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영복 의원 발언

조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은 소관국장과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추경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건 (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노욱입니다. 조영복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산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 6억 3,52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국비 3억 3,503만 1천원, 시비 6,670만 6천원이 변동내시 되었으며, 조정교부금 7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및 원산지 표시위반과태료 수입으로 1억 6,35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 21억 9,45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로 국비 3억 3,503만 1천원, 시비 6,670만 6천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구비 11억 2,281만 4천원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련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무료급식비로 6,200만원, 국비보조에 대한 구비부담으로 경로연금 4,300만원, 노인교통비 8,2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3억 5,9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8천만원, 청소원 인건비 4억원, 동산마을 농로포장 7천만원,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및 간식비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한 조정과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박노욱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조영복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의 문턱에서 벌써 8개월이 다 지나가는 바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에 앞장서 오시면서 우리 도시건설 분야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베풀어 주시고, 성원을 아끼 지 않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2000년 2회 추경예산은 어느해 보다도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시비 보조금 위주로 최대한 가감하여 조정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에 의해서 1억 9,7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고, 재원조정 교부금 2억 3,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중 견인료수입 감소로 1억 3,749만 6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국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 59억 7,140만 5천원에 2억 9,250만 4천원이 증액되어 62억 6,39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저희 도시국에서는 당초예산 67억 3,624만 4천원에 4억 882만 1천원 을 증액하여 71억 4,50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로는 지난 8월 1일 직제개편에 따른 소요경비와 가로등, 보안등의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 8천 12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견인대행사입비 1억 9,440만원은 감액하였으나 총체적으로 3억 2,76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농촌 주택개량자금 융자금 7,000만원, 학1동 하천공원철계단 설치비 800만원, 두암타운 담쟁이 넝쿨식재 1,200만원, 시비 및 쉼터조성비 900만원, 남광주 철도건널목 청원시설보수비 등 700만원, 중앙로 자전거 도로정비 1억 300만원, 계림동 경양파출소 주변 도로개설 등 2개소 1억원, 계림동 주변 하수도공사 7,000만원, 지산동, 산수동 하수도 개수공사 1억 3,300만원, 하수도 소파공사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국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필수경비와 현안 사업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가능한 전액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임채관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사업소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의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청소 회사에서 다량배출업소와 계약으로 수거한 반입수수료가 대상업소 및 배출량 감소와 상무소각장 반입으로 인하여 작년 대비하여 감소되어 세입예산 1,606만 1천원을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160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비목별로는 인건비 2,220만 3천원, 경상적 경비 2,940만 2천원으로써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금번 인사발령으로 그 동안 결원2명에 대한 인건비와 신설된 급여조정수당 등 법정경비이며 세부내용으로 봉급 6,53만원, 처우개선비 22만 9천원, 상여금 89만 3천원이 증액되고 수당으로 1,285만 7천원과 기타직 보수(청원경찰) 181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도 마찬가지로 정원 충원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 경비 58만 4천원과 관련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게된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1,110만원, 국내여비 64만원,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106만원, 복리후생비 1,301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업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법정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편성 요구된 전액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임채관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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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복위원장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편성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시간입니다만, 예산안의 효과적인 심사와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항목별 설명은 타 위원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소장의 제안설명 중 의문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헌
김태헌위원
질의가 아니라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국?시비 변동내시액이 여기는 4억 173만 7천원으로 나와있는데 3억으로 읽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구비 11억 1,970만 6천원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6,700만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가 1,41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00만원으로 읽었는데 여기도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1,410만원이 맞습니다.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김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비하고 시비를 합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 뒤에 구비, 시비로 조정교부금 6억 7천만원을 합치면 금액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 숫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합치면 맞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항목별 예산설명과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