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안건 1.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그동안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성실을 다하여 의정추진을 해온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어려운 경제터널 속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 다만 적은 금액이라도 최대한 효율성있게 활용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재원의 증가가 둔화되어 오고 있는 추세이며 세출분야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국민과 함께 동참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긴요한 재원만 반영하는 등 경상경비를 절감에 최선을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혜도가 높은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낭비되고 소모적인 재원은 과감히 억제하는 등 건전 재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55억7,1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411억원보다 44억7,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15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76억1,000만원 39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억2,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4억9,000만원보다 5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약 3%인 13억6,723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2억4,650만원이고,특별회계가 1억2,063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으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발행시 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4억7,561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1.1%가되겠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억2,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행세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총규모 48억1,318만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9,273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 후 잉여금 8억5,988만9,000원과 보건의료원 운영수입 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등이 증가되었으며, 도세징수 교부금 및 기타수입 등이 1억7,76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8억3,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10억원과 무궁화심기사업 2,000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일반교부세는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9억3,22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6,4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역개발 양여금과 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억7,200만원으로는 전액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재정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72억7,257만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억8,002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어업용 기계공급과 문화재 보수사업, 국유재산 관리경비등은 감소되었으나 어촌종합개발사업 2종 어항시설,저동 보건진료소 증축 및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쓰레기 소각시설, 2000년 지방도 사업비등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배부된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부 부분에서 인건비 총예산은 70억 8,966만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827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일용인부 퇴직금과 고용보험료가 8,911만4,000원은 환경미화원 증액이 3,906만1,000원이 증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경상비 부분에서는 당초 예상편성 후 행정수요 환경변화와 상부부담지시에 따른 불요불급한 재원에 대한 추가 소요분을 최소한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비는 당초예산보다 3억2,600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 부분에서는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자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35억4,581만5,000원이 증가된 260억5,2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어촌종합개발사업, 2종 어항시설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간접자본과 지역사회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배부된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4억7,561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억 7,62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의 1.1%로 법정기준인 1% 이상을 준수하였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료 수입증대가 발생하였으며, 당초예산보다 3억8,300만 원이 증가된 10억8,7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상수도 시설확장 및 사동 상수도 기본설계 용역, 태하상수도 보수공사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등이 3,900만원이 증가된 총 규모 1억3,9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전액 융자금 상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 분야 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부당이득금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증가한 총규모 5억6,6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전액 반환금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등이 6,100만원 증가된 총 규모 4억1,600만원이며,세출부분에서는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이 되었 습니다.다음은 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4,700만원 증가된총 규모 18억1,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전액 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존경하는 이철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안하는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경제의 여건이 다소나마 회복기에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 마음 놓을 수 없는 여건인 관계로 우리 공무원 모두가 절약하고 솔선하는 마음가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투자사업에 있어서도 지역의 균형과 군민의 수혜도가 최대한 증가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생활에 질적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열악한 지방재원을 합리성과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재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존경하는 여러의원님! 금년 하반기 본 군의 기반이 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치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추경예산심의의 의결을 위하여 회기일정을 잡아주신 여러의원님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 기를 기원하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신봉석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서 채무상환 내역을 좀 밝혀줄 수 있습니까?

채무 지금 부담행위는 없는데 현재까지 채무상환은 다음에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를 밝혀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로서

일반회계는 2억1,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억2,200만원인가 이래되고 세부내역서를 좀 첨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한테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떤 형태든간에 청내에 계획은 기획실에서 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실과별, 각 과에서 올라오더라도 일단 기획실에서 기획이 되는 그런 과정내에서 올라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비근한 예로 관리계획안이 한 두어번 반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실장님께서는 조금 같이 점검 해가지 고 올릴수 있도록, 의회에 와가지고 반려가 안되는 그런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수 있도록 저희들 시급한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 했었는데 일단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다 른데 유용한다 하는 것 보다도 우선 예산됨으로해서 이제 집행하도록 이렇게되어 있었는데 실지 이제 예산편성 해놓고 집행할려 하니까 어떤 과목 유용, 유용같은 것은 생각이 안들고 오로지 그예산 목만을 생각해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 역시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일단 유용하는 목을 하나 찾아 가지고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그걸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에서 승인이 안되어가지고 집행이 안된다하는 이야기는 저희 입에서는 나온 것은 없고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단체에서도 들었고, 행사한 두 개 단체 또 다른 사회단체들에 게 상당한 물의를 일으켜 놨습디다. 그 상당히 공격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냥 그냥 넘겨준 겁니까? 그렇게 쓸 수 있고 올라온 내용에 추경이 된 여러 가지 복잡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뭐 궁도대회 예산주기 싫어하고 인공암벽에 주기 싫어하면 뭐할려고 하라합니까, 추경 넣어놨는것 삭감시켜 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의회에서는, 의회에서도 애로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 좀 차후에 지역을 한 번알아보자, 참 물 때문에 군부대 문제라든지, 다른 현안문제 좀 알아가지고 그래하자 하면은 그건 흉이되고, 본청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말이야 해야되고 그런 뜻이 어디있어요. 우리가 뭐 김일성이 군대에서 왔어요. 지역을 잘 모살피라는 우리의무를 좀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사전에 와서 이걸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설명한대로의 하자가 없다든지, 충분한 내용이 있었으면은 우리가 왜 미뤘겠어요. 왜 그런식으로 매번마다 그런식으로 넘어가요. 언제는 그러면 임의적으로 그 목이 없더라도 그래, 우리의회에서 승인 안받아 갔어요? 그리고 이 추경할 때 이걸 우리가 도 추경, 도추경 언제하고 있습니까? 언제 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 추경 지금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같이 추경을 합니까?

우리는 도 추경하기 이전에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나와있었는데

나왔는데 또 추경합니까?

예, 지금 어쩔수 없이 제출해놓은

어쩔수없이, 그러면은좀 지역의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들도 분 명하게 안 그랬습니까? 이게 앞으로 도추경 여러 가지 현안에 9월초에 하자 말이야, 9월초에 하자 하니까 본청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28일에 한 겁니다.저희들 개인들이 했으면은 이번 추경 한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남았는 의원들 세경 타먹기 위해가지고 자주 하면 안되느냐, 좀 이것 의회에서 본청을 괴롭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바로하고 또 본청에서는 정보를 좀 빨리 입수해가지고 여러번 회기 열지말고 한번에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좀 하십 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읍면분하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뒤에 남았습니다.

나오십시오.

여기서

거기서 하도록 할까요? 예, 거기서

해당과 이외에는 업무보러 보내지요?

예, 기획감사실소관외에는 다른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세입부분은 보고 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 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보고 드렸다시피 이번에 우리 지방세중에는 주행세가 새로 생긴 제목이기 때문에 2,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새로 신설되어서 새로이 이번에 세원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의료 및 보건지소 운 영수입이 이게 이번에 의약분업 되기전에 우리가 전부 약방하고 저걸 했더니만 한 5,000만원 증 됩니다. 증 되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기술센타 시범포해서 나온 것이 300만원 식량작물 해가지고 300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이 한 900만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기타사업수입에 1,500만원이 감 됩니다. 감 되고, 도세징수 교부금이 1억6,200만원이 감 됩니다.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한 5,000만원정도 증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 순세 계잉여금은 일부 당초예산에 좀 쓰고 지금 완전하게 정리된 뒤에 생긴 것이 8억4,680만원정도 이번에 새로이 추경에 재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730만원이고, 도비보조금 잔액은 한 1백40만원정도 감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 교부세는 한 1천400만원정도 감이 되고, 특별교부세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0억과 무궁화 심기에 약 2,000만원정도가 이번에 새로이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양여금 사업에 증된 부분이 한 1억8,600만원 증 됐고, 군도사업, 군도 1호선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한 300,000원정도 증 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한 300,000원정도 감이 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200만원정도 감 됐고, 소하천 현포 정비사업이 2억이 지금 증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2억7,200만원이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이 추가 재원으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그리고 28페이지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우선 경제통상국 소관에서 공공근로 사업비가 한 2백390,000원정도 증이 되 고, 그 다음 나머지는 감이 다 되고 그밑에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가 한 1,800만원, 1,890만원정도 이번에 새로이 국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에도 감되는 부분이 다소 많고, 증 되는 부분은 어촌종합개발사업비에 5억8,700만원이 증되고, 그 다음에 감되는 부분에는 어업용기계공급에 700만원이 감됩니다.큰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도 거의 감되고 증된 부분은 큰 것은 없습니다. 없고, 3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31페이지에도 큰 것은 없고 어촌종합개발사업비,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해서 5억2,800만원이 이것이 증 됩니다.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넘어가면은 저동보건진료소 그 밑에 내려가면은 진료소에 한 2,000만원정도 이번에 새로이 도비보조가 내려오고 그 위에 올라가면은 2종 어항시설에 7,000만원 증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거의 감 됩니다.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에도 감 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에 이번에 도비보조가 한 1억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것이 이번에 추경대상이 됩니다. 되어서, 그 다음 소규모주민편의 사업해서 게이트볼장 3,000만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이 밑에 지방도 사업비해서 한 1억2,000정도 이번에 새로 이 증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예산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가지고 39페이지에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전체 한 348만원정도 증을 시켜서, 그 다 음 그 밑에 내려가면은 국내여비로 사실 좀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한 1백50만원정도 지금 증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퇴직수당입니다. 이게 당초에 보면 한 사람만 했었는데 세 사람이 명예퇴직하다 보니까 한 8,000만원정도 지금 수당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8,0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수용비에 한 190만원정도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하고, 출장여비도 조금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41페이지에 민간단체 임의보조입니다. 임의 POOL보조는 500만원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여성단체 협의회 체육대회에 3백500,000원정도 그 때 지출이 됐습니다. 그것 계상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공보관리에는 여러 가지 잡지들이 있는데 책값이 인상 되어가지고 부족분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것 한 8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넘어가겠습니 다. 43페이지에 T.V난시청해소를 위해 가지고 당초에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만은 이번에 한 7,000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제일 집단부락이 큰곳부터 지금 하도록 이번에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에 감사관계, 여기에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대장서식하는 것 한 50만원 감시켰습니다. 시키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읍면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39페이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읍면에 당직이 두사람에서 세사람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세사람에 대한 부족분 이것 한 410만원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하고,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지금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주민등록용 호적용 전동타자기가 다 됐습니다. 다 되어서 이게 지금 읍면에 한 대씩 공히 사주도록 하고 또 호적정리에 대한 프린트기까지 해서 약한 500만원을 읍면에 타자기를 사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민원실에 일단 제일 민원 이 많은 울릉읍에다가 민원실 혈압계를 하나 구입해서 비치해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견의료원에 해놔보니까 환자들이 와서 많이 재는 사람들이 있고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만은 읍면 민원실에 비치할 계획인데 우선 읍부터 한 대 먼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에 이것은 울릉읍에 현재 가지고 있는 제설차에 에어크리너라든지, 앞쇼파라든지 이런 부속품이 좀 있어가지고 차량비 한 11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북면에 그 밑에 내려가면은 사택 베란다 창문설치입니다. 뭐냐하면은 베란다에 문이 없으 니까 비바람이 심하면 안으로 지금 막 들어옵니다. 이래서 이걸 해줘야만이 안에 시설건물도 이제 보호가 되겠고 해서 한 6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인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가 좀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약 3,9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는 주로 일반수용비인데 화장실 관계하고 그 다음에 미화원대기실 같은데 이런데 좀 보수하는 것 하고 화장지 사다가 걸어놓는 것 하고 일단 운영비에 140만원이고 재료비에 78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 지금 여기는 화장장 이게 지금 상당히 근간에 화장도 많이하고 해서 벽이 갈라져가지고 지금 이걸 보수를 안하면은 안될 그런 처지에 되어 있습니다. 한 1,0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걸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38페이지에 그 밑에 내려가면은 김영길씨집 도로변에 그 뒤에 뒷 도로에 무너져가지고 밭에가면 도로가 무너져서 내려와가지고 지난 호우때 일어났는데 이게 아마 호우피해에 빠져가지고, 호우 피해에 빠져가지고 이걸 이번에 군비는 1,000만원 계상해서 해주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읍면소관 제안설명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 십니까?

예, 저 의장님 이것 보충질의가 딱딱 체크된 것이 아니고 앞에 서 쭉 봐가면서 우리 같이 의원들하고 했으면 싶습니다.

아, 예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페이지를 한 번보겠습니다. 도로주행세를 받으면 세수금이 개발쪽에서 상당히 좋은 데 이것은 울릉도 현지에 있는 차주에게만, 등록된차주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전반적으로 입도하는 차의 전체 에 대해서 적용되는 겁니까?

그것은 전체 다 내는 것이 이제 자동차세가 감면이 됩니다.감면이 되어가지고 군내에 있는 차량 전체 등록된 차에 대한

일단 등록된 차에서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에 보면은 도세 징수교부금 수 입해가지고 1억6,770만원이 애초에 기정 예산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경정에서는 100분의 3을 곱해가지고 그걸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서 처음 다룰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수치가 잘된게 아니고 100분의 3이라는 걸 적용을 안하고 예산서를 함부 로 다룬 그런 결과라고 나는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석종 예산계장입니다.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석종 이것은 당초에 도세 징수교부금을 100분의 3으로 잡아서 해야되는데 왜 그렇게 않고 감 됐느냐 이런 말씀 지적이 갔는데 이것은 그 뒤에 27페이지에 보면은 이걸 감사키는 대신 에재정보전금해서 2억7,200만원이 이것 을 감시키는 대신에 증가로 내려 보내줬습니다. 지금 도에서

내려 보내줬는데 애초에 이게 100분의 3으로 계정이 되어서 올라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조석종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통보 오기를 감해서 내려올 때에 도에 예산, 그러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에 우리가 1억6,266만9,000원 내시를 받아가지 고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다시 이번에 내려왔는게 이것을 감 시키고 재정보전금 쪽으로 2억7,200만원을 증 시키도록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은 2억 7,200만원이 또 증 됐습니 다.

예, 그건 봤어요.

조석종 예.

그건 봤는데

조석종 이것은 상계처리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는 그것하고 연관해서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 100% 상환 이것은 거의 조정 거 뭡니까? 징수교부금에 대한 어떤 요율을 적용을 해야되는건데 안했지 않냐하는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설명은 됐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에 보면은 물론 국도비보조금입니다만은 민방위소양강사 해외연수해서 100만원 내려왔잖습니까? 이 100만원이 내려왔는데 지방비가 200만원 부담됐지요? 그것은 좀 예산상에 무리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군만 그런게 아닌게 전 시군에 공 히 가는데 똑같이 부담금으로서 이제 할 당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럼 부담금이 거의79%이상이 부담이 되는데 이런 건 좀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의원님들 께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전 체 도에서 내려 보낼 때 도비보조 100만원 줄테니까 군비 200만원 부담해가지고보내라는 이것이 우리 군뿐만 아니고 23시군이 공히 똑같이 내려왔어요.

도에 지시지만 이것 반드시 따라야 됩니까?

일단 그렇게 해야, 부담을 해야 가지 안 그러면 안 보 내는게 낫지요.

글쎄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잘해야지 도비 조금 준다해가지고 무조건 우리도 해야된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않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이게 우리 보면 말입니다 영천시, 군위, 울릉군 뭐 재정안정성 해가지고 먼저 행자부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재정진단 받는 다, 정밀 진단받는다하는 저것도 나왔는데 여기보면 말입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쪽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신문에도 연초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여기에 요인이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도에 지시라 해서,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릉행정이 공격을 받지 도에는 공격을 안받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도 너무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요인이 되면은 우리가 과감하게 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라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정도 같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건 뭐 사람 에 한해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히 같으니까 이것은 계상을 해줘야 안되 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 부분은 그래 하고요. 그런데 39페이지에 보면 말입니 다. 군정보고 및 주요현황 발간해서 군정일반현황에 보면은 여기에는 기정예산에는 단가가 5,000원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경정에서는 4,000원 적용됐어요.요인이 뭡니까?

그 요인은 이제 부수를 군정보고회 할 때 한 500만원 되겠다 이래 봤는데 이걸 한 1,000부 발행하다 보니까 1,000부하면 가격이 낮아집니다. 낮아지기 때문에 그걸

낮아져도 이렇게 1,000원씩이나 낮아집니까?

1,000원씩 낮아집니다. 1,000부하고 500의 차이가 있습 니다.

그런데 이게 군정보고회 에 이 1,000부 나갑니까?

1,000부 나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당히 사장된, 이게 500부도 사장이 많이 됩니다. 군정보고회 자료가

아니 각 가정에 소장 배부는 못하더라도 거의 3분의1 정도는 배부가 다 됩니다.

배부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뭉치 배부가 가버려요. 그러 면 효율적으로 안되는 이런 문제들을 이걸 부수를 늘린다해서 그걸 감안이 되냐이겁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인쇄를 년초에 해왔기 때문에 해왔는 부분을 돈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쪽에 40페이 지에 보면은 일반 수용비 보면은 또 이 런 문제가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기정에는 150원인데 경정에는 200원 되어있고, 이러 부분에도 매수가 250매에서 300매로 불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 이런것들은 조금 세심한 앞으로 조치가 되어야 안되겠냐 그런 문제고요.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은 공보용간행물 구입해서 극동문제, 북방저널 이런 책자들 꼭 구입해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공히 공용 배부가 됩 니다.

그러니 이 책이 어디에 사용됩니까? 지금

이게 지금 본 청하고 의회 지급되죠. 읍면하고

읍면하고 이렇게 주는 데, 이걸 책을 지금 우리가 제출요구하면 은 나올 수 있습니까 당장

예, 있습니다.

나올수 있습니까?

예.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사장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된게 아니라 각 과별로 주면은 이제 보든 안보든 과별로는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읍면하고

본청에 자체에서 안 찾아온 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아마 화물이 와가지고 좀 쳐박혀 있는 것이, 있는것도 있지 싶은데 하여튼 찾아오도록 해서

아니 나는 이것 취급하다 보니까 작년것도 책자가 쳐박혀 있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안보는 책 같으면은 우리가 구입을 안해야 될 것 아니냐이 이야기라요.

그렇지요.

그 신문도 그렇습디다.뭐 여기 사회에 보조단체에 신문을 구 입한다고 예산서는 계속해주는데도 신문을 사장시키는 걸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함부로 배에서 딴데 던져서 없애버려요.그럼 우린 왜 필요없는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냐 이겁니다. 실지 안그러면은 실과에서 보기 싫으면은 민간인들에게도 책보기 좋아하는 사람들 나눠주는게 바 람직한 방향이고 안 그러면은 공공도서실이나 그런데에 기증해가지고 꽂아놓는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난 이걸 낭비라고 밖에 안봐요.

하여튼 그걸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5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군정추진 민간인 시상해서 여기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 행정관리비에 내가 알기로는 18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총무과인가 거기에 되어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부분 이중적으로 이렇게 기재가 된다고 보면 이것은 예산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우리 군의원들 이렇게 그냥 주면은 들춰보고 지나가는 걸로 생각 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고의성이라고 밖에 못보거든요.

나중에 그것 총무과에서 이야기가 있을겁니다. 제 생각으로써는 지금 기타보상금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기에 된 보상금은 일단 목적이있는 목적 보상금일것이고 이것은 목적이의 생기는 것 이런 걸 아마 계상을 했지 않나

그럼 일부러 만들어서 준다 이겁니까?

아니지요. 그이외에 거기에 된 것은, 먼저 된 것은 딱 목적에 된 것만 주고 이것은 이제 그 이외에 발생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말입니다.또 100만원 되어있어요. 그것이 이제 보 상금이라고 120만원 계상이 또 돈이 되고, 합계 300만원 돈이라는게 계상이 되어 있던데, 그럼 나중에 한 번 찾아보세요. 일단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지금 그걸 다 찾아보라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또 밑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 취득 비해서 복사기 구입해서 있는데 우리 그것 정수 벌써 다 됐지요? 됐는데, 이런 부분은 정수외에, 인가된 정수외에 취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건 정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폐품 처리되어 가지고 못쓰는 것 교체하는 겁니다.

그럼 폐기처분 됐으면은 폐기처분, 일단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정 수 그것하고 따져보니까 정수 외에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대조를 해봅시다.여기에 관한 정수 폐기됐으면 어느쪽에 폐기됐다는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도 알아야만 정수내에 들어가느냐, 외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분명히 예산을 다뤄가지고 하는 쪽이 아 니냐 싶은데, 여기 정수의 것이 몇 건 있어요. 이 예산서 각 실과에 보면은, 그런 부분에도 좀 저걸해줘야 안되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요 46페이지에 보면은 또 있어요. 공무원 인사관리 해가지고 인사발령 용지 및 바인더구입해가지고 이런데 보면은 기 편성된 부분에 이만큼 많이 불은 저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검토해봐야 되 겠고요.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은 기타보상금해서 신지식인 발굴시상금 이런데 이것 뭐 실적 있습니까?

이것 저, 예,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두 명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신문에도 났는 데 조영삼씨 술 만든 것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명은 누구더라, 이덕영씨 동생 이덕준씨 자생화 한 것하고 두건이 이번에 신지식인으로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종전에 보니까 이것 아 까 좀 뭐라고 이야기할까, 좀 묘한 그런 저것이 있습디다.

전에는 신지식인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은 인터넷방화벽시스템 시설해가지 고 이 시설내용이 뭡니까?

이게 뭐냐하면 은 우리 현재 인터넷 주전산실에 보면은 이게 지금 장소가 비좁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일반 열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방화벽을 해줘야만이 이 기계가 살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주전산실에다가 방화벽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을

그것 저, 이게 우리가 저희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전문적인 전 산자료나 이게, 거기에 대한 상식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지금 전산실 또는 전산기자재에 대해서는 거의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도 보면은 제작유지비해서 350만원 이런식으로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 전산화 사업계획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우리한테 제출된 게 없습니다. 단계 단계, 예를 들으면 2000년도 상반기에는 어느 단계하고 그 다음에 끝 에 가가지고는 몇 년도에는 종말을 짓고 이게 없는데, 이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회에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무턱대놓고 인터넷 방화벽시스템 시설 이래가지고, 아니 저 우리가 당장 생각한 때 방화벽 그러면은 이게 화기쪽인데

화기도 화기지 만 보안하고 같이

그럼 보안 인터넷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자체도 지금 그런 데 이게 효율적인 운영도 안되는 곳에다가 계속 이렇게 투자해야 과연 맞겠느냐,이건 내실을 다져야 되는건데 이것은 모양새만 갖추고 그럴듯하게 이래가지고는 안되지 않냐 싶은데

물론 인터넷 우리도 잘 모릅니다만은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들어오면은 도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일단 이런 시설이 지금 앞으로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몰라요. 이런, 도에서 행 정지시 해가지고 이런걸 해라 해가지고 해야 여기에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가도 없고 해가지고 도 협의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외에 계획이 별도로 있으면은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라 할게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줬으면, 기획실 50페이지까지 입니까?

우리는 앞에 다 지나갔습니다.

아, 지나갔습니까? 그러면은 지나가도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한 두가지만 좀 봅시다.

예.

130페이지에 보면은 숙직수당 해가지고 3명으로 되어 있는데 3 명이 어디 어디 입니까?

이것은 어디어디가 아니고, 아, 서면 이 위에 써놨 네요. 서면에 당직근무수당이라 해서 서면 해놨는데

그럼 지금 현재 대상은 출장소는 대상이 안됩니까?

출장소는 들어 갑니다. 그래서 출장소해서 3사람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서면, 북면, 출장소, 읍에는 없습니까?

아, 이건 서면,북면이 아니고 서면 출장소만 해당된겁 니다. 서면만

이게 전체 총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 반운영비 해가지고, 운영수당해서 431만원인데, 여기보면 당직근무수당 해서 서면해놨거든요.

그 밑에 숙직수당요.숙직수당

예, 숙직수당

3명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당직수당때는 일직, 숙직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읍면, 서면하고 읍하고, 북면하고 해당없고

거기는 왜 해당이 없습니까?

거기는

부족이 없어요?

여기는 부족분이 없고, 서면만 태하출장소가 있으니까, 들어갑니다.

그럼 그동안 태하출장소는 올해 생겼습니까?

그때는 거의 안주고 그냥 뭐 숙직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안주고 숙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시스템 한 번 도입했지 요? 무인 시스템인가?

할려고 하다 거기에는 안했어요.

거기는 안했어요? 그것 때문에 뺏는 것 아닙니까? 뺏다가

아니, 거기 기거한다 해가지고, 한사람 기거한다 해가 지고 그래서 안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해서 해주어야지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그 시스템 때문에 뺏다가

빼달라는

이번에 넣은걸로 그래 기억을

빼달라는 요구는 있었는데 우리가 안해줬어요.

그런데 134페이지에요.보면은 일용인부임이 3,900만원 불었잖습 니까?

예.

불었는데 이게 노임단기가 2000년도 노임단가가 언제 여기 다시 지시가 내려와서 바뀌게 됩니까?

조석종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도 우리 2000년도 당초예산 편 성 이후에

이후입니까?

예, 행자부 지침입니다. 새로운 단가, 매년 이것은 전년도 단가로 당초 예산을 계상을 하고 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예, 보면 그 기준이하인 데 그러니 노임단가 인상기준율이 언제 냐 그래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초예산 할 때에는 먼저 단가대로 됐는데 예산후에 내려왔다 이야기인데

2000년도 단가는 새로 내려왔다 이말입니다.

138페이지에 시설비에 지역개발 사업해서 울릉읍에 사동3리 피 해도로 복구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김영길씨 집 뒷부분에 그때 무너져가지고 집이 한 번 묻혀졌고 그 위에는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농경도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피 해났는 사항입니까?

피해났습니다. 피해났는데

그러면은

이것 그때 이 게 피해복구비에 안 올라갔어요. 안올라 가가지고

안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그때 조사가 불확실 했는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조사 보고 아까 누락 이런 이야기 가 나왔기 때문에 저것한데 여기에 대한 보고 누락된 것은 직원에 대한 문책사항이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피해복구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의 보고 누락으로 인해서 지방비를 투입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문제성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이것가지고 직원들까지 문책성까지는 몰 라도

이게 의회 지금, 지금 은한건 올라왔잖습니까?

한 건 올라왔죠.

앞으로 몇 건 올라와야 됩니까?

앞으로는 올라올건 없을겁니다.

있다보면 누가 책임집니까?

있다보면 이제,이게 사실 신고가 안되어 가지고 일어난 일도 있고

신고는

사전에 못했는 것도 있고

이게 지금 피해보고가 신고로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물론 조사에 누락된 게 있죠. 있고, 주민들 신고해서 받는 것도 있고 조사에 누락된 것도 있고

예,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버렸는데 이게 우리 감사자리는 아 닌데, 이것이 상당히 이것 나는 예산서 자체에 올라온다는 게 참 좀 저것합니다. 이게 한두건도 아닌걸로 지금 짐작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고 자체에 누락이 됐다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중앙에 피해복구비로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을 지방비를 투여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사회단체 임의보조, 임의보조 라 하는 자체는 그 해, 당년도에 사회단체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일이 있을 때나제때 제때 필요하다 하면은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현재까지 수년동안 이것 내용을 보면은 꼭 주던데 거기 다가 그 금액을 주면서 행사도 똑같고 말이지, 목적이 같고 이래가지고 그 임의 보조하는 건 그런게 아니고 그 해 또 하는 꼭 주는건 이것은 이미 벌써 기존의 보조, 정액보조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운영비가 확정되면 그래 주지만은 임의보조단체, 사회단체 임의보 조라 하는 것은 그 해, 그때 그때 필요할때 어떤 행사나 무슨 운영비를 지출하는 건데 현재까지 보면 해마다 똑같애요.꼭 주던 거기에다가 또 그런 조건에 주는데 이게 문제점이 또 있고, 그런것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보면은 아마 사회단 체 임의보조가 4,600만원인가 나갔는걸로 알고 있어요. 결산상, 그런데 금년에 5,000만원으로 해놨는데 또 5,500만원을 불렀다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성협의회 350만원이 나갔다 하는데, 그게 뭐냐하면은 작년에 예대로 꼭 주다가도 이번에는 의회 다른게 하나 더 생겨서 준다. 이렇게 하지말고 이 임의보조, 사회단체 임의보조라는 것은 그 때 필요한것 또 자꾸 중복이 되는데, 하기 때문에 꼭 작년에 줬던데만 줘야된다 하는 것은 배제하고 앞으로 이것 좀 융통성있게 이 임의보조를 해줄라는 것,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6.25행사에 재향군인회 300만원을 임의보조해서 줬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은 임의보조에서 빼고 사회환경과에다가 그 행사비를 300만원 넣었더라고, 기정예산이 그래 되어 있지요?아마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상당히 경험하는건데 42페이지에 주민계도 및 일간지신문 구 독, 여기에 보면 중앙지가 50부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주민계도지를, 지방지는 80부를 주는데 이 밑에 군정기록보존용 신문구입은 이것은 삭제하고, 위에 두가지를 가지고 따지자면 저같은 경우에도 우리집에 주간지, 일간지, 무슨 사회단체, 각종기관 이런데서 잡지라든지 이런게 오 는 것 보면 한달에 6, 70부씩 오는데 내가 보는 것은 단 2, 3부도 안보고 전부 쓰레기통에 그대로 다 들어간다고, 그런데 서북면도 이래 돌아보면 새마을지도자 집이나, 이장 집이나, 어촌계장 집에 가면은 전부 구석에 쳐박어 놓고 거기에 포장해놓은 것 뜯어 본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다시해서 꼭 볼 수 있는 이장이면 이장 이렇게 말이지 해가지고 이것 어떤 배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면은 이 예산도 같이 동일하게 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좀 유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 임의보조 현재까지 나갔는 것을 우리 의회에 한번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안계시면은 실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43페이지에 보면은 T.V에 난시청해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 잡아가지고 기정 본예산에 5,000만원 잡아서 2억5,000만원을 갖다가 통구미에 기존시설 5,000만원 한다고 이야기 되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공사도 시작안하고 또 경정에 다시 7,000만원 또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럼 공사안했는 이유 그것부터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예, 왜냐하면은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은 집단부락이 지금 난시청지역이 전부 11개인가 그런데 그중에 집단으로 된 곳이 2개 부락이 지금 집단으로 되어가지고 그 때 어제 1차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역시 이제 우리가 공사를 똑같은 T.V 난시청인데 하나만 하기보다는 같이 어차피 두군데 다 해줄것이면 한꺼번에 해가지고 같이 입찰을 보게되 면은 예산을 좀 득 볼것이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것 입찰을 보는 것 이 아니고 또 수의계약할 것 아닙니까?

수의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한 번 봅시다.당초에 것 한 5,000만원 해가지고 통구미 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다 말이요. 그러면은 통구미 주민들은 그래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 신봉석의원이 질의에,신봉석의원은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5,000만원 수의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잡아놨으면 공사시작하고

아니 그런데 5,000만원

집단부락이 2개 부락 이 되는 것 같으면은 또 당초, 다음에 예 산을 잡아서 또 그 부락에 하면 되는겁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제까지 미뤄놓느냐

아니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통구미

5,000만원 안될 것 같으면은 기존 그러면은 처음에 통구미 계 획도 안세워보고 설계도 안해보고 5,000만원 잡았어요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된다 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 잡았는 것은 예상 아닙니까, 예상 인데, 일단 예상을 잡아서 해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자료를 다 빼보니까 부족된 부분이 있습디다. 사동까지 경유해서 갈려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통구미 하나만 하는게 아니고

그럼 다른 방법으로라 도 해야되지요 그래.

그런게 있는데....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사동을 안거쳐 가면 모르지만 사동을 거쳐가기 때문에 어차피 2차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이런 것은 기존예산을 세웠으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해줘야지, 그렇게 해주세요.지금 당초예산 잡아놓고 연말까지, 지금 이제 와서 한다면 말이 됩니까, 이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부의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한번 질의를

예.

지금 이것 7,000만원 삭감한다 보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삭감하면은 어차피 한군데 밖에 못하게 되지요. 한군 데 하는데도 돈이 되는데만 해야되지, 돈 안되면은 하다가 중단 할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그럼 통구미 한군데 한 것 같으면 5,000만원 모자랄 것 같으 면은 얼마 교부

2,000만원,2,000만원 더 있으면

7,000만원이면 한군데는 다 할 수 있어요?

예, 7,000만원 같으면은 이제 사동지구 해가지고 통구 미까지 다 되죠.

아예, 됐습니다. 이상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없습 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예,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거기에 기타보상금해서 지방세 수증대 민간인보상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당초에 240만원입니다. 500만원, 이게 뭐냐하면은 우리 고향담배 팔 아주기에 대한 한갑에 80원씩 주는 그것 수수료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75,000갑정도 고향담배를 팔았습니다.지금 250만원 현재 돈이 부족해서 다 주고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500만원 올렸습 니다. 그 다음에 결산부속서류를 인쇄를 하니까 좀 부족해서 12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부지매입 감정수수료는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의료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은 의료원 부지하고 남양3리에 박성호씨 앞에 땅하고, 공간부지 북면 또 의용소방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은 감정 수수료가 한 300만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 이 것은 본청에서 당초예산에서 보니까 한 50만원정도 부족이 되어가지고 요구를 했고요. 선박비도 한 460만원정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운전기사들하고 선원들하고 여비, 당초예산 750만원인데 금년에 관공선 정기검사하고 태풍피해에 가게되면 한 백만원정도 부족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거기 국유재산 경비지원 이것은 도비입니다만 도비가 227만7,000원 이것은 감되기 때문에 조치했습니다. 하고,어업지도선은 유류비가 원래는 국비 500만원하고 군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군비 150만원, 국비가 150만원 되니까 지방비도 150만원 감 시켜서 300만원 이번 추경에 감을 합니다.그래서 당초에 1,000만원이면 700만원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북면의용소방대 신 축사무실 부지매입인데 이것은 기이 의원님들 알고 계실것으로 압니다만은 현재 여기는 도에, 경상북도에서 도비로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북면하고 태하지역에 마크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하나 신축하는 것은, 사무실 신축비는 도비로 지원이 되고 단 부지 해결은 자치 단체가 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7,000만원을 양여금으로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남양3리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박성호씨 집앞에 거기에 부지배입비 2,625만5,000원 이것도 양여금으로 지금,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디지털카메라 되겠습니다 만은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만은 앞으로 재산, 국공유재산은 그냥 대장정리 가 되는게 아니고 영상화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사진을 전산입력을 전부 조치하도록 지금 이렇게 전 시군에 공통사항이 되어 있습니다.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용 출입구 시설은 저희들이 본청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500만원 되어있는데 해보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싸게 해가지고 했는 것이 한 70만원정도 부족이 됐습니다. 570만원, 한 70만원정도 추경이, 보건의료원 신축주가 부지매입은 3,500만원, 그 다음에 지적서고 출입문 이것이 지적서고는 이중출입문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철문이 하나는 나무문인데 이것이 오래 되어가지고 철문은 보니까 좀 보수하면 되겠습니다.하고, 나무문은 완전히 바꿔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만원정도, 군청담장 보수는 현재 천주교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의원님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반상회 건의에도 자꾸 올라오고 사실은 거기에 지금 오래되어서 다 삭아가지고 애들도 올라가고 위험하기 때문에 저번에 할려 하다가 재원도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하도록,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만은 현재 본청에 각 실과에 하고 전부 다 에어컨이 있는데 사실은 운전기사 대기실이 군수님 사무실 앞에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얘기해서 또 하위직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한 대 넣어주는게 안 좋겠느냐 요구를 해놨습니다. 하고, 노후차량교체는 울릉읍이 됩니다만은 원래 이것이 재산취득 비가 1,000만원가지는 읍면에서 하고 1,000만원 초과되면 군청에서 구입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주고 잇습니다만은 당초에 이것이 1,000만원을 해놨는데 지금 이것이 청소차를 살려하니까 저희들이 조회를 해보니 한 오, 육백만원 정도 소요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00 만원정도 더 해야됩니다. 지금 청소차는 지금 쓰는걸 저희들이 최대한 끌고 쓰고,연말까지는 쓰고 그 다음에 폐차시키도록 하고 신차를 사도록 그렇게 얘기를 읍하고 해놨습니다. 마지막이 됩니다.복사기 구입은 현재 저희들이 재무과에 95년도 이 복사기를 구입했는데 사실은 재무과나 총무과나 이것이 복사기, 복사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입한지 5년이 되는데 지금 복사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그랬습니다만 한 번 고치니까 50만원, 40만원 드니 맨날 고쳐봐도 그렇다 해가지고 또 년수도 오래되고 자꾸 이러기 보다는, 지금 현재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총무과의 여비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한 40일째 지금 못쓰고 있는데 차라리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게 안 낫겠나하고 지적계 에도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적 민원관계가 전부 다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전부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노후가 되어가지고 지금 부득이하게 교체를 해야됩니다만 이건 정수물품입니다만은 저희들 이걸 사게되면은 현재 있는, 고장 나가지고 지금 있는 것은 폐기처분 절차 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재무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 수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 십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북면소방대 부지매입비가 7,000만원이라 했습니까?

예예.

이것 사업비의 과정을 좀 들어봅시다. 어떻게 된건지

제가, 저희들은 이 제 소방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에서 합니다만은 저희들 부지매입인데 제가 알기에는 북면에 주민들이 소방 서 사무실을 이제 해야되겠다. 즉 말하자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없고 사무실도 없으니까 면 단위고 또 태하까지의 화재 났을 때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든 소방서 차고 및 사무실이 이제 필요하다해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울릉 소방파출소에서 포항파출소에 얘기해서 파출소에서, 소방파출소에서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울릉군에 소방파출소를 짓는걸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도의원님들도 거기에 얘기를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은 부지까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정 원하면은 부지를 선정해라, 부지가 선정되고 난 뒤에 요구를 하면은 사무실 신축비는 도비를 주겠다. 약 한 2억원정도 드는걸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방파출소를 할 때도 우리 군에서 군비를 안 내놨잖습니 까? 그런데 의용소방대한테 어떻게 군비를 7,000만원 줄려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용소방대도 그만큼 도축장 부지나 어디 부지를 낼 그만큼 부지가 없다. 안준다 해가지고 도 땅에다가 했는데 이건 또 의용소방대 하는데 어떻게 해서 군비가 투입되고

그것이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냈는지 예산계에서 이것이 타 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울릉 여기 포항파출소, 소방서, 원래 이것이 저보고 부지를 좀 줄라해서 부지를 최수일 의원님도 아십니다만 그때 최수일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 위에 본천부 올라가는데 군 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 50평, 70평 끊을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타자가 잘못됐습니다. 이것 저도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이것이 소방파출소를 거기에다가, 북면지역에다 해서 밑에 이제 소방차고, 소방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차고하고 소방서 사무실을 짓는 걸로 저가 알기 로는 그렇게, 그래서 2억이지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짓는다 해가지고 도비를 저가 알기로는 2억은 도저히 지원이 안됩니다.이것은 저희들이 미스 프린트 되거나 저희 들이 이걸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분들이 군수님이 그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떻게 그 때는 왜 땅을 좀 사서 해서는 안되고 지금은 된다 해가지고 예산 올라 온 그 사유가 뭡니까? 그 군수님에 그 과장님 그 실무자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땅을 좀 사서라도 지역적인 유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소방파출소가 처음 생길려 하니까 땅을 좀 사서 하자 니까 절대 그 목이 안된다. 그 목에 그걸 줄 수 없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오래 안 끌었습니까? 그 목이 예산, 우리가 계상을 할 수 없다 했 습니다. 본청에서, 부지 사는데, 그 때 계상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어떻게 계상이 됩니까? 그 사유를 한 번 물어봅시다.

그 때 제가 최수일의 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전자에 대 해서는 이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번에 소방파출소 북면 거기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가 훨씬,저도 군수님 들은바도 없고 이야기가 도에서 도비로 가지고 사무실을 짓고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해서 그래서 예산계에서 양여금으로 편성을 저희들 과에 이렇게 되어 있는겁니다. 제가 상세하게 참 내용을 몰라서

보세요. 지금 우리도 일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구미 의 이복수땅도 그때는 법상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고 지금 북면에 그것은 의용소방대 아니면은 취 소가 될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의용소방대 예산이 안 돌아가지 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목이 안되기 때문에 못한다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의용소방대 목이라 하면은 저동초등학교에 있는 도서관도 한가지입니다. 도서관 돈2억도 주었으면 그 쳐박혀 초등학교 도서관 안됐습니다. 그 사유를 한 번 물어봅시다. 어떤것은 목이 안된다는,어떤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되는 사유를 한번 물어봅시다.

저, 그 부분은 예산계장님이 좀 대답해 주세요. 재무과장님 저 건 아닌데, 예산계장이 그 부분은 분명히 좀 해줘야 되지 싶습니다.

저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여기 조금전에 최수일 의원 께서 말씀하신 목간 계상문제는 종전에 포항소방서 출장소가 생길때에는 순수한 도비로써 전체 건립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도예산으로 사는걸 갖다가 우리가 사줘가지고 우리 재산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번에 북면지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일단 등기를 해가지고 하면은 사업비를 집을, 집값을 2억을 보조금을, 군수한테 보조금을 주면은 군수가 집을 지어가지고 군수가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업을 계상할 수 있고 지난 번에 한 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적으로 해버린다면은 그건 군에 등기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목을 계상 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순간적인 변명의 답변입니까? 안그러면은 진솔한 답변입니까?

순간적인 변명이 아니죠. 이걸 변명이라 할 수도 없고요.

그럼 이야기 한 번 해봅시다. 우리 군청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 까? 우리 군청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울릉군수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행자부로 되어 있지요.

그럼 다른데는 본청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군청은, 우리 것은

옛날에 그것이,우리도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과거에 할 적에, 재산을 잡을 때 행자부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와서 고친다 하는 것은

기획실장님 보십시오.

예.

우리가 그 때도 저 부분에 그럼 도비 줬습니다. 도비고, 국비로 줬습니다. 어차피 도비는 우리 돈이 다 국비 아닙니까? 국도비 아닙니까? 그래서 국도비로 여기 되어있다 해가지고 떼어 갑니까? 그 다음에 국도비 부담 그 부분 때문에 도서관이 초등학교 도서 관 됐습니까?

도서관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도서관 건립도 기획실장님 하실 때 도서관 관계가 저것이 우리 가 15억인가 됐는데 땅을 2억만 주고 사게되면은 여기 서영학씨 집이나 저쪽에 사게되면 여기에 투자가 되는데 군비로 살 수 없다 해가지고

그것은 교육시설은 할 수 없습니다. 교육시설은 우리 교육비에서, 교육재정특별회계에 보면은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교육재정 특별회계에 보면은 교육시설에 부담하는 것은 자치 단체가 임의로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도에 교육지원계가 있어가지고 교육지원계에서 일단 도지사한테 보고가 되어서 도비로 사가지고 도에서 하는 것은 몰라도 저희 자치단체는 그걸 계상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이 부분은 이것은 그러면 도에서 도비 내려오는 것이 그럼 이것 보류해놓고 말입니다. 이것 추경에 보류해놓으세요. 그래놓고 이 관계는 확실히 알고해주겠습니다. 이건 보류해 놓으세요.

저, 의장님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이 나왔으니까 분명하게 좀 한 번 물어 봅시다. 이게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소방파출소입니까?

예, 소방파출소 맞습니다. 이것이 지소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예산서자체가 잘못됐다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북면에 우리가 소방기구가 있지요? 세렉스하고 소방시설이 된 걸로 작년에 우리가 행사까지 참여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그것이 의용소방대 아닙니까?

그것은 의용소방대 맞습니다.

예, 그래 되어있는데 지 금 소방파출소로 하면은

여기에는 지소 택입 니다.

여기에 지소 택인데 우리가 이제 부지를 사주고 이러면 이원화 되네요. 소방담당이 그렇지요? 의용소방대 있고

원래 지금은 현재 의용소방대 있고

아니, 의용소방대 있고 소방파출소가 있으니까, 아니 저, 제가 질의를 마저 할께요. 이원화 되지 않습니까?

이원화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소방업무에 두 군데서 지금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용소방대는 다만 글자 그대로 의용소방대지 실지 소 방서하고는

아니 그런데 지금 내가 질문을 드린 것은 작년도에도 우리가 의 용소방대에 세렉스하고 소방시설을 해줬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석을 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면지역에 화재 대비해서 그런 것을 했는데 이제 저기에서 소방파출소 짓는다 보면은 차라리 거기에서 소방파출소가 들어온다 보면은 거기에 장비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장비 안들어오고 건물만 세워 놓으면은 차라리 그 비용을 의용소방대에다가 지원 해가지고 그 의용소방대가 합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낫지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을 도에 주면은 소방차를 군청에다 주는걸로 조건하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조건의 어떤계약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 이야기를

이제까지 나온 것이

그 부분에서는 신의원님 제가 북면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 천부의용소방대에서 사실 태하하고 관장을 하고 있는데, 태하동까지 넘어가서 관장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는 다 못했지만 이렇게 절충이 되어서 도비에서, 도비를 2억 주겠다. 2억주고, 차도 세렉스차 차가 약하다. 한 3분 물뿌려 버리면 뿌릴것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4.5톤 소방차를 소방관인 담당과장이 현지를 두 번 왔다갔어요. 그래서 차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북면에서 환자가 발생할 때 앰블런스가, 구급차가 오고 가고 시간이 두시간 걸리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앰블런스까지 해서 소방차 4.5톤 두 개를, 집만 짓게되면 주겠다.그래서 정무웅의원하고 해서 도비 2억을,그 도비는 무엇이냐 하면은 도지사 포괄사업비에서 아마 주는 것 같애요. 내가 보니까요. 그래서 확정을 받으려 하니 포항소방서 서장이 도지사한테 확정을 받았는 모양이라요. 2억에 대해서, 단 부지매입은 군비로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그래서 지역에서 의논이 되어서 첫째는 우리 구급차에 매력을 느꼈 고,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추경이 된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항소방서장으로부터 확답을 받았어요.구급차하고 소방차 4.5톤짜리 그것 하나하고 주겠다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당장 보기에는 그런 내용이 어떻든간에 그걸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 부분에 그런 확답을 받았지만은 아직까 지 의회에 이렇게 됐다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모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일단 모르는 상황에서 생각할 때는 의용소방대가 있다, 소방파출소가 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우리 지역민들이 스스로 이끌어가는 의용소방대쪽에 투입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지 어떻든간 아까 이야기 했지만 재산군수앞으로 한다 하지만은 소방파출소에 저것 한다보면은 또 이원화 된다는 이야기라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소방파출소가 생기면은 우리 앞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의용소 방대에 대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지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원화, 이원화되는

그 이야기가 원천안이맞습니다.

현재 기존 소방대는,우리 북면소방대는 이걸 짓게 될 것 같으면 합병이 되는거지 소방대에, 결국은 우리 북면의용소방대에서 사용을 하는 것 이지요. 그렇게 돼요 내용이

이것이 지금 제작년인가 또 태하동 사무실 뭐 입간판 단다고 또 갖다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태하동에도

그것은 태하소방대 의용사무실입니다.

예, 거기에 하나 있다고요.

그래 된겁니다.

예, 그것은 그 선에서 나중에 차후에 보고 있으면은 다루기로 하고 일단 의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57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용 출입구 시설했는데 이것은 기 시설 된 부분에 추가비가 돈이 그 예산이 700만원 모자라가지고

70만원입니다.

70만원 모자라가지고 그지불관계로 지금 올라왔습니까?

예, 이것 이제 500만원 당초 예산이 되어있는데 570만원, 600만원 들어가서 사실은 앞에 했는데 그래서 기존있는 예산에서, 목에서 우선 에 지출을 하고 이번 추경에다 7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 이제 장애인용 출 입구 시설해가지고 지금 시설된 것이 길 에 깔았는 것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 라가는 그것하고 편의시설

그런데 저희가, 제가 볼때는 그래요. 장애인이 과연 지금 용이 하게 갈 수 있느냐, 층계다리도 그대로 있고 이렇다 보면은 시설방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싶은데

그런데 이것 솔직하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안 그래도 우리 군의 간부들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 랬습니다만 사실은, 실제는 이것이 지역에 도로사정이 이런데 군청에 아무리 잘해놔도 되느냐, 사실 그런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신문에 많이나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솔직하게 세무서만 안했으면 우리는 저 자신도 어떻든간 이걸 미루어 나중에 하더라도 현실상 여기는 다 됐는데 세무서하고, 포항세무서에서 울릉세무서 아마 사람을 보내서 하고 경찰서는 해놓은 상태에서 자치단체가 어떻든간에 이것 안한다 하면은

그래 했다는, 해가지고 낭비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 고, 층계다리라도 거기에 한 부분에 없애 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건 왜그러냐하면은 층계다리를 없애려하니까 사실상 여 러가지 미관상도 그렇고 거기에다 장애인이 만일 가게되면 버튼을 딱 누르면은 도우미가,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휠체어를 들고 올라가도록 그래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있다가 보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서 해야된다는 이야기고 일단은 층계다리의 한쪽만이라도 좀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장애인 이런 편의시설은 있구나, 민원실이라도 갈 수 있도록, 윗층에 어떻든간에 그런 쪽의 이야기지 이걸 왜 했느냐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보고 하실 때에 본 예산에 삭감됐는 부분이 여기 또 올라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앞으로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군의원들이 본 예산에서 삭감할 때는 올해는 거의 다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꼭히 삭감될 부분만 삭감을 시켰는데 본 예산에 삭감이 됐으면은 추경 때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올려줬으면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밑에 보면은 아까 이것 똑같 은 이야기입니다 기획실하고, 기사대기실 에어컨구입에 이것 뭐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당연히 해야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수가 행자부 승인을 못 받으면 안해지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니 이것도 정수품 속에 승인이 됐나,정수내에 들었나, 안 들었나 보고 했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안 들어 있으면 구입 안하겠 습니다.

예예, 그래서 분명히 해야되는 부분 같은데 우리가 법을 어겨가 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정수품에 들었나, 안 들었나 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면 안 좋겠나 싶어요. 이상입 니다.

거기 하나는 저희가 설명을 좀,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올라갔는건 맞습니다. 군청 담장보수가 올라갔는데 이것은 제가 이걸 꼭 할려고 그러는게 신의원님 실질적으로 이것이 다른, 우리가 가정집이나 다른 업소에라도 우리가 환경미화차원으로 하는데 사실 여기 가 보시면은 말이 군청담장이지 지금 애들이 올라가고 타면 참 위험합니다. 당초예산에서 사실은 이걸 해줘야되는데 또 예산이 없고 의원님들이 이건 안 바쁘니까 하셨는데, 사실상 오늘이라도 한 번 가보시고 한 번 보시고 견딜만 하면 제가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담장이 위험하고 삭았습니다. 혹시나 애들이나 모르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생길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하기는 해야됩니다. 그런 점을 좀 한 번 이해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내가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결과적으로 북면의용소방대가 맞지요?

저는 이것이 포항파 출소 울릉

북면, 북면의용소방대 가 맞아요.

의용소방대가 맞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하고 이 사업비하고 틀린 다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지사가 줘가지고 우리가 등기할 수 있다하는 것은 의용소방대입니다. 저것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결과 적으로 의용소방대입니다.

이것하고는 틀리죠.그건

그런데 의용소방대인데 지금 사업예산 가져오신 분들이 의용소 방대다 뭐다 확실한 답변을 안해주고 왈가왈부하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헷갈리 는데 지금 도의원님들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도동파출소가 개원할 때 사동 파출소 문제 때문에 경북 이의근 지사님한테 사동에 앞으로 여객항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현재 의용소방대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3,000만원 합의를 받아가지고 울릉군 민방위과에다 해가지고 사업 저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한 사실있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이것이 이제와서 된다하는 것은 도의원들이 내가 알기로는 서면에 정무웅 의원이 읍에는 사동에 대원들이 박 도의원한테 부탁을 했고 저기는 정무웅 의원했는데 여기는 힘이 있으니까 되고 여기는 힘이 없어서 안되는지 몰라도 좀 의용소방대 대원들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니라요. 지금 말썽이 있어요. 말썽이, 왜 여기 사동은 우리가 3,4천만원 안해주고 북면은 되느냐 내가 연합회장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공격을 받는데, 이것이 형평에 안 맞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사가 의용소 방대원들이 그것은 지사한테 답변을 받고,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군에 이야기 해가지고 여기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안되고 어느날 이것이 된다하니까 사동에서는 반발을 하는거라요. 이것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소방파출소인데

이것이 소방파출소 같으 면은 또 예외인데, 소방파출소 같으면은 이해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소방,우리가 의용소방대 같으면은, 2억 같으면은 대단히 큰겁니다. 큰것인데, 일단 우리가 의용소방대 잔금은 전부 다 3,500만원씩 밖에 안 받았어요. 이제까지 다 받았는 것이,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먼저 한 저기는 2억을 받고 군비는, 사동 에도 자기들이 어떤 대원들이 어떤 땅만좀 사달라, 땅만 좀 저것 해주면 우리가하겠다고 그만큼 했는데 그것은 안된다.울릉군수한테 수십번 부탁을 했는거라,수십번 부탁을 했는데 이것은 왜 올라가냐 이거라요. 여기는 왜 되냐 하니까 내 가 뭐 할말이 있어야지요. 할말이

이것은 오늘 저 이럽시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좀 보고를 해줬 으면 좋겠다 싶은데

나는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으로써 이것 평등하게 안해주면 이것 나는 반대입니다.

예, 아까 우리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요.

저, 최의원 아까 의장님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을 좀 더 알아봅시다. 알아보고 의용소방대냐, 파출소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고 그래하 면 안낫겠나 싶습니다.

그래요. 이것 이럽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총무과에 한 번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예,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 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 소관은 이번 추경에서 증액이 되는 돈이 한 8억5,900만원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상특 3억이 중복되기 때문에 전체 증액 되는 것은 한 5억5,900만원정도 되겠습니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아,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하고 수질검사에 따른 채수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도동천하고 저동하고 남양, 태하천하고 해가지고 각, 하천은 저희들 수질검사를 합니다. 이 수수료하고 채수병입니다. 다음에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따른 무선전화기 구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냥 서로 말이 멀어서 연결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무선전화기가 있으면 서로 연결해가면서 일을 할 수가, 일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 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무선전화기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재료비에서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이 한 430만원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올해 파리가 조금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파리 구제했는것이 지난해에 한 1년정도어치를 구제를 했습니다. 이것 좀 다 쓰고 모자려 가지고 증액을 시킬려 합니다. 그 다음 기타 보상금에서 고철류 해상수송비 보상입니 다. 당초예산이 한 7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회 수송했는데 수송비, 여기서 상선임, 본선임, 하선임해서 50% 보조하는데 전체 돈 나왔는 것이한 1,930만원정도 나와집니다. 그래서 거기 50% 하면은 965만원정도 나와지는데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0만원정도 남습니다. 남는 것은 소규모라도 1차 한번 더 내보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 밑에 시설에 쓰레기 소각시설 이것은 소각시설비에서 민간위탁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중간에 침출수 처리시설 6,000만원이상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 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 아가지고 시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올해 이 시설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해가지고 이번에도 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처리시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 소각시설 그 시설부대비입니다.쓰레기 소각시설비 도비 1억, 군비 2억에따른 부대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증액입니다. 그 다음 7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인 대행사업해서 쓰레기 소각시설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이제 시설비에서 환경관리공단 위탁을 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합니다. 변경하고 도비 1억이 추가되고 이번에 군비 1억이 추가됩니다.그 부분입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에서 정화조 관리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정정화조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옛날에 도스용 갖고 있는 것을 윈도우용으로 바꾸기 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업데이터를 합니다. 이것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정화조 청소요금입니다. 이것이 올해 2월 3일날 정화조요금 인상했는 부분중에서 요금은 지난해와 같이 하고 인상된 분은 군에서 조치를 하겠다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지금까지, 7월달까지 나왔는 것이 저희들 군에서 줘야될 돈이 민간이 부담해야 될것을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지금까지 한 676만원정도 나와집니다. 년간 한1,000만원정도 하면은 여기 보전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쓰레기 분리작업 시설보수공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시면 철 그물망을 해가지고 거기에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고 하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철망으로 양쪽 가장자리로 테두리가 되어있고 지붕이 되어있는데 철망 지붕이 실지는 이것 봄 에,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붕이 붕괴됐습니다. 붕괴 되어가지고 우선 그 조치를 안할 수는 없고 일단 조치는 했습니다. 지금 조치는 했고 이번에 예산요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기 구입 이것은 각 식당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내긴 내는데 쓰레기 내가지고 내놓는데 마다 물기가 계속 나오고 냄새가 나고 그렇습디다.그래서 이건 시범사업으로 한 50개 정도 구입해가지고 식당에 줘가지고 식당에서 음식물 중에서 물기를 제거 해가지고 배출하는 방법을 시범으로 운영해보고자 해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감액되는 사 항입니다. 75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이것 양여금 감액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 3억있는 이것은 지난해에 11월 31일날 소규모 저수시설 때문에 3억을 특별교부세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추경 때 계상하게 된,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됩니다. 계절 영세민 긴급구호비입니다. 저희들 겨울에서 봄 동안 식량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조금 생활이 어려운 사람 한 100포정도 지원을 해주고자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45,000원하는 것이 48,000정도로 우리가 단가올랐는 부분을 계상 한겁니다.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 보장조사 일반운영비 이것은 조사하면서 일반운영비, 국비 추가된사항입니다. 참고로 이걸 말씀드리면 이번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조사를 해가지고 7월말까지 마치고 저희들이 작업을 했는 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평소에 관리하는것이 한 419세대 753명정도 됩니다만 이번에 조사를 하고나니까 한 407세대 724명도 됩니다. 거의 한 12세대 해가지고 29명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그래 봅니다. 그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조사 담당공무원 업무추진비 여기 180만원 해놓은 것 국비입니다. 이것은 읍면별 1명하고 군 1사람 해가지고 월 수당쪽에 15만원 해서 3개월 해가지고 180만원정도 이것 증액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입니다. 2000년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건비 이것은 국비 감액된 사항입니다.그 다음 국민기초생활 보장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국비 155만원인데 이 것은 국민기초생활 조사하고 집계작업하는데 9월말까지 해가지고 155만원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일반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일시 사역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됩니다.의료 및 구료비에서 불우 무의탁 노인 및 소년가장 구호입니다. 이건 생일상 부식재료를 무의탁 노인하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 원을 처음에는 소년소녀가장 안 넣었다가 소년소녀가장 한 3만원정도씩 해가지고 생일상을 차려주도록 그렇게 해서 추가하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항도 증액에, 저 밑에 사항은 무의탁 노인을 1년에 분기별로 한,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1년에 한 10만원정도 해가지고 부식재료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15명이 늘어난 20명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육시설 도우미 홍보비, 산재보험료 이것은 국비 28만원, 산재보험료 넣었습니다. 그 다음 80페이지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이것은 저희들 방금 보육시설이 제일교회하고 양문교회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이 중에서 한 군데만 공공근로,교사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한사람을 인건비를 줘서 지원을 시키도록 국비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동급식지원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군비 전체가 포함됩니다만 초, 중학생 중에서 분기별로 해가지고 1인씩, 분기별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급식 지원을 합니다.1인 한 2,000원정도 해가지고 저희들 관내 7명 해가지고 한 90일분 정도 국도비 사업으로 이걸 추진을 합니다.초, 중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급식입니다. 이것도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제일교회하고 거기에 공공근로하는 사람 급식비가 되겠습니 다.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입니다. 이것은 도비인에, 이것은 제일교회 같은 곳에 보육하는 아동, 아동간식비 됩니다. 1인당 한 300원정도 해가지고 년한 한 300일 정도 해가지고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233만4,000원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나타는 것이 당초에 17개소만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되었는데 실지 저희들 관내는 20개소 됩니다. 그래서 3개 소 추가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간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아동보육료하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되는데, 국비감액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 밑에 여성1366 상담전화는 114,000원 되는데 이것은 국도비하고 저희들 과에 전화도 한 대 있습니다. 이 전화비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3페이지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하고 그 밑에 재가부자 가정자녀학비하고 여기에 국도비하고 군비사업인데 전부 다 이것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제가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인데 이것도 저희들 대상이 없어가지고 이것 국도비사업인데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 사활동센타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 아래에 보면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서 청소년 폭력 및 우범지역 순찰해서 자율방법대 각 파출소 별로 자율방법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청소년 육성이나 지도 그런쪽으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 지원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까 합니다. 100만원 됩니다. 그 다음 일반사항은 끝이나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제일 끝이 됩니다. 123페이지 이건 고용촉진 훈련비 잔액 반납입니다.이것은 국기하고 도비하고 작년에 쓰고 남은 돈 1,976만5,000원됩니다. 이것 작년에 남은 돈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가지고 도에 국도비로 반납하게 됩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됩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먼저 세입입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68,000원, 순세계잉여금 감 됐는것 617,000원 그 다음에 부당이익금 수입 125만9,000원이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됩니다. 이것, 171페이지 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이것은 전체를 반환을 시킵니다. 도에다가 반납을 시키는, 남은 돈은 전부 다 반납을 시키는 사항이 됩니다. 100만원됩니다. 그 다 음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51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 세입예산인데 상수도 사용료 약 3,940만원정도 추가, 지난해에 한 3억정도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한 3억2,400정도 잡아가지고 한 3,900만원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순세계잉여금은 4,257만8,000원 이것 세입 합계액 됩니다. 되고, 그 밑에 도동상수도 시설확장해서 특별교부세 3억 넣 었는 것 일반회계에서 특별교부세 전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도 잡히고 특별회계도 잡히고 이중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 과년도 수입, 지난해에 수입 잡았는 것이 100만원 됩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 됩니다. 154페이지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 관리에 따른 국내여비 한 48만원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상수도 소독약품구입 염소 이것은 감액시킨 금액입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 해가지고 정수장 여과지, 배수지 청소 인부임 해가지고 270만원정도 넣어놨는 이것은 군 전체 청소를 시킵니다.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그래 조치를 해가지고 여과지, 배수지, 정수장하고 청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5페이 지 됩니다. 시설비, 도동상수도 시설확장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아까 말씀 드린 것 특별교부세 3억 그것이 추가됩니다. 시설비에서 2억9,785만6,000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서 214만4,000원해서 3억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것 하게 되면은 전체 5억4천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는 것이 7억이 됩니다. 그리고 1억6천은 기타 사업비로 해가지고 효성에서 부담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효성에서 부담하는 것은 우리 시멘트 철근비하고 그 다음 운송비 중에서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시멘트 철근을 지금이라도 물품을 전부다 갖다 줄라고 그러면은 도착을 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하고 난 뒤에 발주시키고 하면은 철근은 관계없는데 시멘트 같은 것은 굳어지기 때 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들어오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있습니다. 그 다음 156페이지 됩니다수 요금부과 징수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것도 지금 상수도 요금부과하는것이 다른데 전부 다 이제 전산이 되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 해가지고 납부고지서 같은 것이 전산출력이 되는데 상수도 만은 아직까지 수기로, 손을 쓰고 계산 을 하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 해가지고 자동화 되도록, 전산화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도동상수 여과사교체, 도동 상수도 봉래폭포 취수장 진입로 확장 그 다음에 남양상수도 배수관보수 통구미 측에 이것은 전부 다 공사하고 남은 잔액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통구미 측은 1억인데 한 ,000만원 정도 써지고 5,000만원 정도는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사동 상수도 기본설계 용여기 저희들이 사동 상수도를 기본적인 구상을 해가지고 국비 요청했습니다. 한 44억정도 요청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단계로, 연도별로 돈이 떨어질 걸로 압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상수도, 사동에 대한 상 수도 기본설계 용역을 올해 마칠까 합니다. 하고, 그 밑에 태하상수도 보수공사는 태하상수도 말고 이쪽 올라가는 것 도로변에 와사비 있는데, 고추냉이 있는데 그 부분에 철망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단으로 들어가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휀스보수하고 그 다음 이제 태하상수도에서, 취수장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조 취수장을 하나 만들었습 니다. 만들었는데 거기서 취수장까지 물을 연결시키는 도수관로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뒷장에 157페이지 밸브교체입니다. 이것이 태하상수도 고장났는 부분 밸브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대시설비는 도동상수여과사 교체그 다음에 다른 쪽에 따른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십시니까?

예, 이것 실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그것 이제 생일상 10만원 이것은 실지는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는 10만원을 무의 탁 노인에게 10만원을 드리고 생일상을 차리는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부녀협의회, 여성단체 협의가 있는데 협의에서 어떤 무의탁 노인은, 어떤 예를 들면 적십자 본사에서 해라, 어디는 뭐해라 그래가지고

과장님, 그런 방법론을 그런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제 군에서 사회쪽에, 사회보장쪽에 하는 것도 군에서관 주행에서 민 주도쪽으로 유도를 해야되는데, 아니 돈줘서 하는 것이야 특별한 사람 시켜놓으면은 당연히 합니다. 그 부녀회 아니라도 다른데 시켜도 얼굴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예산도 계속 주기는, 무조건 의당 줘가지 고 하는 것 보다도 내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에 음성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무의탁 노인들한테 보일러까지 놔주고 식량도 사주고 계속 주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숨어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식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안 좋겠느냐,행정에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해야되느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예, 그런데 당시 말씀

정책적인 어떤 전환이 와야 되겠다하는 이야기인데

예,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실지는 제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여기 이제 1인당 10만원 나오는 것은 노인회 바로 줘버리고, 현금을 줍니다. 주 게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생일상 차리는 것은 그것이 한 돈 10만원 정도 듭니다. 드는 것은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그러니 어떻든간에 그거야 10만원을 현찰로 준다는 것은 그건 소비성 밖에 안되잖습니까, 왜 그러냐하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모금했는 돈도 지불하지요? 20만원씩, 30만원씩 이렇게 봉투 넣어가지고 지불하고, 이 사람들이 가만 보면은 저소득층에 대상이 안되는 사람보다 생활이 나아요.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전부 다 이런식으로 보태주니까 아예 생각을 안합니다. 자기 노력할 생각을 안하고 어떤 때에는 그걸 부럽게 생각한다고,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인가 영세민 조사하고 하니까 서로 달라고 말이야 하는데 이것 근본적인 우리가 취지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라요. 그러니사회 과에서 정책적으로 이제는 변환이 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영세민 되는 걸 큰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울릉군에서는, 자, 우리 뭐 불우이웃돕기 해가지고 돈 모아놓으니 봉투에 넣어가지고 20만원씩, 30만원씩 내가 심지어 꼬집어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공무원 있으면서도 그걸 타거든, 타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왜 여기에 사회풍토가 이렇게 변했느냐, 이런식으로 계속 우리가 지원이 정책적으로 변환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 이야기라요. 그걸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81페이지 한 번 봅시다. 경로당 운영비 했는데 그 다음 종전에 빠졌는 3개소가 어딥니까?

이것이 계속 저희들이 20개소인데 지금 17개소는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추가됐는것이 천부2리하고, 구암하고, 내수전 그 런쪽이 됩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왜 빠졌습니까?

종전에 빠졌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경로당이 20개소라고 도에 계속 보고를 해도,이것 국도비 보조사항이 됩니다. 도에선 17개소밖에 안 내려옵디다. 그래서 이제해마다

도에 전달이 잘못됐기때문에 그렇지, 파악이 잘못, 그런데 계속 안내려 오던 것이 지금은 왜 내려왔습니까?

내려왔는 것이 아니고 이것 군비로 추가하는

그럼 군비라도 해야 형평이 맞는거지

예, 군비 추가

어느 경로당은 지불하고이제까지, 올해부터 이제 이것 새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이것 3개소 빠뜨려서 여기 지금 현재 추경 에 올라왔습니까?

그건 이제 지금도 나가는 것이 3개소를 지금도 안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예산가지고

아니 그러면 예산 변칙이용했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다면 우리서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제까지 안주 다가 추경에 줬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서 이제까지 지불했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줬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예산서 다루는 자리에서 다른 항목가지고 이 항목으로 지불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는이야기입니다.

다른 항목가지고 줬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그럼 조금전에 이제까지했다 이야기 안했습니까?

그런데 17개소이거든요 17개소 가지고 추경하기 전까지 연말 돈가지고 주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한 번 봅시다. 85페이지에 보시면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청소년 폭력및 우범지역 순찰해서 이런데 지금 이예산 말고 또 주는데 있지요? 이와 비슷하게, 단체에?

청년단에

거기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 본 예산에 한 300만원 계정되어 있 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 청년단에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율방범대를, 우수자율방범대를 골라서 또 준다 이 겁니까?

예.

그러면 우수자율방범대해봐야 청년단 돌아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곳

자율방범단 파출소마다 있는 것이거든요. 북면있고,서면있고 읍에 있고

예, 그런데 과장님 한 번 보세요. 내가 의회에 2대의회 때에 결성 된걸로 알고 있는데 범죄예방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돈 내가지고 이제까지 알게 모르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예산 지원쪽이 그렇게 하는 단체도 있는데 비해 가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돈 받아 가면서 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환경, 사회환경쪽에 무언가 정책변화가 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돈 주고 하는데 누가 못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정책변화를 좀 가져오도록 자연스럽게 민간쪽으로 유도하고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조금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는이야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쪽으로 봅시다. 156페이지 한 번 봅시다. 여기 에 보면은 남양상수도 배수관 보수해가지고 통구 측 해서 892,000원 삭감됐지요?

예.

이 공사 끝났습니까?

예, 그것 당초 예산 2백있는데 한 5천만원정도 해가지고 했는 것이 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통구미측

아까 저, 본 예산이 내가 알기로 1억인줄 알고 있는데

1억인데 5천만원정도 쓰지고요. 5천만원 남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감 할려면 5천만원 다 감해야지, 892,000원은 어떻 게 해서 감 됩니까? 공사가, 단일공사 마무리도 안됐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기정이 1억인데, 경정에 99,000 뭐 10만원 이래가지고 892,000 감 됐습니다.그러면 현재에 부분별로 발주를 해가지고 부분이 됐다해서 전체공사 완공된 것 은 아니죠?

예, 기존 설계해가지고 시공을 했는 것이 끝이나고 나 머지 한 건은 남아있다고

그렇다면 이 사업자체가 본 예산에 계정할 때에 이런데 이 사업자 체가 끝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에 892,000원을 이렇게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그것이 연결되어서 뒤에 보면은, 아예,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걸 현재에 과장님 체크 해봤습니까? 이 공사자체를?

공사를 저희들 당초계획은 거기 상수도 관로를 연결을 키고 그 다음에 물이 퉁구미쪽에 높이 올라가면은 나머지 잔액가지고 배수지를 만들어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1차 배수지는 제외를 시키고 남서광장 앞에서 관로 연결을 시키는 그 부분만 1차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그렇게 확실치는 않다고는 봅니다. 보는데, 계속 통구미 관로에 무슨 문제가 있는건지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거기에 연결시켜 놓으니까 남서동 쪽에서, 그 위쪽에 학교, 학교 위쪽하고 그쪽으로는 물이 저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간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디다. 있는데, 검토해야 될 부분은 통구미 관로측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쪽을 잠그고 조절 해보면서 통구미쪽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는걸 계속 점검을 해야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계장님 좀 죄송스럽습니다. 이거 권계 장님 오신지, 수도계 쪽으로 자리를 바꾼지 얼마 안되는데 사실 권계장님 한테 원인분석을 해보는게 안좋겠느냐, 좀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을지연습 기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저도 양보를 하고 했는데 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전에 사업이 전혀 검토안 된 상태에서 했다고 밖에 결론을 못내리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떤 형태든 간에 공사를 한 후에 사정이 나아 져야 되는데 사정이 훨씬 더 못해졌어요.못해졌고

못해지면은

아, 예 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못해졌고, 현재에 어제 저녁 에도 이 문제 때문에 회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군수실에 가니,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게 사실이라고 보면은 이 예산낭비라요. 이게 공무원들한 두사람에 의해가지고 이런 무계획한 아무도 검토사항 없이 막연한 생각가지고 예산 1억이나 투입해 가지고 이게 무용지물로 된다고 보면은 이걸 누가 책임지겠나 이겁니다. 우리 예산 500억 가까 이 되는데 작년에도 490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식으로 쓴다고 보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거 한번 체크해 가지고 저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3일내로 여기에 원인분석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오. 의회에 다가, 더 이상 시간은 못줍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태하상수도 보수공사 해가지고 휀스보수 나와있습니 다. 고추냉이 부분이라 했는데 이 자리에 휀스가 천만원입니다. 이 자리가 범위를 얼마나 크게 칩니까?

그것은 일반적 으로 천만원만 해놨고 구체적으로는 아 직 검토를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럼 잠깐 조금뒤로 대 답을 듣기로 하구요 이 자리에 계신 예 산계장님, 이것 천만원 어떤 의미에서 배정했습니까? 배정할 때에

배정은, 배정은 아니고요. 해당 과에서 측량을 해서 설계 를 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 것이 아니고 개략으로 그 사업에 대한 바운드 를 봤을 때는 한 1,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안들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요구 가 되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것이 개략적인 사업비가 천만원 든다는 것은, 물 론 그것 정확한 것을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800만원정도 되면은 천만원 정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배정을 이런식으로 한다고 보면은 예산서가 연말되면은 전부다 수정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그 다음에 태하동 상수도는 84년도인가 관로공사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하동 문제가 얼마전에도 지금 현재 말씀하셨는 태하상수도 보수 공사, 여기저 고추냉이 여기에 무용지물 됐습니다.이 탱크가, 그래서 얼마전에 뚫었습니다.뚫어서 지금 합수가 되는걸로 지금 알고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됐어요. 안됐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좋은데 단,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봤습니까? 태하동 상수도 본질적인 문제가요? 이것이 휀스에 누가 사람이 더 들어가서 관리 안된 것은 아닙니다. 물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에 앞으로 5년, 빠르면 5년내에 울릉도도 식수난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도동, 저동 나오잖습니까? 이걸 아무런 근본적인 방법을 연구를 안하고 임시 방편으로 계속 해왔는, 여기 물 문제 나오면은 저기 잠궈버리고 그러면 그 이튿날 저쪽에 난리가 나면 이쪽에 잠궈주고 지금 관리가 이렇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특별회계로써 관리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돈도 많이 투입됐고요. 심지어는 관로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아직까지 파악 안되고 있다고 보면은 이것 도동, 저동에 물 문제 아무리 해결할려 해도 힘든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환경과에서는 우리가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지하 수조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몇층 이상이면은 그 규정이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권리계 장님 몇층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태하동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필요하시면 저한테 복사해 놓은 것이 있으니 보셔도 되고요.

예, 그런 쪽에 좀 전반적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책을, 방안을 내 놔 야지 임시 방편식으로 하면 자동차 타이 어라든지 헌 것 아무리 메워도 계속 펑크랍니다. 새 타이어는 펑크 잘 안납니다. 그러니 그런쪽에도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예산반영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쪽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읍에 특히, 읍에 보면은 예산은 사회환경과에 가지고 있고 관리는 지금 읍에서 하지요? 수도관계안 그렇습니까?

수도를 읍에서 하는 것은 수도요금 그것

아니, 지금 현재에 예를 들어서 A지구에 수도관이 터졌다. 공사 군에서 합니까?

읍에 내려서

읍에 하지요? 읍에 하는데 예산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요?

수시로 나눠줍 니다.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읍에 외상공 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군에서 지시가 있든, 없든 물 터지면은 잡아야 되는 것이 읍장의 일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천만원 추가배정이 됩니다만

돈은 더 추가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실지 운행하 는 사람이 예산을 가질 수 있을 수 있도록 사회과에서 그런 부분에도 좀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예산은, 돈은 내가 가지고 쥐고 흔들면서 지시만 읍에 직원들 시킨다는 이건 문제가 있는거라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돈을 딱 쥐고 군에 계산서올라오는대로 돈 지불한다 보면은 뭐 문제 터지면은 읍장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이게 군의 행태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도 예산을 1년 평균치에 도로변에 수도가 어느정도 보수를 해야되겠다 하면은 아예 읍쪽으로 떼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기획실에다가 수의를 해보는게 안좋겠느냐, 그럼 수도관 파놔, 보도블록도 파내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막 덮어요. 며칠 차들이 지나가 버리면 다 울퉁불퉁하게 되요. 그럼 새로 해야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가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읍에서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평균치, 1년에 읍이 어느정도 뭐 5천만원이면 5천만원 구멍나더라, 그 예산을 수도계에서 주지말고 아예 읍에다가 밀어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것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래 해야될

이것은 특별회계라 좀 그런데요. 일단은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터지고 난 뒤에 돈을 보내주는 것 보다 사전에 우리가 배 정은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예, 그런쪽으로 운영을 해줘야만이 일단 공사가 외상공사니까 그냥 그 모래 해가지고 그냥 덮어버려요.그러니 며칠 차 다녀버리면 또 보도블럭 새로 해야되요. 그 예산내어서 새로 해야되요. 이것이 잘못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문제가 나온다. 여기 상수도 문제는 여기에 보면은 전반적인 문제라요.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거기에 대해서 새로 정책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한가지 내가 더 하겠습니다. 아까 그 군부대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애초에 우리가 상수원 상류지역에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군부대에서 우리 의회 와가지고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약속된 사항이 있고요. 그걸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보다도 그때에 약속된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앞으로 거기에서 아까 뭐 관급자체 뭐 철근하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 약속이 됐으면 확인절차를 좀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그래도 그것 은 저희들이 공문을 받을려고 그러는데요. 그 때 상수도 터졌을 때 서면으로 어떤 자기들이 약속을 한다. 돈을 얼마주겠다. 있다는 그런 약속이, 서면으로 받 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방금 신의원님 말씀하신 155페이지 도동상수도 시설확장 소규모 정수시설하는 것 이것 상세하게 설명 한번 더 해주세요.

예, 이것이 실제는 저희들이 예산 7억을 확보해가지고 한 7천톤정도 규모를 저수지를 짓겠다고 작년에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7억을 가지고 올해 실지 예산설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이게 한 5,500톤정도 밖에 안됩디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 구분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도비 2억4천만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지난 연말에 3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전체는 5억4천입니다. 5억4천인데, 나머지 부분 1억6천이 부족한 부분은 효성에서 저희 들이 이제 계속 공문서, 문서를 하나 받을려 그럽니다만 이것이 추경이 승인이 되면은 사업 발주는 되겠습니다만, 받을려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시멘트하고 철근하고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도 1억6천이 안 나옵디다. 그래가 지고 골재 운송비 중에서 일부를 부담해 가지고 1억6천을 만들겠다. 그래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그런 것 같으면은 1억6천에 대한어떤 보증을 해달라 그러니까 보증을 하기는 어렵다. 그 대신에 사업발주 하기전에 지금이라도 자재를 도착시켜 달라 그러면은 도착을 시켜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이제 철근은 별관계 없겠습니다만은 양희는

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은 과장님 됐는데,당초에 도비 2억4천을 가지고 했다가 이번에 변경해서 군비를 3억을 더 넣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도 1억6천이 모자란다. 그러면 1억6천을

효성에서

효성에서 준다. 효성에서 1억6천을 내놓는다는 조건은 뭡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군에서 1억6천만을 그렇게 요구한 그 이유는 또 뭡니까?

계약에, 저희들이 판단했는 것이 7억, 7천톤 해가지고 7 억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지난해에, 그래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7천톤 하는데 7억가지고 안됩디다. 8억이상이 나옵디다. 그래서 사업비를 군비를 투입을 하나도 안하고요. 안할려고,그런 것 같으면은 규모를 7천톤에서 한 5,500톤정도로 줄이자, 그렇게 했고요. 7천톤 7억하는 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판단했는 것 판단내역입니다.

그런 내역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도비 2억4천하고 군비 3억원 가 지고 하는데 7억을 하다가 보니 1억6천 이 모자란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 1억6천을 왜 효성이 부담하냐 이말이라

1억6천 효성 부담하는 것은

군에서 1억6천 나머지를 부담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안그러 면 효성에서 자기들이 1억6천을 하겠다.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분배된 그걸 한번 내용을 설명을 달라 이겁니다.

아니 그런 것 보다도 저희들이 7억을, 7억 가지고 7천 톤 한다고 이야기 햇습니다. 했는데, 군부대나 그 다음 효성에서 7천톤정도 규모로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군부대나, 저희들도 활동도 했습니다만 군부대에서 효성에서 활동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5억4천을 얻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7억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효성에서 한다. 그래 서 1억6천이 됩니다.

예, 그래서 5억4천을 도비나 특별교부세를 보조를 받는데 효성 이나 군부대에서 힘을 썼다 이거요?

자기들이 이제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가져왔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자기들 이 부담하겠다.

예,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 하고 틀리는 것이 이것 전체 소규모 정 수시설 도동에 군부대나 효성에서 해주기로 우리는 그렇게 알았는데 그 사람들다니면서 도비했는데 결국 군비 3억하는것 이것은, 넣어지는

군비3억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인데 그러면 이것 안지면 특별교부세 하지만 예산이 라 하는 것이 내려오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더라도 다른데에 예산도 쓸 수 있는것이고 다른 과목으로도 했는 것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가서 로비를 한다해서 특별교부세 우리가 8천억, 2천억 막 주지는 않을 것 아니요. 도나 국가가

아니요. 저

안그래요?

특별교부세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잘 안간다 이 말이요. 우리가 처음 알기 로는 정수시설 군부대나 효성이 해준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도비나 교부세를 자기들이 로비를 하고 1억 6천이 모자라는 이것만 자기들이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겠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식이 되면은 그럼 군은 앉아서 뭐했냐 이거라요. 아무것도 안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너희 교부세 교섭해라, 도버 오도록 해라, 그 다음 나머지는 너희가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해 설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이런 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다면은 우리가 7억 아닙니까, 사업비가 총계, 아까 부족분 1 억6천 있는데, 애초에 우리가 1억5천을 본 예산에 넣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애초에 넣었지요? 1억5천만원을 당초에 넣고 이 3억까지 합쳐가지고 이번에 추경 들어와서 4억5천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도비 2억4천만 들어있었습니다.

도비 2억4천만원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서 전체를 이 부분만 따로 발췌해서 한 번 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저 예산서가 지금 현재 나온 것 하고는 상 당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많아요. 시기별로, 그 시기별 우리가 보조가 내서 시기별 또 이 사업에 투자된 내역별로 그래가지고 맞춰가지고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예,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사회환경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잠깐 한 두가지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의장님 그 것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과장님, 나도 아직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있지만은 시간관계상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나도 아직까지 7억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문제는 사실은 또 이제 이 부분은 사회환경과, 우리 의 회는 여당이니까 저건데 예산서 부분에는 사회환경과장님 하고 우리가 볼 때는 기획실하고 복합적으로 우리는 대답이 나와야 된다 싶은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료를 뒤에 요청하는, 사업투자별로, 사업 추경투자별로 그 일자하고 투자액하고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하고 보조금이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 도비나 이것이 들어온 시기별로 하고 또 우리한테 예산 서 승인받는 시기별로 하면은 아마 안맞겠느냐, 내가 생각할 때에 애초에 또 1억5천만원 그것이 특별회계 쪽에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 사업에 투자됐지 싶어요.

1억5천은, 1억5 천은 독도박물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상수도 부분에 특별회계 부분에 있었는걸로 아직 기억을 하니까 그래 가지고 한 번 빼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가지고 있는 것 하고 맞춰보면은 맞든 안 맞든 안 나오겠나 이겁니다.

저, 사회환경과장님, 8월 31일날 별도로 나와가지고 다시 설명 을 해주세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면 되지 이 자리에서 뿌리 뽑을려면 계속하든지

다음은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환입니다. 출장갔다가 오늘 와서 순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 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이것저희들 의전용 봉투하고 여기 전부 다 다가지 종류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수용비에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지금 100만원 요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문서발송 우편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360만원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실과별로 문서발송 우편료가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실행을 해보니까 실과별로 이것이 상당히 처음부터, 연초부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걸 총무과 총무계에서 일괄 전에 식으로 문서발송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 완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일단 실과별로 문서발송 하는걸 지금 시행을 하려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지출을 다 하다 보니까 이 부족분이 연말까지 한 360만원 지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는 청사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희들이 한 1백5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청사관리를 저희들 공공근로 인부임 에서 두사람 해가지고 저희들 상당히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청소도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만 현재 지금 8월20일부터인가 그때부터 지금 공공근로가 거의 예산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 중지를 했습니다.몇 사람을 제외하곤 다 중지를 했는데 저희들 지금 여기에 이것이 중지가 되다 보니까 꽃길조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단 한사람이라도 연말까지 좀 이렇게 일자별로 고용을 해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관리 인부임을 한 80일 해서 15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각 과에서,이제 타 실과입니다만 실과에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시상을 확대를 좀 해주면 좋겠다하는 실과별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걸 좀 나름대로 한 번 확대를 해볼까해서 저희들 추경에 각각 10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것 승인해주시게 되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만 컴퓨터책상 및 의자구입 여기에 60만원,이것은 앞으로 이제 우선 군수님실에는,부군수님실하고 앞으로 다 해야 됩니다만 먼저 군수님실에 여기 컴퓨터 책상 해가지고 지금 PC 한 대 시설했습니다.아직 부군수님실에는 안했습니다만, 거기에 했고요. 또 복사기가 지금 총무과에 문서발송하고 하다보니까 타 과에서 거의 와서 활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것이 몇 년 지났는데 다 되었습니다. 그걸 좀 교체를 했으면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다음 46페이지에 인건비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9,300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출이 다 되고나서 7천5백을 요구를 더 했는데 현재 홍인출씨, 약수터에 근무하던 홍인출씨하고 지 금 6명이 아직 퇴직금을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저희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고용보험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 1,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인사관리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인사발령용지를 저희들 조 금 바꾸었고 바인더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인사행정 법령추록집대 하고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저희들 당초에 계산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이것 좀 모자라가지고 저희들 한 125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당초에 5,500만원 되어가지고 이것 전체를 따지면은 5,500만원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 교육관계는 통제 를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이 통제 하는데도 우리도 한계가 있고해서 연말까지 하게되면은 저희들 1,600만원 요구는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연말까지 다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적인 바가 없어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여기에 대해선 통제를 하긴 합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공무원 사망 조의금 및 재해부조금에, 이것은 기정 일천만원에서 1천5백 보강이 되어서 새로 되어서 5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저희들 울릉소식지를 작년도에 저희들이 인쇄를 육지에서 하면서 상당히 여기에 지금 있 는 인쇄소에 인쇄단가보다 한 반액, 50%정도 염가를 해서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지난 1년동안 하니까 거의 지금 남는 것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 조금 올려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여기 3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수와의 대화 참석자 급식은 물론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는 그건 군수의 시책경비로 해야되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이건 그것하고 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건 좀 별도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장자녀 장학금은 저희들이 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에 참석여비는 여기 1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31일날 거기 참석자 출발을 하십니다.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당초에 그 다음에 또 시상금은 신지식인 발굴 시상금인데 자체에서 이것 당초에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되어 있 는데 저희들 계획을 확정을 지어보니까 20만원 부족해가지고 20만원 요구를 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당초에 서면에 면이 주민자치센타 실행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나중에 수정에 의해서 저희들 서면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경북에 2개 서면인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대상을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대 한 예산 8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관리에서 여비가 100만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호적전산화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관외 출장이 저희들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그래서 기존여비는 있었습니다만 관외출장을 하다보니까 여비가 다 소요가 되어버리고 없어가지고 100만원 요구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저희들 당초기존 다 되어 있었습니다만 행정전화 회선사용료나 이것이 지금 저희들 월별로 청구서에 의해서 지출로 하다보니까, 해보니까 연말에 가서는 이정도의 부족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행정전화 회선하용료 456,000원, 근거리 망 회선사용료 819,000원 이것 사용료 전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전부 다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에서 저희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에 울릉군 영문홈페이지 제작과 유지비에 저희들 350만원 지금 이것은 새로 이번에 개설해가지고 하도록 했기 때문 에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희들 통신장비 시설비하고 부대비에 대해서는 무정전 전원시설을 저희들 지금 이것은 좀 급한 것, 사실은 급한 상황입니다. 저희들 정전이 여기 지구에 자주 되다보니까 지금 PC가 각 실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정전되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걸 구입을 해서 대비를 할 이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방화벽 시스템 시설도 저희들 해서 이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좀 완변하게 갖춰볼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에 3,200만원 요구로 되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원래는 올해까지 입니다만은 1인 1PC 확보를 다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 내년까지도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보급 되어있는 실적자체가 72대로서 본청에 전체 51%가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에도 한 어떻게 1,000만원 하게 되면은 한 8대 구입이 더 됩니다. 그러면은 6% 증이됨으로 인해서 한 57%에서 내년하고 2002년까지는 이것이 거의 1인 1PC가 다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 지 통계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여기 저희들 자료실에 지금 도서 전부비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도서 목록이 나 부착물 그걸 저희들 전부 다 정비하기위해서 그래서 일반수용비 330,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진흥에서 저희들 경상적경비에 여비를 100만원 요구를 더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일반 행정비로 시설부대비에 쓰지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은 생각하기에 시설부대비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쓸수가 없다 보니까 일반여비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 형편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선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는 새마을 교육참석 교통비 보상인데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기존 되어 있습니다.중앙교육과에 교육비 부담이 되어있는데 저희들 예산과 새마을지회에서 요구대로 전부 보내지 않고 통제는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연말까지 저희들 빼보면은 이것 어떤 부족하기 때문에 300만원 요구 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지도자,전현직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회에 이것은 저희들 추가로 지시가 내려와서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여기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승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시설비는 새마을 사업장 유지보수는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추경 때 2 천만원을 저희들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도, 당초예산은 지금 이 시설 사업장 유지보수비가 없습니다. 지금 조그만 마을에 한 200, 300정도 되는걸 이것을 보수를 할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한 2천만원정도 유지비를 주시게 되면은 저희들 주민들 불편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겠습니다. 선처 부탁 드리겠습니다.다음에 87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 서 사업장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동리 도로보수공사해서 2억 1,500만원 예산에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그래서 남양2리 석문순환 연결 농로개설해서 6,900만원하고 쓰레기 매립장 보강공사에 1억1,800해서 이렇게 당초에 계상 을 했습니다만 도동리 도로보수공사 1식 해서 2억1,500만원 이걸 7개 사업장으로 저희들이 여기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 위에 변경 표에 보게되면은 사동안평 전 도로보강 공사에서부터 천부천 상부 하천 정비공사까지 이것 7건을 다 풀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건설폐기물 매립시설공사는 이것은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 보강공사가 나중에 사회환경과에서 보조가 별도로, 보조신청을 했 기 때문에 여기 사업비가 별도로 내려옵답니다. 그래서 서면에 건설폐기물 매립시설공사 예정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변경하는 걸로,그걸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양 2리 석문 순환연결 농로개설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단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두 개로 저희들 분할을 시켰습니다. 남양리 지통골 농로포장하고 현포2리 농로 확포장 공사로 분할을 시켰는데 물론 이 서면 공사 인데 이걸 두 개로 분할을 시켜서 북면에 준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실 것같습니다만 우선 여기에, 북면에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먼저하고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가게되면은 올해 저희들 도서낙도개발사업하고 새마을사업 전체 입 찰잔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 입찰잔액을 나중에 추경 때 사업변경을 시킬적에 이걸 현포2리 농로확포장 공사 사업비 5천만원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드리는 그런 전제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이건 뭐 원안대로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그 밑에 보면은 민방위 대원 교육강사수당 이건 뭐 감을 시켜가지고 위에 주민신고 전화카드를 당초에 예산이 이정도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걸 변제 해서 추가로 100만원 요구를 더 했습니다.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 사업예산에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 수인데 이것은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도에서 자기들 도비를 100만원 줄테니까 군비를 200만원 부담해서 민방위강사를 해외연수를 좀 보내달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비 100만원 여기 보조 내시 됐습니다. 해서 저희들 군비 200만원해서 지금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119페이지에 보게되면 여기 도비 보조 내시에 따 른 군비 부담이 됩니다. 여기 저, 민방위마을 훈련장비 구입해서 , 구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마을 단위훈련 장비구입이 있고, 그 다음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 있고 이것은 보조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서 소방행정관리 일반보상금은 의용소 방대 간부요원 교육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두사람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도 교육인원이 조금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가경비 50만원 요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는 동력소방펌프구입입니다. 이것이 남양에는 지금 동력펌프를 지금 사용 을 잘 못합니다. 해서 이것이 이번에 이제 남양에 구입을 하고, 또 내년에는 북면도 소방, 동력소방펌프를 구입해줘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건 뭐 상당히 좀 지역에 소방장비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때 좀 꼭 승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상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장갔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저, 46페이 지에 봅시다. 아까 그 부분에 기획실장님이 잠깐 대답을 해주셨는데 기타보상금에 보면은 군정추진 민간인시상해서 여기 관련해서 18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유공자 공무원 시상해서 또 인사관리 일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이 야기입니까?

기획실것이라서 그 것 저

아니 기획실 것이 아니고 아까 기획실, 문화 여기 페이지 잘못 알고 기획실장님이 잠깐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좀 한번 훑어보고 대답해 주 시고요.

예예.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복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수관리는 총무과에 서 안합니까?

비품재고료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재무과 이것 저복사기 구입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정수 오버인지 아닌지 확인해 봤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 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필히 제가 점검해 보기에는 정수가 넘는 것 같 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 그 다음에 아까, 46페이지 한 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기정에 7인이 되어 있는데 경정에 13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의 일부가 불었지요?

예.

그러면 이게 애초에 본 예산에서 이만큼, 6명정도 차이날 정도로 예상을 못했습니까?

6명정도는

퇴직금 말입니다.

예예.

이것이 퇴직금하고 인건비하고는 기본적인 계산방법 아닙니까? 본 예산에서

그런데 정규직하는 것은 정년해서 나가는 분들하고는 저희 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홍인출씨는 이것은 정년하고 해당도 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용인부라도 중간에 전부 다 내보낼려고 해도 안 나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사회에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정년이다 된 분들은 그런 걸 저가 사회환경과에 들었습니다만

그럼 이것이 이제 그걸정년 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걸 예상을 못했단 말입니까?

예, 정년된 분들은 저희들이 예측을 다하죠. 그런데 홍인출 씨하고 여기 몇사람은 정년하고 해당이 없이 나갔습니다.

그럼 뭐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홍인출씨는 자기가 바빠서 나갔는걸로 그래, 저는 그래 알고 있고요. 여기 문화관광과

그것이 6명이나 됩니까?

거의 한 5~6명정도 되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우리 예산서만 이것이 올라는 것이 본 예산에 7명 올라오고 추경에 13명 올라온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저, 총괄적으로 한마디만 합시다.

예예.

총무과에서 이번에 긴급 요청한 금액이 총계 얼마입니까? 이것 저것 다 해가지고요.

총계 지금 잘 못하 겠습니다.

상당히 많지요?

예, 좀 많습니다.

일반 수용비쪽에서도 제 가 보니 인사관련 서식에 한 1백5만원정 도 편성이 되어있고 교육훈련 카드에 편성이 됐고, 이런 쪽에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법 나오는 것 같던데

이중으로 된 것은 저가 아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같이 아니다, 맞다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 해가지고 5백만원 불었는데 여기 공무원 직계가족까지도 포함이 되 지요? 47페이지요.

황병근 이것은 공무원, 공무원 배우자와 공무원들 자기 아버지나

그렇죠. 직계가족까지 포함되지요?

황병근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예, 다 포함되는데

처가도 자기 집에 살게되면

올해 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니죠?

황병근 범위는, 과거보다는 좀 확대 됐습니다.

아니, 그런 확대에 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황병근 연금법에 보면은 확대 지시가 되어있는데, 과거에는

아니 지금 현재에, 간단 하게 대답을 합시다. 지금 확대 지시내 려온 것이 있습니까?

황병근 확대지시 내려왔는 것은 작년도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 내려왔고?

황병근 예.

그러면은 본 예산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었겠네요?

황병근 본 예산에 있는데 실지로

올해는 공무원 직계가족 들이 특별하게 더 많이 죽는 모양이죠?

황병근 예,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사망조의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이 천만원인 데 5백만원 덧붙는다는 것은 예산을 이 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하지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느정도 틀려야지,천만원해서 5백만원 모자란다. 얼마나 더 죽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됩 니까?

다른 것보다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이라는 것은

아니, 아니라요. 우리인구가 대충 비슷하고 공무원들 직계가 족들 대강 부모들 다 합니까, 몇 명 됩니 까, 그런데

예,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 여유있게 많이 해놓으면은 나중 에 남더라도, 잔여분이 생기더라도 그래하면 되긴 됩니다만

그러니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은 군수와의 대화참석자 급식 비 이것도요, 난, 저는 볼 때 그래요.업무추진상 경비가 상당히 총무과에는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여느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 페이지에요.

예.

리장자녀 학자금 이래가 지고 여기 나왔는데 처음에 할 때는 24개 동네 다 넣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 막상 해보니까 지급대상이 적지요?

예. 줄었지요.

그래서 이 예산은 처음 에 할 때는

그런데 그것도 이것 이 줄었는 이유도 성적에 따라 또 달라 집니다.

아니, 달라지고 어떻든간에 본 예산 할 때에 24개동에 전체 다 넣었다가 실지 대상은 기준에 따라가지고 대상 조사해보니까 이것 뭐 9백만원밖에 안 됐으면

그래도 성적이 안되고 이래가지고

아니, 그러니 그래 되는것 아닙니까

예, 성적이 안되어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120 경상적경비 해가지 고 작년대비 1,550만원정도 불었습니다.작년 예산서 한번 봐 보시면 알겁니다만1,550만원이 불었습니다. 불었는데 경상적경비 내지는 이런 쪽에 계속 이렇게 증액 요구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울릉군의 전체 예산중에 각 실과 전체다경상적경비 쪽으로 합치면 엄청난 액수 일겁니다. 이것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비율 정하는 프로테지가 상당히 많은 쪽인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20에 경상적경비에 보면은 이번에도 또 7백만원 이래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은 새마을교육 참석여비보상 뭐 이런데, 아예 새마을지회를 우리 군청산하로 흡수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새마을지회에 자기네들 예산가지고 하 는 일이 뭡니까? 그것 한 번 물어봅시다.

자체자금으로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인건비에 서부터 소모품까지 전기요금까지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것 새마을지회를 중앙회에다 편제 요구해가지고하나, 넣어놓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우리 통제 권한 밖에 있으면서도 예산은 연필깎는 것 까지도 우리 예산 가져간다고 보면은 이것 문제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 총무과장님 직제개편쪽에서 연 구해가지고 중앙에 상신할 그럴 용의는없습니까?

사실 뭐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도 어떻게 참 답 변드릴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52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사업장 유지보수 했 는데 이것은 새마을회관 쪽입니까? 뭡니까?

회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마을길 보수관계 그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군민들한테 들 어오는 것 보면은 자기들 읍면장이 포괄,재량사업비를 다 쓰고나서 보면은 뭐 2백만원, 3백만원 이래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아주 극소규모적인 문제 입니까?

그런걸 또 예산에 저희들이 그걸 또 해가지고 그냥 쓸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이라 했 는데 이것 신규에 이번에 들어왔죠?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이것은 도에 지시된 겁니다.

지시 되었는데, 지금 현 재 또 관내권 새마을 지도자 해서 또 결성 했지요? 숫자 불리고 또 되어 있지요?

예예.

그럼 거기 앞으로 예산 또 새로내야 되겠네요.

그건 아직 말이

행사나 뭐 저것 하면은 또 새로내야 되겠네요.

새로 내겠습니다만

아니, 현재 결성되어 있 습니다.

이것이 뭐 저희들한 테 단체 관계는 이것 뭐 줄인다 해놓고 자꾸 늘리는 지금 형편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사실은 뭐 어리둥절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만 들어보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87페 이지에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다갔다 하고 다음에 뭐 확보하는 방안 래 되어있는데 남양2리 석문 순환연결 선로개설 이것이 7천만원이

예, 7천만원입니다.

이것 사실은 의회에서 세워준 것은 아니죠? 처음에, 그렇지요?

처음에 의회에서 이것을 감 시킬려 했습니다. 그때 일단

감시킬려고 했는데 어떻 든간에 의회 의지로서 이것이 세워진 것은 아니지요. 그것만 분명히 대답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 그 때 승인을 하실적에

승인은 되었지만 의회의지는 아니고 내부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모르겠 습니다.

어떻든간에요. 그래서 타당성을 부여해서 7,0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이래저래 쪼개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하 게 모르겠는데 새마을계장 답변

담당 김창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서개발사업을, 사업을 결정을 할 때 이 사업은 서면 면에서 요구된 겁니다. 서면 면에서 다른 사람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관내 사업장을 판단해서 요구된 것이고요. 사실 은 이것이

계장님 간단하게 저도이것 뭐 오래 갈 그런 생각은 없는데 간단하게 이것이 돌아간 이유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담당 김창욱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이 사업이 애초 본 예산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확정될 때는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추진배경이 있어야 되고

담당 김창욱 예

그런데 이렇게 돌아간다 고 보면 이것은 근본적인 명분이나 배경 이 없었는 사업이라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사업장 선정을 할 시에는 그런 것을 좀 저것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기이 과에서 계획을 했다면 과장님이나 새마을계장이 주머니에 돈 넣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그러니 충분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 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합시다. 117페이지에 보면 주민신고 및 홍 보해서 주민신고 전화카드 했는데 이 신고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슨 신고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용인부 퇴직금 이것이 예비비로 전에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예비비로 사용을 못합니까?

황병근 예비비를 저번에 5월달에 예비비 1억 6천정도 해가지고 저 희들 전체 8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 하고 난 뒤에 이제 이번에 들어온 사람이 홍인출씨라든가 이경우씨라든가 이런 사람이 퇴직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러니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면 정규직은 본예산에 다 요구를 해서 했는데 그것도 다 못하고 어째서 예비비로 지출이 되고 또 이것이 1차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다른 것 보다 퇴직금인데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년이 되어서 나간사람 은 저희들 예측을 사전에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도 저번 예비비 지출시킨데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예측을 못했는 것은 저희들 실수고요,잘못되었습니다. 그러고요, 그 뒤에 홍인출씨나 이런 사람은 정년하고 관련없이나가거든요. 이것은 저희들 사실 예측 불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5월달에 할적에 가 승인을 해주었다고요. 해주고 난 다음에 1차 추경에 또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일용직 생각을 못했을 적에는 예비비 지출도 가능하지요.그렇게 사용 안합니까?

황병근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황병근 예.

가능하면 5월달에 했을 적에는 몇사람, 어떤 분들이라요?

황병근 5월달에 했는 분은 전체 일곱분이 되는데 그 사람은 이름은 저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규직 아니라요?

황병근 그것은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 몇 명 나갔습니까?

황병근 일용직이 그 때 6명요.

6명하고 이번에 6명하고12명 그러면 그만큼 12명이 줄었다는 결 론이네.

황병근 12명이 줄었는데 실지로 환경미화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회환경과에서 전부 채용을 다했습니다.

12명하고 정규직하고 부 몇 명이라요. 올해 퇴직해서 나간 사람이

황병근 올해 퇴직해 나간 사람은 정규직은 명예퇴직 두분이 나가 고 나머지는 지금 금년도 퇴직계획은 없습니다.

처음에 정규직 예산요 구를 했을 적에 몇 명것을 했습니까?

황병근 명예퇴직금을요?명예퇴직금은 정규직은 두사람 요구를 했지요.

그것 뿐이고

황병근 예, 두사람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기획실 수당에 보면 이번에 명예퇴직 수당을 5,000만원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연말까지 명예퇴직 예산 인원을 파악을 해서 5,000만원 별도로 요구 했는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데 지금 5월달에 예비비 지출된 것하고 그 다 음에 이번에 요구한 6명하고 12명 아닙니까? 12명 명단하고 생년월일까지 전부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황병근 예, 알겠습니다.

자료 여기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가지더 물어봅시다. 일용인부 고용보험에 들 어가지요. 이번에 올라왔네요. 올라왔으면 일용인부란 단어를 없애야 되는 것아닙니까? 보험까지 우리가 넣어주어야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일용인부라고는 사실은 못 보잖습니까? 퇴직금까지 주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지침상에 명칭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연속이 아니고요. 300일있고 365일 있고 두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떻든간 이사람들이 예를 들어 중간에 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하면 우리가 집니다. 어떻든 간에 몇 개월 이상하면 거의 우리가 근로법상 우리가 지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인부를 300일을

다는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고용직하고 정규직하고 자꾸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식구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이제는 해야되는데 전혀 바깥에 놔두었다가 예 비비 쪽으로 자꾸 5월달에도 들어오고 또 들어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냐,예측을 하는 것도 어느정도 예산이 비슷 할 때에 예측불허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그 다음에 그것은 그 정도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우리 박부군수 문제가 거론되 었지요.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다시 또 했습니다. 여기 분위기라든가 했고, 또 현재 김부군수님이 나가서 박부군수님을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기 분위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태도결정을 해주야 되겠다 하는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 게 되었습니까?

본인으로서는 그 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바로 딱 안해주었 느냐,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답변하기를 부군수님 좀 섭섭합 니다. 밑에 제하자가 윗사람에게 당신 때되어 안나가면 안되니까 나가주세요.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도에도 좀 타시군은 우리에게 압력이 들어온다고 그래 이야기까지 했으면 알아주셔야지 제가 부군수님 안나가면 안됩니다. 그런소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본인으로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안했다고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것은 하나의 억배소리겠지요. 그러니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할적에 도에 도 건의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 도에 공문을, 건의도 해놓았습니다.

그것 아직 결과가 안내 려왔습니까? 도에 공문 올려 보냈으면요.

예, 아직 그것은 안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왜 이걸 재차 묻냐 하면 그날 부군수님 대답이 행정법상, 공무원 무슨 법상 안되고 그래서 그걸 찾아서 가지고 오라 소리까지 했는데 이것 뭐 결과가, 결과 내지는 경과 중간에 이야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끝나면 끝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조 치 안한 것은 아니고요.

글쎄요. 했으면 했다든 지 경과라도 알면 이런 질문도 안할겁니다.

추진사항 제가 보 고를 못드린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들 조치 결과 서면 보고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 은 본 예산에 되어있지요. 반영이, 본예 산에 인건비에서부터 들어있지요.

예, 그것은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 그러면 그부분은 계속 존속하네요. 연말까지, 이 사람 나갈 때까지,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로연 수 명을 안내어준 것이, 공로연수 명을 내게되면 정년까지 다 있어야 되기 때문 에 그래서 저희들 한가지 빠졌습니다만,답변을 할 적에 공로연수를 나는 왜 안내어주나 이거라요. 그래서 공로연수를 내게되면 내년 6월달까지 군수가 당신있어도 된다.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나갈까 싶어서 안 내었습니다. 이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 예산을 삭감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하 실랍니까?

그것은 삭감을 하 든 어떻든 뭘로 주던 주어야 됩니다.

행소가 불겠지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삭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지적이 되어서 우리가 지출하라는 이야기가 8월말까 지인가 그래 되어있는 걸로 조금

제가 서면 자료는 저희들 내었습니다.

어디다 내었습니까?

기획실로 자료를내었습니다. 같이 해서 넘어

이것이 여기에서 대답하 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아무런 조처도 없 고 아까도 총무과장이 말씀하듯이 경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비로소 이 자리에서 듣거든요.

아, 예, 그것은 제가 보고 못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과연 의회에서 질의하는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여러번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요구했는 사항도 8월말까지로 알고 있는 데 현재 그것도 총무과장님 어디에 제출했던 우리는 알바는 없거든요. 군수님 드렸던 부군수님 드렸던, 어디에 했던간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모를 때는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제 불찰입 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앞으 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과장님 복 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제적으로라도 내보낼 수 있는 복안은 사실은 없습니다. 충격 요법

먼저 부군수님 그것 채 용 뭐 관계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그러는 데 그것 있으면 한 번 보여주실랍니까?

그것 저 규정적으 로 딱

그날 그렇게 큰소리 하시고 대답을 하시던데 그거는 요청을 했는 데도 안나왔거든요. 그것도 나한테 아직 특별한 해명도 없고 법이 없으면 없다든 지 그날 대답했는, 우리 회의록 발췌하면 나올건데

예.

그날 대답은, 관계법령이 없으면 없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하여튼 이 부분에는 명확한 어떤 되든,안되든 총무과에서 한다는 의지를 서면으로 제출되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이번 신봉석의원 질의 중다시한번 저가 물어봐야 되겠는데, 대기 발령해놓고 몇 개월이라 하는 것 없어요. 몇개월까지 대기발령할 수 있냐 이말이라요.

책상갖다 놓고 근무하라 해서 근무 안하니까 나가버리더라

황병근 대기발령에 대해서 는 지금 현재 규정을 몇 개월 규정은 없 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직무수행능력 으로 해서 직위해제 되었을 경우에 3개월까지 대기발령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3개월 후에 대기발령해가지고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복직을 시키든지하고 그런 규정이 있지 일반사람을 대기발령을 시켜가지고 3개월이나 4개월 그런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이지요. 그 법은 있지요

여기와서 자리 주어서 근무하라 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군수실에다 가 일이 있든 없든 옆에 책상붙여놓고

책상붙여놓고 앉아 있으라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앉아있으라 하면 있어 야지 자기가 어떻게 한다 말이고.

여기와서 자리주어 서 근무하라 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군수실에다가 책상붙여놓고 하라하면 해야지 자기 가 해야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황병근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왜 안했나 이말이라

그것은 할 수가 있 습니다.

울릉군에 예산 없는데다 가 중앙에서 한번 알아봐요. 예산 그래 주겠는가 안주지, 국도비 교부세주나, 안주지

황병근 저희들 도에 공문을 보냈는데, 8월 중순

도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도에 그놈들이 나쁜놈들이지 그래, 부군수 발령을 대기발령을 시켜놓고 그냥 울릉도 자립도 13%밖에 안되는데 그 예산가지고 주라고 하면 나쁜놈들이지

과장님 이중철 의원님 말씀은요. 우리가 여기에 울릉군에 들어 와서 뼈빠지게 해서 나이들었다고 강제밀려나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기발령해서 책상갖다놓고 회의실에 갖다놓고 나오라 하니 못나오잖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예외적으로 한 3개월정도 해주는 것은 좋은데 끝까지 가서 한다는 쪽은 이것은 우리가 예의 해줄 것은 다 해주었다고 이런 생각입니다.그렇다고 보면 자기가 체면을 좀 접어 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나가고 버티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책상 갖다놓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그것 밖에 방법이 없잖습니까?가 책상붙여놓고 하라하면 해야지 자기가 해야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황병근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왜 안했나 이말이라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울릉군에 예산 없는데다 가 중앙에서 한번 알아봐요. 예산 그래 주겠는가 안주지, 국도비 교부세주나, 안주지

황병근 저희들 도에 공문을 보냈는데, 8월 중순

도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도에 그놈들이 나쁜놈들이지 그래, 부군수 발령을 대기발령을 시켜놓고 그냥 울릉도 자립도 13%밖에 안되는데 그 예산가지고 주라고 하면 나쁜놈들이지

과장님 이중철 의원님 말씀은요. 우리가 여기에 울릉군에 들어 와서 뼈빠지게 해서 나이들었다고 강제밀려나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기발령해서 책상갖다놓고 회의실에 갖다놓고 나오라 하니 못나오잖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예외적으로 한 3개월정도 해주는 것은 좋은데 끝까지 가서 한다는 쪽은 이것은 우리가 예의 해줄 것은 다 해주었다고 이런 생각입니다.그렇다고 보면 자기가 체면을 좀 접어 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나가고 버티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고보면 우리가 책상 갖다놓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그것 밖에 방법이 없잖습니까?

최후의 수단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전에 의사과장하고 전문위원도 대기발령시켜서 자기 부군수로 있을 적에 했지요. 자기가 했지요?

예, 자기가 했습니다.

책상놔두고 오라그래요.지금까지 집에서 놀았는 것 임금 안주어 야지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총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한 10분간 휴회를 했다가 다 시 시작할까요. 3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3페이지 자치단체 부 담금해가지고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이 있는데 자료기준은 어디 발표를 기준으 로 합니까?

345두 말입니까?

여기 정부가격보다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보전을 하고 그것 보다 높을 때는 보전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준 가격을 예 로 들면 90만원이면 9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어디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농림 부에서 90만원 결정되면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345두로 나와있는데 이 수치는 어디에 근거로 해 서 나오는 겁니까?

올해 저희들 6월말 현재 약 724두 정도의 소가 있습니 다. 있어가지고 반정도 송아지 값이 내려갈 경우를 해서 반정도 소가 송아지를 생산했을 경우에 345두 정도가 안되겠느냐 반정도 720두로 했을 때 반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이래서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가입을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180두가 나옵디다.

이것은 정확하게 나올 수 는 없는데 개략적인 것인데 이 자리에 축산계장님 나오셨지요. 축산정책에 여기에 예산을 다루는데 이야기는 아니지만 축산계장이 볼 때에 345두 정도되면개략치 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경태 예, 1년 송아지 전체 생산두수는 그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700두 내지 800두 보지요.

이경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00두 내지 800 두 보면은 송아지가 생산되어서 최소한 도 도살되기까지는 한 2년정도 걸리지요.

이경태 예, 이것이 우리사육두수도 두수입니다만 육지에서 임신 우를 반입하는 두수도 연간 100여두 이상 되고

반입두수에는 고려가 되 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입운송비 지 원하고 하는데 누가 생산하겠어요. 전부 다 계산서 바꾸어 버리면 이것도, 그것하 고는 수치비교하면 안되지요.

이경태 그리고 여기 345두 는 지금 당장 사육하고 있는 사육두수를 기준한다기 보다는 작년도 사육두수를 사실 기준을 해서 예산을 작성한 겁니다.

예, 하여튼 뭐 안되면돈 안나가면 되니까?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팩시 밀리에 보니까 여기 100만원되어있는데 물론 장비가 노후되고 하면 사무집기를 구입을 해야되지만 이것은 정수하고 대조가 필요하지 않냐, 아까도 충분히 타과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폐기처분하고 돌아오는 쪽인데 일단 폐기처분될 것 같으면 먼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보는데 정수대비 한 번 봤습디까?

저번에 그 정수관계에 재물조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또 다시 조사가 들어갑니다.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팩시밀리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 봐가지고는 노후가 되고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기는 필요한대 내 가 하는 이야기가 예산서 올리는 것도 정 수대비 해보고 충분히 맞춰보고

예, 맞습니 다. 정수대비

하고 올려야 할 것 아니 냐 일단 올려놓고 정수에 오바되면 안하 고 이래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분명 히 정수대비 해보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싶 고요. 그 다음에 2종 시설 이것은 태하동입니까?

예, 태하동입 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는 공공근로사업이 총무에서 해 농으로 왔다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넘어왔는데 아까 총무에 보니까 일용잡급해가지고 인부임 해서 80일 기준해서 예산이 요청이 들어와 있습디다. 왔는데 공공근로가 해농으로 갔으면 해농에서 공공근로 요원을 그쪽으로 지원해도 충분한데 종전에는 총무과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가지고 있다가 자체적으로 총무과에 일용인부를 사용을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이제 해농쪽으로 옮겨갔다해서 총무에서 일용잡급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올라왔어요. 거기는 그 런데 이것이 총무에서 해농쪽으로 넘어왔다 뿐이지 전체적인 윤곽은 같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서 총무에서 요청이 없었습니까? 협조 요청이

요청은 없고요,저희들 그 사실 3/4분기 이것은 지금 하 는 것은 총무과했을 때 전부 다 하고 난뒤에 저희들 이제 받았는데 3/4분기에 9월말까지 할려면 약 2,0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현재 예산올린 것 이외에 한2,000만원정도 모자라는데 그래 가지고저희들 8월 23일부로 공공근로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는데, 다만 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공시설물 정화나,국토공원화나 관광안내하는 사람들 이것 필수적인 것 내어놓고는 지금 예를 들어 꽃가구기 하던 사람들 전부 다 안하고 있습니다. 8월 3일 이후부터는

글쎄요. 예산이 모자라 고 어떻게 하던간에 그러면 이것은 예산 부서에 한 번 물어봅시다. 아까 총무과에서는 공공근로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80일 분에 대한 예산을 올라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총무에서 타과로 옮겨졌다 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 요청방 법이 안 틀렸나 이야기라요.

그런데

그런데 과장님 아니라 예산계에

조석종 제가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공공근로가 10월달 되면 국비지원이 전면 중단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 지금 총무과에서 올린 것은 청사정비로 인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연말까지 날짜 계산해서 국비 공공근로가 중단됨에 따라서 기존 청사정비를 하던 것을 중단시 킬 것이냐 안그러면 연말까지라도 해야될것 아니냐 해서 그것까지 일자 계산을 해서 요구 했는 것이고 이중적으로 된 것 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교롭 게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공공 근로가 해양농정과로 이관되었는데 지금 해양농정과에서 방금 과장님 보고 드렸다시피 국비 지원이 아마 올해로서 마지막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총무과에서 계상을 했는것은 청사정비에 따른 연말까지의 일용인부임 계산입니다.

그러면 현재에 예산은해농으로 넘어왔지만 이게 집행분이 모자른다 이야기네요.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 질의하십시오.

아, 참 한가지 더 합시다.

예.

밀레니엄 숲 조성이 우리가 본 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되어있습 니다. 되어있는데 그런데 밀레니엄 숲조성 취지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울릉도 돌아서면 전부 다 산야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일종의 보면 옛날에 마을 앞에 숲 만들 듯이 2000년 기념으로 해서 이것 만들어라 이러는데 저희들도 산림과에 그랬습니다. 울릉도 몇발자국 가면 전부 다 숲으로 들어가고 몇발자국 띄면 전부 다 숲인데 그렇게 만 들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만들려고 해도 만들 공간이 없다. 물론 정부에서나도에서 하라그러는데 하기는 하는데 실지로 만들 공간도 없고 전부 다 숲이고 그 다음에 기목나무 느티나무 보다 더 좋은 나무도 상당히 동백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군락이라든지, 학포군락이라든지 이런데도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러니까, 시책으로 하여튼 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습니다.이렇게 말씀드리면 안되지만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이 지역에 좋은 소위 말하면 느티나무같은 종이 다른 이 지역에 서식하지 않는 종을 갖다가 지금 퍼주어란 이야기 밖에 더 됩 니까?

저희들 만약에 예산을 주신다면 느티나무도 일종의 기 목 나무도 느티나무거든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지요. 우리가 자연 가지고 있는 주위의 환경자체에 이 지역에 맞게 지금 되어있고 숲이 참 잘되어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종을 갖다가 퍼뜨려라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시민단체에서 바라는 바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계획이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정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고유의 수종으로 바꾸든 지 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이 되어있 는 조성되어있는 것을 더 보존하기 위해 서 이 돈이 쓰여지든지 해야되는데 종이 틀리는 품종을 여기에 갖다대어서 조성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도에 돈 조금 준다해서 그 돈이 아까워서 할거냐 말거냐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산을 주시 면은 어느것이라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은 인정 안하지 만 돈이 있기 때문에

수종은 저희들이 도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울릉도 수종을

이것을 신문에 한 번 내 면 어떻게 될까요. 도 방침이 바꾸어 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자연환경에 안맞는 종을 갖다가 하라는 것은 도에 의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냐, 느티나무 재배업자 도와준다는, 우리 지역같으면 그렇게 밖에 생각안드는데, 차라리 그 지역특색에 지역환경에 맞는 종을 선정을 해 서하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 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바꾸는 방법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맞는 수종, 느티나무가 종이 울릉도에 들어와서 잘 산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보장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서식하지 않는 새로운 종을 갖다가 여기에 퍼뜨려라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에 시민단체나 정부의 방침하고도 배제되는 사업이라고 나는 지금 그렇게 정부 방침에 그래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도정 발전방향이나 국토개발방향 이런대도 보면은, 그 지역에 특색적인 것을 개발을 하고 하라는 쪽이지 딴데것 외국것 갖다가 하라는 이야기나 똑같거든요. 우리 환경에 안 맞는 것을, 생태 질서가 바뀐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 종을 주어서 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 지 않냐,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품목으로 된다 하더라도 우리 공간적인 확보는 됩니까?

저희들 안그래도 산림계장하고 저희들 협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종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사실, 그것 한두그루 심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해봤자 숲이라 하면 여러그루를 심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느티나무가 참고적으로 도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선정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 아무리 느티나무가 도목이라 해도 저희들 한 번 도에 이야기해서 의원님 씀대로 구태여 없는 품종을 울릉군에 로운 품종으로 갖다가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릉도 고유의 수종이 40 몇 가지가 있고 울릉 도 식물 분포도 한 800가지 이상이 여기에 서식을 하는데 그런 새로운 종을 도입을 해서 생태질서를 파괴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현재 공간이 어느정도 범위를 잡고 있습니까? 도에 계획은

도에 지금 그 것은 아직까지 공간은 평수는 면적은 그 것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구태여 기목나무도 느티나무 종류 니까 저것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것 공간확보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비에만 욕심을 낼 수 도 없고 또 도에 지시라 해서 무조건 따른다는 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종에 어떤 선택이라든지 그것도 마음대로 안된다, 그 다음 공간확보도 어렵다이런 상황에서는 예산은 우리가 무조건 책정을 해가지고 놔둔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 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최종철의원님 질의하십 시오.

95페이지,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 수산물공동폐수처 리시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 들 조금 길어도 괜찮습니까?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지금 위판장에 물이 오징어 세척물이 바로 바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는 폐수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다시 폐수처리시설을 했는 곳 에 보내가지고 정화시켜서 바다로 내보 내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국비 50% 도비25%, 25%이렇게 해서 되는데 현 재 그 저희들 땅은 냉동공장뒤에 해양수 산부 땅 189평하고 그 다음에 재정경제 부 땅 111평하고 전부 다 300평을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189평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보내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승인중에 있고 그 다음재정경제부는 이제 의회 임시회 때 매립관계 그것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그것매입에 따른 예산관계를 재무과에서 올 린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중은저희들 4억7,150만원이라는 자부담이 지금 되지않아서 지금 사업은 지금 부진하고 추진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 공동폐수 처리시설 건물을 지으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관리 운영은

사실 운영비 관계 때문에 저희들 수협하고 수차례 협 의를 했습니다. 며칠전에 조합장님 하고 도 직접 저희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수협에서는 저희들 군에서는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군하고 도하고지어주면 수협에서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하니까 수협에서 연간 운영비가 3억정도 된다. 사실 적자조합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군에서 좀 맡아주면 안좋겠느냐,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지 어주면 돼지, 무슨 소리하는냐 이거는 수협에서 맡아야 되지않느냐, 지금 그렇게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수협에서 이것 3억이라는 돈은 너무하다 저희들이봐가지고 3억까지는 안가고 1억5,000에서 2억정도는 되지않느냐 폐수처리 시설하는데 왜냐하면 오징어만 하니까 적어도 연간 6개월내지 7개월만 가동하면 된다 12달 다 가동안하니까 한 1억5천에서 2억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 정도는 수협에서 못하느냐, 이것 필요한 시설은 분명합니다. 언젠가는

잘 알아듣겠는데요. 이거는 언젠가는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반 드시 이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 수산물 폐수처리시설 뿐 아니라 농산물에도 여기 전국적으로 보면 말이지 종산물 가공공장이다 뭐다 해서 국비, 도비 수십억받아다가 집을 지어서 2년, 3년 만에 전부 폐창고가 되어가지고 있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수산물 폐수처 리도 지금 수협에서 안하면 중매인조합에서 한다. 중매인조합에서 한다해서 실패한 적이 많은데 국가 예산을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울릉도에 그냥 무지하게이 집을 지어놓으면 2년 이내로 이거 폐창고 밖에 안됩니다. 그럼 수협에서도 1년에 예산 2억이 소모된다는 것은 반드시 맞아요. 적어도 직원이 3, 4명 필요할것이고 거기에 대한 제반 운영비나 기 계시설에 대한 모든 관리비가 있으니까,그렇다고 해서 군에 이게 사무실 차려서 하기도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래가지고 이것을 만약 지어가지고 십수억 들여서 지어가지고 2년 이내에 폐창고를 만들기 전에, 만약에 그 때 만들었다하면 그때는 군에서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사전에 확실한 운영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부터 계획을 짜가지고 그것이 성립되어서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해양농정과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오늘은 해양농정과까지 하고 내일은 문화관광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