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재정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식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소관 도시계획 의견청취안 3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동래구안락동지내용도지구(최고고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2. 동래구낙민동지내안락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사상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4時 1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락동지내용도지구최고고도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2항 낙민동지내안락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3항 주례동지내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이상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98회 임시회 및 공기업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3건의 안건을 말씀드리면 동래구안락동지내용도지구변경결정안과 동래구낙민동지내안락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 사상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의 목차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東萊區安樂洞地內用途地區(最高高度)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東萊區樂民洞地內安樂아파트地區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沙上區周禮洞地內都市計劃施設(學校)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이상건위원장
김규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평
이주평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한 안건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東萊區安樂洞地內用途地區(最高高度)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東萊區樂民洞地內安樂아파트地區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沙上區周禮洞地內都市計劃施設(學校)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이상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세 건의 안건을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락동지내용도지구변경결정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조양득위원입니다. 이것 공람할 때 누가 아무도, 공람해 가지고 이의가 없었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이의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양득위원
오늘 보니까 유림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것은 안락동 이 문제는 이미 유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아셨을텐데 공고 보다도 사전에 좀 알려가지고 조율같은 것 안해 보셨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사전에 제가 몇 번 사무국장님한테는 제가 전화도 드렸고 방문은 어제 했습니다. 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갈려고 하니까 형편상 안오는게 좋겠다.
어디
어디조양득위원
거기 사무국장께서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서원의 사무국장님께서. 그래서 그러면 기회를 언제 봐서 한번 가겠다, ‘그런 날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전화를 두어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가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안락서원에 계시는 유림들께서는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양득위원
사무국장님도 그렇지. 우리 유림의 어르신들한테 먼저 보고해 가지고 공람할 때 벌써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오늘 여기에 좀 제출되고 이래 돼야지 이제 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 어르신들이 불편한데 비도 오고 날씨도 안좋은데 오시도록 만드는 그 자체가 조금… 공람할 때 어떻습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들만 날인하고 이렇게 안하고 부산시 전체 다 하더라고.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전체.
것이
그것이조양득위원
무슨 공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다대포, 만덕지구 저것도 보면 다대 사람들이 공람을 하고 이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뭐 해운대 사람도 적어놓고… 그와 마찬가지로 유림이라면 그 주변의 환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공람을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반영하고 이렇게 행정이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같은 경우에는 다대포인데 충렬사, 시의원이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일반인들은 다대 사람들이 싸인하고 공람했다 해가지고 이의가 없다 그러면 안되거든요. 그런 점은 앞으로도 좀 주변에 관심을 가지도록 거기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심의가 올라와야 우리 의회에서도 처리하는데 한층 편리하지 공람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오늘 우리 의회하니까 저런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양득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지금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내용에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동장님, 통장님까지도 엽서가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놓았습니다.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도 홈페이지에 수록을 해가지고 누구나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양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홍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홍위원
김태홍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국장님 91년도에 4종 미관지구에서 최고고도지구로 변경을 하고 오늘 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있어서 다소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지금까지 공람공고 기간동안 전혀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막상 의회에 이렇게 와보니까 많은 유림의 어른들께서 오셔가지고 이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내고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집단민원이라는게 그 주변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고도지구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27m로 완화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난처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시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91년도에 4종 미관지구에서 최고고도지구로 변경할 때 이것이 15m, 18m로 했는데 이번에 변경안이 27m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본당까지 건물높이가 지어진다는 이런 말씀인데 91년도에 4종 미관지구에서 최고고도지구로 묶을 때 어떠한 이유로 묶었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예측이 안되었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그때는 건축이 대형화가 되지 않고 고층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은 27m로 완화해 달라는 차원이 아니고 전체를 다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충렬사와 안락서원에 계시는 유림님들의 의견이나 안락동에 위치한 충렬사의 성역화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 가지고 이 정도만 하면 충렬사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도 저것을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엄정히 심사해 가지고 논란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같으면 유지관리에 큰 지장은 없겠다.
들이
저희들이김태홍위원
심사를 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국장님이 안을 낸대로 완화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오늘 참석해 주신 유림들께서 완화 해주고 나서 건축할 때 또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심사를 해서 통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 보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위원들만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통과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유림님들도 모르고 저도 오늘 그 말씀을 처음 듣는데 완화시켜 주는 것 같으면 그쪽 주민들에게는 건축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적인 득이 올 것이고, 우리 400만 시민들은 이것이 어쨌든 충렬사는 애국충절과 부산 정신의 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주변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시민들은 현행 상태로 보존해 주는 것이 좋다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실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부산시민의 정신이고 부산시의 애국충절을 모시고 있는 이 충렬사를 현행대로 보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발하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개발해야 되느냐 보존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하고 아무래도 재산적인 관계가 없는 분들은 현행 최고 고도지구로 두기를 바라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적 측면에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완화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위원회에서는 의견이 모아졌다는 부분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저도 충렬사의 중요성, 또 유림선생님들의 의견의 타당성 이런 것도 제가 다 인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최고고도지구에 묶여 있는 주민들로서는 상당한 생활의 불편이나 집을 안짓고 저당을 하더라도 은행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기 보다는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작년에 멱살을 서너번 잡혔습니다. 죽기살기로 덤비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고,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해제를 안한 부분은 충렬사의 중요성, 또 유림선생님들의 견해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을 해가지고 이 정도만 하면 그래도 충렬사 유지관리에 큰 유해나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민들을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설을 보호를 안하면 저희들이 견디지를 못한다 그 점 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사실 저는 이상과 현실속에 살면서 난처한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한번
한번김태홍위원
개발되고 나면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심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동래구청의 건의도 있고 그 지역 주민의 많은 민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정도로 용도지구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보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김태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
김응상위원입니다. 충렬사 본전의 18m 고도제한이 5층이라고 했는데 27m가 되면 층수로 따지면 몇 층정도 이하가 됩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9층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응상위원
가시권에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로터리 부분의 일부가 조금 지장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김응상위원
있을는지가 아니고 명확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래야 유림에서 와 계시는 분들도 이해가 가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지장이 없습니다.
김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장걸위원
유림에서 많은 어른들이 와 계시니까 말씀드리기도 뭣하고 한데 그렇게 해도 시 차원에서는 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개인의,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를 해 주어야 되고, 또 400년간 지속되어 온 충렬사의 보존이나 유림의 보호도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 이게 이런 차원에서 관의 입장은 아까 김태홍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대답을 하라고 그러면.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안한 도시계획변경안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장걸위원
이런 결정과정을 할 때 동래구 같은 데는 통보를 합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의견조회를 다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장걸위원
의견조회를 하면 동래구청장도 있고 구의회도 있는데 이런 민원으로서 사전에 조율이 안되고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는 이 석상에까지 유림에 계신 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부터 유림을 의식하지 않고 의견을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유림측하고 우리하고 시 차원과 유림측에서 오히려 논의하는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될까 싶어서 유림측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장걸위원
지금 아까 도면에 보면 충렬사 주위에 파란칠을 해가지고 보호를 받는 지역이 있죠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이장걸위원
그 면적이 5만 1,000㎡입니까 총 면적이 그것이 5만 1,000㎡. 그것은 지금 충렬사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묶어 둔 그런 지역이 되겠죠
춘택
고춘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장걸위원
충렬사를 보호하는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圖面說明)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지금 암색으로 칠해 놓은 이것이 충렬사의 경내입니다. 경내이고 이쪽에는 기존 부락이 있습니다. 부락이 있고 이것이 반송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장걸위원
알고 있고 에리어 그것만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제약을 줘가지고 우리 충렬사를 보호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이것은 4층 이하. 이것은 4층 이하고 이 빨간 것은 6층 이하고, 연두색은 5층 이하로…
지금
지금이장걸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현재.
러면
그러면이장걸위원
4층 이하로, 4층 이하로 될 때 그 때 정할 때는 유림의 동의를 받은 것입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그때는 유림의 동의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때 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때도 유림에서 반대의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고 그 때는 이렇게 해도 주민들이 큰 반대를 안한 것이 건축의 대형화가 안되고 고층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잘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건물의 고층화가 되고 대형화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제를 하라, 완화를 하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없애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금
지금이장걸위원
우리가 결정을 하든지 과거 결정된 사항을 유림에 꼭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법적인 어떤 행위 자체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충렬사를 부산시에서 직접 유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식을 해 가지고 유림측하고 의견을 교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장걸위원
지금 5만 1,000㎡를 4층 이하로 보호를 해 주고 있는데 그 5만 1,000㎡를 가지고 유림을, 우리 충렬사를 보호를 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예.
에서
유림에서이장걸위원
그런 뜻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나머지 이것을 9층까지 해 주는데 대해서, 이것은 손을 안대니까 이것은 기정화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고, 그 다음에 남쪽에 이쪽 철길 넘어 아파트가 23층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올라왔을 때 충렬사에 유해한 부분이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이 유림측의 견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장걸위원
저는 볼 때 그래요. 지금 충렬사에서도 전에 5만 1,000㎡가 결정이 될 때에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것이 공람공고를 했는데 사실은 의견제시를 안하고 이렇게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장걸위원
그렇고, 그런 점에서는 충렬사에서도 사실은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동래구에 속해 있는 충렬사인데, 물론 부산시이지만. 동래구하고 미리 협의가 좀 되었으면 동래구에서 의견제시를 한다든지 우리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든지 부산시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조율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공문을 보내서도 의견조율이 되었고, 제가 청장님을 방문을 해 가지고 도판을 들고 가서 충분한 보고가 되었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유림에 초헌관을 많이 하시니까… (뒤를 돌아보며) 제가 용어를 잘 모르지만 초헌관이 맞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초헌관을 많이 하시니까 유림측에다가 청장님께서 의견조율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 저로서는 노력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장걸위원
구청에는 지금 민원이, 고도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의가 있으니까 구청장이 오히려 이것을 해제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이장걸위원
참 그런 것을 대안을 미리 못한 것이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유림에서도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대안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 달라 이렇게 대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이것은 안된다, 조건 없이 무조건 안된다 하는 것도 사실은 수용하기가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문
보충질문조양득위원
좀 합시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저기에 문화재위원들은 우리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단체죠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지방문화재위원입니다.
조양득위원
이 사람들은 반대를 해야지, 문화재위원들은.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안되지.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충렬사를 5층 지으면 8층 올라가고, 8층 지으면 10층 올라가고, 10층 지으면 15층, 자꾸 갈수록 올라가지 내려오지는 안한다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오히려 문화재위원들은 반대를 하고 거기에 청장은 풀어 주려고 이렇게 논란이 되어야지. 문화재위원들이 이것 해줘도 좋다 하면 안되죠, 그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자꾸 4층 되어 있는 것을 6층, 먼 훗날 우리 죽고 나서 28층 다 올라간다고.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동의를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양득위원
그것이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부산시 문화재위원들이 시장 손아귀에 노는 위원들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부산시의 문화재를 보호할 의사가 있는 사람인지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은 문화재위원들은 원칙적으로 반대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법상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정을 정식으로 시켜 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양득위원
지금 이것이 고도제한지구가 문화재관계인 충렬사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양득위원
문화재위원들은 당연하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층수가 자꾸 올라가면 앞으로 갈수록 자꾸 올라가지 내려가지 안한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안 그렇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양득위원
6층까지인데 다음에 8층으로 올라가지 다음에 3층으로 안 줄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재위원들이 이것을 적극 반대를 하고 나서줘야지.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조양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
이중수위원입니다. 국장! 동래구청에서 공람할 때 이의가 없었다고 했는데 우리 공람할 때 조금 문제가 있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에 몇 군데 공개합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지방 일간신문에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것만
그것만이중수위원
합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그것하고 구청에 게시공고하고 합니다. 구청에 공문 보내고. 우리 시보에도 합니다.
이중수위원
그 지역의 동장이나 통장이나 그 지역에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유림, 관계되는 단체 이런 데도 좀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그것을 이번 도시계획조례에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이제이중수위원
보완을 하면 뭐합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과거에는 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과거의이중수위원
공무원들은 뭐했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중수위원
이 공고 자체도 좀더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알렸더라면 공람 시에 이의가 있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현재 위원들 이야기가 대개가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민원을 오랫동안 야기시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양득위원 말과 같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켰을 때 이것은 문화재위원 단체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12명 됩니다. 문화재위원들이.
이중수위원
12명이 주로 지금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대학 교수님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수위원
대학교수들이 지금 충렬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만 모았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를
충렬사를이중수위원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지금 현재 충렬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이것을 통과시켰다고 생각합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중수위원
그 명단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명단
명단이중수위원
하나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은 충렬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죠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중수위원
유림측의 의견을 받아서 한번 더 종합, 검토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일단 저의 의견입니다마는 오늘 이 회의에서 이 안건을 좀 보류를 시키고 유림측의 의견도 받아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이중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낙민동지내안락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위원장!
이상건위원장
박재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박재성입니다. 동래구낙민동지내안락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 아파트지구결정고시가 78년 12월달에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된 토지의 관련된 도로는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저 도로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를 개설한 도로입니다.
지금
지금박재성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몇 년, 몇 월 상세하게 발견하기 어려운데 언제입니까 (圖面說明)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지금 이 아파트지구 안의 세 도로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사업자들이 도로를 개설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박재성위원
그렇다손치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고 아파트사업자들이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했다든지 그랬을 텐데 기본적인 계획선이 완성된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도시계획을 결정한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렇죠
그렇죠박재성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언제…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82년 6월 23일날 아파트지구내에 근린공원하고 도로를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성위원
제가 묻고 있는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82년 6월 23일 다 된 것이라는 이것이죠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성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자투리땅으로 남아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잘못했어요, 그렇죠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성위원
, 과장님! 보충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춘택
고춘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당초에는… (圖面說明)
이크
마이크박재성위원
잡으시고 천천히 해 보십시오.
춘택
고춘택도시계획과장
여기에 근린생활용지가 이렇게 한 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삼각형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삼각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성위원
,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제가 국장께 분명히 물었을 때에는 82년 6월 23일날 저 도로선이 확정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 답변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춘택
고춘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아파트지구는 78년 12월달에 지정이 되었고…
것은
그것은박재성위원
알겠는데 저 도로선이 언제 확정이 되었느냐 이것이죠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저것은 82년 6월 23일 맞습니다.
박재성위원
과장님 답변은 무슨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계획과장
저 계획은 전체에 있는 이 한필지가 있었는데 이리로 도로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잡혔다고…
박재성위원
그 이야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손치면 아파트지구 내에 그 정도 자투리땅이 생기면 집을 짓기 어렵다는 것은 예측이 된다 아닙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성위원
계획선을 잘못 그었든지 당초 계획을 입안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계획이 매끄럽게 되지가…
런데
그런데박재성위원
과장은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은 잘못됐다고 하는데 과장은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에요, 잘된 것이에요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잘못된 것…
들도
저희들도박재성위원
현장에 나가봤지만 지금 당초 아파트지구로 고시할 때 왜 이렇게 반듯하지 않게 잘렸는지도 저희들 볼 때는 좀 의문이 생기고 그 당시 제가 볼 때에는 지주들의 어떤 힘의 관계나 주변 조건 때문에 밀려서 저렇게 선이 반듯하지 않고 누가 봐도 애매한 지구계획이 수립되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지구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서 도로 및 공원을 결정했다고 그러면 저런 자투리땅이 남게 되면 계획선에서 어차피 집을 짓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당시 계획을 입안을 한 분들이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것이에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사업시행자가 이 땅까지 매입을 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었다고 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재성위원
봅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너무나 답답하게 느낀 것이 큰 필지도 아니고 그 인근의 아파트지구를 고시를 하고 나서 사업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 저것보다 더 큰 사항도 조율을 하고 인허가과정에 협의를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성위원
해결을 했어야죠. 어떤 형태든. 아니면 저것을 도로선을 확정을 할 때 반듯하게 정비가 되도록 해서 그게 가로 정비 차원에서 돌려버려도 되겠더라고. 그렇게 해서 도로선을 확정해 주든지. 그 조그마한 땅 하나 때문에 부산시 행정이 얼마나 불신을 받겠어요.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중앙하이츠 이 두 군데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나갈 때 이 조건이 붙여졌어야 정당한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렇죠
그렇죠박재성위원
. 어차피 저 도로 개설할 때 그 당시 제가 인허가서류를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조건을 부과를 했을 것이라고.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그때 부과를 하지를 않은 것 같고 안 한 것이 잘못이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성위원
도로개설 전액 시에서 다 했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도로개설은 아파트사업자들이 했죠.
니까
그러니까박재성위원
제 말이 그것 아닙니까 아파트사업자가 기이 도로개설을 하고 인허가과정에서 협의가 되었으면 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좀 썼으면.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성위원
것 아니에요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그 점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성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문제된 땅 소유자가 시에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에는 크게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박재성위원
확실합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없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만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박재성위원
이 분도 독특한 분이네. 시도 안거치고 바로 고충처리위원회로 가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조그마한 일이 우리 시 행정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도 아닌 것이 중앙의 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가서 다시 시에서 조치를 하시고 해서 의견을 내고 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성위원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고.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
국장 이것 도시계획 할 때 잘못된 것이죠 아파트 지정고시 할 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아파트지구 지정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저런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조건도 붙이고 이렇게 매끄럽게 해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느
어느이중수위원
부서에서 합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주택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건축부서…
관련
주택관련이중수위원
부서하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관계되지 않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아파트사업계획 승인하고는 도시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중수위원
어저께 보니까 그 뒤에는 건물이 서가지고 있고 지금 앞에는 천막을 쳐가지고 가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땅 소유자가 그 자리에 뭐하려고 합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가게를 지어서 과일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땅주인도 뒤에 건물이 있고 앞에 노점상이 있는데 욕심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고 이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어제 현장을 가본 결과를 제가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을 해서 포켓가든이나 쌈지공원 이런 것이라도 해 가지고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죠
당연하죠이중수위원
. 지금 현재 그 자리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볼 때에는 녹지나 도로 또 공공용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그 아파트업자가 매입을 하든지 우리 시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처리를 하세요.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이중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위원
위원장님!
이상건위원장
김태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동서대학교 도시계획변경안 때문에 동서대학교 갔다 왔고 어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경남정보대학으로 편입되는 북부산중학교 부지는 소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서 있어서 임상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일부 지역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태홍위원
이 북부산중학교를 경남정보대학 부지로 편입을 해서 건축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안을 오늘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태홍위원
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임상이 양호한 부분들을 현재 보존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상이 양호한 소나무를 벌채를 하고 건축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그림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圖面說明) 제가 미처 조감도를 준비를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조감도를 준비를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종교시설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이 밑에는 야외공연장이 들어가는 것같고 그 다음에 이것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고 임상이 양호한 것은 지금 훼손을 안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태홍위원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국장님께서도 방금 답변에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보존하겠다는 이 말씀인데 그런 것 같으면 조감도나 경남정보대학에서 변경을 해서 북부산중학교를 경남정보대학으로 캠퍼스를 편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건물배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사가 가능한데 어제도 현장에 나가서 학교 사무처장하고 관계자들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야외공연장 및 채펄관이라고 합니까 기독교재단이기 때문에 교회시설을 한다라고 간략하게만 보고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니까 경사도가 25도정도 되는데 상당히 가파른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태홍위원
그 상당한 부분에는 위에서 보니까 상당히 경사가 지고, 상당한 부분에는 임상이 소나무가 20년 이상 된 소나무가 아주 임상이 양호한 상태로 현재 보존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개발할 때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채플린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는 임상이 양호한 소나무는 벌채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까지 보고를 받아야만이 도시계획을 심사하는데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난 92회 임시회 때도 이 문제 때문에 동서대학교 갔다와서 자연녹지를 대학교 캠퍼스부지로 편입시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태홍위원
그 당시에도 학교부지가 협소했기 때문에 그 사실 상당히 임야가 가파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변경을 해 줬다는 말입니다. 해 주고 나니까 결국은 민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는 도시계획심사를 잘 해줘도 이러한 지금 가파른, 경사도가 최소한 30도 이상 되는 이런 지역에 건축을 한다, 결국 제가 볼 때에는 건축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재해지역으로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학교문제라든지 학내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부산시의 도시계획문제까지도 거론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데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면서 그에 대한 북부산중학교를 경남정보대학으로 캠퍼스를 편입함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야외공연장이라든지 그리고 채플린관 사색마당을 조성하는데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 정확하게 우리가 심사를 해야만이 의견을 해줄 것인지 의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결을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모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심사한다는 것은 위원들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준비를 못했다고 하는데 준비를 다시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하고 그 다음에 현황 사진하고 조감도를 준비를 해서 상세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태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김태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조양득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종교가 무슨 종교시설입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기독교입니다.
조양득위원
기독교입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조양득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김태홍위원님 질문에 소나무를 보존을 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하면 안되죠. 소나무 보존을 국장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그림이 들어온 것이…
것은
그것은조양득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그 부분을 아예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쪽에서 소나무가 보존이 되지 변경해 가지고 풀어 줘 버리면 자기들 계획이 그렇게 안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경남정보대학에 특혜 아닙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특혜라고는 볼 수가 없고…
원이
본위원이조양득위원
볼 때에는 특혜 같은데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학교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북부산중학교가 저기로 옮겨갈 그런 재정사정이 못됩니다. 지난번에 정보대학을 변경을 할 때 저것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들어 왔는데 행정적으로 무엇이 안 맞아가지고 이번에 들어온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조양득위원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소나무, 울창한 소나무를 보존을, 국장만 보존이 안된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보존할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어야만이 보존이 되는데 그 보존차원에서 하면 그 부분을 변경을 해 주지 말고 아예 빼 버리는 것이 영원히 보존 아닙니까 그렇죠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양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이것 보니까 심의되지도 안하겠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챙겨가지고 보존 쪽으로 기운다면 그 부분을 지우고 다시 계획서를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양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조양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
국장님 한 번 물어 봅시다. 동서대학교 안에 북부산중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대학 안에 중학교가, 부지가 이렇게 들어 가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동서대학이 들어가기 전에 서면에 있는 북부산중학교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부지를 먼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쪽에 동서대학이 입지를 해 버리니까 중간에 뻐끔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중수위원
결과적으로는 북부산중학이 먼저 들어 갔는데.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입지선정이 먼저 되었습니다.
이중수위원
그 뒤에 동서대학이 얄금얄금 그 주위를 다 주워먹었다 이 말이죠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이중수위원
이 동서대학이란 이 학교에서는 자료에 보니까 1～2년마다 늘 무엇을 얄금얄금하게 변경결정해 가지고 뭣을 변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어째서 이럽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이것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덜 선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적인
종합적인이중수위원
마스터플랜도 요구를 하고 아까 김태홍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시변경결정안이 지난해 12월 정기회 때도 금년 1월 제92회 임시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쳐서 3월 20일날 부산시 고시 2075호로 변경결정된 바도 있네요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중수위원
일단은 이것도 거기에 아까전에 나무를 지금 훼손 안하겠다 이러는데 어떻든간에 이것은 지금 현재 학교측에 건축계획도와 배치도 하고 아까전에 마스터플랜 그것을 같이 전부다 일괄해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다음에 심사하도록 그렇게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
김응상위원입니다. 김국장님! 북부산중학교가 이 땅을 매입할 때 평당가격, 시에서 분할해 준 것인지 개인사유지로서 북부산중학교가 땅을 매입한 건지, 그 다음에 북부산중학교가 경남정보대학에 판 가격, 시세 차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산중학교가 타지역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는지 그것은 동부산교육위원회에서 이게 아마 뭔가 내용이 좀, 이 도면상에 들어 가 있는 이 부분을 볼 때 북부산중학교가 다른 데로 이전할 때는 뭔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격차이라든지 옮긴 동기라든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응상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李相健委員長 李重秀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중수위원장대리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기이이장걸위원
다 아는 사실이라서 자꾸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만 국장한테 이것만 물어 봅시다. 도시계획시설 변경만 받으면 수목이 아무리 있어도 잘라낼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전부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을 할 때 부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달 수가 있고, 또 도시계획을 결정고시를 하고 나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라는 행위허가 승인이 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가를 받아야 땅을 팔고 집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임상이 양호한 것은 가급적이면 실시계획 인가 때 훼손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장걸위원
지금 뒤에 도시계획 변경결정 사항란에 보면 제1캠퍼스하고 제2캠퍼스가 82년 11월달부터 2000년 3월 22일까지 계속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부산시로부터 받았는데.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이장걸위원
고양이 뭐 파먹듯이 땅이 자꾸 증가되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아마 이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결정 안되고 땅 사는 것 마다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도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국장을 하는 한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종합계획이 없는 것은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국장
김국장이장걸위원
지금 도시계획국장 아닙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장걸위원
이것을 왜 올려요 안올려야지. 안그래요 이게 83년도부터 매년 몇 천 평방미터씩 늘어나고 있거든. 그런데 이것은 시하고 무슨 조인트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니면
아니면이장걸위원
어째서 이렇게 자꾸 늘어나요 그래도 또 승인해 주고, 승인해 주고. 원래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빈번한 도시계획 변경이 안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장걸위원
거기 가보시면 해발 경사가 23도, 약 30도 가까이 되는데 그 소나무가 30년생이 넘습니다. 우리가 어제 가 본 게. 지금 수요자 즉 말하자면 동서대학 학교같으면 학교는 저거는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학교부지를 넓혀가지고 산등성이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통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통제를 하는 과가, 국이 도시계획국인데 전혀 안하고 해마다 산림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증감된 이것은 전부 산림을 훼손시키거든요. 틀림없이. 이런 것을 앞으로 하필 이 건이 아니고 모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관계국에서 좀 신경을 써서 잘 보존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장걸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장대리
이장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9分 會議中止) (15時 41分 繼續開議)
이상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유사근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근위원
위원회 의견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정회중 3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래구안락동지내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문화재 주변 경관 및 조망권이 보존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인 점을 감안하여 최고 고도지구 완화 내지 해제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낙민동지내안락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주변 지형적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건축물 건립보다 사유지를 매입하여 녹지 또는 도로 등 공공용지로의 계획검토 등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금회 경남정보대학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약 10년생 소나무가 밀생되어 있는 임상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으로 산림보존 차원 검토와 변경결정안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 등의 검토가 요구됨으로 오늘 상정한 세 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에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유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유사근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락동지내용도지구최고고도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낙민동지내안락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