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7일 신춘순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80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8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8월 22일 대구광역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0년 8월 26일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80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준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후 국과 실 단위의 각종 시책 및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의 조정과 재원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일부 반영한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재원 확보로 구정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고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타계책의 일환으로 중앙 및 시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로 주민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공무원 처우개선 등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 재정 전망도 극히 불투명한 걸로 판단되어지며 재정 운영의 경직성과 중앙 및 시의 의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향후 재정 운영도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고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탄력성을 기할 것이며 무엇보다 주민편익에 최선을 다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나아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595억원, 특별회계가 38억4,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5억8,500만원이 증액된 예산 총 규모 633억4,600만원으로 13.6%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억원이 증액된 59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500만원이 증액된 3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이·미용 업소 등의 과세대상 축소로 면허세가 1억3,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38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진료비,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감소로 4,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등의 증가로 38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외국인아파트 북편 도로개설 외 두건의 특별교부세 사업 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양지로 보행자 시범거리조성 사업 등 3억원이 증액된 201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억2,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4,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장기 미해결 및 소도로 개설사업 등 26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연간 경비지출을 최소화 하는 등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9억7,900만원, 경상적경비가 6억3,300만원 등 16억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9억7,800만원, 자체사업이 21억8,100만원이 증액되어 259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에 7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부문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총 17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는 명예퇴직, 봉급 조정수당 등 수당에 6억2,4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일용인부임에 3억2,1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기관운영 및 구정추진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억4,100만원, 업무추진비에 4,000만원, 재료비에 1억600만원, 연금부담금등에 1억9,800만원, 민간이전에 4,700만원 등 총 7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상적경비 내역은 페이지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가 및 시로부터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져다가 시행한 보조사업과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자체사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모두 주민편익 증진과 복지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29억7,800만원을 증액한 21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5억4,1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억6,100만원, 이천2-5지구 공공기반시설비 4억원, 장기미해결 및 소도로 개설사업 25억원 등 증액분과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2억3,4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9억3,000만원 등 감소된 부분으로 이에 따른 구비부담분은 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내역은 페이지 19에서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22억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연구개발비에 3,700만원, 대덕문화전당 앞 육교설치공사 등 시설비 및 의료비에 20억700만원, 상이군경회남구지회 기능보강 사업비 1억원, 자산취득비에 5,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자체사업은 페이지 26에서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채무상환은 지역개발기금 이자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등에는 반환금에 10억2,800만원 등 10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페이지 기정예산 전용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 및 예산절감 분야 등으로 4억7,800만원 규모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2,4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4,900만원, 목적예비비 3억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 대비 8,500만원 증액된 3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이 증액된 28억5,8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의 증가로 8,400만원이 증액된 9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회계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0만원이 증액된 28억5,8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민간융자금 8,400만원이 증액된 9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은 새천년을 시작하는 뜻 깊은 해로써 새롭고 다양한 주민욕구의 분출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수요의 증가는 물론 정보화 시대의 전 공무원의 마인드 함양 등 자치단체가 지향하여야 할 일은 매우 산적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결국은 재정지출을 더욱 압박하는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재정적 수요의 능동적 대응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금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러한 재정적 기조를 바탕으로 당면한 지역주민숙원사업 조기 해결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최대한 절감 등 재정의 합리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부족재원 보존에 심혈을 기울여 편성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