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8월 25일에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 8월 26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소관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행정지원국장 김낙흠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을 생각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떤 유익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특수시책,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원섭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진취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 상당히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에 있어서 직원좌석 안내도 설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명찰을 또 위치를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칸막이를 아예 투명한 유리로 한다든가 벽을 헐고 투명한 유리로 하면 밖에서 또 안으로 볼 수 있으면 민원인들이 더욱더 위치 좌석안내도를 하는 것 보다도 투명하게 관찰할 수도 있고 또 민원인과 우리 직원과의 쉽게 왕래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위원님 말씀은 벽을 그러면 복도의 벽쪽을 조금 헐어서 유리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전면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면 많은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직원 좌석안내도를 부착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보니까 선진화 된 나라에서는 이런 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실, 국장, 청장실 까지도 이래가지고 투명하게 해 놓으면 부재관계라든지 식별을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좋은 제도같으면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예.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신원섭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 직원좌석안내도 배치가 지금 경산시청에 제가 전번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도에 들어가는 입구에 곽을 짜 놓았던데 그거 사진 찍어왔습니까?

사진은...(배석한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음)

과장님이 직원안내도 설치를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철판으로 해서 가로 90 120 정도로 하고 세로는 70 100㎝ 그렇게 해가지고 투명유리는 아니지만 투명프라스틱 같은 걸로 해서 사진을 그 안으로 끼워넣을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동이 되면 그 사진을 빼가지고 이동 부서에 가서 끼워가지고 좌석배치도대로 넣고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지원국에 들어갔을 경우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을 제작한다는 결론아닙니까?

예. 문 좌측편에...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어느 분이고 또 부서가 어디이고 일일이 집계표를 만들어놓는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내용하고.

제가 한 이야기는 그것이 경산시청에 가보니까 밖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어느 분을 찾아가야 되겠다 또 사진도 붙여놓으니까 아, 그 분이 전화상으로 주민이 받았을 때 뭐 김 누구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보면 실제 이름가지고 물어봐야 되거든. 명찰볼려고 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경산시청에서 제가 업무를 볼 때 상당히 주민을 위해서 보통 전화가 갈 때는 우리 구청에서 주민에게 어떤 사안이 있어서 전화할 때는 이름만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름보고 얼굴보니까 바로 그 분을 찾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원섭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조금 각도가 틀리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다른 구청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시면 저희들이 알기 쉬운데 그런 것을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9쪽에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본위원이 직원 하계휴양소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1박2일로. 그런데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참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고생이 많습디다. 그런데 차량이고 모든 것이 무료로 되는데 단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모래사장에 텐트치는 데는 번영회에 돈을 5천원인가 6천원 줍디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예산이 48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지 여름 하계휴양소에 갔을 경우에는 앞으로 아까 국장님이 선거이야기를 하셨는데 내년에라도 실지 다른 단체라든지 보니까 갑을이라든지 이런데는 상당히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만 더 지원하면 전면 무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모래사장 한 100평을 빌리든지 뭐 200평을 빌리든지 하면은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여기서 차도 무료로 가고 모든 시설이 무료인데 오로지 텐트치는 것만 거기서 돈을 징수하니까 구청에서는 무료로 해준다 가보니까 텐트치는데도 우리가 받는 돈이 아닌데도 좀 그런 선입감을 가집디다. 여기에 대해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직원하계휴양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년도 99년도 예산설명할 때는 분명히 직원하계휴양소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메스컴에 보도된 것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알기에는 구민하계휴양소로도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참석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걸 직원 하계휴양소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구민휴양소로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12페이지 도원동 다목적관상복합건물 건립에 있어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거 분양을 2, 3층 할 것이죠?

예.

그러면 분양을 공개입찰을 할 겁니까? 수의계약 할 겁니까?

공개입찰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개입찰하고 난 후에 차후에 1년 있다가 보니까 구청에 식당도 보면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바뀌어 버리는데 향후 계속해서 공개입찰로 할 것이냐 아니면 또 1년하고 난 후에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공개입찰로 해 놓고 그 다음 익년도에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혼란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14페이지 특수시책 직원좌석안내도 설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직원 안내도 배치 이것은 단순한 행정서비스 같은데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특히 타구 같은데는 간단하게 코팅해서 직원이 컴퓨터 워드로 해서 예산없이 밖에 붙여놓고 자유자재로 인사이동될 때마다 하고 적은 예산으로 거의 예산이 없다시피 하고 간단한 행정서비스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특수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하계휴양소 설치 관계는 아까도 설명드리면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되었는데 2002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하면 내년도는 아마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휴양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는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년 후의 일입니다마는 그때가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왕 우리가 설치했는 시설이니까 주목적은 직원하계휴양을 위한 시설이지마는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직원들이라는 것이 꼭 직원들 뿐만 아니고 직원이 가자고 하면 그 친지가 따라가고 하니까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여력만 있다고 그러면 일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뭐 주민들 때문에 직원들이 이용을 못한다고 하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직원들을 주축으로 하되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것은 허용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목적 관상복합 건물관계는 금년도에는 이미 입찰을 하기 위해서 업종의 제한관계라든지 해서 입찰공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 여러 분야에서 입찰에 응하고자 물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들어올때는 병원으로 들어왔다 처음에 들어올때는 학원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병원과 학원에 적합한 내부시설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동일 종류의 업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지마는 사실은 내부시설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은 입찰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어느 정도 수의계약을 결심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차후에 그때가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좌석안내도에 대한 설치관계는 특수시책으로 넣어놓은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워드로 해서 코팅으로 해도 되겠지마는 그래도 복도에 시설을 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깔끔하게 또 주민들이 봤을 때 또 너무 조잡하지 않게 최소한의 장치를 하고 또 코팅을 해 놓고 나면 처음에 한 번 해서 직원의 이동사항이 없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중간에 한 사람이 빠졌다고 하면 그 자리에 다시 전체를 코팅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사오십명이 그 안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것을 다시 코팅을 하면 오히려 더 번잡스럽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판만 하나 만들어놓으면 수시로 교체되는 사람들의 업무내용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인적사항을 빼고 꼽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고 해서 재론할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4쪽에 직원 좌석안내도 설치 이것은 실질적으로 민원인한테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옵디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를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규격은 어떻게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예산설명을 할 때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업무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같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23쪽에 생활민원상담창구 운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상담이 있는데 지금 변호사 2명, 법무사 2명이 나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운영실적이 139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내용은 매일 기록을 합니까?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30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일반현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도 같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이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일반현황에 2000년도 지방세 목표액에 당초목표액보다 증가되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치상으로 볼 때 증가된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것이 우리는 징수율이 높아서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당초예산에서 낮게 책정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당초보다도 높아진 것이 아니고 99년도 대비해서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목표액을 설정할 때...

이 비율관계는 금년도 목표액이 적게 책정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대비를 해 보면 시세의 경우에 19.7%, 우리 구세는 4.1%가 증가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로 우리가 신개발지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그걸 예상을 못합니까?

예상을 해서 우리가 목표로 잡은 것이 그렇습니다. 당초예산하고 비교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와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입니다. 도영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심사할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과 소관 심사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8페이지 일반수용비 2번항목, 3번 항목에 21달서발전기본계획 보완계획안 발간 해 놓았고 그 밑에는 보완계획 발간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거 똑같은 것이지 싶은데요?

이 기본계획은 보완계획은 본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발간하는 것이 천만원 계상한 이 돈이고 확정되기 전에 유인을 해서 일단 구의원님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미확정된 안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 발간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또 보완계획이 발간되면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100부나 발간을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부수에 따른 금액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한번 인쇄하는데...

한 번이라도 더 하면 100원이 많아도 많지요. 어떻게 똑같다는 말을 합니까?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100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들 자문을 구할려고 하면 한 부씩 드려야 되고 구청에 각 해당 과, 그리고 구의원님들한테도 한 부드리고 해서 100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이 확정되면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부까지 구청에서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100부 정도는 있어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려고 하면 미리 유인물을 드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대학교수님이라든지 관련 연구소라든지...

제 생각은 돈 3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좀 줄일 수 없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부수는 최대한 저희들이 소요를 파악해서 최대한 적게 해서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6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기획경영국장 3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어서 돈을 하나도 안 썼습니까?

사실상 뭐 손님접대 차(차) 재료구입비라든지 업무수행에 국장님 방에 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1월부터 8월까지는 안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상당히 외상도 해 놓고 어렵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안 썼으면 지금 남은 넉달 안 쓰면 되잖아요.

이것은 정액경비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73페이지 봉급에 보면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연봉이 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연봉이 이렇게 됩니까?

연봉이라고 하면 수당을 포함한 연봉입니다. 당초에는 봉급분에 순수한 공무원 기본급만 포함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이 포함이 되어서 기본급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사실상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도 구청장하고 부구청장한테 가는 여러 가지 종류를 합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기본급 플러스 등등해서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뺀 것은 없습니까?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으면 그것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수당은 그러니까 별도로 빼기보다도 이번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되고 또 추가소요도 있고 그래서 전부 감안되어서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수당을 놓고 구청장, 부구청장 두 분의 수당분은 당연히 이 금액에 수당금액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또 추가소요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안 조정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시설비에 시설부대비 300만원인데 소규모주민편익시업 시설부대비 하면서 올라왔는데 소규모부대사업비가 5억이 있는데 이 300만원은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잡비라고 보면 됩니다. 측량을 하면 측량수수료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경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라서 시설부대비로 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전산장비유지보수비 이것은 과장님이 한 해가 다 갔는데 이것을 지금 왜 올립니까?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서 수리를 감안했어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챙겨서 예산편성할 때 누락분이 추경에 올리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원섭위원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연일 구정의 발전과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도영환위원장님 이하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89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10대를 구입하는데 다기능테이블 16개, 의자는 10개인데 왜 6개가 많습니까?

다기능사무기기 10대는 컴퓨터를 말하고 이것은 현재 20대에서 한 대를 더 하는 것이고 테이블 33만원 16조는 현재 쓰고 있는 P/C 테이블 이것이 한 테이블에 두 사람씩 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2조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테이블은 32각이 됩니다. 조는 16조인데.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이 테이블이 좀 못합니다. 못하고 또 지금 개발되어 나오는 테이블은 컴퓨터 본체도 밑에 넣을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지금 현업부서 각 부서에 하고 저희들이 기존 쓰는 테이블이 너무 못합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기 때문에 6대를 더 넣었다는 말이죠?

예.

될 수 있으면 물품을 교체하는 것보다도 다믄 6대라도 줄여가지고 하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자꾸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의자같은 것은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질의하실 분?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맨 전산교육장에 대해서인데 이번에 전산교육장을 옮깁니까?

예. 지금 5층에 20명을 수용하는 교육장이 돌아다니기에도 힘들고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대구시 8개 구, 군청에 주로 30대를 운영하는 구청이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한 반 정도가 되고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청이 한 반 수 됩니다. 저희들은 후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협소해서 종전 사회복지과 자리인 7층으로 확장해서 옮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 올라왔을 때 현 교육장을 넓힐려고 굳이 애를 쓰면서 넓힐려고 하다가 결국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안 넓혔는데 그 때 만약에 예산을 승인해서 넓혔으면 경비가 이중으로 낭비되는 거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그때 의회에서 삭감해서 다행이지 안 그러면 몇 달하지도 않고 옮길 것 넓혀가지고...

그렇게 되면 종전에 교육장을 뒤에 칸막이를 설치를 하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면 지금현재 4층에 뒤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방할 계획을 했더랬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넓혀놓았어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겨간다는 말입니까?

그때는 사정이 그랬고 이번에는 사무실 형편이 조금 낫기 때문에 교육장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때 돈 들여서 넓혀 놓았으면 몇 달하고 또 옮겨버렸으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좀 협소하지마는 맨 그대로 사용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전산교육장을 넓혔으면 이번에 안 옮긴다는 말입니까? (장내소란)

그때 예산은 얼마 올라왔어요?

그때 4,0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생 벽 치고 하는 것보다도 이게 차라리 더 낫네요.

결론적으로는 더 낫지요.

아니 그래 가지고 예산삭감했다고 의회를 원망하고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의회가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서 예산을 절감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왜 거기에 결론적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장내소란)

조금 전에 배남효위원이 89페이지 교육장 확장에 관해서 지금현재 달서구민이 60만인데 전국적으로 봐서 수용인원이 30명 할 수 있도록 시설확대를 해 놓았는데 타 구청에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십시오. 우리 60만 인구를 대비해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통신개방이 2001년인가 WTO에서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TV를 보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를 연결시켜서 국제전화도 무료로 되고 이런 전산교육이 상당히 필요로 합디다. 요새 말하는 신지식인이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 앞으로 데이터를 뽑아보시면 제안설명하실 때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88페이지에 보시면 네트워크 운영 유지보수용 노트북인데 이게 어느 과에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동간 구청간에 전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작업을 하고 상당히 용어로서는 보면 수시로 고장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매기고 번호를 입력을 해가지고 또 전산실에 와가지고 그것을 연결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종전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가 하면 수기로 하고 또 장거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나고 하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전산망이 다 깨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은 인력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바로 연결을 시켜서 에러를 처리하고 다음에 구청에 가지고 와서 다시 칩을 연결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면 적은 인력으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고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트북이 있어야 일이 원만히 추진되고 또 동간에도 우리가 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노트북 구입하시면 사용설명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기능이 다 나오지요?

예.

나중에 설명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87페이지 시설비 키폰전화시설 사회복지과 2,500만원인데 명세서에 보시면 지금 사회복지과에 상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때문에 저도 전화를 해 보니까 불통이 많이 되고 이런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중요한 것은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92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인 키폰 전화기 22대는 사업자의 생산중단으로 용량확장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는 22대의 키폰이 있는데 이것은 92년에 승인된 것이고 구식이기 때문에 용량확장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직원이 50명이 넘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를 히게 되면 이것은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은데 문화공보과, 환경관리과, 위생과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이전을 시킵니다. 직원이 적은데는 관리전환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의 포커스가 어디냐 하면 사업자의 생산중단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용량확장인지?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업체를 묻고 싶은 겁니다.

현대전자에서 만든 제품인데 현재 생산을 안 한답니다.

자체에서 중단되어 버렸습니까?

예.

지금현재는 그러면 용량을 확장할려고 하면 사업장을 새로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어디입니까?

아직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이것을 취급하는데가 LG, 삼성에서 한답니다.

과장님 제가 늘상 질의를 하면서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예산을 올릴 때는 업자가 어떤 업체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장님 계시지마는 전반적인 이야기가 그런 점이 미흡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다음 기회에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만원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2,500만원은 어느 근거로 두고 올렸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주장치가 800만원, 전화기가 50대에 975만원, 기타 제잡비가 725만원 그래서 2,500만원이 됩니다. 기타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설치비, 인건비, 재료비 합해서 기타가 725만원, 그러면 주장치 800만원, 전화기 50대 해서 975만원, 기타 725만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LG하고 삼성이라고 그랬는데 2,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과에 키폰전화 설치하는데. 이거 시장조사 잘 해가지고 다믄 단가가 수의계약하죠? 여기에 대해서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에 신중을 기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86페이지 보면 01 시설비 2번항 정보화교육장 이전에 따른 구정종합정보망 설치 660만원 이것이 바로 자산및물품취득비 교육장 확장에 따른...

옮기기 때문에...

옮기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옮기면 필요없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옮기면 설치비가 있고 P/C 10대가 더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있습니다. 자재구입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즉 말하자면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대비를 해 보면 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정보교육장에는 컴퓨터 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하고 이거하고는 특별한 관계없이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