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주요사업장답사의건

여기 답사일정표에 2일날 청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변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일날이요?

1일날로요.

2일날을 1일로 바꿨으면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죠. 형편에 따라서 그날 일정에 따라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죠.

예, 알았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사업장답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사업장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

예, 김형직 입니다. 소년ㆍ소녀가장 예산지원 현황 및 가정위탁 실시현황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명제협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명제협 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민원행정관리자과정에 입교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형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년ㆍ소녀가장 9세대 16명에 대한 지원현황과 가정위탁 실시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소년ㆍ소녀가장 9세대 14명과 가정위탁보호 2세대에 2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년ㆍ소녀가장 세대는 1인당 월 약 6만 5천원, 가정위탁 보호자에게는 1인당 월10만원씩, 총 984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대보호비 및 위탁보호비 등을 매월 적기에 지급해서 생활의 어려움 극복과 자립의욕 고취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9세대 16명에 대한 가정위탁이라는게 뭐예요?

명제협 일반보호자라든가 이렇게 할 수 없을때 일반가정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보호해 주도록 하는 제도인데 저희가 지금 화성 구재리 김희순씨가 정보경이라는 화성중학교 2학년 학생을 위탁해서 보호하고 있고, 정산 마치리 김득만씨가 김범집이라는 정산중학교 3학년 학생을 가정에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느냐면 현재 9세대 가정위탁하는 사람들이 혼자있고 돌아다니고 애들이 저희 친척이나 어디 얹혀 있어도 여기서 혜택주는 자금이 그 사람 들에게로 제대로 투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본인에게 혜택이 직접 갈 수 있게끔 만들 수는 없는지요?

명제협 그 현황을 제가 파악해 가지고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장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도 본인은 실상 혜택을 못보고 직계가족들이라고 할까 집안에서 관리하면 그 돈이 그 사람에게로 안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예가 몇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본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제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입니다.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충ㆍ효ㆍ예 교실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보조금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제협 천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ㆍ효ㆍ예 교실은 매년 하계와 동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계 충ㆍ효ㆍ예 교실은 총 6개소에서 실시했는데 개소당 150만원 기준으 로 해서 총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은 현재 정산서를 제출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소별로 정확한 집행내역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개 학생들 간식비와 거기에 소요되는 학용품비, 시상할 때의 상품비, 강사수당이나 기타 잡비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상 대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장평노인회 충ㆍ효ㆍ예 교실은 당초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사정에 의해서 8월 12일부터 19월까지 변경 실시하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서 20명의 적은 인원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운영상 미흡한 점을 나타낸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동계 충ㆍ효ㆍ예 교실부터는 좀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현지출장해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학동안에 충ㆍ효ㆍ예 교실을 열다보니까 인원이 참석을 많이 안해요. 원인은 아이들이 방학때면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많이 참석을 않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참석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학교시간 방과후에 한시간씩 해서 실시하는 방법은 어떠신지, 방학 끝나고 바로, 그럼 인원이 많이 참석할 것 같애요. 학교 방과후니까......

명제협 그래서 대개 충ㆍ효ㆍ예 교실할 때는 미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서 했는데 그래서 다른 데서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 기간을 학생들을 미리 모집을 해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단지 문제점으로 아까 말씀드린 장평노인회에서는 그때 한다고 했다가 연기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참석이 저조했던.......

방학동안에는 아동들이 방학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데 방과후에 한시간씩 해서 그런 일정을 짜보면 인원이 참석을 많이 하지 않나 그런 것 좀 연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명제협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별 사업비에 대한 군비부담율이 어느 정도되는가, 사업별로 좀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협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은 65세이상 노인비율이 전체인구대비 16.8%에 해당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분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159개소의 경로당에 운영과 난방비로 지금까지 7,886만 4천원, 결식노인을 위한 2개소에 경로식당운영에 486만 2천원을 지원해 가지고 2,730명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2,164명에게 6억 5,693만원의 경로연금과 7,363명에게 5억 4,655만 5천원의 노인교통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노인회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서 875만원을 지원했고 오는 10월 경로의날행사에도 7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회의 자립기반의 조성과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2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점차적으로 기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 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군비지원현황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정복지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이 답변하세요. (

사업별로 우리 군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효과가 어떤가 파악도 못하고 업무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노인복지정책은 말입니다. 정부나 도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줘야 원칙입니다. 우리 군에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대행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담당자가 이것을 예리하게 분석해서 건의할 사항입니다. 그 자체도 파악도 못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안을 내놓아야 공무원이 앞서가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지 안주하면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과장님도 안계시고 담당자들께서는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결과 추진현황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협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년간 시대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다시 말씀드린다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면서 종합적 자립ㆍ자활 서비스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국가를 구현코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기초조사 결과를 보면 급여신청자가 저희가 189가구를 포함한 조사대상자 1,631가구중 선정기준 적합자가 급여신청자 93가구를 포함한 990가구, 그중에서 선정기준 초과자가 624가구, 조사미완료는 현재 17개구인데 이 사항은 재산조회같은 것을 해서 통보가 안온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적합률은 60.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초과자를 유형별로 보면 소득초과자가 151가구, 재산기준 초과자가 88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가 385가구로서 부양의무자가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 초과자가 많은 것을 조사해 보면 기존 생활보호를 할 때는 자료조사할 때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예금이나 그런 사항을 공개를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국 온라인망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다 뜨는 바람에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제외자가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당초의 법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어제 시ㆍ군 사회담당하고 담당자, 읍 ㆍ면 사회복지사들까지 도에서 교육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곧 지침으로 해서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선정제외자에서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 많이 수급자로 책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황표에 보면 조사대상자는 기혜택을 받은 가구인지 아니면 본인이 신청한 가구인가요?

명제협 조사대상자 유인물에 보시면 일반보호하고 한시보호는 기존에 보호하고 있던 인원입니다. 급여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추가로 보호를 받고 싶다고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정기준표에 보면 말이에요. 선정기준적합, 선정기준초과 이렇게 선정기준초과라고 한 것은 어느 면에서 초과에요?

명제협 이것은 기준이 있는데요. 소득같은 경우는 1인 1가구일 때 월평균 소득액이 약 32만원을 잡고요. 재산기 준은 1인 1가구일 때 2,900만원을 초과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농지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 평균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에 대한 도내평균을 포과하는 그런 면적을 가진 사람 또 주택은 전용면적이 15평을 이렇게 초과하는 주택의 소유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 국민에게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혜택을 받던 분들이 탈락하게 될 소지가 많은데 한시적 보호라도 좀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강구해서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좀 해당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협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거 수)

이종섭 의원님!

의원 이종섭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규정이 예년에는 18세미만 65세이상 또는 의사진단서, 노동력없는 것을 첨부해야 되고, 농지면적 또는 월소득 이런 것 가지고 조사한 것을 내가 어디서 본적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명제협 예.

그런데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해서 법이 바뀌었다는데 바뀌어진 내용을 상세히 얘기해 주세요.

명제협 그 관계는 그전에 의원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거택보호 자활보호하고, 한시적 생계보호, 자활보호, 이렇게 해서 네가지 유형으로 해서 보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런 제도를 전부 없애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1인 1가구일 경우 월소득액이 32만원 미만일 경우 그 사람의 소득이 예를 들어 20만원이 있다면 국가에서 12만원만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을 해주다가 지금은 그 소득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만 지원해주는 체제로 전환해 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 지원받던 사람들도 이번에 수급자로 되면서부터는 개인마다 소득별로 해서 지급받은 액수가 전부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전에는 거택보호하고 구분되어 가지고 3단계로 구분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다고요?

명제협 예, 그런 단계가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기존 생활보호법은 10월 1일부터는 9월말까지만 적용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럼 일제조사 끝났죠?

명제협 예.

끝났지만 그 조사규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명제협 조사방법은 기존........

기준은 얼마 또 월 소득은 얼마........

명제협 조사과정 그것은 여기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기준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고 어려운 사람이 많을텐데 복잡한 관계가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대로 하면 도저히 해당이 안되고 도저히 못살아서 죽게 생긴 사람이 있다는 얘기에요. 법대로 따지면 안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전에는 한시적보호라는 것이 있었죠?

명제협 예.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어요?

명제협 그것도 없어지는데요. 조건부 수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 기서 근로능력이 있는데 실제 벌지는 못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조건부 수급제도가 있어가지고 일정훈련기간을 위탁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충분히 채워주면 수급이 되는 그런 제도가 조건부 수급제도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장이 전신불구가 되어 가지고 소변도 받아내는 사람도 있고 또 아들까지 불구가 되고 여자까지 매일 병원에 안다니면 못사는 사람이 있는데 경지면적이 1,000평인가 얼마 있다는데 지금은 경지면적을 다른 사람을 줘야 옛날같지 않고 도지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누락됐다고 면직원한테 그 소리를 들었다고 날마다 이제 죽게 됐다고 울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구제방법을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명제협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구제해서 보호를 많이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시적 그것이 없어졌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면장의견서를 첨부한다든지 뭔가 있을 거예요. 구제해 주는 방법이, 그런 것 좀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제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사정으로 회의참석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효신의원님 질문사항인 수정리 공동묘지 준공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수정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은 지난 해에 1, 2차 사업을 준공을 했고 금년도에 배려해주신 예산으로 납골당에 안치단을 준공했습니다. 안치단은 납골함이라도 할 수 있는 연고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875기, 무연골은 1,134기를 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강을 위해서 옹벽설치, 휴게시설, 화장실 같은 것을 보강사업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준공시 준공계획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바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이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계획은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용은 먼저 간담회에서 대략 설명드린 그런 사항으로 했고요. 내용은 2001년 1월 14일부터 지금 묘지및매장등에관한법률로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도 1월 14일부터는 그 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거기 법률의 내용에 적합토록 도 법무담당관실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주요 입법예고한 내용은 묘지면적은 기당 10㎡, 합장일 경우에는 15㎡ 이하로 하고 분묘형태는 봉분 그리고 사용자의 자격은 사망자나 사망자의 직계가족이 청양에 있거나 본적이 청양일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했고 사용료나 관리등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규정에 맞도록 묘지의 선량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효신 의원님 오셨으니까 보충질문하세요.

예, 박효신 입니다. 납골당에 이번 비에 누수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명제협 누수는 없었고 약간 습기가 차는 결로현상은 있었습니다.

애당초 지상에다 지었어야 할 일인데 지하에다 지어가지고 그래요. 앞으로 관리를 잘하세요.

명제협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먼저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현백 입니다. 학사촌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응 및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백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사촌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의 반응과 지금까지 추진현황,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양대학 학사촌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청양대학교앞에서 청신여중앞까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8,093평이고 사업비는 40억 3천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진입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이 되겠고 추진방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98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으로 학사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비 10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청양군 주관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99년 7월 2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실시설계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가 되겠는데 첫째는 도에서 수립한 기본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감보율이 82.8%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불가하고 또 주민이 호응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감보율이 82.8%라고 하면 주민들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가 100평에 약 18평밖에 차지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나왔고 두번째는 학교나 학생의 수보다는 개발면적이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청양대학 학생수가 현재 1,298명인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한 80%가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이나 보령이나 부여, 대전권에서 통학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청양대학 학생수가 2천명으로 증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인근인 한서대학교나 중부대학 같은 지역의 학생수를 보면 약 7천명에서 8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청양대학은 학생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도에서 개발하는 면적을 만일 개발을 했을때 주택이라든가 개발 후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상당히 늦을 것이다. 그래서 개발면적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 점이라는 두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2000년 2월 8일날 지사님 연두순시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도에 가셔서 해당 실ㆍ과에 다시 검토를 해봐라 하는 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도에서 다시 분석을 해서 4월 18일날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협의회를 도건설국장 주관하에 군수님실에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내용은 10억원 도비지원이외에 추가로 10억원을 더 지원을 해주겠고 다음에는 감보율을 많이 차지하는 주차장의 면적이라든가 공원의 면적을 축소를 해가지고 최소한 감보율을 50% 정도를 마치도록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니 사업을 한번 시행해봐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져봤습니다. 주민호응이 좋으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보율 50% 이하를 전제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결과입니다. 토지소유자 48명이었고 면적은 개인소유의 면적이 2만 7,347평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소유자별로 분석을 해보면 대상자 48명중에서 응답자가 44명이었고 무응답자가 4명이었습니다. 이중 찬성한 것이 29명으로서 대상자대비 60%, 응답자대비 66%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다음 면적별로 분석을 해보면 9만 406㎡중에서 8만 7,717㎡의 토지소유자가 응답을 했고 무응답 면적이 2,689㎡였습니다. 대상면적중에서 찬성한 면적이 4만 4,884㎡로 전체면적대비 50%, 응답면적대비 51%의 찬성을 보였습니다. 개인별로 볼 때는 찬성이 60%, 토지소유자별로 볼 때는 찬성이 50%를 보인 겁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도비추가지원 10억원이 안될 경우에는 50% 이상의 감보율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곤란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가지원금 도에서 10억원을 지원을 해주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추가지원 10억원이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감보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사업시행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에 감보율 비중은 얼마입니까?

5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처음에 할 때는 80%를 상한하게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당초 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이 검토가 안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놓고 계획이 좀 문제가 있 다고 해서 재검토를 해서 추가로 10억원을 더 지원을 해주고 감보율을 낮추기 위해서 도로의 면적을 축소한다든가 공원이나 주차장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다시 재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말입니다. 찬반의 인원에는 29명 대 15명이고 무응답이 14명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무응답도 반대로 봐야 되는 거라 말이에요.

무응답이 4명인데 대부분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가 면적이 아주 극히 적은 곳, 또 기존의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면적, 이런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응답자는 결국은 반대로 봐야되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인원으로 하다 보면 29명 대 19명이라고 해서 10명에 사람 숫자로는 많아요. 그러나 면적으로 따지면 무응답자하고 합치면 4만 5,522㎡이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4만 4,884㎡이기 때문에 찬성비율이 50 대 50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2%가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전체 면적대비 9만 406㎡ 대 찬성한 면적이 4만 4,850㎡로 50%입니다. 전체면적대비해서요.

50%가 못되지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9만 406㎡ 아닙니까? 그런데 무응답 2,689㎡를 반대에 대입을 시키면 4만 5,522㎡이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즉 앞에서 얘기한 것에서 29명이 찬성이고 15명이 반대를 했는데 무응답 4명을 반대로 놓고 분리를 하니까 결론은 반대하는 사람 땅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오죠. 아닌게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이 소유자별로는 48명중에서 29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전체.......

인원으로는 그것이 맞는데 면적을 볼 때 구획정리를 하면 면적이 제일 중요한 거라 그말이에요. 면적으로 볼 때는 무응답도 반대로 본다면 현재 반대가 더 많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강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계산하실 것 없이 제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토지소유자별로 볼 때는 약60%이고 면적별로 볼 때는 대개 50% 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대략적인 설명은 드렸고 정확한 설계가 나오고 감보율이 또 조절이 되면 역시 주민들한테 동의는 받아야 사업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렇죠. 그래서 말이지 제 자랑 같습니다마는 주공에서 학생들 수용해서 320세대를 좌우간 어쨌든 유치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들이 숙식하는 것은 우선 일부가 해결이 된다고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장같은 것을 더 줄여가지고 말이에요. 감보율을 더 낮춰야 할 사람들이 호응도가 있는 것이지 제가 그 지역 주민들을 보니까 감보율 40%만 되면 동의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찬성을 했는데 동의서에 도장을 안찍어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론조사만 한 것이지요. 도장을 찍을 때는 이 사람들이 감보율 40%까지는 자기들이 감수를 하겠다는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감보율 40%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차장이나 공원의 면적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해서 최고 낮은 비율로 책정을 했고 도로는 지금 줄일 수 있는 도로가 진입도로밖에 없습니다. 진입도로가 20m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도비 20억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지원이다. 이것을 청양군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청양군발전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 20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할 때 빨리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맞는 것 아니냐하는 것이 도의 주장입니다. 저희들은 주민들 주장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감보율도 낮추고 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역시 추가되는 10억원도 아직 지사님 결심이 안났어요. 도에서 역시 청양대학 학사촌하는데 도비 20억원 지원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것때문에 아직까지도 10억원에 대한 결정이 안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 사람들은 개념이 틀린 거예요. 저것은 청양군립대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충청남도 도립대학이지요.

그렇지만 그 혜택은 청양군이 받지 않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도립대학의 개념을 왜 청양군립대학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 생각 자체가, 그래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고 어차피 이 내용은 여기서 끝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과에서는 공사를 많이 하시니까 공사를 하는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그동안에 기존 도로옆에 공사할 때 도로를 통행도 못하게 해놓고 공사를 한다 그말이에요. 하루이틀도 아니 고, 지금 농번기에 말입니다. 공사를 벌여놓고 경운기도 못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걸어도 못가요.

현장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독하는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안나가는 거예요? 내가 보통 보면 언젠가는 보름을 기다려봤어요. 해주나, 안해주나, 결국은 건설과장한테 얘기하니까 그때서 해주더라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일주일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벼농사를 못지면 이번에 청구소송을 넣을 거예요. 농약 못해서 죽으면.......

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자들한테 소송 안넣습니다. 청양군수에게 넣지 내가, 그런 것 좀 살펴보시라는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

유성종 의원님 말씀하세

처음에 용역발주할 때 학사촌 국토이용계획변경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발주할 적에 지금 청신여중에서 정문을 돌리는 것으로 용역발주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의회에 오셔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겠다. 지금 청양대학이 그쪽으로 제비제 쪽으로 그 안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 군청의 수정안이었었는데 그 안은 도에서 수용을 않습니다.

수용을 안하고, 그럼 도에서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당초의 도기본계획을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차면적이라든가 공원면적을 축소하고 도로폭을 축소하고 나머지 돈은 도비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감보율 50%이하로 내려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다 나왔네요. 건설국장 군수실까지 와서 여기 청양의 입장을 설명듣고 현재 주민동향 받았고 그러면 우리가 용역발주한지는 언제입니까? ‘99년도 7월 2일날 용역발주를 했다며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50%이하로 감보율을 나오게 해주겠다고 그 약속을 받았습니까? 약속이 안되면 청양군수가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맞지요.

그 50%로 낮추다 보니까 도비에서 추가로 10억원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 10억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최종결심은 아직 도에서 안난 것 같습니다.

10억원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 그당시에 설계용역비는 기본조사용역비는 우리가 순군비로 해준 것이고 우리 청양에서 이러한 혜택을 보니 기본설계비 용역비 만큼은 우리군비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우리가 추경에서 다 해준 겁니다. 자그만치 1억원이에요. 1억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도관계자에게 의사전달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청양군수가 여기는 절대 불가능한데 청양군수가 수정안을 냈는데 그것을 백지화시겼다면 도에서 당연히 것은 빨리 추진을 해줘야 맞죠.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10억원을 더 지원해줘서 기존에 10억원이 내려와 있는 돈하고 추가로 지원해주는 10억원을 포함해서......

청양군은 도에다 인사할 것은 다했다 이거예요. 줄 것도 다 줬고 대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없던 것으로 했으니까 그것은 도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도의원들 활용하시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히 해결되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재해예방대책을 위하여 범람위험이 예상되는 하천 제방 등 긴급히 보수할 제방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청남제하류공사외 5개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31.66km 이고 사업비가 481억 8,100만원이 되겠으며 기투자액이 17억원, 금년도 투자액이 87억 4,300만원,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투자할 금액이 38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도정비사업인 하상퇴적물 준설사업으로는 총사업량이 9.5km 이고 사업비는 2억 4천만원으로 국비가 1억 6천만원, 군비가 8천만원이 되겠고 국비는 영달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6개소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과 군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해서 2004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하도정비사업인 준설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려고 현재 대상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문제점으로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대규모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개보수사업은 국도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긴급히 보수해야 될 제방은 부득이 금년도 하도정비사업중 준설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겠고 금년도에 수해복구비를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건설행정에 바쁘신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요즘 폭우로 인해서 각 하천이니 농경지가 매몰돼서 타면은 못가봤습니다마는 본면 관내를 한 이틀 걸쳐서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수해위험지구에만 손대지 말고 마을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저 구석에 가면 붕괴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시전리에서 농소리가는 방앗간다리, 그것이 놓은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 다리 옆을 왜 돌망태를 그곳까지 넣고서 그런 데를 왜 안놓느냐는 얘기에요. 다리가 붕괴돼서 떠내려갈 정도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옛날에 최병락면장때부터 이 다리가 떠내려가니까 빨리 보수를 해라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것이 안돼 가지고 주민들이 시멘트를 비벼서 문질러 버렸더라고요. 거기다가 위험하니까, 그래도 안돼서 다리가 붕괴될 지경이에요. 언제 직원 좀 한번 내보내봐요. 거기 50m만 돌망태를 대면 되겠더라고요. 이런 것 등등이 각종 소하천이 엄청난 사업비도 아니고 조금 조금씩 그런 것이 많을 거라고요. 장곡사밑에 안이골 들어가는데 한 50m 정도, 시전리 다리는 이렇게 비오면 그 다리 나갑니다. 농소리 방앗간 밑에 거기 한번 내보내봐요. 참 다리위를, 다리만 잘놨지 왜 다리위는 그냥 놔두는지 몰라요. 그런 것 등등 조그만 소하천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될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 큰데만 손을 대지 말고 이런 것 조금 있는 것, 소하천같은 것 좀 조사해서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앞으로 위험지구를 조사해서 붕괴될 우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규모사업은 지금 국ㆍ도비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씩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은 국ㆍ도비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군비갖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군예산형편도 그렇고 해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만족하게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다리, 군비를 투자하든지 다리를 놓은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리가 붕괴된다고 볼적에는 호미로 막을 데 가래로 막는 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고해서 빨리 복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직 입니다. 두건을 일괄 답변바랍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은 어떠하며, 금년도 발주 시행한 각종 맨홀공사 추진현황과 공사감독 사항은 어떠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예정지는 총5개지구에 면적이 277㏊입니다. 일반지구로서 해남지구, 정산면 해남, 용두리 41㏊, 화산지구로 장평면 화산리, 남양면 흥산리 40㏊, 효제지구로서 운곡 효제, 후덕, 영양, 비봉 중묵리, 화성 화암, 장계리 50㏊, 학당지구로서 청양 학당, 적누 21㏊이고 재경지정리사업으로서는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비봉면 방한, 용천리 125㏊가 되겠습니다. 본계획은 8월 22일날 도에 보고한 사항이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는 학당지구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입니다. 맨홀공사 추진현황 및 공사감독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총 맨홀공사는 268개소를 설치 할 계획이고 현재 1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된 것이 252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양시가지 하수관 및 개보수공사에 250개 계획이고 아산도로 포장공사 3개소에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추광ㆍ신대도로 포장공사외 9개소 중에서 7개소를 설치했고 2개소가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용두리 포장공사도 6개소중에서 6개소 설치를 완료를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맨홀공사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양군에 맨홀공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맨홀이라고 놓은데 각 공사장을 보면 물안들어가는 것이 맨홀이에요.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보셨을 테지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준공이 됐습니까?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하수관거로서 맨홀을 250개인데 추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금년도에 하수관거 설치를 아직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전부터 계속해 왔고 지금 한 것도 물 안들어가는 것이 맨홀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을 책망하기 보다는 감독 좀 잘해서 맨홀을 했으면 물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이종섭 의원님!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을착수 경지정리 토지승낙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는데 이것으로 금년도 가을착수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 이상의 지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도에는 안된다구요?

예, 이 지구중에서도 학당지구는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경지정리사업 승낙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동네가 있다는데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던데요?

그런 내용이 읍ㆍ면에 시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시달된 데가 없다구요?

예, 자체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군에서 동의서 받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면에서 승낙서 받아오라고 해서 이장이 제출했다고 합디다.

그럼 면장이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지구가 진짜 주민들이 찬반상태가 어떤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금년도에 경지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계도를 하라고 해야 되겠구만요. 금년도에서는 대상이 안된다구요.

예, 내역을 한번 알아가지고 혹시 오해되는 사항이 있으면 주민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판데는 언제해요?

대형관정을 팠다고 해서 꼭 경지정리를 금년에 한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앞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수원확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되면 경지정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여기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얘기지요?

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입니다. 금년도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 관리대책 그리고 요구번호 7번에 일괄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고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마을 생활용수사업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확대 공급을 위하여 예산확보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천우길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의 예산사항은 예산액이 6억 3,760만 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자체예산이 1억 4,350만원이고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이 4억 9,4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집행액이 5억 7,800만 5천원이고 미집행액이 5,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변 공한지 쉼터외 65건에 사업비집행이 5억 7,800만 5천원이 되겠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의 관리대책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고 내년도에 개화돼야 될 봄꽃에 대해서 식재를 하겠고 2001년도에 시행할 가로공원 화단대상지를 조기에 선정해서 기반정비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실적은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6년동안 22개 지구를 개발 해서 투자사업비는 35억 3,600만원이 되겠고 시설한 이용가구수는 1,374가구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4개지구를 했고 ’96년도에 3개지구, ‘97년도에 3개지구, ’98년도에 3개지구, ‘99년도에 5개지구, 2000년도에 4개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대책입니다. 농림부의 농특세 1단계 지원사업으로 ‘9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까지 매년 시ㆍ 군에 3, 4개지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당 지원사업비는 금년도 기준해서 1억 7천만원이 되겠고 국비가 50% 도비가 50% 해서 군비가 부담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1억 7천만원이라고 했죠?

예, 지구당 1억 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용인원이 가구가 많으면 또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수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데는 공사비가 남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더 들어간다고 치면 우리가 추가로 해서 공사를 해주면.......

기준사업비가 1 억 7천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사업장별로 적당히 조절을 합니다. 꼭 1억 7천만원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1억 7천만원이 덜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1억 7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그것은 저희군에서 지역형편이나 실정이라서 공사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량을 하고 있죠?

지하수개발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급배수관로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오늘 재무과로 발주의뢰를 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소리가 들리는데 수용가구 수가 좀 멀어서 거기를 한다는데 자부담해야 한다길래 그것은 아닐 거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그런데 이것이 전체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무리하게 한두집이나 두집정도 되는데 상당한 거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여유가 있으면 다해주면 좋겠는데 사업비가 부족되어 가지고 외딴집이나 이런 가옥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지구가 있습니다.

멀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가 있다!

예, 그런 지구 는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하라고 해요?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일부 공사를 하는 것이지 군에서 부담을 해라, 돈을 군에다 납부해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줄 테니 나머지 공사는 조금 더 해주시오 하는 절충형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칠갑산 도립공원내에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립공원구역내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 내용과 표고자목 벌채라든가 임산물 채취 허가 등에 대해서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이에 따라서 점점 사라져가는 소나무육성으로 청양의 명산으로 다시 찾는 칠갑산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우선 도립공원내 불법건축물 지도ㆍ단속현황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입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지정면적이 32.542㎢이고 관리요원 배치는 두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장곡지구에 1명, 칠갑지구에 1명이 되겠고 단속방법은 1일 순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조치사항입니다. 정산면 천장리 황준환이가 양어장시설 393평하고 불법건축물 24평을 건축해서 자진철거토록 수차례 지도, 계고를 하고 계고장을 발부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해서 지금 현재 사직당국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칠갑산 개발계획과 수종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칠갑산 개발방안은 칠갑산이라는 것은 공원의 규모나 산세로 보나 각종 시설로 볼 때 역시 숙박을 해가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 다만 거쳐가는 관광지밖에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장곡 민속마을 5,400평을 개발을 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식당 등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고 앞으로 개발중에 있는 도림온천이라든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시행하는 칠갑산순환도로 진입도로, 도하고 청양군하고 연계되어 있는 왕진교같은 것을 개발을 할 경우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거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숙박하는 관광지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소나무 수종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림과에서 자세한 사항은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칠갑산은 현재 임상이 활엽수인 참나무하고 침엽수인 소나무가 주종을 이룬다고 생각이 됩니다. 활엽수는 봄에는 푸른 새싹, 여름에는 짙은 녹음, 가을에는 좋은 단풍때문에 침엽수보다는 상당히 미관상으로 좋은 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의 지정목적이 개발의 목적보다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수종갱신은 어렵고 자연적으로 자라난 나무를 잘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자연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표고목용 참나무의 벌채라든가 이런 사항은 최대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도립공원내 허가신청건수가 15건중에서 전15건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사항을 보면 임목벌채가 4건, 주택 및 창고신축이 6건, 도로개설 1건, 통신탑 1건, 공원시설허가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칠갑산 등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특색이 없다 이거예요. 밋밋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칠갑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엽수가 한마디로 지저분한 그런 나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특색이 없다. 그럴 바에는 육송을 하면 신선감이 있답니다. 소나무숲을 지나가면 굉장히 신선감이 있고 특색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계절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구간별로 특색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가 칠갑산은 한달이면 4번이상은 올라다니거든요. 등산로 장곡사 뒤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를 보면 아주 구성이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 뒤에는 활엽수가 아주 울창하고 중간에 가면 한국나무인 육송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구간이고.......

또 어느 구간을 가보면 참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광장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그런 대로 거기에 철쭉을 심느니 벚꽃나무를 심느니 집행부에서도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구간별로 특색을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원지역이 아니면 건설도시과 소관도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구간별로 어떤 특색을 갖출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10번이 되겠는데 답변자료에 보면 무단 점ㆍ사용 사항이 없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무단 점ㆍ사용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좀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이런 무단 점ㆍ사용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건설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강우량이 452.3㎜인데 ‘96년도 호우피해로 피해대상지가 금년에 이번에 강우로 인해서 재차 피해를 입은 장소가 있습니다. 소하천제방이 붕괴되고 농경지로 유입이 돼서 그물이 소류지로 유입이 돼서 소류지제방이 붕괴우려로 인근주민 대피 및 의용소방대원 비상소집을 해서 소류지로 유입되는 물을 차단 응급복구는 하였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비만 오면 주민 및 답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그러니까 고산소류지 상류지역 약 400㏊가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착수로 경지정리를 해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소류지요?

고산소류지요.

고산소류지 상류지역이요? 무슨 리......

소재지 하천......

면사무소뒤 소류지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류지 바로 위에......

이 자리에서는 지금 된다, 안된다 말씀은 못드리겠고 제가 현장답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제가......

윤명희 의원님!

여기 하천부지 점용허가없이 무단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해당 질문한 의원 이 면에 해당돼서 없다는 얘기입니까? 청양관내를 따지는 겁니까?

청양관내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내에 없다구요?

예.

그럼 운곡면 하천에도 없는 것을 봤습니까? 조사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를 잘못한 것 같네요.

지적을 해주시면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곡에 여러 백평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헛조사 했으니까 다시 재확인해 봤을 때는 나타날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무단점용 사실이 발견이 되면 사용료를 5년간 추징을 하고 점사용허가를 다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번 믿어봅시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다음은 추가로 질문요지를 내신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금년도 칠갑산주차장에 대한 주차료징수와 주차비를 징수하는 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료를 받고 있는 것은 칠갑산도립공원내에 장곡주차장과 칠갑주차장이 있습니다. 연간사용료는 장곡주차장이 630만원, 칠갑주차장이 300만원 해서 930만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료 징수방법은 민간에게 위탁징수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시설사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용허가 내역입니다. 장곡주차장의 면적이 4,400㎡이고 주차가능 대수가 76대입니다. 피허가자는 장곡사주지 이운우가 되겠습니다. 칠갑주차장은 면적이 6천㎡이고 주차가능 대수는 86대입니다. 피허가자는 대치면 대치리 추인성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이 군에서 징수할 수 없어서 위탁을 준 겁니까?

우선 장곡주차장이 ‘95년도에 군에서 직접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직접 징수를 하다 보니까 장곡사측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의제기한 내용이 대다수차량이 장곡사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장곡사앞 광장이라든가 장곡산장, 지금 현진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장앞에 마당에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주차료를 군에서 징수를 하느냐, 특히 절을 찾는 신도들에게까지 왜 주차료를 받느냐는 것이 이의사항이었습니다. 역시 사찰측의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럼 사찰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군에서는 시설, 군에서 만든 주차장에 대한 시설사용료만 징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이 됐던 사항 이고 또 칠갑주차장은 대치터널 앞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것도 역시 ‘95년도에 직접 징수를 해보니까 역시 거기는 주차대수가 얼마 안돼 가지고 주차료를 받는 인건비도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인성씨한테 조그만 간이매점을 운영해 가면서 주차장도 관리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300만원씩 연간 불입하기로 하고 임대를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청양군 자치단체에서 절에서 하자는 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절을 찾는 손님은 광장이라든지 그것을 완전히 주차료를 받을 수 있게 절에서 광장을 조성해 놓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절측의 주장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왜 일리가 있느냐, 지금 군에서 만든 주차장만 활용을 하면 거기에 주차료를 내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다 차가 올라가서 장곡사앞에서 주차를 할 겁니다.

아니, 그럼 절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느냐 이거예요?

장곡사앞에 광장 있잖아요? 거기는 절 땅입니다. 절소유의 시설이고.......

절땅이 됐건, 개인땅이 됐건 우리 자치단체내에 있는 광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본의원이 며칠전에 장곡사에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장곡사 들어가는 길을 말이에요. 길을 막고 돈을 받아요. 길을......

무슨 돈을 받아요?

일부는 우리 군민이 낸 세금가지고 포장한 것 아닙니까?

주차료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장곡사 들어가는 길도 돈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주차장이야 당연히 받아야죠. 군민이 낸 세금갖고 길내고 절 가는데도 돈을 받는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에요.

그런데 절에 들어가는데 돈을 받는 거야 길세라고 보지는 않겠죠. 절관리......

장곡사 들어가는 길을 차를 가지고 가는데 길세 받는 거지 뭐에요? 옛날 봉이 김선달 살았으면 웃을 일이에요. 길을 차갖고 가는데 길세 내는 것이지 뭡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방사람이니까 상관없는데 외지서 온사람들이 절을 찾아간다고 할 적에 지금 어느 절에도 주차비받는 데가 많은데 절에서도 주차장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서 주차비를 받든지 하지 절가는 길을 길세 받는 것이지 뭐예요?

거기 도로는 본래 2차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는 불가능 합니다. 이면도로에는, 다만 주차를 한다고 하면 그안에 가서 장곡사 마당하고 장곡사 소유의 장곡산장앞에 마당에서 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절의 소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의 소유라고 해서 법적으로 절에, 예를 들어서 칠갑산을 찾은 관광객이 장곡사라는 절이 있는데 절을 관광하지 않더라도 장곡사가는 길을 가는데 고속도로마냥 길세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청양군의 망신이에요.

칠갑산이라는 데다 저희군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나마 1년에 주차료 한 돈천만원 군 수입을 올립니다. 지금 대천같은데 대천해수욕장을 예를 들면 대천해수욕장에 들어가는 사람 주차료를 다 받습니다. 그중에는 여관집에 가서 대는 사람도 있고, 식당앞에 대는 사람도 있고, 도로에 대는 사람도 있어요. 시 수입을 위해서 시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 지구, 장곡사 들어가는 그길을 주차료를 안받는다고 하면 누가 주차장에다 돈받고 차가 들어오겠습니까? 결국은 주차료는 하나도 받지 말라는 얘기인데......

아니, 길에서 길세받으면, 길세 받기로 말하면......

길세라고 생각이 안되는데요.

교월리 다리다가.......

영수증에 보면 주차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청양 장곡사를 찾는 관 광객이 차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한다든가 차량으로 한바퀴 돈다고 길을 간다고 할 때 주차료를 달라면 나는 주차를 않소, 주행만 했다가 나올거요. 안된다 돈내라,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주차료를 받지 말라는 답 밖에는 안나오는데요.

아니죠. 길을 갔다 오는데 대해서는 주차료를 받지 말아야죠. 그리고 주차장시설을 제대로 해놓지 않고 주차료를 받으면 안되는 겁니다. 주차장에다 차를 놓을지 그 사람이 그냥 주행만 하고 올지 모르는 것을 일일이 길을 막아놓고 주차료를 받는다면 청양군의 망신 아니에요? 자치단체장이 길세를 받는다는 것은 몰라요. 옛날 속담에 대동강물을 팔아먹던 그런 물을 떠다라도 팔아먹었지만 이것은 길을 가는데 차갖고 돌아서 나오겠다고 하는데도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길세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고속도로입니까?

거기가 지나가는 통행도로가 아니라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의 주장은 나는 들어갔다 나옵니다 하지만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한번 내려서 사진이라도 한장 찍고 갈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은 나는 그냥 지나갑니다 하는데 그것이 지나가서 다른 데로 통행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막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누가 거기를 뭣하러 그냥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뭐하러 들어가건 말건 이 길을 이용하면 길세지 주차장 주차비는 아니죠.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행료를 받는 거예요. 절에서 하는대로 마음대로 한다면 말도 안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차를 가지고 관광객이 차량으로 돌아 나오겠다는데 그것을 못믿어서 길세 내라고 길을 막는다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잘못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내 고향땅에 장곡사 차량으로 이용해서 들어갈 때 내려서 구경 할지 모르니까 당신 길 막아놓고 돈내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길세를 받기로 말하면 교월리 다리에다가 한번 당신 청양 들어오는 차니까 혹시 주차할지 모르니까 주차비 내라 하면 나는 주차를 않는다, 주행만 하겠다면 또.......

그런데 또 주차료를 안받으면 안받는다고 얘기가 또 나옵니다.

돌아나오는 차한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데는 없어요. 왜 절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분명히 주차비를 받으려면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주차비를 받아야 돼요. 법이, 아니, 칠갑산 가는 길을 차갖고 돌아나와도 길을 막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길 막지 말라고 그래요.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

이종섭 의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차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장곡리 물레방앗간 거기에 날이 갈 수록 차가 늘고 있는데 주차장을 해놓았는데 거기는 없고 전부 하천에다 주차를 해요.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하천에다 백 몇대가 됩디다. 세어보니까 휴가철에, 거기에서 세차하는 사람, 그저 차속에서 자는 사람, 화토치는 사람, 이것이 환경오염상으로도 문제가 안되나 해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 한 주차료문제 좀 연구해서 그전에 건설도시과장있을 적에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대치 이후연이 막으라고 해서 막았다는 얘기에요. 왜 너 사람 죽이느냐 장사 안돼서 큰일났다고 집으로 막 쫓아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건설도시과장한테 막으려면 당신네들이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막았다고 해야지 관내 군의원이 막으라고 했다고 했느냐, 이것을 빨리 풀어라, 그래서 풀어가지고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지금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군비를 조금이라도 건지려면 당장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 좀 잘 연구해서 거기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하천 오염사항도 있을 거예요.

재차 말하는데요. 장곡사 들어가는 길은 막아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안막고는 거기 주차료를 안받으면 전부다 차가 거기로 들어가는 주차장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안들어가면.......

주차료라는 것은 받지 말으라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말이에요. 주차비가 비쌉니까? 딱지가 비쌉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딱지를 뗀다면 주차장에다 대요. 딱지를 뗄 것 같으면, 왜 길에서 길세를 받느냐구요?

그 안에 들어가도 길에다 바치는 차량은 없고 광장앞이나 마당에다 주로 주차를 한다니까요.

딱지 떼요? 딱지가 비싼 것 아닙니까? 청원경찰이 뭐하는 거예요? 딱지뗄 것 같으면 주차장에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길세 받는 데는 대한민국에 청양밖에 없어요. 고속도로 빼놓고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길 막지 말아요.

장곡사에 올라가는 것을 주차료를 안받으면 말이에요. 전부다 거기로 올라갑니다. 윤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어디다 차를 댑니까? 길가에다 대죠?

전부 거기로 올라가요.

거기로 올라가면 글쎄 전부 올라간 차는 어디다 대느냐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어디다 대느냐니까요? 댈 데가 없는데 길가에 대면 딱지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전부다 거기로 올라가요.

어디다 대요? 절 마당에다 대요? 법당에다 대요?

보충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사항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의원 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각읍ㆍ면 보건지소에 독사교상치료제를 비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독사교상치료제 비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건지소에도 독사교상치료제를 비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독사교상치료제는 치료중에 약물과민반응에 의해서 쇼크반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환자가 없을때에는 약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해 가지고 고가약품이 그대 로 방치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보건지소에서 상처부위에 우선 응급처치를 시행한후 신속하게 보건의료원으로 후송을 하면 응급사항에 대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1년에 평균 한 20여명 정도의 독사교상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추석명절을 전후해 가지고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상치료제는 응급의약품으로 저희 의료원에서는 충분한 약품을 확보하고 있으며 환자진료시에는 비상약품으로 원내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석을 전후하여 벌초객이 뱀이나 해충에 피해를 입을 것을 대비하여 24시간 당직체제를 유지하고 의료진의 근무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앰블런스도 항상 대기토록 해서 응급환자가 있을 시 환자후송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느냐면 정산에서 올해 뱀물린 사람이 몇사람있었는데 정산만 해도 그런 것을 보건소에 의뢰를 해보니까 없다고 하니까 그냥 차를 타고 공주로 나가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병원, 조그만 한 데는 별로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산 현대병원이라는 데로 알아보니까 거기는 개인병원이고 조그만 데도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 기서 치료를 하고 공주로 나가고 하는데 그런데도 있는데 왜 보건소에는 그런 것을 비치 않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또 받았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암만 고가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 좀 각보건소에 좀 1인용이라도 전부 비치해서 그 시기에 비치해 놨다가 지나면 또 회수해서 갔다가 여기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주시기 바입니다.

지금까지는 약을 비치하는 것이 어려워서 안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쇼크같은 응급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소장들이 약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처치하는 치료방법을 교육하고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입니다. 보건지소 치과장비보급 추진실적과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예, 천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치과장비 보급에 따른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지소는 운곡, 정산, 청남, 남양 4개 지소입니다. 금년도 치과장비 교체내역으로는 사업비 2,600만원을 투입하여 치과유니트가 노후된 정산과 남양지소에 유니트를 지난 8월 1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운곡과 청남보건지소에 치과유니트를 교체하여 현재 4개지소에 치과유니트가 모두 교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700만원을 투입해서 4개 보건지소에 치과용 엑스선기 구입계획을 완료해서 8월중에 납품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인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건지소에 노후된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치과공중보건의사 수급계획에 의거 치과의사가 미배치된 5개보건지소에도 치과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군민이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바쁘셔서 못가보셨겠지만, 사업과장님! 장평보건지소 한번 가보셨어요? (

- 집행부석에서 여러번 가봤습니다.)

여러번 가봤어요? (

- 집행부석에서

거기 유니트 어때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장평 보건지소에 있는 유니트는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관계로 10년전에 구입한 것인데 지금 새로 구입하기 전에 장비에 부속품을 지금 치과의사가 있는 4개지소에서 부속품을 부분적으로 빼다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네군데중 그중에서도 네군데가 지금 치과유니트가 못쓰게 된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그럼 보건지소 방이 고물상 그런 고물 보관소에요? 흉물스럽게 그렇게 놓고 말거예요? 치우든지 하나를 사다가 놓든지.......

그래서 연차적으로 1년에 1대씩이나 2대씩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새로 교체해 가지고 먼저 것은 폐기처분......

있던 것을 다 부속을 빼가지고 엉뚱한데 다시 사주고 하느냐 얘기에요. 있던 것을 부속을 빼갔으면 거기다가 새로 사다가 놔야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고물창고가 아니에요. 흉물스러워서 못쓰겠어요.

예, 그것은 곧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트를 하나 사다놓고 윤번제로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윤번제로 다니면서 치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중앙에다 치과의사를 더 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요.

배정이 안된다면.......

안되면 치과유니트를 확보한 후에 기존에 4개지소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파견근무를 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적 얘기인데요? 지금 또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는데.....

확보가 한꺼번에 안되고 연차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모르겠는데 읍ㆍ면에 개인치과가 있을 때에는 보건지소에 치과를 둬야 됩니까? 안둬야 됩니까? 주민들의 편의상, 읍ㆍ면에 치과의사가 개인이 있든, 병원이 있든 있는데 읍ㆍ면에서 보건지소에 치과를 둬야하느냐 의사를 두고......

글쎄요. 환자가 많으면 개인의원에 관계없이 둬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 면은 치과의사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치과병원 찾는 분 별로 없습디다. 그런데 거기다 유니트까지 새로 사다주고 이렇게 하느니 흉물스러운 것을 교체 좀 해서 윤번제로 같은 군내에 어디는 어떻게 되고 어디는 어떻게 될 필요는 없잖아요. 원장님 그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겠어요.

저희도 그것을 격년제나 2년제, 이렇게 순환근무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따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환자통계로 봐가지고 환자가 우선 많은 지소에 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자가 적은 지소에도 연차적으로 제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유니트는 새로 10년 다 넘은 겁니다. 지금 현재 교체안된 것들은, 그래서 그것을 새로 교체되는 대로 장비만 준비가 되면 인근 치과가 있는 지소에서 파견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양에서 화성에 나가는 식으로 그 렇게 하겠습니다.

유니트, 치과의사가 있는데 환자가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있나요?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환자하고 거의 비례가 됩니다.

흉물같은 것을 치우든지 유니트를 하나 사다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리치료실이라도 만들게 해놓으세요. 왜 그것을 놔두고.......

그것은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생태학적 변화로 세균성이질 등 각종 전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과 전염병예방을 위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 및 관내 전염병환자 발생현황을 사유별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건강과 전염병예방을 위한 추진실적 및 대책 그리고 전염병환자 발생현황을 사유별로 분석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실적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은 잔류소독, 연막소독, 일제소독 및 월동해충구제 등 총 119회를 실시하였으며 4조의 예방접종은 7,362명이 실시하여 전염병취약계층에게 조기면역력을 부여하였으며 그외에도 683명에 대한 보균자검사와 관내 간이상수도, 공동우물 등 152개 급수시설에 대해서 2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 홍보를 위해서는 전단제작을 6회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지역신문에 8회 게재하는 등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각종 방역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염병 예방대책으로는 취약지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는 한편 예방접종을 조기에 완료하고 예방접종약품을 차질없이 확보토록 하여 유행성출혈열은 9월중순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인플루앤자는 9월중 약품을 구입해서 11월말까지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수질검사를 하반기에도 1회 실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환자 발생현황을 사유별로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들어 저희관내에 전염병환자는 유행성이하선염 1명, 말라리아 1명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사례별로 분석을 해보면 유행성이하 선염은 지난 5월 25일 삼성의원에서 진료한 색동미술학원에 다니는 3세 남아가 신고접수되었습니다. 완치시까지 치료 및 격리조치를 하였고 보호자와 학원장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호흡기 전염병으로서 어린이들에게 잘 발생하고 MMR이라는 예방주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질때에도 가볍게 앓는 수가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지난 8월 3일 보령병원에서 상근예비역인 23세 남자가 신고접수되어 완치까지 보령병원에서 입원치료하면서 치료약을 투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헌혈경력을 조회하였고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말라리아는 모기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환자가 말라리아가 유행지역인 강원도 철원 갈마읍에서 군복무하는 동안에 모기에 물려서 간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알고자 하는데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에 있어서 농촌에 농민들이 많은데 계획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으네요. 어떤 사항에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가 알고자 합니다.

유행성출혈열은 가을에 벼를 베거나 추수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접종시기가 남아있 기 때문에 미실시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품이 부족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효신 입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분석을 하시고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분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의약분업 대상지역은 청양읍과 정산면으로 대상은 24개소입니다. 의약분업의 실시로 예상되는 주민의 불편사항으로는 첫번째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서 일부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은 약국으로 환자가 가면 또 다른 약국으로 이동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방의약품이 준비된 약국으로 환자가 집중되기 때문에 조제받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약국에서 주사제를 구입해서 다시 또 의료기관으로 가서 다시 맞아야하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처방의약품을 조기확보하도록 약국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료기관에 쓰다남은 잔여의약품을 약국에 인계하고 나중에 사후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약품수급이 정상화되는데는 적어도 2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앞으로 1, 2개월은 더 고생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국에서 주사제를 확보할 때까지 저희가 주사제 대신 먹을 수 있는 약으로 경구용약품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약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때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때 장기처방을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정산면소재 의료기관이 공휴일에 휴진하기 때문에 약국이용이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분간 휴일에는 약국을 이용해서 처방약품이 아닌 일반약품으로 구입해서 복용하게 홍보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청양읍에 있는 당직의료기관을 이용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진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야간 및 공휴일, 환자진료 편의를 위해서 당직의료기관하고 당직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관계때문에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어려우시더라도 불편한 사항이 적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약국에 약이 제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해주셔야 할 것이고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