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방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령군의회 제92회 임시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대 후반기 원 구성후 첫회의를 주재하면서 보다 성숙한 의령군의회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해 보았지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에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만큼 열심히 노력할 것이지만 저에게 많은 조언과 충고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간사는 조금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허방전 위원님을 적임자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허방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전정 위원님으로부터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허방전 위원이 적임자라고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허방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허방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제2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행규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군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잡수입입니다.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위반업소 과징금 이것은 지금 현재 560만원의 과징금 징수를 해 놓았습니다. 세입으로 56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을 1주일 할 때 1일 기준에 7만원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지방교부세가 315억원에서 323억원으로 8억 2,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무궁화 심기 특별교부세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5,000만원씩 무궁화 심기 특별교부세를 일률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군민의 날에서 삼양아파트 도시계획도로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배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박진-윤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3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밑에서 세 번째 향토샤료 조사 수집비에 550만원에서 50만원이 감되어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50만원이 국고보조금에서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예술단체 무대작품 지원에 당초에 1,700만원에서 1,150만원으로 되면서 550만원이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증액된 것은 벽화산성 복원에 2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천사지 부도보수에 1,500만원이 국고가 배정되었고, 미수기언 책판보수에 국고 5,000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자료구입비가 5,000만원에서 기장 1,892만 9,000원으로 1,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에 가서 31페이지 시도비 보조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에 기정 275만원에서 도비가 2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벽화산성 복원사업에 도비가 7,000만원이 들어왔고, 보천사지 보수에 도비가 225만원, 비수기언 책판보수에 7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도비 100만원이 되었고, 그다음 페이지 36페이지 제28회 의병제전 행사 지원에 기정 2,0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되어 보조 변경내시되어 9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다음 향교시설 지원에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5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절감에서 절감계획의 2%를 예산절감 시켜서 59만 7,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10%를 해서 439만 1,000원을 예산절감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군정홍보 비디오 신규제작에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저희들이 비디오테이프가 낡고 해서 새로 제작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예산이 되면 새로 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청서 현관 현판제작에 650만원, C.I개발품 홍보용 팜플렛 제작에 75만원, C.I개발품 홍보품 플래카드 제작에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우산 활공장 안내판 제작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의령군가, 상징노래 공모안내문 발송 우편료에 20만 4,000원, C.I개발 및 의령군민문화 헌장문 공모안내장 발송 우편료에 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복사기 수리비는 드럼교체 및 분리기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C.I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5만원, 10명, 2회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가, 상징노래, 군민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에 감 212만 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에 1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C.I개발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에 100만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에 54만원, 군가, 상징노래, 군민헌장 당선작 시상금은 최우수 3명에 150만원, 우수 6명에 150만원이 되겠으며, 패러글라이딩 전국 챔피언 리그전 경비지원에 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의령군 C.I개발 용역비 1억원, 의령 공설운동장 외벽 벽화그리기에 1,978만 6,000원, 의령 공설운동장 외벽 벽화그리기 시설부대비에 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경상적 경비 운영수당에 투융자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100만원, 급량비에 기관공통운영 급량비에 300만원,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에 1,000만원,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에 1,000만원, 군정 주요행사 및 교육참석 보상에 500만원, 임의단체 보조금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씩 13개 읍면 해서 6억 5,000만원, 예산편성 및 국도비 관리 작업용 노트북 구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수용비에 국민생활불편 해소대책 현판제작에 20만원, 감사사례집 유인에 30만원이 되겠으며, 감사업무용 녹음기 구입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조사 및 감사업무용 노트북 구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400만원을 감 시켰고, 의령군 자치법규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업무수첩 제작에 980만원인데 업무수첩과 업무수첩 내지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보관리에 일반수용비에서 지역생산 농특산물 판매촉진 광고료가 1,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이 7만 5,000원이 감 되었고, 국정홍보위원회 중앙 및 도단위 교육 보상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음란비디오 게임물 관련 각종 서식 인쇄에 40만원, 군민회관 방범시스템 설치에 150만원, 군민회관 독서실, 공연장 전구구입에 55만원이 되겠으며, 박물관 수장고 이중문 설치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의령군 관광안내판 제작 설치에 1,500만원, 군내 관광명소 안내판 제작 설치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군민회관 방법시스템 용역비에 140만원, 박물관 대여유물 보험료에 66만 6,000원, 의령군지 편찬위원회 운영비 보조에 1,000만원, 성인문화 애호단체 육성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관광등산로 정비에 안내표지판 외 4종에 도비 10만 3,000원, 군비 19만 7,000원 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는 국비 50만원, 도비 25만원, 군비 25만원해서 1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되겠으며, 제28회 의병제전 행사비 지원에 도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 지원은 도비 100만원, 군비 300만원 해서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예술단체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에 국비 550만원, 군비 550만원이 각각 삭감되어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벽화산성 복원사업은 국비 2억원, 도비 7,000만원, 군비 5,032만 6,000원으로 총 3억 2,032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벽화산성 복원 실시 설계비는 765만 5,000원, 보천사지 부도보수에는 국비 1,500만원, 도비 225만원, 군비 308만 9,000원 해서 2,0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천사지 부도보수 실시설계비에 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수기언 책판 실시설계비는 1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기언 책판 보수에는 국비 2,000만원, 도비 700만원, 군비 1,112만 4,000원해서 3,8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벽화산성 복원사업 시설부대비는 201만 9,000원, 보천사지 부도보수 시설부대비는 22만원, 미수기언 책판 보수 시설부대비는 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문화재관리 도면 제작에 300만원, 의령군 고문헌 및 고문서 발간에 1,000만원, 보조사업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는 국비 1,208만 4,000원, 군비는 683만 5,000원이 삭감되어 5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예비비는 15억 1,083만 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벽화산성 복원사업 해 가지고 3억 2,000만원인데 국비, 군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벽화산성 지표조사 용역에 7,000만원이 있는데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이것은 군비입니다. 부담 비율에 의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부담하는데 지표조사 용역비는 군비입니다.

군비이면 지금 복원비는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군비로 7,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군 재정으로서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국도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까?

국비 2,000만원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2,000만원이 포함되고, 지표조사 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위에 있는 것으로 나눠버리면 밑에 사업비로서 그만큼 감이 됩니다.

32만 6,000원 국비가 2억원이고, 도비가 7,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인데 위에 복원 지표조사 용역에는 상관이 없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보조변경 내시를 보면 국비 2억원, 도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합해서 보조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군비를 5,000만원을 밑에 부기를 하고,

현재 2억원하고 7,000만원, 5,000만원을 보태야 3억 2,000만원으로 되는데 이것은 관계가 없고, 제일 위에 복원 지표 용역조사비 7,000만원 군비라는 것은 군 재정으로서는 과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총 사업비가 4억원인데 국비가 2,000만원, 도비 군비가 2억원하고 4억원입니다. 지표조사 용역하고 복원 사업비하고 총 4억원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지표조사 용역에다 국비를 나누면 2억원에서 복원 사업비가 그만큼 깍이게 됩니다.

4억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서에는 그런 설명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4억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열 위원님.

58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임의단체 보조 및 기정액이 1억원에서 4,000만원 이것은 단체보조금은 어디에 나갑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은 당초에 1억원이 계상이 되고, 지금 현재 20개 단체에 8,500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현재 1,500만원 정도가 잔액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보호라든지, 월별로 얼마씩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체에다 주면 5,000만원 정도 되고 앞으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체에다가 나가고 나면 앞으로 보조금이 부족해서 그렇게 얹은 것입니다.

4,000만원 예산을 올렸겠지만 20개 단체가 있는데 20개 단체 다 줍니까?

현재까지 보조된 단체가 20개 단체에 8,500만원을 줬습니다. 지금 나머지 1억 5,900만원정도 잔액이 되는데 월별이나 분기별로 나가는 단체가 있고, 추가로 구성되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연말까지 계산을 해보면 정액단체 분기별로 나가는 단체를 주고 앞으로 지난해 기준해서 판단해 보니까 약 4,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라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이렇게 4,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어디어디 나가는 것을 안물어 볼수가 없잖아요?

물론 정액으로 분기별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수요가 갑작스럽게 생긴다든지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100만원 정도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여유있게 잡아놨다가 들어오면 쓰고, 안 들어오면 예비비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지금 기정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다시 이것은 어디어디 아까 읍면에도 부기를 안달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10억원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즉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 사업에 대해서는 부기가 없고, 어떤 사항이 생기면 필요시에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주민 숙원사업 6억 5,000만원은 읍면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5,000만원 정도 준 것이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정확한 부기가 없는데 앞으로 판단해서 필요할 때 지원할 것입니다.

그 밑에 예산 편성 및 국도비 관리 작업용 노트북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지금 노트북이 몇대 있습니까?

예산계에 정확한 해수는 모르겠지만 5, 6년전에 한 대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한 대 더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노트북이 있고, 감사계에도 1대 있고,

감사하러 가보면 도에서도 감사관이 직접 노트북을 가져가서 감사를 하면서 바로 기입을 하는데 우리는 한 대도 없습니다. 한 대정도는 구입해서 현장에 가서 하고, 안 그러면 사무실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조사 및 감사를 위하여 하는데 1대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예산관계는 프로그램 입력을 중앙에서 받아서 하는데 감사하고, 예산을 혼용해서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감사대상은 집중적으로 9월달에 하고 내일 예산편성 지침회의를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도라든지, 감사를 다니면서 들고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예산을 같이 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신태영 위원님.

위원입니다. 57페이지 패러글라이딩 300만원인데 1개 단체인데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사실은 지금 이것이 9월 1일부터 패러글라이딩 대회 이것을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됩니다. 지금 10월 달에 항공레포츠라 해서 밀양에서 대통령배를 하는데 저희가 그때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해 볼려고 공문을 발송해 놨습니다. 전화상으로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연차적으로 해볼려고 하니까 활공장도 여기저기서 자기네들이 최고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대회가 태풍으로 무산되고 이번에 의령에서 대회를 하기로 하는데 이번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점심먹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려는 것입니다.

유치함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한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예산절감에 370만원 이것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경비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저에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절감에서 76만 8,000원,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659만 4,000원, 그리고 직원능력 개발비가 지난 4월 1일부터 일인당 월 5만원 연간 15만원으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제작에 60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에 286만 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에 409만 5,000원이 감 되었고,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 및 재취업 추진에 6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특산물 수출업무 추진에 4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00만원, 민간 실비보상금 예산절감에 65만 7,000원이 감 되었으며, 기타 보상금 예산절감에 38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화정 백곡에 도비와 군비 각각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에 26만 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인사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정년, 명예퇴직자 공로패 제작에 180만원이며, 임차료는 정년 및 명예퇴직자 산업시찰 차량임차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 및 민원에 인건비로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에 1억원, 일용직 고용보험 부담금이 1,5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에 100만원이 감 되었고, 제2의 건국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5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가 4,134만 9,000원, 민원실 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8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로서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2,076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국 단일망 초고속 회선 증설 사용료에 7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일반수용비에 정보화 교육장 소모품 구입에 도비와 군비 각각 155만원해서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화 교육 교재 및 도서구입비는 도비와 군비 각각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이 되겠으며, 위탁교육비로서 군민정보화 위탁교육비는 도비와 군비 135만원 해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군민 정보화교육 특근 급식비로 도비와 군비 각각 60만원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 요원 실비 보상에 도비와 군비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 예산절감에 228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행정전산망용 표준 프로그램 구입인데 한글은 385만원, 엑셀은 1,48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용 프로그램 구입에 3,000만원, 인터넷 메일 프로그램 구입에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에 695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용 서버구입에 3,0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은 컴퓨터 110대에 1억 2,650만원, 레이저프린터 50대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단일망 증설 장비 구입에 1,000만원, 인터넷 메일서버 구입은 1,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경상적 경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가로등 수리부품 구입에 710만원, 120순회 봉사활동 농기계 수리 부품구입에 38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밧데리와 라디에터, 기타 70종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예산절감에 7만 5,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가정돕기 봉사자 보상에 300만원, 120자원봉사협의회 선진지견학 지원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수용비에 자원봉사센터활동 기록보존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비는 도비 10만 6,000원, 군비 9만 4,000원 해서 20만원이 되겠으며, 자원봉사 홍보용 팜플렛 제작 구입에 도비 15만 9,000원, 군비 14만 1,000원 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동 소모품 구입에 도비 26만 5,000원, 군비 23만 5,000원 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자원봉사센터 근무자 급식제공에 도비 31만 8,000원, 군비 28만 2,000원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자원봉사 지도요원 교육에 도비 1만 1,000원인데 군비 1만 1,000원이 삭감되어 제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협의회 회원교육도 도비 1만 1,000원인데 군비가 삭감되어 제로가 되었고, 단체소속 자원봉사요원 교육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 지원으로 군협의회는 도비 12만원이고 군비 12만원을 삭감하여 제로가 되었고, 읍면 협의회도 도비 13만원인데 군비 13만원이 삭감되어 제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가정방문 생활서비스 활동지원에 도비 26만 5,000원, 군비 23만 5,000원 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혜림학원 학습지도 활동지원에 도비 26만 5,000원, 군비 23만 5,000원으로 50만원이 되겠으며, 자원봉사마을 추진사업비 지원은 의령읍 성남으로 도비 110만원, 군비 90만원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날 행사 지원에는 53만원, 군비는 47만원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가로등 갓 교체에 300만원이 삭감되었고, 노후가로등 교체 및 이설에 600만원, 파손글러버 가로등 갓 설치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에 경상적 경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에 2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자금은 도비와 군비 각각 859만 7,000원씩 해서 1,7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민방위 관리로서 경상적 경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비상급수 시설 휀스 설치에 250만원이 되겠으며, 민방위 비상대비 시설관리에 12만원, 주민신고 보상금은 20만원, 민방위 실제훈련 참석자 보상금에 45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50만원, 주민신고 글짓기, 포스터 응모 우수작 시상품 구입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지역, 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에 도비는 600만원이 감 되었고, 군비와 국비는 각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장비 구입은 국비 6만 1,000원, 도비는 4만 2,000원, 군비는 10만원해서 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도비 44만 8,000원, 군비 11만 2,000원 해서 56만원이 되겠으며, 민방위대 자율기동대 활동보상금은 도비 17만 5,000원인데 군비가 그만큼 깎여서 제로가 되었고, 예비군 중대 전산연동체제 구축비 지원은 도비와 군비 각각 190만원씩 해서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민방위 방독면 구입에 국비 166만 8,000원, 도비는 19만 3,000원이 감되었고, 군비는 162만 1,000원으로 3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 기자재 구입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로 경상적 경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병무청 공문발송 우편료가 35만 1,000원, 현역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집행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소방관리 자체사업으로 소방용수시설 보강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열 위원님.

위원입니다. 78페이지 120순회봉사활동 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비라고 했는데 밧데리, 라디에타, 기타 70종인데 밧데리가 경운기용 밧데리 입니까? ○120기동팀장 표상학 주로 경운기용입니다.

밧데리가 안되면 우리 밧데리를 교환해 줍니까?

밧데리를 하면 차를 운영하게 되고, 그에 따른 발동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동기 운영시에 밧데리가 필요합니다. 경운기 스위치가 있으면 반자동으로 돌아가는 그 밧데리가 있어야 됩니다.

밧데리를 교환해 주는데 부품대는 안 받습니까? 무상으로 해 줍니까? 무상으로 3만 5,000원을 무상으로 해 줍니까? ○120기동팀장 표상학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농기구부품대지원의령군조례에 의하면 한 부속 대금의 2만원가지는 의령군비로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2만원이 넘으면 2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해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품값이 2만원이 넘으면 넘는 금액만큼 징수를 하고, 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밧데리라는 것은 경운기, 트랙터에 밧데리가 들어가는데 자동 시동장치 되어 있는 거기에 주로 하는데 밧데리는 경운기 밧데리도 있고, 트랙터 밧데리도 있고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전부 수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이 되어 있는데 부품대금이 부족하여 우리도 조금 확보를 해둬야 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120기동팀장 표상학 본예산에 600만원으로 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뭘로 썼습니까? ○120기동팀장 표상학 지도소에서 썼는데 작년 연말에 지도소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농기구 부품비가 모자라서 순회수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해 가지고 본 예산에 120기동대에서 농기구 부품비를 확보해 줬으면 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되고 이번에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 지도소에서 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밧데리를 하나 갈아주면 3만 5,000원인데 트렉터용은 더 용량이 크지 않습니까? 평균을 잡아서 3만 5,000원인데 6만원이라고 하면 4만원은 실비를 받아냅니까? ○120기동팀장 표상학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직원능력 개발비에 1,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요.

직원능력 개발비는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직원들이 교수들에게 일반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기술을 받아 전문적인 연구를 해 가지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우리가 돈을 지원은 일인당 5만원 연간 15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야지 일반적인 공무원이 대민봉사할 수 있는 기술하고, 그냥 다른 기술하고는 차이가 나야지 기술도 한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술은 자기능력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100명이 되는데 100명은 어떻게 산정이 된 것입니까?

100명을 산정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몇 명이다 한 것이 아니고 추정한 것입니다.

100명이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74페이지 보면 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2건국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2건국 위원회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사실상 이것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인데 명칭을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꼭 이것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이라든지 단체가 몇군데 있는데 그 단체는 제외하고 제2의 건국만 기록이 되었을 때 일반 단체에서 알았을 때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과목명칭을 다른 식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새마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원단체도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부군수님 업무 추진비입니다.

75페이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해 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해 가지고 2억 600만원을 예산확보가 되는데 통과되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국공서 장학금을 대여했는데 우리가 군에서 돈을 가지고 우리가 출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450여 공무원 중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개인에게 하는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서류상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어려운 재정에 2억 600만원을 공무원 자녀를 위해서 군에서 출연을 하는데 2억 600만원을 다 받아와야지 작게 받아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학금 신청을 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신태영 위원님.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는데 제2건국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은 모임도 없고,

여기에 있는 것은 제2건국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2건국이 처음에는 규모가 크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활동이 미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자원봉사 마을로 의령읍 성남마을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마을입니까?

자원봉사마을은 의령 성남을 지정한 것은 우리가 볼때는 자원봉사 마을로서 의령 성남을 지정해 가지고 잘될 것이다해서 임의로 선정한 것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잘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수 시책사업입니다.

어디입니까? ○120기동팀장 표상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마을로 되어 있는데 의령읍 여성봉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 시군마다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자원봉사 마을이라고 하여 의령읍 성남 마을을 지정을 했습니다. 저도 관리대 있는 득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의령읍 남산동이 원래 자연지명이 성남마을이라 해서 마을은 남산동이 되겠습니다.

올릴 때 남산동에 있는 마을인지, 득실에 있는 마을인지, 그것도 모르고 올린 것입니까? ○120기동팀장 표상학 의령읍 여성봉사회에서 올린 것은 남산동이라고 올리면 되는데 성남마을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득실에 있는 성남마을밖에 없어서 그곳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산동 이었습니다.

2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120기동팀장 표상학 봉사마을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마을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한종열 위원님.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용 프로그램구입, 그밑에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용 서버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얼마전부터 우리군에도 전자문서로 결재를 한다고 했죠?

이것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전자문서결재 서버 이것이 있어야만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결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을 해 놨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다 하고 있고 우리 군만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지난번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했는데 행정부지사가 의령은 전자문서 결재 어떻게 되었느냐 해서 지금 준비중이라고 하니까 경상남도에서 전 시군은 다 하고 있는데 왜 의령만 안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꼭 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의령군을 제외하고 다른 19개 시군은 다 전자결재를 합니까? 과장님, 전자결재를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당초에는 전자결재를 하다가 잘 안돼 가지고 다시 보류를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호환이 되가지고 전자결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결재라는 것은 서로 연결해서 어떤 문서에 대해서 물어볼 사항도 있을 것이고, 대화가 있어야 될 것인데 말 그대로 전자결재로 전자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화가 필요할 때는 다시 불러야 합니다. 완전 전자결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전자결재의 장단점은 의령군 같은 곳은 실과가 작고 청사가 작아서 별 불편은 없겠지만 삼천포처럼 1청사, 2청사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필요하겠지만 다른 시군 다하는데 안하기는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잘 된다고 합니까?

완전무결하게 잘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다하는데 안할 수는 없다. 과장님께서 부지사에게 지적이 되었다고 하는데 안할 수는 없는데

전자결재의 편리점이 뭐냐 하면 컴퓨터에 입력만 해놓으면 결재를 받는 사람이 안 가져가도 결재권자가 앉아서 불러내면 다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편리하고, 받는 사람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결재를 받기 위해서 대기했다가 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지고, 결재권자도 자기가 바쁠 때는 나갔다 왔다가 언제든지 결재를 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재무과장 한우상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저희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기정예산액 7억 5,524만 4,000원에서 4억 2,498만원이 줄어든 3억 3,026만 4,000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징수교부금과 등록세 징수교부금, 면허세 징수교부금, 과년도 수입이 30%에서 3%까지 27% 절감이 되어 가지고 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6건으로서 74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건으로서 3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기히 재산을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재정보증금입니다. 일반 재정보증금으로서 5억 7,964만 8,000원을 재정보증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징수교부금 보다 1억 5,5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9페이지 먼저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절감에 80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총 297만 3,000만원이 증가된 1억 7,677만 7,000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증감된 내역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555만 2,000원, 공고용금 및 제세에서 관외납세자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우편료는 468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은 210만 3,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은 10만원이 감 되고, 청원경찰 대민활동비는 27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및 재산변동자료 입력 및 대장정리 인부임은 5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은 47건이며, 다음 9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은 54건입니다. 이 내역은 각 실과별로 보고를 드렸고 이 내역은 우리 재무과에서 예산에 얹어진 것은 수입으로 잡아 군 금고에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세출 예산으로 재무예산에 올려진 것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이 1억 6,333만 9,000원, 청원경찰 봉급조정 수당이 526만 6,000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591만 3,000원, 기말수당 197만 1,000원, 정근수당 88만 7,000원, 명절휴가비 49만 3,000원, 가계지원비 190만 7,000원, 야간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총 인건비는 2억 2,288만 2,000원을 얹어 났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99회계 결산서 인쇄에 17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에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수조정할 때 별도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지난번 예산결산 작업시에 기히 집행을 했는데 기정예산에서 시책추진비는 5%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10%를 절감하다보니까 100만원에서 95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10%를 절감하면 5만원이 예산에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입찰 프로그램 구입에 650만원, 전산입찰 기기 구입에 400만원, 이것은 OMR 카드리더기, 프린트기 등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경상적 경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올해 공제회비 반납해야 할 것이 428만원, 우리군 방법료가 270만원, 경상적 경비는 6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국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가 성립전 예산으로 했습니다. 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기대행 수수료가 13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120만원도 도비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여비는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억 4,670만원이 증가되어 6억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관옥상 사무실 설치에 90평에 4,746만원, 별관옥상 사무실 설치 실시설계비가 202만 7,000원, 4층 회의실 개보수에 3,800만원, 2호관사 차액이 5,000만원, 동편주차장 설치에 3억 3,000만원인데 봉무산 부지매입비가 2억 5,000만원, 주차장 설치가 8,000만원, 본청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에 2,000만원, 선관위 사무실 개보수에 8,000만원, 별관옥상 사무실 설치에 51만 3,000원, 도로정비용 작업차량 교체에 1,5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에 2,0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에 300만원, 회의용 탁자구입에 1,000만원, 냉난방기 구입에 2,070만원으로 자체사업에 5억 4,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열 위원님.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10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에 2,070만원인데 어디에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군민회관 소회의실에 1대, 사무실에 소형 1대, 칠곡 면사무소 1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하고 부림지소에 1대, 재무과 1대, 직장협의회 1대, 이렇게 해서 5대가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는 몇 대입니까?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4층회의실 들어가는 오른쪽 편에 임시로 사무실을 만들어 났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림과, 건설과, 별관 3층을 조립식으로 지으면 그쪽에다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 사무실에 필요한 이러한 냉방기가 되겠습니다.

2,070만원 중에서 군민회관에 들어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2대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신태영 위원님.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봉무산 부지매입비 봉무산은 어디 입니까?

봉무산 부지매입비는 표현하기를 그렇게 했는데 봉무산 올라가는 동편에 집에 4집이 있어 가옥이 3동, 대지 4필지로서 매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동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그럼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간판제작에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6만원×4종×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궁도선수 육성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전국체전 우수선수로 당초에는 육상 2명에게 4,000만원을 확보토록 지시를 받았으나 저희 예산관계상 궁도를 선택하였는데 참고로 조금전에 제가 나눠드린 직장팀 창간기초종목 선수육성 추진실적 제일 위에 보면 개인 종목 우수선수가 필요한 곳은 의령군 육상에 2명에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제1회 한우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행사지원에 5,000만원으로 이는 성립전 예산으로 기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교실운영은 7개교실 466명을 운영을 하는데 국비 190만 4,000원, 군비는 434만 6,000원으로 모두 625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당초 저희들이 2개소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1개소로 확정되어 1,392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궁유면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는 320만원이 전액 감 되겠습니다. 다음 정곡 공설운동장 정비에 80만 3,000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으며, 유곡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관리장 배수 휀스에 도비 2,000만원, 군비 1,9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음, 동네 체육시설 설치 시설부대비는 32만원, 정곡 공설운동장 정비 시설부대비 80만 3,000원, 유곡 게이트볼 부대시설 시설부대비는 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칠곡 게이트볼장 확장설치에 3,000만원, 지정 공설운동장 배수구 설치에 1,4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낙서 게이트볼장 관리사설치에 2,967만 9,000원, 의령군연합회 게이트볼장 사무실 증축에 500만원, 화정상정 게이트볼장 관리실 및 상수도 설치에 400만원, 지정 공설운동장 배수구정비 시설부대비에 16만 1,000원, 낙서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설치 시설부대비에 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일반수용비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과목경정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780만원으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106만원을 삭감하고, 국비 800만원과 군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증개축은 729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증개축 실시설계비 22만 1,000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증개축 감리비에 7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증개축 시설부대비 4만 8,000원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절감은 33만 6,000원을 절감하였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186만 9,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은 121만 1,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은 70만원을 절감하였고, 청원경찰 대민활동비는 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가족납골묘 설치에 4,800만원, 복지회관 시설보수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기초생활보장 조사서식 인쇄 및 부대경비에 국비 149만 2,000원, 국민기초생활조사 담당공무원 조사활동비도 국비 585만원이 되겠으며,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인부임은 국비 5,507만 9,000원, 도비 1,101만 6,000원, 군비 4,4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국민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조사보조원 인부임은 국비 483만원, 기초생활대상자 조사 인부임에 국비 362만 7,000원, 자활보호 생계비는 국비 3억 3,600만원, 도비 3,360만원, 군비 5,040만원이 되겠으며,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상여금 국비 8만 1,000원, 피복비 국비 113만 6,000원, 교통비 60만원, 급량비 180만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와 도비 각각 1억 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국비 2,554만 6,000원이 감 되었고, 군비 1,094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학비 지원은 94만원이 감 되었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02만 7,000원, 장애인 생활 시설운영비 지원은 2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읍면사무소 장애인 편의시설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연료비는 120만원이 감 되었고, 경로당 식비지원은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은 18만원, 경로당 운영비 1,023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9,531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봉수 오산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 가례 요도경로당 신축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부림 구산경로당 증개축에 1,000만원, 노인회지회 개보수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경상적 경비에 운영수당으로 합창단 운영 강사수당에 240만원이 감되었고, 경남여성 합창경연대회 출연보상 300만원도 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수당에 12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117페이지 가출소녀 예상선도사업 홍보간판 제작에 87만 5,000원, 재가 모자가정 지원에 감 6만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 감 1만 4,000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에 71만 2,000원이 감 되었고, 저소득 모 부자가정 생활자립 지원금 지원에 1,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저소득 모 부자가정 가족기능 취득비 지원에 50만원이 감 되었고, 가출소녀 예방선도 사업에 감 100만원, 저소득 모 부자가정 아동학습료 지원에 420만원, 향토음식 축제행사비 지원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자원봉사 활동 운영재료비 지원에 270만원, 결식아동 중석식비 지원에 1,037만 4,000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에 12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에 26만 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12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3,347만 9,000원, 결식아동 중식비 보조에 1,8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 50만원에서 20만원이 늘어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과진료비 부당이익금 환수는 기정 500만원에서 200만원이 늘어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57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은 6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출은 259페이지 예비비에서 620만 4,000원이 예비비에 편성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고나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서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간판제작에 16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한우산에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하는데 기획실에도 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획실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빌려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문제가 트립니다.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사전에 지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 있는 실제 예산의 일부를 사용을 하고 추경을 안했기 때문에

되었든지 예산항목에 없는 것을 지출한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체육업무로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168만원이 지출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자 했는데 확보하기 전에 제출되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부분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이 있으면 사용 안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기획실에서 예산에 잡혀 있으면 포함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추경에 300만원을 올렸는데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가족 납골묘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우리 군비가 50%, 도비가 50% 그렇게 했죠?

아닙니다. 지금과 똑같습니다.

현재 4기를 설치하는데 4,800만원, 1기에 1,200만원인데 우리 군비가 3,400만원인데

당초에는 '99년도 7기, 2000년도 당초에 6기할 때도 전체 금액은 50% 지원, 50% 자부담인데 50%중에서 도비가 25%, 군비가 75%로 되어 있습니다.

50%다. 그러면 자부담이 50% 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기에는 납골묘 1기 설치하는데 2,400만원으로 잡고, 거기 표지석을 하고 그외에 들어가는 추가경비는 본인 자부담입니다. 2,400만원인데 1,200만원은 자부담이고, 1,200만원은 지원인데 이 1,200만원이 도비하고 군비 지원인데 그중에서 1,200만원 중에서 25%는 도비, 75%는 군비 지원입니다.

4,800만원 중에서 4,400만원은 군비 지원이면 몇 %입니까?

죄송합니다. 35%와 65%가 됩니다.

35%, 군비가 65% 그렇게 해서 1기에 1,200만원 지원됩니까? 그리고 113페이지 자체사업에 읍·면사무소 장애인 편의시설 해 가지고 우리군청 앞에 해 놓은 것이죠? 이것이 각 읍·면마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읍·면사무소라든지,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희가 읍·면사무소와 자치단체에서 유도블럭을 설치를 안해서 과태료를 받는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12개 읍면인데 한군데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정면 같은 곳은 당초에는 의령읍을 했는데 지정의 경우는 유도블럭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운동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지정면을 뺀 나머지 12개 면입니다.

과태료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다른 방안을 연구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면사무소로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높아서 1m나 2, 3m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지역을 바르게 해서 설치를 해야지 현재 그 지역은 설치를 못한다고 이 지역만 누락을 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조금더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추경에 2억 3,72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는 경사예산이 5,170만원입니다. 183페이지 인건비가 4,312만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절감은 106만 4,000원이 절감되었고, 공무원 봉금조정 수당이 4,474만 7,000원이고, 계약직 공무원이 255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547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886만원, 일반수용비는 3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의약분업 추진 홍보물 및 처방전 제작에 200만원, 기생충검사 수수료는 103만원입니다. 간흡충이 79만원, 요충검사가 24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위원수당을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예산절감은 417만 6,000원이 감해졌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에 10만원, 방역약품비 구입비는 700만원, 하계방역인부임에 404만 5,000원, 나환자 진료비가 30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억 9,540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이 1억 8,000만원인데 위탁교육비가 251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 가정간호사 교육비로 국도비로 2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50만원으로 영양개선사업 전시회 유인물 등 제작입니다.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 인건비는 131만 6,000원이 감해졌습니다.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 인건비는 209만 8,000원이 감해졌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도비 120만원, 농촌 부녀자 골다공증 검진사업은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센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신축사업은 1억 7,459만 9,000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양개선사업 식품모형등 구입에 국비와 군비해서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400만원으로 보건지소 보수 및 도색으로 900만원이 얹어져 있고, 보건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방전 위원님.

기정예산은 1,890만원을 썼습니다.

전 공무원이 받는데

재무과에 본청에는 재무과에 얹혀 있고, 사업부서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는 각 사업소별로 되어 있고, 지금 본청은 재무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경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예산 편성이 500만원이죠? 500만원 가지고 보건소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일부만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이나 주로 보도블럭 길 안내하는 보도블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보도블럭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데 각 읍면에 10개면에 이야기를 할 대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기관에서 보도블럭을 안하게 되면 과태료를 받는 다고 하는데 의령군에서 행정을 하는 부분에 보건소는 의령군 행정기관이 아닙니까?

행정기관입니다.

보건소하고, 부림통합보건지소 2군데만 할 것입니까? 4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는 보건소만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보건소장님 설명하고는 안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12개 면을 하는 것이고, 보건소는 안하는 것이지

보건소만 500만원 들여서 하고, 다른 시설은 안해도 됩니까?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상 지소, 진료소는 저희들이 실과직제에 규모가 작다해서 안해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통보를 받기는 보건소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유도블럭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읍면예산에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보건소에서 유도블럭만 하면 장애인 시설을 다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이용관계라든지, 이런 시서을 할려면 이것보다도 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장애인 화장실도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되고, 이층에서 삼층으로 올라가는 시설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장애인이 걸을 수 있는 보도블럭이라든지, 이 중에서 복도 난간이라든지, 그것만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한종열 위원님.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보건지소 보수 및 도색 칠곡, 궁유, 유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는 독립체산제인데 얼마까지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전체 다 받습니까?

전체 다 받습니다.

없습니까?

한도는 없습니다.

지난번 제89회 임시회때 현장확인시에 용덕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연리진료소 거기에 의원들이 현장확인싱 가보니까 너무도 엉망이던데 소장님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번에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태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신축 말이 오고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을 좋습니다만, 구조조정관계로 대의 보건진료소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인원이 차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구조조정 관계로 없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이전신축까지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상태가 안 좋은 그런 곳을 이번 기회에 도색과 보수에 넣었으면 그런 생각이 있는데 칠곡, 궁유, 유곡보다는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궁유나 이런 데도 사실상 진료소 못지 않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칠곡 보건지소도 도색이 필요하고, 저희들 이번에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만은, 보건지소 자체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전체 예산을 사용해서 조금 보수를 하고, 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진료소 좀 급한 곳으로 돌려서 집행해 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외부 환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인데 처음에 들어서니까 시골의 폐가처럼 그렇게 느껴지던데 소장님 하시는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라 질의를 해 봅니다.

한종열 위원의 보충 발언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정례회대 각 보건지소에서는 상당한 자체 수입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민편의 사업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도색문제도 지금 1,000만원 이상 가지고 있는 지소가 많은데 그 돈을 가지고 자체 수입금을 가지고 부분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소는 자체수입금이 있으면 그것으로 도색도 하고, 조금 보수를 하고 지금 여기서 900만원 예산에 얹혀있는 것은 급한 진료소 쪽으로 조금 돌려서 집행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되죠. 지금 예산과목에 지명가지 적혀있는데 그 지소의 도색비를 진료소로 돌린다는 것은 안되죠. 지금 도색비는 900만원밖에 예산에 안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도색은 지소나 진료소가 많기 때문에 물론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자체 수입금이 있으면 그 수입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특별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각 실과별 제안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