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문찬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8월25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이 8월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나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를 먼저 실시한 후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앞서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님입니다. (인 사) 보건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보건민원봉사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가족보건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검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방문진료선임담당은 오늘 이동보건소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보건소가 지고 있는 짐이 굉장히 많고 격무에 시달리는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보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집단설사환자가 이번에 성서초등, 송현초등, 장기초등, 신축 공사장에서 약 670명 가까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사후 약방문같이 꼭 사고가 나야만이 거기에 대한 역학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예방에 대해서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그렇겠지만 실지 부족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위생과에 업무 쪽에서 여기에 따른 2명 씩 같이 보건소하고 공조를 해서 예방에 대한 것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위생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현재 없는데,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집단급식시설관계는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위생과에서 관할합니다. 특히, 학교위생관계는 교육부 소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아마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제 이야기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솔직히 이야기 해서 모든 권한을 뺏기고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지 여름에 예방적인 이런 차원은 집단급식소 특히, 학교 같은 데, 정말 우리 초등학생들은 그 아이들이 크면 우리 국가에 든든한 뿌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부들이 도시락을 안 싸보내고 학교에 위탁해서 전부 맡기고 믿고 있는데 여기서 집단적으로 한 번씩 발생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보건소 차원이든지, 전체적인 구민 위생의 일환으로 위생과와 보건소가 그 쪽 문제만큼은 같이 공조를 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생과와 보건소가 집단설사환자에 대한 식중독강화에 대한 교육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급식업체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급식종사자에 대한 전부 수인성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교육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공히 하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위원장님!
김인호위원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나중에 사회산업국장과 위생과장의 출석을 한 번 더 요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산업국에 2000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66쪽 위에 보면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이라고 해서 조기발견 체계 구축 예방대책반 구성 운영 2개 반 4명, 위생과 2명, 보건소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서 보고했는 것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지요. 보건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공조를...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위생과 직원, 보건소 직원 합동으로 해서 구미를 맞추어서 팀워크(teamwork)으로 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는 사항은 없고요.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예방대책반 구성 운영 2개 반 4명, 위생과 2명, 보건소 2명 이런 것은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하고 위생과장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보건소는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보고자가 국장입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자리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타 국장은 서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했습니다. 주체가 일단은 국장이니까 바꾸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 위원님의 질의는 관계 공무원이 오시면 하고,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우리가 임시회 때 이동보건소 때문에 질책을 좀 했습니다만 이번에 답변이 30분을 연장 실시한다, 사실상 성서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낼 세금 다 낸다. 보건소에 한번 오려고 하면 남대구IC쪽에 차가 조금 밀리면 택시비가 5,000원 나오고 안 밀리면 사천육칠 백원이 나옵니다. 이래서 몇 몇 의장단에 의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내는 세금 다 내고, 저는 사실 농사를 짓다가 의원이 된 사람입니다만 고함을 지르고 질의를 해도 구청의 너무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분구 움직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성서구로 분구시켜도, 아예 너희들한테 더 이상 말하기도 싫다 이겁니다. 내는 세금 다 내고 이쪽 지역은 걸어서 보건소에 올 수 있고, 여기는 택시비 5,000원, 왕복 1만원이 아닙니까? 1만원 들여서 보건소 와서... 우리 세금 낸 것 가지고 우리 지금 성서구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옛날 같으면 이것이 민란입니다. 한 마디로... 이래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 보건소지소 하나 만들자고 본회의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니는 고함 질러라. 우리 주걱 쥔 사람은 조그마한 이동보건소 하나로 해결하겠다 이래서 결국 조그마한 구멍에 물이 들어오면 큰 제방 둑이 유실되는 그런 사례를 막고자 본회의 질문도 하고, 소장님하고 대화도 여러 번 나누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의약분업이 없어진다고 누가 봅니까? 의약분업은 앞으로 더 있다고 보고 소장님은 좀 연구하고, 청장하고 이 계획은 완전히 바꾸세요. 바꾸어서 월배에도 오지에는 이동보건소 말고 보건지소를 하나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구청으로 다 모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고름이 살 됩니까? 썩은 살은 잘라내고 꼭 필요한 인력은, 보건소 직원이 육십 몇 명이라고 했지요? 종합병원이 육십 몇 명 같으면 환자 들어오는 대로 다 치료하고 남습니다. 자기 일 하듯이 해야지 나는 시험 쳐서 파견된 공무원이다. 시간 때우기 작전, 이런 것은 앞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보건소가 성서 이곡동에 있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막으렵니까? 분구시켜 달라. 이런 불이익을 우리는 더 이상 당하기 싫다 이 정도니까 앞으로 이동보건소 문제 말입니다. 아예 30분을 늘리지 말고 하루 씩 더 나가세요.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최고권자하고 상의해서, 어제 같은 날 의회에서 다 반대해도 청장이 마음대로 발대식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장하고 싶은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소장님이 하여튼 청장한테 어떤 식으로 설득을 시키든 하루 씩 더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2001년 계획에는 보건지소를 두 군데도 좋고, 세 군데도 좋고 앞으로 의약분업이 계속된다고 보고 계획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허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더 우리 소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실지 의약분업으로 말미암아 원외처방전, 조금 전에 소장님이 보여 주시고 했지만 원외처방전 관계 굉장히 부작용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세민들과 노인들에게는 더더욱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 같으면 별 문제입니다만 실지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보면 영세민과 노인네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을 하면 시간적이든지 전에 보다는 시책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 구민들, 그 분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보건소에는 약국을 폐쇄 했는 상태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폐쇄가 아닙니다. 보건소 약국은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처방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또 우리 처방전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처방전을 주고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재홍 위원님이 아직 이해를 못하셨는데 의약분업관계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외처방대상 그 다음 원내처방대상이 있습니다. 원내처방은 병원급 같으면 입원환자라든지, 일반 1, 2급 장애인이라든지, 그 다음 질환별로 있습니다. 결핵이라든지, 파킨슨(Parkinson) 질환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내처방이 되고, 그 외에 일반적인 외래는 전부 원외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방금 그것을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특수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지 일반적인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원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보건소에서 지금 원외처방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원내처방으로 해서...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할 수가 없지요. 원외처방을 하기 때문에...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의약분업이 오기 전에...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의약분업이 오기 전에는 전부 원내처방이지요.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전에 원내처방을 다하다가 지금 그 일부는 원내로 하고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원외처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지요. 거의 전부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보건소만큼은 전부 영세민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들 회의라든지, 모든 기관단체장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회의 시에 이런 문제를 건의해서 보건소만큼은 전과 같이 원내처방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사회산업국 주요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면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이라고 해서 조기발견 체계 구축, 예방대책반 구성 운영 2개반 4명(위생과 2명, 보건소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소장님의 업무보고에서는 지금 이 비상대책반 구성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이후에 보고하면서 업무추진상황의 이런 서류라든지, 완전히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지 않은 것조차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번에 학교급식에 식중독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하절기에 비단 2개 반 4명이라고 했는데 실지는 2개 반 4명보다 더 많이 활동을 하는데, 하절기에 식중독발생 관계는 보건소에서 전 직원이 매달리다시피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 위생과에서는 이 문구로 보아서는 위생과 2명하고, 보건소 2명이 4명으로 둘 씩 나누어서 똘똘 뭉쳐서 다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실지는 이것보다 더 활동을 합니다. 위생과에서는 2개반 4명에 위생과 2명 보조라고 했는데 위생과에서 2명이 꼭 짝을 지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 일을 하면서도 단속을, 예방활동을...
재홍
서재홍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비상대책반 구성 운영 2개반 4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휘자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1명도 없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면 즉각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전 직원이 출동하고 전부 총력을 쏟지만 실질적으로 조기 발견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성자체가 실질적으로 인원이 전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 맡은 직책 있고 하지만 보건소에 삭제만 되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안 했을 것인데 같이 있는 것을 보니까... 식중독사고가 났는 성서초등이라든지, 송현초등이라든지, 송현초등은 제가 몸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묻다가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생과장님도 계시지만 위생과에서 예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문제를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권한자체가 많이 축소되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야지 어느 과에 속하는가 하지 사전에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구가 57만에 육박하고 초등학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급식문제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질타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다른 인력은 몰라도 이쪽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하절기 식중독이 많이 날 때 예방조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예방대책반 구성에 대해서 방금 서재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가면 업체 어디어디 갔다왔다는 기록이 남습니까? 없지요? 그냥 갔다왔다고 하면 어느 집에 왔다갔다하다가 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방대책에 대한 출장은 성서초등학교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소, 대형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면 출장복명이라든가 근거가 다 남아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써넣고 한 군데 갖다오고 그렇습니까? 몇 군데 계속 순회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하루에 나가면 보통 8군데에서 10군데 정도 점검을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출장명령서에 어느 어느 업체에 갔다왔다는 것이 나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복명서에 나오지요.
광현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과장님, 방금 서위원님, 류위원님 연계해서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각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67페이지에...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이것은 보고용입니까? 실지 이렇게 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출장복명서 내지는... 그리고 각종 홍보물 제작 2종도 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것도 샘플(sample) 하나는 보관용이 첨부되어 있겠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이 되겠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제출이 됩니다.
김인호위원장
복사할 것은 복사하고 혹시 자료가 많으면 원본 그대로 가지고 와도 반납할테니까, 이 항 1, 2, 3, 4, 5개 항에 교육했는 것을 내일 중으로 우리 소관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홍보활동요?
김인호위원장
예. 교육 233명했는 명단이라도 있을 것이고, 업주교육 5회 했는 날짜, 장소라든지 증거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추진실적에 대한 확인자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자료를 해 달라고 하시니까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들어와 보면 2층 교육장이라든지, 한번 씩 보면 교육이 있다고 현관에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더는 안 하는데 이 교육은 실지 불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주입식 교육이지 현장교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을 우리가 나갔을 때 위생과 직원들이 나가서 그냥 점검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검사를 정말 할 수 있는, 그러면 냉장고 안에 보면 날짜가 지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때 그 때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식이라든지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실질적으로 역학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해보아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식중독 같은 것이 발생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부산물을 수거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도 주어진 여건과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압니다만 나가실 때 저는 일반적인 식당은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 개인 영업장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영업장 폐쇄라든지 자기들이 소문나면 안 좋으니까, 집단급식소 실지 학교 같은 데 이런 데 제발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하는 그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참고적으로 과장님, 교육자 명단에 업소명, 이름 전화번호는 나오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집단급식소 영양사 이런 것은 나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리고 예식장 주변 위생교육 취약지 위생업소 교육은 우리 관내에 퇴·변태업소에 5개소에 125개가 있는데 취약위생업소는 불러서 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결과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교육을 시켰는 것에 해당되고요.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김인호위원장
지금 이 보고서는 구청에 오거나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러면 보고서가 좀... 전문가들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취약위생업소 업주 등 현장교육 현장이라는 말을 넣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안 맞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왜냐 하면 취약업소는 자꾸 만날 때마다 반복적인 교육을 시키지...
김인호위원장
물론 과장님의 인품을 믿습니다만 간혹 밑에 직원들이랄까 이런 분들이 교육을 안 해 놓고 체크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볼까 싶어서 참고자료로...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류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보건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과 조기교육이나 검사를 나갔을 때 위생과 직원이 전문직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보건직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보건직이 몇 명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총 인원이 17명 중에 보건직 13명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다 갖추어 있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갖추어 있으면 보건소는 억지로 안 따라나가도 되잖아요. 아까 유인물을 보면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식중독이 발생되면 사후 연계되는 것이 보건소하고 관계이고,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퇴·변태업소단속도 저희들하고 때에 따라서 명예감시원하고 하지, 이 식중독발생 예방에 대해서 보건소는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 왜냐 하면 발생되면 검체물의 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두 명 이상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저희들은 학교급식이라든가, 집단급식소에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소하고 연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사무실에 기다리는 그런 체계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방대책 구성운영에 대해서 아까 서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인쇄물에 신경을 써 가지고 하세요. 괜히 위원들한테 책잡힐 일을 할 필요 없잖아요. 보건소에서는 발생이 되었을 때 합동조사반이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예방에 대해서 같이 2개 반 4명으로 해서 나간다고 여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인쇄할 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인쇄를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서로 경위를 따져서 물어보겠지만 지금 보아서는 예방차원에서 보건소하고 같이 안 나가도 된다는 것을 저는 잘 몰랐어요. 위생과에 보건직이 그렇게 많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많이 있다는 것은 위생과만 나가도 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방대책반 구성해서 비상연장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위생과도 2명이 그 시간에 하고, 보건소도 보건소에서 2명이 근무시간 이외에 항상 하고 있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기재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이미 과장님을 불렀으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상당히 중요시 됩니다. 지방에도 보도되고, 설사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가서 수거해서 원인규명만 하는 그런 절차만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학교급식도 공급처에서 과다 경쟁이 되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전에 위생과에서 예를 들어서 송일초등학교 같으면 송일초등학교가 어떤 음식 공급처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이 소관이 전부 남부교육청...
병래
박병래위원
또, 교육청 관할이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모든 것은 교육청 관할이라고 하시는데 위생업무담당은 우리 구청에서 하셔야 안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아닙니다. 교육청 관할이라도 1차적인 문제는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을 관할하고 있고...
병래
박병래위원
아니, 관할은 공급하고 모든 것은 하더라도 수거나 검사행위는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하더라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조치를 취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수 차례 현장 가서 확인했니 안 했니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교육기관하고 협의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협의가 쉽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절차가 간단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 구에 초등학교가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송일초등학교는 언제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계획표에 넣어서 우리 위생과에서 그러면 매달은 못할 것이고 학교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학교라도 한 달에 하나는 할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한 달에 두 개를 할 수 있다든지 일정표를 교부해서 항상 수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하나 위생과 보고를 받아보면 직원이 나가서 해보니까 어떻더라, 이것은 현실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안 그렇습니까? 어느 학교를 선택해서 교육기관에 오늘 그 학교에 급식을 하니까 수거를 하겠다든지, 하는데 협조하시오 하고 가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되는데 저희들이 학교급식만 56개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에만 전체가 많이 매달려서...
병래
박병래위원
좋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한 달에 한 학교를 하더라도 12학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라도 걸리면 그것이 확산이 되어서 식품을 공급하는 측에서 아, 갑자기 수거해 가지고 가는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공급 못하겠구나하는 소문이라도 확산해야 방지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일단 가보고 왔다가 보고서에 기록하고 수치만 채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 학교급식이 하절기 지나서 9월달부터 학교 등교를 하면 또 점검계획을 9월2일부터 4일까지 교육청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 보고에 보면 역학조사를 해서 방지를 한다고 했는데 방지를 하는데도 어떠한 계획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계획으로 방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발생이 되었을 때...
병래
박병래위원
발생이 되었을 때는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발생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발생되고 난 뒤에 확산방지를 어떻게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급식중단을 시킨다든지, 홍보교육을 시킨다든지...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느냐, 보건소에서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사실상 방지를 먼저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거해 와서 위생과에서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보고, 이런 음식은 쓰지 말라는 행정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절차는 안 하고 자꾸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꾸로 올라가니까 사고 나고 난 뒤에 조치가 생기고 사고 난 뒤에는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홍보차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박위원님 말씀 도중입니다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년에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 급식종사자 145개소에 보균검사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급식종사자도 물론 보균검사를 실시를 하고 기타 말씀하시는 학교도 집단급식시설에 포함시켜서 검사가 시행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적자원에 대한 보균검사실시는 계속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인적자원 외에 예를 들어서 시설에 따른 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환경 가검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아까 서재홍 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성인들은 어디 가서 음식을 잘못 먹고 설사를 한번 만나도 약 하나 먹고 처치가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집단적으로 설사환자가 생겼다고 할 때는, 이것이 지상에 보도될 때는 우리 위원도 누구를 막론하고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근본적으로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음식을 공급해서 팔았는 사람은 처벌을 해도 엄한 처벌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위생과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광현
류광현위원
관련이 있습니다.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채취해 가지고 와서 위생과에서 검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뜻인데 위생과에 예를 들어서 콩나물을 가지고 와서 보건소로 식품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학교급식에는 모든 부재료라든가, 원재료는 72시간 동안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찬 만들었는 것을 72시간 의무화시켜서 그 음식에 대해서 만약 식중독이 발생되었으면 그 음식을 이미 지나갔는 사항이기 때문에 식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먹고 나서 사항이 지나간 후에 식중독이 발생되기 때문에 72시간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물론 발생이 안 되었으면 72시간이 아니라 100일을 갖고 있어도 관계는 없는데 사전에 참기름이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고기라도 직원이 나가서 채취해서 우리 보건소에다가 검사 의뢰해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없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안 하면 사람만 불러다가 애 먹이지 말고 음식 한 개라도 똑바로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한다면 방금 우리 서재홍 부의장님말씀과 같이 그러면 기름이나 콩나물을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하는 구나하는 것을 알면 다른 학교에 납품하는 사람들이 소홀하게 안 할 것이 아닙니까? 경종을 울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전에 한번 씩 해 보는 것이 안 맞겠어요. 교육청에서 해도 우리는 예방하러 사람이 나가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할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잠깐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존식인데요. 3일간 원균 자체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찾기 위해서 두는 것이고, 실제 상황에서 그 음식을 한 두 개 업체도 아니고 학교만 해도 우리 관내가 아마 60여...
광현
류광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3년이고 4년이고 한번도 해 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사전에, 사후 발생이후는 말할 것도 없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환경 가검물 자체는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받아와서 보건소에서 다른 데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검사하고 이런 것이야 보건소에서 사진 찍으면 되는데 위생과 직원이 무엇 하러 나간다는 말입니까? 위생과에 보건직이 그렇게 많다면서 수집을 해 와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가지고 와서 검사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요새 가지고 갈 때는 조사 때문에 신경을 좀 쓸 것이 아닙니까? 사전예방이라는 말은 아예 하지 마세요! 사후 대책반으로 하세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아니지요. 식중독에 요인되는 것이 음용수하고 일부 도마, 칼, 행주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합니다. 아까 음식물자체는 보존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 음용수 검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4가지는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검사를 해서 거기서 미생물 균이 자라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음식 자체는 보존식이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쇠고기를 우리 먹어보아도 배가 안 아픈 집이 있고 아픈 집이 있거든요. 그러면 연하게 한다 안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밥을 먹어 보면 어느 집이 어떤 것을 쓴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불고기를 먹고 나면 이 집에는 어떻고 저 집에는 어떻다는 것을 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검사를 안 해도... 그런 것 한 가지로 여러 가지 식당에 것이라도 채취를 해 오면 무엇을 많이 사용해서 판다는 것을 사전에 안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성서지역에 이동차량으로 해서 일부 진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허만수 위원님도 곁에 있는 사람보다도 불이익을 많이 본다는 이야기는 전 감사에도 있었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진짜 구민을 위한다면, 성서지소를 내어 달라고 상부기관에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상부기관에 신청한 것은 없고요, 전 번에 허만수 위원님이 구정질문하시고 해서 청장님이나 제가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 청장께서는 말씀을 했겠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둘이 짜면 했던 안 했던 모르지만 했다고 하고 청장님은 우리 보건지소 하나 내어달라고 얘기한 일은 없지요? 실지 공문상으로 나간 것은 없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공문상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우리 소장님도 성서지역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까 분구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허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분구 신청을 되고 안 되고는, 성서 쪽에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이 되면 지소를 하나 해달라고 신청을 해보세요. 해 보고 안 되는 것은 모르지만 아직 해 보지도 않고 말로만...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중구 같은 데는 10만도 안 되는데 보건소 있는데 달서구는 저쪽에 30만이 넘잖아요. 왜 지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못해요. 다른 것만 자꾸 하고, 그래 해 보고 안 되면 우리 위원이 보사부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서 왜 안 해 줄려고 그러는지, 힘을 한번 써 보든지 뭘 하지, 뭘 해 보지도 않고 앉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진짜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따진다면 환경 위생 쪽으로 본다면 지소 하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소가 된다면 약도 그 자리에서 바로 받잖아요. 지소는 바로 약을 주게 되어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 보건지소는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농촌만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농어촌...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일단 지소라도 하나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 보세요. 안 되는 것은 보사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든지, 우리가 보사부에 가 보든지, 따져 가지고 보사부장관을 만나보든지, 신청만 하세요. 일단 되고 안 되고는 다음 이야기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중에 불러서 대단히 미안한데 이것이 다 구와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위주 환자진료에서 영세민 집단 거주지역에 무료 순회진료가 4회 2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명 더는 안 됩니까? 200명 같으면 영세민 아파트가 비둘기나 월성2동에 상당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거기는 우리 이동보건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상관 없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복지과장 및 관계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허만수 위원님.
11시29분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지원 강화에서 2000년도 구매실적에 마대 2,500장 구에서 구매를 했네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하는 마대공장이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
만수
허만수위원
장갑 짜는 기계는 안 있겠나 싶은데, 마대를 짠다고 하면 기업도 큰 기업인데 이것은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구매를 했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실지 생산하는 물품 중 해 놓았으니까, 생산 공장이 없다고 보는데 그 장애인을 통해서 일부 특별기업이 납품을 안 했느냐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마대하고 장갑이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마대하고 장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갑은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짜는 기계가 있고, 마대는 이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여기에 마진을 주기 위해서, 기왕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을 장애인단체에...
만수
허만수위원
한 마디로 장애인한테 그냥은 못 도와주고 당신들이 구입해라. 당신들한테 마진이 좀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이네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인가 그렇지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
광현
류광현위원
지원 비용이 약 8,000만원 들어가고, 어떤 데는 올해 보니까 1억도 들어가는 데가 있던데, 교사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있다고 하는데 신임교사를 채용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공립의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일단은, 시설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광현
류광현위원
시설장이 없는 데도 있던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공립은 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장을 공식적인 용어는 시설장입니다. 추천을 받고 그 외에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의 추천이 있을 경우는...
광현
류광현위원
구청장이 직접 안 해요? 시설장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정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추천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광현
류광현위원
추천이야 아무나 하겠지요. 장관이나 국장도 할 것이고, 직원도 할 것이고 다 할 것인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다 하지요. 대체적으로 시설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광현
류광현위원
시설의 장 소리는 할 것도 없고 나도 추천할 수 있는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많이 들어 왔을 때는 시험을 어떻게 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시험을 안 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구청장 마음대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자격이 있는 사람은...
광현
류광현위원
자격이 다 있으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필기시험은 안 치고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면접시험을 인사위원회에 위촉을 합니다. 면접시험을 칩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데 시험은 필기시험은 안 치지만 면접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면접시험이야 치는 사람 마음대로 하면 되지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광현
류광현위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일단 모집은 구청에서 한다. 맞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구청장이 인사권자니까 구청장이 할 것이 아닙니까? 인사위원회로 넘길 것이 아니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되었고, 우리가 1년에 한 보호지역에 6,000만원 7,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이번에는 업무보고라서 깊이는 안 묻겠습니다. 일단은 해 놓고 감사 때 가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러면 다른 것을 질의해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김인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이발료 보조해 주는 것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보조해 주는 것 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조해 주라는 법이 있어요? 이발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법은 없는데 노인복지대책 일환으로 해서 이발소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줍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발소에는 보조해 주는데 왜 여자 분들은 안 해 줍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미용...
광현
류광현위원
미용을 안 해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해 주면 다 해 주지, 왜 미용은 안 해 줍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은 사업...
광현
류광현위원
제 얘기를 듣고 답변을 같이 하세요. 남자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발비를 보조 안 해 주어도 이발하지만 여자는 오히려 미용을, 차라리 남자는 없애고 돈 없는 여자들에게 미용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하고 안 하고는 아니고, 저는 건의를 합니다. 답변은 더 안 해도 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답변을 안 들어도 됩니다. 답변 들어봐야 항상 하는 소리가 그 소리지요. 예산을 세워서 남자는 지원 안 해 주고 여자에게 해 주면 될 것이고, 보조를 여자들에게 해 주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건설 현황에 대해서 돈이 70억 짜리인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 사전 도면계획을 의회에다가 브리핑(briefing)할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돈만 주면 제 멋대로 짓고 제 멋대로 하니까, 앞으로 건물주인은 우리입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알겠어요? 시설보호에 대한 것은 전문 교수를 불러서 우리도 들어보고 실지 더 좋은 방법으로 짓자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출장을 가보고, 설계변경을 자꾸 하지 말고, 많은 의원들하고 협조해서 브리핑(briefing)해서 완벽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 김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김영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쪽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우대 이발업소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역시 류광현 위원님과 같이 여자분 노인에 대해서 전번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미장원은 너무 비싸다고 하셨는데 미장원에 파마(permanent)가 비싸면 컷트(cut)만이라도 안노인들한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내년도에 이 관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영세민 노인도 있잖아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영하
김영하간사
전번에는 파마(permanent)하는데 비싸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 1만2,000원 짜리도 있거든요. 이발비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만일 50% 감한다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지난번에 김위원님의 건의가 한번 있어서 우리 실무진에서 추진을 해 보았는데 미용사협회에서 거부를 했는 모양입니다. 이 관계를 미용사협회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잠깐만요.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경진
정경진위원
잠깐만 물어보십시다.
김인호위원장
같은 건입니까?
경진
정경진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정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한 사람 앞에 얼마 씩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요금의 50%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돈을 이발소로 줍니까? 누구를 줍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협회에 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협회에서 50% 서비스가 들어가니까 협회에서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이발소를 다 상대 못하고 협회에 돈을 주면 협회에서 대상 이발소에 나누어 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발소를 노인들이 가지를 안 해요. 돈을 거기에 주는 것이 손해지,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방금 정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총 사업비 1,800만원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총 1,800만원 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분명히 그 당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바뀌니까 또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홍보용밖에 안 됩니다. 1,800만원가지고 달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다 돌아갑니까? 과장님, 65세 이상 노인분들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현재 인원은 2만 여명 정도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용사협회에 돈을 주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끔 영세민 노인, 이 분들한테 오히려 티켓을 발급해서 이용소에 가서 머리를 깎고 그 이용소에서는 그 티켓을 가지고 와서 돈을 수령해 가는 방법,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자꾸 어려운 행정홍보용으로 65세 이상 달서구 전 거주 노인들 반액 이발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사협회에 다가 1,800만원 던져 놓고 이렇게 해서는 옳은 혜택이 안 돌아갑니다.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 가버립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모르고 나왔는데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검토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방문복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문복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방문복지에 대해서 최문찬 위원님이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너무 포괄적인데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복지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가 절차를, 예를 들어서 10단계로 나눈다면 신청을 했을 경우 우리가 상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책정을 합니다. 책정되고 난 뒤에 대상자 관리를 방문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에게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준다면 그 사람들의 요구, 쉽게 말하면 대상자의 욕구를 미리 파악을 해서 그 대상자 중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있고, 여러 가지 욕구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의료비가 예를 들어 아이들 중에 백혈병을 앓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욕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 준다는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이 곤란하다면 전세자금, 그 다음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밑반찬을 해 가지고 갖다주고 중증노인들...
문찬
최문찬위원
예. 과장님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거택보호자, 혼자 사는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이 방문복지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전번에 보건복지과에 있을 때와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지요? 별 차이 없이 업무를 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대로 보건복지과에서 방문복지사업하던 것을 그대로 다 갖고 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대로 다하지요,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다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동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23명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3명이 매일 동에 근무를 나갑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를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한 동에 일주일에 두 번 나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거기는 방문복지가 아니고 신규대상자가 있을 경우도 있고...
문찬
최문찬위원
동에 나가는 방문복지차원에서 동에 나가는 횟수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일주일에 두 번 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4일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별로 반찬을 갖다주고 대상자는 알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왔다갔다하고, 동에 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복지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있고, 신규 신청자가 있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동에서 상담일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동사무소에서...
「업무는...」하는 위원 있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개인이 하고...
재홍
서재홍위원
계속하고 별도로 처음으로 신규라든지, 다른 데에 상담이 있다고 했을 때 일주일 2번은 고정적으로...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고정적으로 정해 놓았고, 그 외에 수시로 동에 나가서, 왜 그러냐 하면 전·출입관계라든지 전부 주민등록으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다니는데 그 기간은 주민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약속된 시간은 우리 직원들이 안 가면 전부 사유를 적어서 경고 조치시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하고 약속된 시간은 일주일 두 번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동사무소에 나가서 한다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 외 4일간은 자기가 맡은 대상자 집에 항상...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방문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내 총 직원이 69명이라고 했는데 69명 중에 방문복지요원이 44명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방문복지계 직원이 44명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구청 내에는 근무를 안 하고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다 나갑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44명 중에 구역을 현재 맡아 있는 사람이 23명이 있고요. 그 중에 정확한 숫자는... 한 9명의 내근직원이 있고, 그 외에 신규직원 12명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구역을 맡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초생활보호자 조사가 끝나면 신규직원 12명을 구역직원으로 배치를 시킬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44명 말고 12명을 더 받는다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신규직원 1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44명 중에 24명만 구역을 맡고 있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현재 구역을 23명이 맡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에 기구표를 보니까 이 44명을 우리 배은숙 계장님 혼자서 맡고 있는 모양인데 이래가지고 인력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과나 사회복지과 내에서도 보면 6급 한 분에 7, 8급, 9급까지 3명 내지 4명으로 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방문복지계만 담당 밑에 44명이라는 타 부서에 과 두 개를 합친 부분을 6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옳은 관리가 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리자 한 사람이 직원을 가장 능률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8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44명이라면 방대한 조직인데 조금 예외가 있는 것이 한 계에 8명 일 때 그 8명 모두 이질적인 업무를 컨트롤(control) 하지만 여기 방문복지는 동질성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좀 컨트롤(control)하기에는 쉽기는 쉽습니다만 일단 계장 한 사람이 44명을 컨트롤(control)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데, 그 대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장치를 해 놓은 것은 44명 중에서도 계장이 있지만 7급이 있기 때문에 팀별로 몇 명을 관리하는 이런 제도는 내부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현재까지 해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으니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타 계에도 7급은 다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업무라고 했지만 이것이 방문복지고, 중증장애인이나, 거택보호자 이런 소외된 계층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동일한 업무라고 해도 6급 담당 한 분이 44명을 컨트롤(control)한다는 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행정서비스가 안 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예.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과장이 69명을 컨트롤(control)한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것을 통감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대과 체제인데 걱정은 했습니다. 한 계에 44명을 과연 계장이 지도도 해야 되고 업무에 누수현상이 안 일어날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3개월 간의 기초생활보장 추진관계는 대단위 업무입니다. 대단위 업무를 수용해 보니까 현재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누수현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누수현상이 생길까봐 걱정인데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염려하는 만큼은 누수현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방문복지계에서도 복지관업무도 보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관업무하고, 장애인들이나 가정에 나가고 같은 동일세대라고 하지만 업무가 분담이 된다고요. 이런 것 같으면 적어도 방문복지 1계라든지, 2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지. 1명이 44명을 관리한다는 것은...
재홍
서재홍위원
지역으로 성서 쪽이나 해 가지고 1계, 2계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에서 시범 복지사업을 하면서 한번 다 걸렀는 사람들이거든요. 처음에 발족했을 때는 저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은 훈련된 직원들이라고 자신합니다.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 여기 행정직들은 이 과 저 과 다 다녀봐 가지고 통달해 있는데 행정직들이 더 낫지요? 통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 참고로 해서 최소한 성서지역, 월배지역으로 두 개 정도로 나누면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공감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아시고 좀 칭찬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고맙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경로우대 이발업소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우리 류광현 위원이나 최문찬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65세 이상 경로우대 버스비가 얼마 나갑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 전에는 티켓으로 나가다가 지금은 현찰로 나가는데 월 8,000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발료를 월로 지급했을 때 1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65세 관내 전체요?
만수
허만수위원
예.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한번 나누어 보아야겠는데요. 조금 전에 최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도 티켓 같은 것으로 개선하는 것도 생각 중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버스비를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하지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버스비를 가지고 가라는 그 전화를 받은 분들이...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통장으로 넣어 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1,800만원 가지고 관내 65세 이상 아까 김영하 간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분들 컷트(cut)값까지 계산해도 돈이 안 돌아갈 것 같은데, 현재 65세 이상 경로우대 이발업소 라벨 부착해 놓았는데 업소마다 이 돈을 가지고 경로우대를 해 주는 업소가 있고 안 해주는 업소가 있는데...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161개소가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 분들이 신당동에 라벨 부착이 안 되었는 업소만 많이 있다. 이발하러 결국 신당동에서 이곡동이나, 장기동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용사협회 내부문제도 이발사들한테 잠시 들었습니다만 이 감투 때문에 싸우고 야단들입니다. 이것을 다 치우고 아예 경로우대 버스비하고 함께 넣어 주세요. 예산이 더 없으면... 그 방법으로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을 실제로 노인들이 더 좋아할 것입니다. 자기가 가서 1만원 주고 우리 동네 이발하고, 경로 우대하는 이발소를 찾아가서 십 리나 이 십리를 안 가고 자기 통장에 단 1,000원이라도 같이 들어가도록 해 주세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박병래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조사입니다. 자활지원계획 수립이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간이고, 자활지원계획 수립은 자활할 수 있다는 사람들을 선별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자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수급대상으로...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조건부입니다. 분명히 나이를 보아서는 근로능력이 있는데 나는 돈 한 푼도 안 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인정을 안 해 줄 수 없거든요. 그것은 조건부입니다. 당시 어떤 계획을, 쉽게 말하면 자활계획을...
병래
박병래위원
자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우선 조사를 하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자기네들은 국비로서, 예를 들어서...
병래
박병래위원
예. 좋습니다. 영세민도 포함되고 한시적인...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조건부로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일체 조사를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다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서 이것은 규정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복잡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 구에서 재산을 평가해서 산정을...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금융조사를 다하고, 재산조사 다하고...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하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기준을 먼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생각을 잘못하셨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것은 매년 최저생계비를 정합니다. 이 기준은 정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소득은 32만원, 2인 가구는 54만원 해서, 가구별로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생계비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자로 한다로 되어서 부양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생활보장수급 혜택을 받았는데 뒤에 부양자 나타났을 때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기준에 초과되는 경우는 그 때 그때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급했는 것은 구상조치나 회수 방법이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었는데...
병래
박병래위원
좋습니다. 이 규정이 상당히 상향조정이 되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영세민 쪽이 많이 탈락되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탈락되었는 사람들은 무조건 탈락자로 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유예기간을 주어서 지원을 좀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탈락을 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되는데...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구제 방법이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18페이지입니다. 신당동 삼우경로당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는데 추진실적을 본다면... 한번 보세요. 삼우경로당은 우리 구청에서 지었는 것입니까? 아파트에서 지었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토지개발공사에 위탁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토지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지었는 것을 우리가 보수해 줍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되었네요.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부서인 신당동사무소에 재발생 방지를 해달라고 시달을 했다. 교체공사를 하도록 시달했는데 공사가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공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돈을 내려보내는데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고 공사를 이미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촉구공문이지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촉구공문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촉구공문이고 공사는 달서구청에서 하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공사를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정화조 공사를 했으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냈고, 저희 과에서도...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서는 유사한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했지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오면 되나 안 되지. 그리고 밑에 겁니다.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구청에서 맡기가 힘드니까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시비, 국비 신청한 일이 있어요? 이번에 할 계획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담당과장하고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시에도 쉼터 하나 없는데 구청에서 사가지고 하면 자기들이 사 주어야 되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무조건 달라고 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야 됩니다. 국비 무조건 받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향후계획은 YWCA라고 이야기 안 해도 위탁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적어놓을 필요도 없이...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향후계획이지요.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향후 계획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별표로 했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대구광역시도 청소년쉼터를 YWCA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지금 우리도 YWCA에서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은 YWCA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는 임대해서 하는 것이지 샀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쉼터가 광역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다른 데 말하지 말고 계속 줘라.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앞으로 인쇄물에 대해서 이 책자가 우리 구청으로, 우리 위원들이나... 전부 여기서 소요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나가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예산서라든지, 무엇이든지 오자, 탈자라든지, 무슨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책임 추궁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인쇄소에 책임 추궁을 하든지, 조금 전에도 류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기에도 보면 대구광역시가 아니고 대구과역시입니다. 우리가 원본을 넘겼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인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실지 오자나, 탈자나 이런 것이 나왔다든지, 수치 같은 것이 예산서에 보면 많이 틀리고 하면 울도 웃도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원고를 인쇄소에서 보냈다가 왔을 때 각 과별로 자기 과 것은 자기 과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류광현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국비, 시비를 받겠다고 했는데 자신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만 예. 받겠습니다하지 말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까 류광현 위원님께서 무조건 받아오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년 전에 저것이 생길 때 바로 이 자리에 문과장님이 앉아서 국비, 시비로 할테니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운영비는 국·시비를 받아서 하겠습니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모르고 제가 답변을...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후임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결론 짓지도 않고 여기서 다시 거론하니까 받아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시에 담당과장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문제다. 앞으로 이 문제가 만일 안 되면 우리가 좀 어려움이 많다. 그 다음에 쉼터가 대구시에 각 구 구청에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구밖에 없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이해를 하니까 현재 국비지원은 좀 어려운데 시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이 국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다음 단계는 우리 관할에 있는 최종백 시의원님께도 제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도와달라고 협의가 되었는데 100% 장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현재 긍정적인...
문찬
최문찬위원
예. 됐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무 과의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 카메라 외부에 1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외사고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리라고 해서 이 방대한 금액을 들여서 11대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저도 보니까 조금 실외에 별 것 아닌데 11대나 설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 지을 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설치를 했는데 저도 그런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한번 재고해 볼만 그런 사항은 사항입니다. 지금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을 때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서...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자를 도와 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동 중이지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가동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필림 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이 자리는 실외사고라는 것이 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실외사고 좋습니다. 올 여름에 비가 올 때 물 넘었는 것 CC카메라에 잡혔습니까?
장내웃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한번 보고 11대니까 좀 줄이든지...
문찬
최문찬위원
줄여야 됩니다. 지금 기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사실은 외부에 어떤 침입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지금 세이콤장치가 되어 있지요? 밤에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세이콤은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찬
최문찬위원
세이콤 장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사실 무인카메라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필림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적을 할 때 이렇게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얘깁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한 대 한 대 운영비하고 산출해 가지고...
문찬
최문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지금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필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비추는 것은 도둑놈 들어 올까봐 도둑놈이 보면 비치는 홍보용이 아니고 분명히 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소년쉼터가 우리 자치 시·구 단위에서 할 사업입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꼭 할 사업이다 아니다... 저희 관내에 구민들한테만 한정해 놓으니까 이용률도 저조하고 운영비도...
병래
박병래위원
시에 주지, 애보다 배꼽이 큰데...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은 국비, 시비 공식 법령적으로 보조금이 없습니다.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수단이 좋아서 지금 따오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은 시·도에서 행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공감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리고 1억 중에 한 7,000만원 정도가... 권오남 청소년선임담당 그 자리에 서 주세요. 연 운영비가 한 7,000만원 쯤 됩니까?
그리고 위탁 YWCA가 한 3,000만원으로 약 1억으로 알고 있는데...
예. 됐습니다. 물론 재차 되는 것인데 한 두 명, 많아 봐야 한 5, 6명에서 물론 1명을 선도하기 위해서 1억도 안 아깝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더 있다가 한 22세기에 가서 해야지. 하여튼 과장님께서 시비라도 보조금으로 따온다고 했으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알고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노인복지회관 한 70억 드는데 현재까지 예산확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우리 관내는 이의원님께서 하신 10억 그것하고 저희 구에서는 99년도에 확보해 놓은 1억2,000하고 지금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아니지요. 99년 교부세 10억하고, 금년도 교부세인데 단기노인보호센터 명목으로 그것도 결국은 교부세입니다. 20억 국비 특별교부세, 이것 맞지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이것은 당연히 보조금이 아니고 지역의원께서 우리 구에 복지사업에 대한 많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확보입니다. 10억, 10억이고 그 외에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99년도 당초예산에 1억2,000 확보해 놓은 것 그것하고 약 21억2,000만원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언제 다 지으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사업기간이 2001년까지인데, 다 지어내겠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내년까지인데 사업추진은 시하고 일부 협의할 사항도 있고, 빨리 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70억 중에 우리가 했는 것은 1억2,000밖에 없는데 이래 가지고 언제 다 지으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 동안에는 예산이 구비를 사장시킬 이유가 없어서 투입할 시기가 안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구비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여성복지에서 담당하는 것 고부사랑운영교실, 여성부업교실, 여성생활심리상담교실 월 1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장
여성선임담당 강필달 계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고부사랑교실은 월 1회가 아닐 겁니다.
김인호위원장
12회인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12회, 월 1회가 되든, 2회가 되든 분기마다 12회인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런 고부사랑교실, 여성부업교실, 심리상담은 조금 차원이 틀리겠습니다만 고부사랑교실, 여성부업교실은 동자치주민센터로 전환되면 거기서 하면 구에서 직접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런 업무는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김인호위원장
자꾸 중복으로 돈이 투입되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 동에서는 전문적인 그런 것이 없어서 구에서 했는데 각 동에서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중복투자가 안 되느냐?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고부사랑교실은 여성들의 사회에 참여하는 어떤 소양교육입니다. 주민자체센터라는 것은 이용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양적인 여성 교육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기능은 아닙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왜 같은 고부사랑교실, 여성부업, 심리상담 중에 여성부업은 강사수당이 5만원이고, 다른 것은 강사수당이 10만원 3만원, 거기는 5만원 2만원인데 왜 여성부업교실 강사수당은 적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강사수당의 차이는 전문강사냐 일반강사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고부사랑교실 관계 전문강사는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일반강사와 전문강사를 구분하는 것은 저희들은 전문강사라고 하면 저명한 대학교교수들은 일단 전문강사로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꽃꽂이 같은 경우는 일반강사, 쉽게 말해서 학원에 다니는 강사 이런 쪽의 사람들을 일반강사로 분류를 합니다. 전문강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대학교수들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고부사랑교실을 실시했는데 초빙강사가 어느 분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는 정확하게...
김인호위원장
담당은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름은 몰라도 어느 대학에 근무하시는지...
아니, 심리상담은 자동 전문교수들이 많겠지만 이 고부사랑에도...
그 교수가 여기 또 오고 그러면 심리상담하고 고부사랑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 질의의 본질은 이것은 오후에 추경 때 하는데 묻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물론 세세히 강사 이름은 몰라도 최소한 내 소관 과에 어떻게 돌아간다는 아웃드라인(outline)은 알아주셔야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당 계별로 내지는 프로그램 정도는 예를 들어서 고부사랑은 시작 했다. 네 번 연 분기별로 하는데 두 번하고 두 번 남았다 정도는 최소한 알아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께서는 최소한 그 이름도 유명한 전문강사 교수님들 이름 정도는 기억해 놓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및 각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복지과를 시작으로 내일은 경제진흥과, 위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모레는 환경관리과, 건설교통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심사내용에 따라 계수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일정 대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2000년도 제2회 달서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사회복지과에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부터 페이지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1페이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실 분이 계시면 나중에 하세요. 142페이지에 심리상담실 운영에 보면 심리상담실은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월성복지관에서 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복지관에는 각 복지관마다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6개 복지관 중에서 하나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체 프로젝트를... 실지 심리상담사에 상담요원이 몇 명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3명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됐습니다. 복지관에서 3명의 전담직원이 있다 손치더라도 기정예산을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1년에 약 3,0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는 2,500만원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 142, 143, 국·시비는 일단은 있고, 144, 145페이지까지 하십시오.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용에 대해서 인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을...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인원이 어디에서 많이 왔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과하고 우리 과하고 통합해서 인원이 증가되었고요.
광현
류광현위원
다른 과에 줄은 데는 삭감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오.
광현
류광현위원
증가되어 왔는 데는... 다른 데서 삭감되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삭감은 잘 안 하는데 주는대로 쓰지. 알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방문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통합이 안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방문복지과에 이 예산이 기 잡혀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이 삭감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삭감할 것도 받아쓰면 되는데 이래 썼다 저래도 막 쓰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이체되어서 왔습니다. 그 만한 예산이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그 밑에 2000년 사회복지백서 발간에서 왜 해 보지도 않고 벌써 돈을 더 올립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서 제일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달서구청은 복지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래하면 되지도 않고요. 바쁜데 할 것도 없고요. 인쇄에 들어갔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인쇄는 아직 안 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왜 돈은 더 올렸는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준비하다가 돈이 모자란다는 이 말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편성했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새로운 사업이라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부족분이 아니고요. 새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앞에 크게 황대현 이름을 넣어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부 기능별로... 백서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비 300만원, 이것도...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장님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사회산업국장 전에 돈 많이 주었는데 또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기정 700만원인데 300만원 더 해서 1,000만원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국장이 더 많이 쓰면 어떻게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라고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산업국장님 업무추진비를 더 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과부터 시작해서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은...
김인호위원장
그것은 타 부서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특별히 더 많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리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100만원 이것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과장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147페이지도 삭감부분이고, 148페이지, 14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회의용 테이블셋트는 고급스러운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고급이 아니고요. 탁자형으로 해서 누구든지 와서 같이 회의하고 그룹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70만원...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한 170만원 들어갑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것 아닙니까, 맞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그것은 선집행했는 것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돈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돈은 안 나가도 외상으로 구입 했는 것이니까 선집행 했는 것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왔는...
광현
류광현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주지 말라고요.
김인호위원장
예.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14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을까 싶어서 의구심이 납니다. 기정은 18명으로 했는데 경정은 180명입니다. 그러면 처음보다 10배나 더 불었는데 처음 예산은 72만원, 경정은 720만원으로 해서 648만원이 모자란다고 추가로 했는데 어떤 산출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도 같은 과장으로서 답답해서, 제가 오고 난 뒤에 기가 차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냐고 따져보니까 결국은 180명인데 0을 하나 빼먹어서 오타가 생겨서 18명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 당시에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재홍
서재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를 했듯이 예산서상에 수치문제는 인쇄물 한 개라도 정신을 차려서 봐달라는 이유가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서무담당이 개인 사정상 그 때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진정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 교육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50페이지, 151페이지 삭감부분인데 넘어가고 152페이지, 153페이지. 예, 박병래 위원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151쪽에 보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700명 분이 증가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그 정도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IMF 오고 난 뒤에 완화된 법에 의해서 규정이 완화되었거든요.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달서구는 인구가 많아서 내가 생각 못하는 대상자가 자꾸 발굴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152페이지.
문찬
최문찬위원
다기능사무기기 여기에 21대, 뒤쪽에 하고 총 몇 대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뒤쪽에 의료특별회계에서 두 대 사거든요. 저희들 과에는 1인 1PC가 되어야 되는데 1인 1PC가 안 됩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PC만 23대네요.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도에 사회복지과에 13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김인호위원장
작년에도 제일 많이 구입했어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인원이...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다른 과에는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앞에 한 대씩 해도 가능한데 여기는 지금하고 있는 생활보호관계를 전부 조사해야 되니까 한 사람 앞에 한 대씩이 꼭 필요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심지어 제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는 전자결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입력을 시키는데 전산실에 가서 빌려서 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는데요. 1인 1PC 좋습니다. 구청 전체에 PC 대수가 우리 구청직원이 457명인가, 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1인 1PC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배분이 잘못되었거나 무슨 수가 있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인원은 지금 늘어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에 동에 가 있었고, 방문복지과에도 있었고, 크게 변동이 없는데 자기 동에는 컴퓨터가 있고, 방문복지과에 있었는데 그 컴퓨터는 다 어디에 갔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동에서도 1인 1PC가 안 되었지요. 또 그 다음 신규 12명 있었고...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통합되기 전에 과 것은 어디에 갔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과에서도 인원에 비해서 지금 부족한 편입니다. 21대도 많기는 많은데 인원에 비해서 1인 1PC가 안 됩니다. 앞으로 1인 1PC가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지금 21대가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방문복지분야만 1인 1PC가 됩니다. 일반 다른 계에는 2인 1PC밖에 안 되요.
광현
류광현위원
예. 넘어갑시다. 나중에 삭감하면 되니까...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에는 154페이지 전부 국·시비분야네요. 154, 155, 156, 157쪽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보육시설비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40만원 씩 더 준다는 말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어느 것을 말합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공립...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광현
류광현위원
다섯 군데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공립보육시설 유지비이지요?
광현
류광현위원
예.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미한 수리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광현
류광현위원
애로사항이 많은데 제가 자료를 다 받고 있어요. 40만원 줄려거든 한 400만원 주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도 수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은 건물이기 때문 수도꼭지가 탈났다든지, 천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벽지가 문제가 되든지, 소규모 수선비이기 때문에...
광현
류광현위원
사업내용으로 본다면 연간 이월되는 금액이 있던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무엇을 말하십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공립보육시설에 보면 사업금액이 이월된 금액이 나오더라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산해서 돈이 남을 경우 이월시켜서 일반세입에 들어갑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세입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산된 것으로는 현재 운영비가... (배석한 직원에게 확인하고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예산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근무를 개인 보육원보다는 공립에서 하는 것이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근무시간에 근무도 안 하고 많이 빠져나가고, 수시로 제가 돌 겁니다. 애들 데려다 놓고 장난을 치든지 말든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까지 정밀조사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우리 위원들에게 달렸지만 계속 자료를 받고 있어요. 참고하세요.
김인호위원장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157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안에 우리 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나누어준 별지를 보면 98년도에 개정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될 것인데 국·시비만 기정에 편성했고 구비는 없습니다. 예산 자체 편성할 때부터 모순이 있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고 나니까 구비를 뒤에 것에 맞추어서 해야 되니까 7억3,200만원이라는 것을 넣은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 지방비는 시에서 시비로 100%로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비에서 구하고 시하고 50%, 50%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100% 다 부담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고 7개 구청이 단합을 해서 예산편성을 못한다고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달서구도 금액이 커서 답답하지만 남구, 서구도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투쟁을 한번 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오. 제 얘기는 지방제도 여기에 보면 영유아보육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특별시, 광역시에는 시비, 구비 50%, 50%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별표 개정이 98년11월9일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본 예산안이 1년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의거해서 편성을 안 했고, 그러면 재작년이든지, 그 전에 것에 의거해서 편성했다는 그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억지로 해서 그 전까지는 우리 구비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는 식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보냈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7개 구에서 전부 같은 공통사항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7개 구에서 재작년까지는 여기에 의거해서 구비를 제로로 해서 편성을 했었고, 하고 나니까 지금은 안 된다. 50%, 50%해야 되니까 7억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에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한번 해 보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 예산담당관이나, 청장님이나, 어느 누구든지 다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다른 데도 전부 했을 것인데 우리가 일관성 있게 서류를 내놓고 보았을 때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98년도까지는 시에서 구에서 부담하는 돈까지 100% 부담을 해오다가 99년도에 와서는 법을 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에서 100% 부담을 못하겠다. 반은 구비로 법대로 편성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의 요구사항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구에서 25%를 부담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탄력적으로 해 주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25%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보육원시설 종사자 교육비에서 산출 내놓은 것을 보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산출 내놓은 것이 250만원이지요? 2만5,000원 씩 해서 161명 곱하기 1회 해서...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 밑에 기정에 10만원 씩 해서 40명 곱하기 1회, 50% 지원한다고 해 놓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 때 산출방법하고 지금 산출방법하고 왜 이렇게 틀립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광현
류광현위원
처음에 할 때는 10만원 준다고 해서...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결국 돈에 맞추어서 숫자를 만들었는 것 같아요.
광현
류광현위원
예?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돈에 맞추어서...
광현
류광현위원
우리 예산되는 것 봐가면서...
김인호위원장
돈에 맞추어서 40명 되었다가 150명 되었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장내웃음
광현
류광현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김인호위원장
과장님, 아까 별지 주었는 것 보육사업지원하고요. 지금 색연필로 표시해 놓은 것요. 하나, 둘, 세 개 위에 보육사업하고 보육사업지원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보육사업은 무엇입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보육사업은 어린이들 유치원 있잖아요. 국가에서 시설 지원해 주고, 방금 제가 물었는 것은 관할 선생들 교육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과장님!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제일 쟁점인데 보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다 명칭이 보육사업입니다. 종전에 시비로 100% 했는 것을 근거로 해서 100% 했습니다. 이 중에서 영유아보육사업은 55%로 구분해서 놓은 것입니다. 시에서는 영유아보육지원사업에 50% 이것만 적용시킨 것입니다. 보육사업은 시에서 100%하는데, 시에 100%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영유아보육사업지원 50%를 시의 기준으로 해서 시비 50%...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위에 보육사업을 100% 관철시켜야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해보니까...
김인호위원장
복지사업 8개 구·군하면 많겠는데요. 데모를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위에 보육사업, 있는 사업이 밑으로 밀렸다는 것은 그 만큼 일을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밀렸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사회복지과 루트로 하고, 예산부서 루트를 통해서 건의를 올리고 했는데 결국은 명시규정으로 영유아보육사업은 50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위에 보육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총괄적인 명시적인 것이지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은 영유아보육사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김인호위원장
예. 156, 157페이지 넘어가고, 158, 1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0페이지, 161페이지입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두류학사 토지매입 부지 마침 토지대장등본을 떼오니까 토지대장등본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남구에 사는데 성이 황씨다. (위원들을 바라 보면서) 한번 보세요. 이름이 황창기 씨입니다. 됐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10번지는 8m 소방도로 뒷길이라도 골목길에 대문이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뒤로 다니는데 우리가 보아서는 6-62 이 앞쪽에 사는 것이 낫지 싶은데 왜 뒤쪽에 안에 것을 삽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사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안 되거든요. 팔 의사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62번지는 큰 골목길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매입할 의사가 없는 것이고, 10번지는 사실 우리가 집을 지어서 담장을 허물면 민원이 생깁니다. 이 사람 입장은 쉽게 말하면 매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2는 매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까지 다 사 넣으면 좋지요.
김인호위원장
일단 되었습니다.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159페이지에 길거리 농구대 설치라고만 되어 있는데 예정지가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러면 예산만 시비로 받아놓았다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현재 대상지는 월배 쪽에는 대서중학교를 예정지로 하고 있고, 성서 쪽에는 죽전여중입니다. 결국 청소년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공원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과장님, 그냥 이름 그대로 길거리 농구대 설치 같으면 큰 대로변이라든지, 이동식도 좋고,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도 좋고, 두류공원도 좋고, 이렇게 이동식으로 해서 농구를 할 것 같으면 설치를 하고, 말 그대로 길거리 농구가 되어야지요. 학교에 시설을 하게 된다면 길거리 농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자체를 전용하겠다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학교 내가 아니고요.
광현
류광현위원
받을 때 필요한 데는 하고, 돈 쓸 데는 자기들이 알아서...
재홍
서재홍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조금 전에 서재홍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길거리에 공한지 그렇게 넓은 길거리가 없고 어린이 농구대로 인해서 공이 날아가면 교통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의할 문제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있습니다. 유천동 그 옆에 유천자연부락에서 만들었는 것, 자기네들이 돈을 부분적으로 투입을 해서 거기도 길거리 아닙니까? 그런 데는 설치해 주면 좋지요. 학교에 하면 곤란하지요. 160, 1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년수련관 교통유발 부담금에서 우리가 위탁기관에 엄청나게 지원하는데 이런 것은 위탁기관에서 내도 안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위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건물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됩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에 162, 163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현
류광현위원
청소년수련관 남편 배수로 정비공사가 아니고 배수로 공사해야 되지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배수로가 있기는 안 있습디까?
광현
류광현위원
건설공사하는 사람들이 배수로도 안 내고 건설공사를 해 놓고, 비가 와서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위에 1층까지 물 찼는 것 알지요. 이것 내려앉도록 놓아두어야 됩니다. 공사하는 사람이 사전에 설계 없이 물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비 오면 물 들어는 것을 생각 안 하고 도랑도 안 내놓고 우리 말로 집 짓는다는 것은 어느 집에도 하수도 다 있습니다. 이것 몇 번 올랐다가 삭감되었지요. 내려앉을 때까지 여자들 그 안에 많이 있을 때 물을 담아서 물어주는 손해를 보든지 해야 되지, 공사했는 사람들이 이 따위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사전에 의논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청장이 하나하나 못 챙기잖아요. 설계보고 담당공무원이 과장이 하든지, 계장이 하든지 배수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제 와서 공사비 실컷 주어놓고 물 한 두 번 담아서 또 의회에 와서 돈 달라고 하면 구의원들이 전부 새로 1년에 하나 씩 바뀌면 몰라도 안 바뀐다면 계속 어떤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엎어지면 새로 짓든지, 돈 들여서... (장내소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답답한데 전번에 예산이 삭감되고 난 뒤에 위원님들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오는데 가보니까 또 답답하더라고요.
광현
류광현위원
1층까지 물을 다 담아야 된다니까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층까지 물을 다 담으면 문제가 어디에 생기느냐 하면 기계실에 물이 들어가면 진짜...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새로 사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큰 건물인데 한번 배려를 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장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운영비에서 기정 5,000만원으로 했는데 경정을 7,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작년에 노인문화대학을 개설할 때부터 해서 이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혜택을 보고 거기서 공부하고 나가는 노인네들은 그만한 자긍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실지 달서구 노인네들 수만 명 중에서 거기에 갈 수 있는 분들은 한 기에 100명밖에 안 됩니다. 특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수준을 보면 달서구 노인네들 중에서는 수준급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학식 경비, 졸업식 경비, 중식비, 뭐 다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노인대학을 만드는 취지 자체가 다른 경로당에서 적응하기 힘든 노인들이라고 했는데, 왜냐 하면 다른 경로당에서 자기 수준하고 안 맞으니까 도저히 그 노인네들하고 못 놀겠다는 분들은 전부 아시지만 더 수준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오는데, 여기에 이 예산을 이렇게 주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구가정복지회에 이철상 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연 1,000만원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연 1,000만원을 자기들이 보조를 하지만 자기들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1,000만원, 자기 복지회에서 한다는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고, 전부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총장이 누구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달서구청장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황대현 씨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달서구청장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제 얘기는 어떻게 해서 노인문화대학하면서 총장 황대현, 전부 할 것을 제대로 하고, 정말 복지회에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사장이나 원장이 총장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황청장은 명예총장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타이틀이 전부 달서구청장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이것이 실지 우리 구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구가정복지회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만 빌려서 한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사실은 그것이 노인대학이 아니고 경로당이예요. 우리 동네 경로당인데 온갖 다 붙여 가지고 대학이라고 해서 힘이 있기는 있어요.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사회 일반프로그램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주부대학은... 총장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굳이 학장은 써도 되는데요. 총장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3페이지는 삭감부분이고...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한번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경로연금 받는 분이 줄어들어서 삭감되었지요. 연금 혜택보는 분은 어떤 분이 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163페이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 받는 분은 만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줄어들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한 500명 감축되는 것으로 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고, 경로승차요금 받는 분은 몇 세대부터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65세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도...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65세 이상 일반인이면 다 받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우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남편 배수로공사에 지금 현재 펌핑시설이 되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밑에 지하에 펌핑시설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에...
광현
류광현위원
배수로가 무조건 안 되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배수로는 했는데 용량 자체가 모자란다는 것이지요.
광현
류광현위원
뒤에 정리도 안 하고 바로 인수를 했는데 새로 돈을 들여 가지고...
하생
우하생위원
지금 펌핑시설이 기존에 두 개 있었는 것하고 추가시설 두 개 더 했는 것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하생
우하생위원
지금 현재 추가시설 두 개 더 했는 것이 어느 쪽으로 물이 흘러나갑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퍼내 가지고 운동장 쪽으로 넘어갑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장미아파트 떠 내려 보내렵니까?
장내웃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거기에 사진 촬영해 놓은 것도 있는데 비가 올 때 도로로 엄청나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싶어서 거기 산에서 분명히 내려오는 물이 이 만큼 내려올 물이 없어요.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양수기 갖다 대놓고 퍼내니까 거기로 물이 다 흘러나옵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펌핑하는 것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어차피 그리로 내려가는데요.
하생
우하생위원
아니오.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은 좋은데 거기 곡각지점에 가면 우수가 들어가는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이 높아서 주물로 이렇게 되어서 두껑을 덮어서 해 놓았는데 실지 거기에서 어떤 처리만 해 주면 물이 그 곳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로 죽 흘러 내려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은행아파트 있는 데까지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기 시설을 할 것 같으면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해서 도로로 물이 안 흘려 내리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4, 1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제일 끝에 결식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을 올해 5월부터 시작한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결식노인이라는 요건이 어디 해당되며, 어디로 수혜가 가는지, 무조건 포괄적으로 결식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이라고 하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당초 국·시비 예산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몸이 불편하고 독거노인이지요. 독거노인들이 밥을 옳게 못해 먹지요. 우리 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자는 9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시달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우리 월성종합사회복지회관에 가정봉사원이 있습니다. 거기 맡겨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서재홍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오. 저는 해당이 어디에 되는지 묻고 싶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독거노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지금 94명인가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지금 현재 21개 동에 분포가 어느 정도입니까? 비슷합니까? 평균치가 나옵니까? 안 그러면 복지관이 있는 그 근처로 해서 그 쪽이 인원이 많은 편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동별로 현황을 안 가지고 있는데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166페이지, 1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한자예절교실 비품구입에서 경로당이라고 이야기만 했고 과장님 설명에 어느 경로당도 없었고, 안 그러면 몇 개의 경로당이란 말씀도 없었고 무조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10개소를 하는데 상인2동에 우방청자아파트에 경로당이고, 상인1동에 동화, 태왕, 한양아파트에 경로당이고, 본동에 대본분회 경로당에서 하고 있고, 성당주공1단지에도 경로당이 있고, 그린3차, 죽전, 대곡 금강 2차, 신달서 경로당하고, 노인회 구지회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처음부터 설명을 해 주실 때 이 10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포괄적으로 이야기만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양이 많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요약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하고 한 마디 했더라면 괜찮을 것인데 여기 요약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168페이지, 1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70페이지, 1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 중에 성서장애인 재활복지센터 부지매입비 부족분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보면 6억3,500만원으로 되었는데 그 중에 부지매입비에는 3억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건축비는 3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3억원 산출근거는 평당 200만원해서 150평으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를 마련 했는 부분은 평수가 155평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해보니까 211만6,000원 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이 평당 11만6,000원이 더 나왔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평수가 늘어나고 감정가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감정가격도 조금 올라가고, 그래서 2,798만원인데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있으니까 건축비에 영향을 받습니다. 건물을 우리가 돈 들여서 지으면서 제대로 건축을... 장애자들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재활복지센터 월배 쪽에도 자동문이 없듯이 잘못하면 졸속한 공사가 되지 싶어서 부족분 2,70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서재홍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박병래 위원님 말씀에 부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당 단가라는 것은 가변성이 있고 감정을 해 보아야 되지만 평수는 사전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땅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으면 그 땅의 모양새라든지, 전부해서 평수는 벌써 나옵니다. 155평 짜리 평수를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150평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산서에 올렸는지, 일반적인 문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넘어가지만 이해를 못할 부분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55평 짜리를 어떻게 해서 150평만 살 수 있느냐. 만약에 지주가 저나 과장님이라고 해도 155평 짜리 땅 같으면 155평 다 팔지 5평 남겨놓고 150평만 하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 같으면 사전에 조사를 하더라도 저 이야기와 같이 단가는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평수는 가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오.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셨듯이 공사시행이 9월입니다. 오늘이 29일입니다. 그러면 벌써 설계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나와 가지고 이제는 시작할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와서 부지매입분, 그 다음 전기인입공사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인입공사도 건축비에 벌써 설계가 다 나오고 전기가 어디까지 인입공사가 되어야 된다든지, 우리 지금 현재 청소련수련관이 그 문제입니다. 다 짓고 난 뒤에 별도로 조각조각 내어서 예산 나갔는 것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재홍
서재홍위원
관에서 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건물 하나를 짓게 되는 것 같으면 어디에 얼마 들고 어디에 얼마 들고 해서 공사비가 나와야 되는데 하기 좋아 가지고 집 짓는 것만 내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해서 인입공사비, 무슨 공사비, 이런 형의 행정이 되기 때문에,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공사자체가 부실화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현재 설계도면에 월배장애인 재활복지센터에 자동문이 설치 안 되어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지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설계를 지금 자동문으로 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설계도면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납품이 안 되어서...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지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9월부터 공사할 것 갖다가 지금 설계도면을 못 보았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설계도면이 납품이 되어서...
재홍
서재홍위원
무엇을 납품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설계를...
재홍
서재홍위원
9월달에 공사할 것을 갖다가 아직 설계도면이 입수가 안 되었다고 하면 이야기 자체가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금명 간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9월말까지 되면...
재홍
서재홍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과 소관으로 가면 과장님 입장이든지,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월배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좀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건축과라든지 협의해 본 일이 있느냐 말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협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월배 쪽에서...
재홍
서재홍위원
다 나오고 난 뒤에 협의를 하면 설계변경에 또 들어갑니다. 제 이야기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뜻을 알겠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계를 하면 과업지시를 저희들이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설계가 납품이 안 되면 공사 못 들어가지요. 설계가 납품되어서 공사 입찰을 보아야 되는데...
김인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한데 국장님!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되었습니다. 국장님, 서재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우리 서부의장님은 설계할 때 다른 월배 것이라든지 기존했던 것을 근거로 삼아서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안 좋으냐고 하시는데 그것을 기술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기 전에 시방서를 주거든요. 이런이런 식으로 하라고 주었는데 납품은 제가 알기로 금명 간에 이 설계가 곧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사는 조금 전에 서부의장님 말씀대로 9월달에 착공은 입찰하고 하면 10월초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연내로는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서재홍 위원님 아까 평수문제는 98년도에 사업계획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당동 주택지에 장애인재활센터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때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서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변경되어서 현재는 이곡동에 보면 주택지는 없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도이환 위원님 집 짓는데 그 밑에 있는 것 그것 아닙니까? 예정지가...
김인호위원장
잠깐만요. 이 장소를 택했다가 변경되었으면 그 변경되었을 때 의회에서 협의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김인호위원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재홍
서재홍위원
공유재산 취득에 변경있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지요. 변경승인을 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왜 그러냐 A기준 장소에 할 때는 이 땅...
광현
류광현위원
공유재산 취득을 받았잖아요.
김인호위원장
받았는데 여기서 할 때는...
광현
류광현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변경승인을 받았어요. 안 받고는 안 되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전기인입공사 이것도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모르겠네... 전기인입공사는 한전에서 합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전기인입공사는 한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자가 대행하는데 실지 이 정도의 설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용량이 몇 ㎾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 시방서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 당 부가세 포함해서 5만5,000원 한전불입금 예를 들어서 40㎾ 같으면 계산해서 전기공사에서 입찰볼 때 상계를 시켜놓아서 해 놓아야 원칙인데 주택 짓는 공사도 아니고 관에서 하는 공사가 전기인입비용까지도 포함 안 시켜놓았다가 추경예산에 올리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정집을 짓는 것 같으면 원래 수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기시설자 부담이 아니고, 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청소년수련관 8억 짜리가 80억이 되었다고 변경되는 것으로 해서, 12억 얼마인가 해서 공사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다고 속기록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80억이 되었다고...
김인호위원장
저 뒤에 특별회계입니까? 391, 39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393페이지에 반환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우리 수입을 세입에 잡았는 것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세출인데 지금 세출에 반환금이라고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반환금으로 해서 넣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냥 예비비로 넣는 것이 맞느냐...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산편제를 반환금에서 우리가 세출예산을 가지고 도로 A한테 반환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넣는 것으로, 세출예산에 넣는 것으로 예비비...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세입예산에 그 앞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441만9,000원하고, 기타잡수입 557만6,000원하고 387페이지에 잡혀있는데 세입이 잡혀있는데 세출에서 반환금을 어디로 반환한다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반환금 항목인데 이 의료비특별회계는 전부 국·시비입니다. 정산해 가지고 반환해 주어야 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가 9시 반에 개의된다하니 우리 위원회는 10시 반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과, 위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