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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태성 의원 발언

제89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8-29

박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성

박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은 소관 실?국?소장의 예산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최정식입니다. 2000년도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중에서도 기획정보실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태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정보실 기정예산은 150억 7,861만 1천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8억 7,15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그 규모는 159억 5,019만원입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기획관리예산은 5,416만 3천원을 감 편성 하였고, 예산운영예산은 9억 6,263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보통신운영예산은 3,689만 3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예산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는 8월 1일 직제 개편으로 인한 부서간 이동으로 대외협력팀과 홍보팀 업무가 문화홍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6,220만 5천원을 감 편성 하였으며 여비 1,583만 3천원, 업무추진비 47만 5천원, 일반보상금 3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2천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8백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부문에서는, 인건비에서는 8월 1일 직제개편으로 인한 구?동간 이동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봉급조정수당 등 6억 2,44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888만 4천원을,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등 2억 6,933만 3천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비엔날레 및 평화통일 행사와 관련하여 임의단체 보조금 2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운영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는 주민등록 및 통계업무가 정보통신 업무와 분리되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로 이관되어 대부분 감액되었으나 시군구행정 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99년 구입한 행정종합정보서버 유지보수비 5백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는 3,345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241만 7천원을, 업무추진비는 10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박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번에 제출한 우리 기획정보실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하고, 필수 불가결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니, 이점 감안하시어 기획정보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최정식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성 기획총무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정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총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8억 8,609만 2천원보다 9억 8천만원 증가한 47억 8,617만 3천원으로 주요 세입 내용은 시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교부금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규모는 기정예산 68억 5,651만 2천원보다 15억 9,083만 7천원이 증가한 84억 4,734만 9천원으로 과별 주요 세출예산은 총무과는 인건비, 공공요금, 연금부담금, 시설비등 대부분 법정경비로 3억 6,630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자치과는 직제개편으로 공공요금등 총무관리, 정보통신비등에서 목 변경하여 2억 1,594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홍보과는 직제개편으로 일반운영비등 기획관리, 경제관리, 정보통신운영에서 목 변경하여 8억 8,642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공공요금, 전산개발비, 동기능전환에 따른 고지서 위탁 송달료등으로 8,475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도로명판 제작,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등으로 3,74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정세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다하고 계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3,760만 5천원(21%)이 증액된 7억 8,76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수수료 예방접종약품중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접종 실시로 4,569만 1천원, 과태료수입 약사법 관련 과징금 1,487만원으로 합 6,056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으로 정신사회복귀시설 운영비 3,965만 9천원, 기금수입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625만원, 청소년 금연사업 350만원, 고혈압 관리사업 88만 8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에서 정신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699만 7천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625만원, 청소년 금연사업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그 동안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 재정난등을 고려하여 당초 예산대비 인건비성을 제외한 예산중 세입증대 및 주민건강관리에 기여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 조정수당 85% 3,104만원, 기타직 보수가 당초에는 지방의무사무관에서 지방계약직 가급으로 채용됨으로서 부족분 3,086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중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에 의거 일반운영비 14만 6천원, 국내여비 16만원,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206만 5천원, 복리후생비 880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서 세입증대 및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예방 접종 인플루엔자(독감예방백신) 약품비 1,576만 4천원,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비 632만 4천원, 엠엠알 예방접종 약품 단가 인상에 따른 1,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및 기금 지원액 7,704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97만원, 청소년 금연사업 2백만원, 고혈압 관리사업 88만 8천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4백만원 증액하였으며,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 홍보비 9만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위한 국내여비 27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9만1천원, 학술용역비에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용역비 603만원 증액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4백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중 정신사회복귀시설운영비 5,665만 1천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백만원, 청소년 금연사업 5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정해춘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해춘입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태성

박태성위원장

정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편성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시간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세부 항목별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국?소장의 제안 설명중 새로운 제안이나 총체적인 사항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

신현위원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항목별로 질문하는 것이나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세부 항목별 질의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제안이나 총체적인 사항중에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만 큰 덩어리에 대해서만 일단 질의를 하고 넘어가자는 취지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총체적인 제안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의문난 사항을 질문한다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 답변하는 것과 중복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예결위로 넘긴다면 세부적인 질문사항도 넘겨버리고 총체적인 제안만 여기에서 얘기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러면 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항목별 예산안 설명 청취와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는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