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부의장인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는 의원발의안 3건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시장사퇴권고결의안」채택의 건(윤종대의원외 2인 제출)

윤종대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시의 불행한 사건에 대하여 시정의 감시감독을 다하지 못한 일말의 책임이 의회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와 의원은 책임져야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원성으로 최고의 피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장의 구속이라는 최대의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여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냐고 묻는 일부 언론과 시민들의 비판의 소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시민여망의 부흥할수 있는 대의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8월 5일 제안하였기에 기간동안 시장의 구속등 상당한 변화가 있긴 하였으나, 그 목적이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데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결코 도덕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뿐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불신의 여론은 왜곡 고조되고 있어 적시에 다뤄줘야 했으나 의회가 열리지 않아 심의하지 못한점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도덕적인 심판을 내릴 자격이 있느냐고 물어온다면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안을 발의하고 심의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리라 확신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장 사퇴권고 결의안 발의년월일 2000년 8월5일 발의자 윤종대, 김원오, 양승웅의원 제안이유 우리시의 민선2기 시장 취임이후부터 계속된 갖가지의 추문과 의혹들은 결국 시장부인의 구속과 간부공무원들이 계속하여 사법처리되고, 최근 또다시 김인기 시장이 시발주 공사는 물론 직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의혹이 끊이지 않아 선량한 다수의 공무원과 전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크게 실추시켜왔으면서도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은 대시민 사과한번없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시정을 독단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장으로서 업무능력을 상실하였기에 시장사퇴권고결의안을 채택하여 책임을 묻고 시정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함. 주문 시장사퇴권고결의안과 같이 주문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에게 남다른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원만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원이나 주민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하고 전문성에 앞서 모든 사안을 사심없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인격적인 가치가 더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우리시의 민선2기시장 당선이후부터 계속된 갖가지 추문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으며, 연이어 간부공무원들의 사법처리와 시장부인마저 구속되었으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 대한 부정과 의혹이 끊이지 않아 공무원의 사기와 기강을 무너뜨리고 11만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하나, 부인이 9천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구속되어 옥고를 치른일도 건설업자가 시장을 보고 뇌물을 준 것이지 부인을 보고 주었을리 없다면 전적인 책임이 시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이상의 뇌물을 받았다는 방송보도와 3천만원을 직접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월간지 보도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하나, 승진을 부탁한 K전직계장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인터뷰 보도와 그 외에도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수천만원의 수뢰가 확인되었다는 월간지 보도는 시장으로서의 권위를 송두리째 짓밟아 업무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하나, '99회계연도 결산심의를 위해 7월 5일∼11일까지 열린 정례회에서 의회가 시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명세와 감사원 지적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기내에 제출되지 않아 법이 정한 기한내에 결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사건이 발생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켰음은 물론 의회제도를 부정하는 시장의 태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폭거이다. 하나, 구조조정으로 많은 공무원이 직장을 떠나야하는 시기에 선거에 협조하였다고 보아지는 사람을 6급직원으로 특별임용하였기에 의회는 간담회,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불법부당함을 수차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는 것은 인사권을 전횡하고 있다는 표본이다. 하나, 시장은 그동안 이와 같은 사실과 의혹속에서도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여왔을뿐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바라는 시민의 여망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기에 우리 의회는 7월 19일 언론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7월 26일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시장의 입장을 시민에게 명백히 밝힐 것을 결의하였고, 시장은 이행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아 의회는 물론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그동안 끊이지 않는 뇌물수뢰 사실과 추문, 의혹만으로도 시장으로서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상실한지 오래인데도 자신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변명으로 일관할 뿐 대시민 사과 한번 없이 시정을 독단으로 운영하고 있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원만한 시정운영과 시 발전을 위해서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져야할 때라고 판단되어 시장의 사퇴권고안을 결의한다. 2000년 8월 29일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협의 하신대로 시장사퇴권고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며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협의하신대로 찬성은 O표, 반대는 ×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며, 가부 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 2명을 선정코자 하는데 사전협의 하신대로 김진엽 의원님과 김원오 의원님이 감표위원이 되시겠다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김진엽 의원님과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고, 투표진행 상황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앉으신 순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앉으신 순서대로 투표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 최한식 의장님, 김건우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양승웅 의원님, 윤종대 의원님, 정낙진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원오 의원님, 김진엽 의원님 투표를 다 마쳤습니다.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함을 열어 주시고 투표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9매로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 개표를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한대로 하시라고

무엇을 어떻게 쓰라고 했습니까?

O, ×로 표기하라고 사전협의한대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들어올때는 찬성이나 O, ×를 쓰라고 했는데

저가 발표드릴 때 사전협의 하신대로 찬성은 O, 반대는 ×로 하기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물론 이의가 있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도장이 다 찍혔느냐 하는 것도 이의가 될 수 있죠

다른 말씀은 제가 안드렸는데 어차피 아닌 것은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투표하기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이 더군다나 결정하는데 역할은 안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든 안하든 밖에서 이야기할 때는 찬성으로 하든지 O, ×로 하든지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제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투표수하고 결과하고는 문제된 투표용지하고는....

의장이 발표한대로 의장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지 여기 누가 가부 찬,반을 얘기 하겠어요 의장이 발표한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감표위원님들 밖에 잠깐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식 의장님 시간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건우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양승웅 의원님, 윤종대 의원님, 정낙진 의원님, 김원오 의원님, 김진엽 의원님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9매로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개표를 하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5표

찬성 4표, 반대 5표로 시장사퇴권고결의안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고쳐야 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동해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 노후되고 운영, 관리가 미흡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시설의 수질을 점검, 수질검사 강화와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 동법 제38조의 2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점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유지관리를 년1회이상 정기점검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안 제6조, 7조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했습니다. 시설의 폐지에 대해서 당초에는 관리전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으나 안 제11조에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에 대한 위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관리자는 시설단위별로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 일부를 위탁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안 제22조에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해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관리로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동해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관리 운영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간이상수도 12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7개소, 총29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의 관리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위생적인 관리로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써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끝에 설명을 보면 폐지할 수 있는 조항을 다시한번 읽어보세요.

폐지조항에 대한 사항은 당초에는 간이상수도조례상에는 6조에 있었는데

시장이 폐지할 수 있는 조례를 설명을 했는데 김과장이 조금 잘못 발표를 하는 것 같으라고요

당초에는 6조였는데 안에 대해서는 11조입니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다가 시장이 폐지할 수 있다고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11조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단서조항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주민들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떠한 시장의 집권으로 분쟁을 해소하는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낙진 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시설의 안전적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이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관리사업소장 강태근입니다. 동해시자연환경보전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시달된 시군조례제정지침에 의거 우리시의 여건에 맞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주민의 권리와 책무, 사업자의 책무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생태계의 보호, 복원노력과 자연환경조사, 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자연환경조사원, 자연경관 보전관리, 민간 자연환경보전 단체의 육성, 교육홍보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휴식지의 지정 및 적정관리, 주민협의체의 구성, 위탁관리의 등의 내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00년 6월 17일부터 2000년 7월 6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 및 의견은 접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존하여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이 위임한 사항과 우리시가 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하고 이 사안외에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 이번에 인사명령을 받았으므로 별도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의회의 본인과 몇분 의원의 의지로 해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전임 사업소장님이 올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해 놓고 아직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는 사료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난 8월이 다가는 마당에서 아직 결말을 보지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결정을 해서 협의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협의회 위원들과 대책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사안외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문입니다. 퇴비화시설을 해놓고 그보다 더 발전된 사료화시설로 바꾸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거론 되었고 정낙진 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마무지 안되었다는 것은 정말 한심스런 것입니다. 지금 몇 개월입니까? 시급한 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을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분이 발의하신데 대해서는 소장님이 적극 검토하여서 개별내지는 보고를 확실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금전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기회가 부족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하여서 별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현재에 추진할려고 하는 세가지외에 다른 것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해서 주차장을 넣었는데 주차장 관리는 금년 6월말일까지 운영하는걸로 했다가 7월 1일자로 내년 6월말일까지 재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내년 6월말까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들은 다음에 내년도에 넣을걸로 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7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지금 넣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서

원안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종합적인 것은 자치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위탁관리기간이 끝나서 6개월동안 연장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에서 직접관리하기로 했는데 워낙 오랫동안 검토되고 계류되다 보니까 더 이상 연장할수 없어서 일단 7월 1일자로 1년간 위탁계약을 입찰에 의해서 다시 했습니다. 지금 당장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6월 30일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현재 세가지 시설로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하는 것은 업무분야가 너무 협소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 문화예술회관과 위생처리장을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를 의결시켜 주시면 당초 계획했던 세가지 이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전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이나 위생처리장을 추가로 해서 사업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사항을 사전에 저희에게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의원님들이 나오시기 전에 생각을 좀 하시고 나왔을텐데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도 의원님들이 전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고 나오셨단 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조례안에 구체적인 어떠한 시설을 위탁하겠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인데 설치하도록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취급하는 업무범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내에 어떠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공단의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 가시고 국장님이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답변을 직접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번 거론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이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다는 부분하고 이왕 할려면 종합적으로 전체를 다루자하는 의견 때문에 유보된 사안입니다. 지금도 별다른 변화없이 똑같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검토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로서 모두 결정해서 넘겨 주면 그쪽에서 행정남용을 해버리면 의회가 제동을 걸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아서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차지해야 할 밥그릇을 확실히 챙기고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공무원들에 대한 대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왔는데 이 부분이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조금전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만 제정해 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업범위를 결정할 때 다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겠다는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은 구조조정은 포괄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유능한 공무원이 붙잡아 놓는 정책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입장에 따라서 사람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점에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9월달 임시회의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설관리공단설립에 관한 원칙만 정해 주시면 후속조치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관련되는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각종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사관리를 위한 지침이라든가 보수에 관한 규정,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9월말회기에서 결정이 되면 내년 1월1일 발족하기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상정된지 벌써 3∼4개월 되니까 의원님들도 내용을 많이 아시고 하니까 공단설립하는 기본원칙만 동의해 주시면 사업범위를 결정할때는 다시 설명을 드려서 지금 의원님들 걱정은 세가지 사업이 범위가 너무 좁다 그런 말씀이 공통적이신데 거기에 추가로 어떤 것을 할것인지를 9월 회의에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내년 1월1일 시설관리공단설치를 목적으로 해야할 후보작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쫓기고 있는점을 의원님들이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이걸 꼭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앞으로 41명이라는 직원을 추가로 감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필수적으로 이 시설관리를 위해 있어야 할 직원이 예를 들어 10명이라면 어차피 20∼30%감축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 직원들도 2∼3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필수요원 10명이 운영했을때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2∼3명을 줄였을 때 반드시 운영상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공무원 정수와 관계없는 부분에서 카바를 해 나가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쪽으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정된지도 오래되고 우리 검토도 사실 충분히 되었는데 현재 다른 문제점이 없냐해서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종합적으로 의원들마다 신경을 쓰니까 검토를 한걸로 보아집니다. 여기서 공단설립문제는 기정사실화 되어 가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이니까 한다고 보고 만약에 시설공단설치운영조례안을 결정해서 원칙을 세워주면 보고를 제대로 하면서 나중에 이거 사전보고 없었느냐 이런 추궁을 안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는지 그문제를 좀...

네 하겠습니다.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9월 회의때...

국장님 그동안 보면 일단 승인이 되고 보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저도 의원생활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사전에 단단히 해놓고 넘어가면 집행부가 갖고 있는 걱정이나 의회가 갖고 있는 걱정이 다 잘되자는 것이지 집행부가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반대아닌 반대를 하는 것이지 반대를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안이 미흡한점이 있다고 해서 계류를 시켰으면 최소한의 담당과장님이 다른 자리를 빌어서라도 개별적으로 다니시더라도 의원님들을 이해를 시키고 또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잠깐 말씀하신 개선방안은 조금 부족한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며칠전에 중앙방송에도 보니까 자치단체간의 공단설립을 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간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그런 걱정하는 분야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제도가 하나 발족하는데 다른 시군의 예를 몇 개만 보고 지금 공단을 설립하는데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도 우리시에 없고 여러 가지 선례를 대충 짐작해서 하려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좋은 안건이 나오지는 않을거예요. 물론 공단을 운영하면서 좋은 제도는 받아들이고 나쁜제도는 없애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염려 했던 것들이 전국에서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시점이니까 원안을 가결해 주는걸로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한다고 하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나 의회가 좀 신경을 끊어도 될 부분인데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민원이 들어오는게 주차장, 망상해수욕장운영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각 단체들간의 이권 때문에 민원을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받아보았어요 수입성이 관계되는 것을 관리공단에 주어서 관리공단이 자생력이 있게 되어야 하지 어차피 자생력이 없게 만들어 놓으면 시에서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민원도 줄이고 실질적으로 공단자체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묶어서 공단이 설립이 된다면 여기 의원님들이 반대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출발할 때 조금 소규모로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사업범위를 경험을 쌓아가면서 노하우를 축척하면서 확대해 나가자는 뜻이고 의원님들은 이것이 너무 작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적정한 규모로 출발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일단 공단이 설립이 되면 공단 스스로도 해수욕장 관계를 운영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연구검토하게 되면 그 사업범위가 자연적으로 확대될걸로 보고있습니다.

처음부터 할 때 공단에서 시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한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 하고 나중에 그것을 할려고 하다보면 더 큰 민원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발족을 하면 추가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다룰때는 국장님처럼 나긋나긋하게 의회가 얘기한대로 잘한다하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규칙으로 가버리면 의회를 우습게 아는데 구태여 의회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 사실은 지금까지 관행이 그래왔습니다. 다시 안그렇겠습니까?

그런일 없을겁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다 사업선정을 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명문화 시킬수 있죠 들어있습니까?

조례안에는 안들었습니다.

거기에 하나 넣으십시다.

저희들이 결정을 할 때 해야지 그런 약속은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낙진 의원입니다. 저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양승웅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일부 동의를 하면서 시설공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관리설치운영조례안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조금전 양승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집행부의 독선적인 조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 얘기가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문구도 좀 잘못되었는데 9조에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라고 했는데 구태어 상임이사를 두어서 경상적지출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가고, 9조 3항에 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것도 좀 그렇고 제11조 임·직원의 겸업금지 이거 문구가 좀 잘못되었는데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렇게 조례안이 우리한테 배포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에서 이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도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사장임명대상 지방공단의 감사 1인 이런식으로 구성을 할려고 하는데 물론 초창기 설립당시에는 당해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없으므로 초창기에는 차라리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수가 더 많아야겠다하는 안을 좀 내고, 또 문제되는 것이 제4장 사업입니다. 제26조 보면 대행사업비 비용부담에서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 계약에 의한다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좋은데 이런 것이 너무 집행부의 장에게 재량권을 너무 많이 부여하는 것 같고, 이런 조항에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해놔야겠다 이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규정을 두어야 될 것 같고, 대행사업비 비용부담에서도 시장이 일방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으면물론 의회가 예산을 다룰 때 어떤 제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정해 놓은 것을 또 의회에 와서 검토되어서 잘못되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독선적으로 하고 있다 의회와 협조체계로 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하는 원안에는 동의를 하는데 집행부의 독선적 조항이 너무 많다 그 조항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완을 하고자 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보완 조치를 해서 9월 임시회때 하는걸로 하시죠

조문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조문 조문 말씀하셨는데 그 조문에 문제가 없는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이사에서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두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공단을 발족할 때는 상임이사가 없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저희 기획실장이 하도록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 운영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무보수로 했고, 공단의 업무영역이 확장되어서 직원도 많아지고 할 때는 보수를 지급하는 상임이사를 두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조에 임직원의 겸업금지 이것은 상임임원이상의 상위층은 시장의 겸업할 때 허가를 보아야 되고

자구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사장의 직원은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중중복 된 것을 생략된거죠

우리한테는 이렇게 인쇄되어 왔는데

다 같을겁니다.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있나하면 11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같은데요 상임임원은 시장의 콤마 찍은게그 뒤에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찍은 것입니다. 제대로 할려면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생략하는 꼼마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임원의 대표권 제한은 임원과 관련된 업무에 임원이 들어가서 결정할 수 없잖습니까 그럴때는 임원을 재촉시킨다는 뜻입니다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18조 위원회 구성에서 초기에는 당해 공단이 이사회 추천하는 2인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추천하는 2인,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그리고 공단의 감사해서 5인이 이사장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관여를 하실려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을 3분으로 조례를 개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 비용부담인데 이 경우 의회에서 굳이 비용분담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얻든가 아니면 사전에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의사진행적으로 의장님 차기 9월 임시회에서 조금 보완해서 기정 사실로 이걸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동해시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되어서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실겁니다. 먼저 8월 26일자 구미원예공사 공기업에 관해서 보도 나오거 국장님 보셨죠?

못보았습니다.

못보셨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장으로부터 상임이사, 경영부장 할 것없이 모두 화훼나 경영과는 전혀 관계없는 경상북도 구미시 출신 전직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겠다라고 하여서 취지로 설명하시기를 각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크고 앞으로 시설이 잘 관리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지금 화훼원예공사 이것도 똑같은 얘기 예요 여기 직원중에 화훼를 다루어 본사람은 한사람 뿐이래요 나머지는 전부다 구미시로부터 퇴직한 공무원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모든 인사가 구미시장의 낙하산 인사로서 전혀 그 업무가 안된다는거예요 원예공사는 전혀 할 일이 없어요 시장의 눈치만 보는 것이 직원들이예요 지금 우리 동해시가 시설공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하고 다른 방안이 있어요 나는 이 원예공사하고 동해시설관리공단이 아주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공사, 공단의 엄격한 구분도 있고 공사는 수익사업을 중심으로 하지만 공단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지 시가 해야할 사업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설립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에서는 퇴직공무원으로 충당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몇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시의 유능한 공무원이 너무 많이 지원해서 걱정입니다.

좋습니다. 수익, 비수익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수익, 비수익 차이가 무엇입니까?

화훼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꽃을 가꾸어서 수출하든지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 주아닙니까? 이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공익적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수익을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구미시에서 원예공사를 만들 때 시에서 꽃화훼단지를 통일적으로 관리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전혀 수익과 관련없이 내 자리 보존만 연연하고 있어요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서 만들고자 하는 시설관리공단 전혀 비수익단체죠?

네 수입은 물론 부수적으로 하지만...

그런데 비수익적 기관이지만 동해시 세수를 쓰는 세수의 절감을 가져와야 되는 수입과 비수입의 구분이 필요없어요 공사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영업을 확실히 해야 되지만, 비수입단체에도 세수를 줄이려는 노력속에서 수입단체하고 다를바 하나 없단 말이예요 그렇게 경영을 알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미시 화훼시설공사가 전부 퇴직공무원을 충당했다고 해서 동해시시설관리공단도 반드시 그럴거라는 추정은 저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채용하는 인원이 더 많을겁니다.

반드시는 아니예요 제가 반드시라고는 얘기 안했어요 거의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사권이 사실상 시장에게 있고, 그 이사장 시장이 임면해요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추천위원회가 따로 있지만 임면은 시장이 하잖습니까?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면하는거죠

시장이 자기 마음에 안드는 사람 임면할수 있습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시장이 임면하죠

국장님 왜그러십니까? 우리나라의 인사형태를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시장이 임면하는데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면합니다 대통령 마음에 들면 되는거지 뭐 달리 있어요 물론 사례적으로 안그런 예도 있지만 시장이 마음에 들 것 같으면 임면하는 거지 그래서 특히 시설관리 하겠다는 천곡천연동굴, 무릉계곡, 종합경기장 세가지를 관리하겠다고 지금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전문적으로 관리해서 세수를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오히려 구미시 원예공사화되는 그런 전철을 그대로 남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추가적 시설이 만들어지고 사실상 공단으로서 명실공히 운영될 수 있을만한 시기가 될 때 그때 운영되도록 합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늦더라도 오전에 끝내도록 하고요 부드러운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면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마디만 합시다. 현재 의원님들 얘기를 들었을겁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도 합니다. 이 조례안을 너무 시장이 독주하는식으로 얘기되고 그러다보니 염려되는 부분들이 다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하고 의회의 몇 명으로 조례안을 다시 수정을 좀 합시다. 의회도 권리를 좀 많이 가지고 관여할 수 있는 범위로 말하자면 이사장, 이사들을 추천하는데 공단에서 추천해도 안되는 것이고, 시하고 협의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가지고 임면하는 걸로 그렇게 한다하더래도 조례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 공단하는 것은 하자 이거예요 하는데 의회가 감독할 수 있도록 조례를 다듬어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더 검토해서....

그래서 이번회기에 처리하더래도 오늘이래도 수정을 해서 그 안건을 의회가 권한을 갖고 관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시장이 임면하는 것을 좋다 이겁니다 시장 임면 다해야겠죠 다른데처럼 그런데 추천권까지는 의회가 관여를 해야겠다 즉 말하자면 공무원만 잔뜩 추천해놓고 한다할 수 없는거고

그거는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거니까초창기에는 의원님들이 많은 숫자를 추천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초창기고 나중이고 여하간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을 의회가 관여할 수 있게 넣어주면 되는건데 못하겠다 하면 이 조례 원안 통과 못하는거죠

가능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은 일단 계류시키면서 조율을 보자하는 쪽이니까? 일단 말씀을 이정도에 마치고 계류시키는걸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례조항중에 대표위원 유보시에 마지막 감사가 대행하는 조항이 하나 있더라구요

네 상임이사 유보일 경우에

그런데 그런예는 없겠지만 감사가 지금까지 대표이사 대행하는 약관을 못보았거든요

공단의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감사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토론을 마치도록 합시다.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좀더 연구검토할 시간을 갖고자 계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후 오후 1시 30분부터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