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황인언입니다.

배성호 : 인사소개에 앞서 고 이헌구 청장님의 장례기간에 진정어린 마음으로 조의를 표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학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7월31일자 인사에서 보직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가수원동장이 시 기획관리실 시설관리공단 준비기획단으로 전출하고 그 후임으로 시 여성정책과에서 근무하던중 우리 서구로 인사명령된 유영직 가수원동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광길입니다. 평소 구정수행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송재민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35번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안번호 847번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5번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예비비총액은 40억1,956만1,000원이며, 그중 8,192만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7,635만4,8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57만120원과 지출결정을 하지 않은 금액 39억3,763만6,000원으로써 합계 39억4,320만6,1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된 항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3월26일 도마2동, 월평2동 가로환경정비인부의 퇴직금 지급요구 진정건에 대하여 대전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883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9년6월10일 가수원동 관저2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약 3,400세대 1만1,500명)에 따른 민원폭주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소한 민원실 개·보수비 2,924만원과 행정장비 구입비 2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9년6월29일 만년동 구의원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3,273만6,880원을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위탁경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99년11월30일 서구의회 본회의장 앰프시설의 고장으로 회의에 지장을 초래하여 앰프구입비 322만3,000원을 긴급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해 드린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13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7번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좀 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방향, 둘째 예산안규모, 셋째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넷째 주요사업 예산내역,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9회계년도 결산결과 및 하반기 징수전망을 종합분석하여 조정, 반영하였으며 특히 불확실한 세입재원은 계상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은 국가 또는 시에서 지원사업과 규모를 내시한 내용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필수소요액만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당면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사업추진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존 사업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안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2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한바 그중 일반회계는 22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1.6% 증가한 규모로서 우리 구의 2000년도 예산 총규모는 1,43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82억7,000만원보다 22억원이 증가한 1,004억7,000만원으로서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193억1,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48억2,900만원보다 4억4,700만원이 증액된 252억7,6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8,100만원보다 13억원이 증액된 13억8,100만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309억5,600만원보다 6억6,300만원이 증액된 316억1,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230억9,400만원보다 2억1,000만원이 감액된 22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318억1,9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318억8,9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508억5,600만원보다 79억2,400만원이 증액된 587억8,0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62억9,800만원보다 2억8,500만원이 증액된 65억8,3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6억2,6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7억100만원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서 기정예산 86억7,100만원보다 61억5,400만원이 감액된 25억1,700만원으로서 주요 감액사유는 예비비를 삭감하여 현안사업비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사신축비로 특별교부세 8억원, 구비 60억원 합계 68억원,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특정교부금 1억7,500만원, 구비 3억2,500만원 합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흑석1동 경로당 신축비로 기정예산액 1억원에 5,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갈마1동 우리경로당 신축비 또한 기정예산액 1억원에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갈마2동 명학경로당 신축비로 1억9,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27억7,5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427억9,100만원이며, 증액요인은 의료보호기금 예산액 1,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외의 경비나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시에도 엄정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재원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만을 계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총무국장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834호로 상정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동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동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결산서 3쪽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 1,281억1,586만6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86억3,243만8,1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281억1,586만680원에 대한 전년도이월금 155억3,086만680원을 포함하여 지출액은 1,114억4,163만2,670원으로 그 차인잔액 171억9,080만5,490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184억8,586만6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94억6,210만9,34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84억8,586만680원에 대한 전년도 이월금 155억3,086만680원을 포함하여 지출액은 1,031억2,846만4,310원으로 그 차인잔액 163억3,364만5,030원은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고용촉진훈련사업외 2건으로 12억5,143만2,000원, 사고이월은 '99공공근로사업외 16건으로 27억1,500만4,54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42쪽으로 서구청사신축공사외 3개 사업으로 39억3,347만8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에는 국·시비보조금집행 잔액 5억7,170만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1억1,203만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99년도의료보호기금외 4개의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96억3,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1억7,032만8,82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6억3,0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83억1,316만8,360원으로 차인잔액 8억5,716만460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억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보조금집행잔액 827만5,00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4,888만5,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348억1,717만71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286억3,243만8,16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수납액은 1,194억6,210만9,340원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92억9,870만5,180원이고 세외수입은 366억6,315만7,16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0억5,0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05억5,100만원, 보조금은 294억707만7,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201억7,472만9,000원, 시비보조금은 92억3,234만8,000원이며, 지방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납액입니다. 실수납액은 91억7,032만8,820원으로써 각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53억7,220만3,14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억9,410만9,670원, 주차장 특별회계 16억9,516만3,760원,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억814만130원,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0억71만2,12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지출액은 1,114억4,163만2,67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1,031억2,846만4,310원으로써 기능별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26억2,735만1,11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477억6,354만4,620원, 경제개발비는 112억5,731만9,450원입니다. 민방위비는 6억116만57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7,908만8,56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83억1,316만8,36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3억5,603만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4,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3억1,134만8,230원,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억8,204만5,360원,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8억1,473만8,770원입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는 총 218쪽으로 주요사항만 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99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어 '99년도 결산검사를 하여 주신 김용분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국장 이석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1호 대전광역시서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2000년1월28일 개정되어 7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에 변경요인이 발생되었고 건설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산정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규정을 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서는 노외주차장 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토지평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서 산정토록 돼 있습니다. 토지평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비는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건축비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않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건축물부지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의한법률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주차대수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주시겠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예, 한태빈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