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분 자유발언, 휴회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제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김진규 의원외 세분 의원이 제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으로 지난 8월2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동해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으로 의장사퇴권고 결의안, 동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정낙진 의원입니다. 2002년 캠핑캐라바닝대회 준비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약10일간 우리시 기곡지구에서 세계 40여개국의 캠퍼들이 참여하는 제64회 F.I.C.C 세계 캠핑캐라바닝대회가 개최 될 예정입니다. 본인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약10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래치브룩시에서 개최된 제62회 세계 캠핑캐라바닝대회에 참가한 바 있어 이 대회에 참석하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위하여 대회 개최상황과 그 준비에 대하여 몇마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회 개최 분위기에 대하여 본인이 체감한 대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려 이 대회는 세계각국의 남녀노소가 국적, 인종의 차별없이 한데 어울려 고유의 문화를 자랑하고 대화와 우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소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대회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회원들이 대회 참가 열기와 대회참석을 가름하는 직업, 재력, 시간적 여유 등을 분석하여 볼때 대다수 회원이 60세이상 노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금을 받거나 노후생활이 안정된 회원들이 대다수이므로 남은 여생을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를 찾아 다니는 여유자적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세계 어느곳에서 이 대회가 개최되더라도 참가를 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대회 개최시 참가회원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아지는 것이 본인의 소견입니다. 가장 염려하던 대회 개최에 따른 회원참여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 사료되나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앞으로 얼마 남지않은 이 대회준비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강원도와 우리시가 이 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 기본계획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대회개최를 위하여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는 국제대회를 개최하기에는 기곡해수욕장 일대가 너무 협소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도 아직 강구치 못하고 있으며 이 일대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문제, 대회개최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군부대시설, 철조망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난제가 쌓여 있으나 누구하나 이 계획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 본인이 오늘 이 제안을 드리고 대회준비에 대한 주위를 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 행사 개최를 위한 준비예산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우려하는바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 앞으로 논란이 될 우리시가 캠핑캐라바닝대회를 개최하므로 얻어지는 득실에 대하여 한번 논하여 보고자 합니다. 본인이 의도하는 것은 이러한 국제행사를 기회로 망상해수욕장 일대에 그친 국민관광지개발 계획을 국비를 지원받아 기곡 일대까지 완료하고 이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소비하는 지출로 우리지역의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보탬이 된다면 이 행사의 개최의미는 얻는 측면에서는 다 하였다고 보아지며 한걸음 더 나아가 바란다면 이 행사를 기점으로 우리시가 전국 유일이자 최초의 캠핑캐라바닝대회를 시작하고 대회장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킴핑캐라바닝에 관하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국 유일의 메카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부여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잃는 측면을 살펴보면 대회준비의 일환으로 우리시도 각국의 회원들이 숙식할 수 있는 트레일러 100여대의 확보예산은 지출되어야 하겠다고 보아지며 이러한 최소한의 지출예산은 대회 개최를 위하여는 불가분하다고 보아지며 혹자는 일회성행사에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트레일러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겠지만 트레일러 확보는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 위주의 확보가 아니라 행사가 끝난 후에도 사시사철 국민관광지 일대를 찾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면 값비싼 호텔이나 여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가족콘도 역할을 하는 캠프트레일러를 찾는 이용액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용수입도 어느 시기가 되면 트레일러 확보예산을 상회하고 우리시의 지속적수입 재원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보아지므로 이러한 투자도 실보다 득이 많을 것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곡일대를 캠핑캐라바닝 대회장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트레일러가 확보된다면 망상지역 일원에 대한 개발계획은 일단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보아지므로 우리시는 이 행사로 인하여 일석이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아지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트레일러 관리에 대하여는 앞으로 설립되는 시설관리공단이 그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되는바 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캠핑캐라바닝대회의 개최상황과 그 준비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행사가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리고자 하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한치의 차질이 없는 행사준비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준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단계별로 행사준비에 차질없이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거듭나는 새로운 시정을 위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지도 벌써 중반을 넘어 9월로 접어 들었습니다. 우리 11만 시민들께서도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불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기회에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적절치 못한 행정처리가 결코 재발되지 않도록 각성이 더한층 촉구되는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작금의 현실에서 빚어진 충격들이 조기에 완화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실추된 행정의 신뢰성을 조기에 회복하여 11만시민의 화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집행부 공무원은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지나온 날을 돌이켜볼 때 집행부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정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 왔다고 봅니다. 지난 4월 엄청난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전 공무원들은 연일 잠 못 이루며 진화에 나섰던 일들과 날로 증가되는 크고 작은 집단민원 각종 행사 개최로 공직자들의 심신은 지쳐 있고 또한 작금의 불행한 사태로 인해 사기도 많이 저하되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아무튼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맡은바 책무에 더욱 심기일전하여 우리 11만시민을 위한 공직자상이 되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시장을 대신하여 시정을 펼쳐 나가실 신임 부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촉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내부적인 관여사항도 없잖아 있지만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시는 현재 많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채는 결국 시민들이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채를 하여 허비나 낭비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불요불급한 예산이 타 분야에 우선 투자되다 보니 지역개발분야에 사업비 부족으로 채무가 많이 발생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시성, 치적성을 떠나 적의적소에 투자되어 채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운영에 있어 대외 홍보용으로 세입·세출을 과다편성 전년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되었다고 과시해 놓고 세입부족이라는 명목으로 추경에 가서는 사업비를 삭감조정하는 거품예산운영은 더 이상 있어서도 안되고 묵과하지도 않을 것이며 책임소재도 명확히 가려 조치 하겠슴을 경고합니다. 셋째 금년에는 우리시에서 전국단위 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되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외부행사 유치는 가급적 많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자체행사로서 홍보성, 전시성, 치적성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행사는 축소 또는 취소하여 예산낭비 및 행정력 손실이 없도록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소임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행정은 중앙집권 체제형으로 행정이 집행되다 보니 참모들은 고유권한 행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통솔부재 현상이 발생됨으로 의무도 없고책임도 없는 행정공백 현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 시정질문에서 촉구하였던바 실과소동장 책임행정을 기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권한도 위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행정행위는 고유업무이므로 당연히 실행되어야 하나 통솔과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과소동장의 인사추천권제도를 도입하므로서 복무, 업무, 감독기능을 십분발휘하여 책임과 의무를 확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며 지금까지는 인사위원회제도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것이 아닌가 감히 판단되며 지방자치 원리에 부응하여 실과단위 업무가 제기능을 다 하도록 권한을 이양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작금의 현실로 시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각종 시책 및 지역개발사업들이 한치 누수 및 하자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에 대하여 무조건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도 중요하겠지만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재충전하여 주므로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11만시민은 어느 시민보다도 저력과 능력이 있고 우리 공직자들도 행정능력이 탁월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합시다 개인적으로 생각의 차이는 다를수 있겠지만 이제는 사사로운 감정들은 모두 허물어 버리고 이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매듭을 풀어 우리 11만시민 동해호가 계속 항진하는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손에 손잡고 새출발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의 4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전 공무원들이 명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꼭 실천 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바 입니다. 그럼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금전 전문위원 보고사항 중에서 시장사퇴권고 결의안을 의장사퇴권고 결의안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이 되나 정정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수정하십시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일정이 바뀌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사정에 의해서 조정하였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잠시후 회의가 끝난 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정된 의사일정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만 그 바뀐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잠시후에 자세히 말씀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수정동의안은 수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윤종대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