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배종구 의원 발언

제7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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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ｏ 환경개선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상반기군정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환경개선과 외 5개 실과사업소로부터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로 하여 정해진 시간 내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환경개선과장의 장기교육으로 인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부득이 주무담당주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개선과 소관의 업무보고는 주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환경정책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환경정책담당주사

먼저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입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입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연가이기 때문에 구성효씨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번에 저희들 1회 추경예산안 설명 때도 과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대신 보고 드렸고 공교롭게 이번에도 수원에 사무관 승진반 교육이 있어 가지고 9월8일까지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보고하게 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서 참조

창웅

이창웅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현호

이현호환경정책담당주사

위원장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명쾌한 대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제가 주무계장이지만 소관 업무에 대해 자세한 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안되겠느냐 싶은데.......

창웅

이창웅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석영

이석영위원

환경개선과에는 어째 그리 과장도 자주 바뀌는지 좀,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과장이 깊이 있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 앞으로 이 어려운 환경문제를 해결해 갈 건데 과장이 너무 자주 바뀌는데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7-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금년도에 한 거지요?

현호

이현호환경정책담당주사

예.

석영

이석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상반기에 한 내용이겠네요?

현호

이현호환경정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204개소를 점검을 했다! 그런데 여기 고발된 건이 6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분야입니까?

현호

이현호환경정책담당주사

주로 축산폐수분야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지난번 야로에 고발당한 그 건입니까?

현호

이현호환경정책담당주사

야로 관계 저번에 검찰과 저희들이 합동해서 단속한 것은 이 수치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7-5페이지, 우리 자체 단속은 130개소를 했고 여기에는 204개소를 했는데 자체는 130개소고 204개소는 어디와 합동해서 한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환경정책담당주사

이것은 관리청과, 그러니까 자체 단속과 낙동강 관리청과 합동해서 한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204개는?

현호

이현호환경정책담당주사

예.

석영

이석영위원

그러면 고발이 6건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현호

이현호환경정책담당주사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고발 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이 사람은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이 얼마가 부과되었다 하는 결과 통보가 실제 안오고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왜냐하면 고발하게 되면 과태료가 전부 국고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벌금이 하나도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통보가 사실상 안오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자체 조사를 군과 합동으로 했는데 뒤에 결과가 군에는 통보가 없다!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군이 같이 해서 합동단속을 했는데 단속한 기관에다가 연락도 안해주고........

현호

이현호환경정책담당주사

고발 건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도 고발한 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고발한 것입니다. 이 6건은....

석영

이석영위원

아니 그래, 자체적으로 해서 고발을 했다면 우리 군이 단속을 해가지고 고발된 건데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연락을 안해 준다?

현호

이현호환경정책담당주사

예. 이게 벌금이지요. 결과에 대해서 얼마의 벌금을 부과를 했다 하는 그 결과가 검찰에서 통보가 안오더라고요.

석영

이석영위원

그것도 참......... 단속은 우리가 했는데 단속기관에다가 통보를 안해준다는 것은........

현호

이현호경정책담당주사

행정처분같으면 저희들이 하는 건데, 고발 건이 되다보니까 자기들한테 넘겨줘버리면 저희들 할 일은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통보가 안오더라고요.

석영

이석영위원

다음 분뇨처리장 개선사업 모형실험은 완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금년도에 이것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다시 할 건데 감압증발식이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다시 기계를 넣지요?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8억2천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8억2천을 다시 넣어서 고쳐줘야 같이 민간위탁을 할거지요?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걸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현 체제로는 민간위탁이 불가능합니다. 주 목적은 현재 환경부분의 주요 사항이 TN, TP인데 지금 현재 우리 처리장은 TN이 12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인데 낮출려면 물을 섞고 있습니다. 분뇨가 1톤 나오면 물 1톤 섞어 가지고 방류하면 현재 환경부 기준에 맞출 수 있는데 바로 해서 방류하면 12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기준치가 오버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고치면 도저히 운영을 못합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8억 예산, 8억4천이라는 돈 예산은?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확보되어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거기에 따른 지난번 감압증발식을 넣을 때에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95년에 설치하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부 폐기 처분해서 다른 공법으로 했는데 유독 우리 합천군만 그때 당시 80%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 막대한 예산을 기계가 그 당시에 방송도 나오고 신문에도 그 감압증발식이 안좋다 하는 것까지도 얘기가 되었는데 합천군에서는 강력하게 그것이 좋다 해가지고 밀어붙여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 할려니까 8억4천이지만 여타 또 여러 가지 따르다보면 약 1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을 내가 해보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하더라도.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그 분야는 그때 당시 사업비 총 26억을 들여서 완료했는데 현재 지금 기종으로 할려면 80억에서 100억 정도! 신설한다면 그런 고도의 처리기계 공법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현재 8억을 들여서 개보수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기계를 점검해서 보수가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와 도 기술자들이 98년도에 자기들이 기술 점검을 했습니다. 결국 감압증발식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도저히 분뇨처리를 우리 법적 기준치에는, 허용치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시설을 바꿔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양여금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실제 공법은 80억 드는 공법인데 20억 정도의 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 철거한다는 것이 20억을 바로 버리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5·6년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값어치는 어느 정도 뽑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그 감압증발식을 8억이라는 돈을 더 들여 가지고 해본들 내나, 그 기계 자체가 결함이 있는 건데 앞으로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아닙니다. 지금 8억 들여서 하는 것은 감압부분을 완전 철거합니다. 그리고 현재 감압부분 외 구조물을 기존의 그대로 사용합니다. 감압부분만 철거해서 다른 공정을 투입하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드는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내가 왜 위생처리장이 저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현재 금년 내에 이것이 새로 모형을 바꿔주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데 민간위탁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그냥 할 사람이 없지요?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공고를 안했기 때문에 일단 없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전국적인 추세는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간위탁을 많이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의 경우에는 분뇨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음식쓰레기발효기 전반적으로 전체 복합 공정을 다 민간위탁할려다 보니까 거기 합법 타당한 업체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분뇨처리장 하나만 가지고 위탁하려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상당히 사람이 많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묶어 가지고 위탁할 거 아닙니까? 전부 엎어서!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용역 작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에 관해 입법예고가 9월2일이 되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납니다. 의회에서 조례안이 확정되면 10월 정도 되면 위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민간위탁! 민간위탁 하면서 얘기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7-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대상자를 선정을 할건데 방법은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원효

유원효환경개선담당주사

음식쓰레기는 합천읍, 삼가, 초계 3개 면에 하는데 주로 아파트라든지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일단 처음 시작하는데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며 처리업체는 현재 창녕에 태영유기산업으로 해가지고 월 세대당 1,000원 정도 군비 50%, 본인 부담 50% 해가지고 수거, 운반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부산시라든지 경남 인근 시군에서 창녕에 위탁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업체가 발을 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우리 군에서는 3개 면에 3,260세대라고 하는 것을 확정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음식쓰레기를 가져가는 업체는 없네요? 선정만 해놓고.

원효

유원효환경개선담당주사

선정만 해놓고 지금까지 처리업체와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처리업체가 창녕에 있는 그 업체인데 빼고 있다?

원효

유원효환경개선담당주사

현재 좀 발을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한 번, 비료를 만든다든가 이런 데 한 번 알아봐야지 거기만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안한다고 하면 합천 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원효

유원효환경개선담당주사

그 업체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임시회 끝나고 나면 확정짓는 방향으로 해보고 거기에서 꼭 안되겠다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모든 것이 이런 계획만 세워가지고 할거다 해놓고 안되는 것은 여기 아예 안내놓는 것이 낫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료를 보기에는 음식쓰레기를 선정을 해서 돈을 400만원 들여 가지고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장려금까지 지급해서 수거를 해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의 선정이 안되니까 이게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원효

유원효환경개선담당주사

이게 1회 추경예산 확보할 때까지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부산이라든지 타시군에서,

석영

이석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할 때도 그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알아 가지고 확고한 것을 내놓아야 우리가 "이게 가능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거기에 대한 방법도 확고하게 해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여기 보고하는 것이 상반기와 하반기 합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효

유원효환경개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렇는데,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계획만 내놓고 예산만 맨날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하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쓰레기양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7-9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주민들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돈을 얼마 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원효

유원효환경개선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우리 합천군에는 그런 사람이, 신고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원효

유원효환경개선담당주사

지금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없고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신고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신고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한 실정은 없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홍보는 잘 되어 있지요?

원효

유원효환경개선담당주사

반회보라든지 읍면장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포상금 지급에 의해서 누구냐고 물어도 사실상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내 이야기는 꼭 그것을 그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가 되고 군민이 많이 앎으로써 다른 사람도 쓰레기를 벌로 못 버리게 된다! 혹시 누가 신고할랑가 싶어서.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홍보가 전 군민에게 황가람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잘 내어 가지고 홍보가 잘 되어 있으면 내가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누가 신고할까 싶어서 못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이 신고제도를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효

유원효환경개선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북부쓰레기매립장은 북부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1차로 7월에 협의를 한 번 했는데 20억을 요구해놓았다' 거기에 대한 반응은? 이것도 말만 하는 것인지 단 얼마라도 주겠다든지 그러한 것은 있었습니까?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우리가 처음 조성할 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4개 면 권역과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반입량을 분석했습니다. 해보니까 약 25%, 우리가 25% 나왔는데 자기들이 10% 미만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가 그때 당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5억 정도 가능하다 타국립공원도 5억 정도 지원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구두 약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재정관계 회의를 하면서 그때 5억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적어도 10억 이상은 지원되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게 안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합천군 관내인데 가야산 국립공원 제외하고 쓰레기매립장을 만든다는 것은 군의 손실이다 그래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20억을 정식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직까지, "올해 사업 진행단계가 어떻게 되나" 해서 우리가 올해 토지매입하고 내년에 착공해서 2002년까지 하는데, 3개년동안에 10억 정도는 지원이 확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전체 공사비가 매립장은 40억이 드는데 전체 주변에 지원이라든지 관련된, 파생된 사업을 할려면 80억 가까이 드는데 "너희가 20억은 내놔라" 해서 자기들이 공단본부에 20억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현재 40억이 드는데 다른 여타 것은 놔두고, 지금 현재 관리 공단에서 그러면 10억은 어느 정도 이름이 지어졌다!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올해 2억!

석영

이석영위원

그래 믿어도 돼요?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예. 내년도에 3억! 올해 잠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10억은 어느 정도 답변을 받아냈다! 기억해 놓겠습니다. 20억을 우선 요구는 했는데 10억은 줄려고 한다!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자기들도 20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20억은 40억에 대해 50%인데 우선 10억은 어느 정도 답을 받아냈다! 알겠습니다. 수고 했어요. 그 다음에 7-1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양여금과 합해서 사업비가 220억이나 드는데, 2000년도 사업비입니다. 84억 중에서 양여금은 확보가 되어 있지요? 도비 19억7,800만원, 군비 19억7,800만원 부담비율에 따라서 50 대 50 아닙니까?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예.

석영

이석영위원

도비가 1억6,700만원만 지금 확정되어 있지요?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예.

석영

이석영위원

그러면 군비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19억7,800만원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 1억6,700만원 주면 군비도 1억6,700만원 되어 있어야 됩니다.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당초예산 내시되었을 때에는 되었는데 지금 배정 결정통보가 도비가 지금 준공사업장 위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줄어가지고 배정결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의 담당부서와 저희들이 증액 요구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도의 추경이 얼마전에 끝났지요?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예.

석영

이석영위원

추경에도 이게 안올라갔지요?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이번에 안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러면 도의 추경에 이것이 어느 정도, 또 2000년도 사업비 중 19억7,800만원 중에서 기 배정 1억6천 되었으면 추경에 단 2억이나 3억이라도 오르고 또 2회 추경에 가서 나머지 얼마 온다든지 해서 19억이 와야 되는데, 금년도에 내가 보기에는 나머지 1억6천7백을 하고 나면 지금 현재 18억 정도나 아직까지 도비가 배정이 안된 거 아닙니까?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예.

석영

이석영위원

이게 금년에 가능할 것 같애요?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지금 구두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는 조금 불가능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당초 계획 내시된 금액을 배정을 요구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결산추경 시까지 배정이 안된다면 결산추경에 가서 사업비를 일단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담 비율에 의해서. 2002년도 준공 예정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예를들어서 1억6,700만원 온다면 다음 준공 시까지는 전액이 부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군비부터 이것을 먼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도비가 내려오고 확정 내시가 되어질 때 거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2000년도 사업이 지금부터 토지보상이다 뭐다 계속 사업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군비는 2000년도에 19억 확보했으니까 돈을 써버렸다! 예를들어서 써버렸다! 도비는 안왔다! 일부 안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그렇게 되면 부담비율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해가야 됩니까? 확고하게 도비를 책임지고 군비가 따라줘야 되는데 재원이 없는 우리 군비만 자꾸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건 예산지침에도 안맞고 편성에도 안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금년도에 도의 예산이 결산추경까지 가서 그 사업비가 3억이든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되는 만큼만 군비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담당주사랑 얘기를 하는 게 어찌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예산 관계를 가지고 이러는 게,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말씀은 맞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절대로! 금년에 도에서 5억 내려오면 군비도 5억 더 쓰면 안됩니다. 더 쓰면 큰 일 나요. 우리가 뒤에 감사도 하고 나갈 거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뒤에 도에서 발빼면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군비를 더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예산이 그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돈 18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아직까지 도에서 돈을 못준다면 1억6,700만원만큼만 군비를 쓰라! 이것은 확고하게 짚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주무부서에서 도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러한 예산 문제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군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20억이 아니라 30억 들더라도 1억6,700만원만 군비를 쓰라! 다음에 추경에 도비가 2억 내려오면 그때 또 예산 편성해 놓은 2억 쓰라! 그 외에는 써서는 안된다. 이것은 확고하게 해놓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비 안줍니다. 이것은 뒤에 과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웅

이창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주사들께서는 답변할 때 자기 소개를 좀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상경위원!

상경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입니다. 7-5페이지 낙동강이 우리 군에서 측정한 것이 3급수입니까?

현호

이현호환경정책담당주사

군에서는 측정 안하고 전부 다 저희가 물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보냅니다.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그런데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몇 급수로 지금...

현호

이현호환경정책담당주사

직접 낙동강환경관리청이 떠가는 것은 적포 것은 자기들이 떠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떠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환경관리청에서는 지금 몇 급수로 나와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환경정책담당주사

낙동강은 현재 3급수로 나와 있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우리와 같은 급수이군요. 7-8 음식쓰레기가 월 1,000원씩 자부담과 군비 50%씩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원효

유원효환경개선담당주사

당초에 태영유기산업과 공식적으로 서류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월 1,000원 해가지고 50% 군비 지원하고 자부담 50%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아직까지 체결은 완전히 안되었습니다만 그 사람들과 1차 이야기될 때 수집, 처리를 그 사람들이 직접 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그러면 수집용기는 어디에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효

유원효환경개선담당주사

용기는 지금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놓았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그 용기로 운반부터 처리까지를?

원효

유원효환경개선담당주사

수집, 운반, 처리는 그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상경

성상경위원

창녕에, 듣기에는 창녕에도 잘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 처리과정이......... 왜냐하면 청덕 초곡지구에 형제영농조합인가, 양돈하는 사람들이 퇴비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대구 것을 받을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직접 수집해 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은 못되는 것 같고 수집해 온 것을 처리하는 것, 처리시설만, 퇴비화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창녕의 그런 업체들이 지금 수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주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발뺌을 한다는 것이, 저 사람들이 수집해서 운반하는 데에는 맞아들어가는데 처리하는 과정에 예를들어 자기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렵다고 하면 처리는 저런 데 맡겨도 된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직접 안하더라도 자기들이 의논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과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것은 그쪽으로 줘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초곡에 있는 그런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공장에도 담당주사께서 방문해서 한 번 보시는 것도 안좋겠느냐! 그 사람들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 음식쓰레기를 퇴비 만드는 재료가 모자라서 가져올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가져올려고 하는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도 한 번 알아보기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차 방문해서 확인을 한 번 해보십시오.

원효

유원효환경개선담당주사

예. 방문을 해서 그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7-9페이지 "불법투기단속반" 각 읍면 1개 반 3명씩 그러니까 면직원들 내지 군직원들입니까?

원효

유원효환경개선담당주사

읍면에 각 3명씩 해서,

상경

성상경위원

공무원입니까?

원효

유원효환경개선담당주사

예. 공무원입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평상적으로 단속 하듯이 합니까? 아니면 단속일지 같은 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근무시간에 조별 편성을 정확히 해서 일지상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효

유원효환경개선담당주사

그것은 실질적으로 쓰레기 불법단속을 위해서 가동을 단속반이 나가서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읍면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상당히 인력이 줄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그 불법투기단속을 위해서 나가서 활동을 못하고 다른 업무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원들이 단속추진, 1개 반 3명 편성, 거의 군의 지시사항으로 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예를들면 청덕 면에서 면장을 제외하고 계장 1명과 직원 1명을 포함해서 한 3일에 한번씩 순찰조를 만들어 가지고 전 부락을, 23개 부락을 순찰을 합니다. 하는 과정을 내가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첫째는 하천 쓰레기투기, 둘째 불법 건축물같은 것,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것도 모르고 무지로 해가지고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되니, 잘못 되었느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그런 것은 순찰일지를 만들어서 순찰을 시키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간단한 민원같은 것은 가는 날짜가 있으니까 민원을 듣고 보고 그런 것도 우리 기 이런 3명을 편성한다고 지침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라도 운영이 좀 되면 하천같은 데도 가서 이장한테 독려도 하고 단속이 안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유원효환경개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불법쓰레기매립장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향후 한 10억 정도는 부담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그런데 그게 10억도, 우리가 20억을 요구했는데 10억도 구두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10억 정도는 서면으로 답변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1차 2억은, 2000년도 부분 2억은 서면으로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내년도에 예산편성은 연차적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 예산은 올해, 내년 예산은 내년,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3억, 2002년도에 5억, 이런 식으로 위에서 확정지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억 부분은 서면으로 왔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20억은 불가능하고?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자기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데 20억 확답은 없고 10억은,

상경

성상경위원

2억도 아직 수령은 안했지요?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예.

상경

성상경위원

그런데 20억은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10억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같은데 10억 부분에 예산독립의 원칙이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기 시설투자가 되어 있고, 예를들어서 올해 2억은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예산이 되고, 예를들어서 우리가 내년 2001년, 2002년 계획에다가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다는 돈을 8억을 포함시켜서 사업추진을 했을 때 나중에 잘못되면 추진에 차질이 생길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럴 때는 뭔가,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를 대비해 가지고 2억을 수령하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10억에 대해서 확고 부당하게 정식으로 그것이 공문 오면 2억을 우리가 수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그 부분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고령같은 데는 한 지역에만 하니까 상당한 액수가 들어섰거든요. 14개 지역에 하니까 40억만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전체 할려면 150억 정도?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최소 면적이 120억 정도........

상경

성상경위원

그럴 때 그러면 120억짜리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20억 정도 더 줬을랑가........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당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 자체는 의회에서도 알고 북부권 4개 면에서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을 못합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그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위치에 12필지 정도가 미보상이라고 했는데 현재 그 중에서 보상금이 작다고 안타간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2필지를 다 보상 처리하고 정리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큰, 보상 협의 관계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서울과 부산 관외에 있는, 저희가 공사가 발주되면 현지 출장을 가서 보상 협의를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근저당이 일부 설정이 되어 가지고 근저당 해제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보상금액 수령 예정액보다 근저당 금액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토지를 수용이 된다 칠 때 보상금액이 (근저당설정된)돈보다 작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설정한 금융기관에서 자기들 보상금이 다 되어도 자기들 받을 돈이 모자랄 때에는 나중에 어떻게 더 처리방법이 있습니까?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근저당설정된 것 전체 해제는 사실상 어렵고, 부분 해제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부분 해제라도 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상경

성상경위원

부분 해제만 해줘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예.

상경

성상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외지에 있는 지주들 부분은 가서라도 추진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그 사람들이 사업장 속에 있는 땅이 보상 협의가 안되고 할 때 나중에 우리 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많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실하게 안하고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아차 가운데 그게 잘못 되어 가지고 뻣대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저희들도 보상관계를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특정한 정도로 이의를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저희들이 주소지에 가서 협의를 해보고 만약 안될 때는 토지수용을 법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상경

성상경위원

그래서라도 가능하다? 그런 게 우리가 도로같은 데 보면 토지수용이 안되어 가지고 길을 가다 중간에 뚝 끊어놓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짚어 가지고 사후 약방문 두드리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것은 지금 5개소라고 했는데 다 일반입찰이었습니까?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지금 이용시설은 아직까지,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발주가 안되었고,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전의 농어촌진흥공사입니다 지하수개발법에 의해서 정부투자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착정만?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예. 지하수개발에 한해서만.

상경

성상경위원

착정만 정부투자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 농업기반공사에서 착정을 하고 있습니까?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농업기반공사 기계가 와서 착정을 하고 있습니까?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기계는 지금, 두 공을 실제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착정을 하고 있고 세 공에 대해서 합천에 기계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하고 감독을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와서 하고,

상경

성상경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청을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예.

상경

성상경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합천에 있는 보링 그라우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는 기반공사처럼 수의계약은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예.

상경

성상경위원

입찰을 보여야 된다! 그런 경우라서 정부투자기관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는 게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다 안하고 그래도 합천 업체에 하청을 주니까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만 이것도 지나가면서 또 뭔가 떨어지고 나가고 이러면 그 착정비가, 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수의계약해가지고 우용기계에 줄 때 그저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뭔가 몇 프로라도 자기들 회사에서 받고 줬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될 지? 착정부분이라도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지하수 착정 관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부투자기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지하수영향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조사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반업체에, 관내 업체에 지하수개발 착정에 대해서 공사 발주를 한다면 영향조사, 기초조사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탐사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는 관내업체에 주더라도 기초조사나 영향조사는 보고서를 별도로 용역을 또 줘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존 업체에밖에 공사를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착정비는 한 공당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4,500만원 정도.

상경

성상경위원

폐공비 따로 나갑니까?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다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일단 물을 올리는데 몇 톤 계약입니까?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150톤입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깊이는?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깊이는 평균적으로 120m에서 수원 확보하는 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그러면 수원을 찾았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나머지?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시설비 정산을 합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나머지 시설도 설계에 들어가서 지금 설계 중이라고 했지요?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예.

상경

성상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입찰을 보입니까?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예.

상경

성상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하청이 나가 있는 사업 하는 지역에 며칠 전에 전화도 한번 했습니다만 좀 우리 군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상세한 부분은 마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맑고 푸른 합천 21" 실행교육을 학생들을 14개교 1,000명 이상! 상당한 교육을, 기초시설 현장교육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 이게 관내 초·중·고등학교만 시켜야 되는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환경정책담당주사

그런 규정은 없고 일단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이런 관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유인물 제작해서 나가서 직접 교육을 학교측에 양해를 구해서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환경정책담당주사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학생들에 한해서 시키라는 규정은 없고 예능같은 경우에는 민방위교육 때에도 이것을 한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올해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물론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만 그 부분도 있지만 현재 당장 시급하게 몸에 와닿는, 민방위교육 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장들이나 지도자들 교육 때라든지 또 주부모임! 나는 제일 바로 와닿는 데가 주부모임같은 데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합천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우리가 교육을 강화하면 어떻겠느냐? 당장 우리한테 효과가 오는 부분이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교육이 좀 효과가 있을 때에는 자녀들한테도내려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면서 그쪽에도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저 생각입니다.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웅

이창웅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