 하고 협의회에서 기존대로 운영하고, 특히 소규모지역이라든지 분담해서 주민이 과중한 경우에는 관리비의 일부를 예산의 순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현실과 상당한 문제점이, 현실에 당장 운영상 문제가 있기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간이상수도가 안그래도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제정 했을 때 그 간이상수도인데 어쨌던가 군수가 전부 책임을 져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과를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그에 대한 수질검사도 해야되고 전부다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수요나 예산의 뒷받침이 과연 징수하고 부과하고 점검하고 한 그 비용들이 부과를 해서 충당이 되어 나갈 것이냐 이런데, 현실과 이 조례가 부합되지 않는데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인데, 하기야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다고 했는데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