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전 의장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전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화합과 단합을 위하여 위원장을 보좌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규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19페이지 사업수입 축산폐수처리에 2,240만원, 다음 20페이지 분뇨처리수입 672만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부담금에 보면 부림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와 동동 오·폐수처리장 감가상각비 등은 종전에 우리가 부림 오·폐수처리장의 운영비를 받아서 회사에 전해 주던 것을 바로 업체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 무인감시카메라 구입 도비보조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억 3,676만 2,000원에서 1억 1,028만 9,000원이 늘어난 11억 4,7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 용품구입 기정 150만원에서 351만원이 된 것은 최근에 화장실 가꾸기가 일반 공중화장실에서 학교 화장실까지로 확대를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는 의령 충익사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200만원 받아서 위탁관리 해왔는데 연간계획을 잡아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인건비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는 지금 산재보험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기 위해 드는 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간이화장실 설치가 기정 210만원에서 560만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바로 차에 실어서 수거할 수 있는 것으로 읍이 되겠습니다. 66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이미 1,200만원이 있습니다만, 1,800만원 하게 된 것은 6개월간 (장내 웅성거림)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재활용품을 판매한 대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지급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지급한 것을 보면 6개월에 900만원 들어왔습니다. 결국 1년간 하려고 하면 1,8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쓰레기투기 무인감시카메라 구입에 도비 군비해서 400만원, 롤온박스는 기정 1,200만원에서 2,000만원 하게 된 것은 지금 군내 23개중에서 3개는 오래 되어서 쓸 수가 없고 수리 등이 필요해서 2,000만원입니다. 다음 인건비는 쓰레기위생처리장 근무장려수당은 통상적으로 위험수당처럼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생소한 말이 됩니다만, 조례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위생처리장 계량기 정기검사를 1번 하게 되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위생처리장 관리용품 구입 70만원은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과 매립 및 소각 작업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 전표 제작에 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쓰레기위생처리장 시설보수비에 2,200만원으로 연돌도색 및 보수가 1,000만원, ID팬이라고 해서 연돌밑에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500만원, 로타리 밸브라 해서 마지막에 보면 침출수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벨브보수가 되겠습니다. 소각 및 침출수 주변기기보수가 30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여태까지 환경기초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부 사업비가 되어 있던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환경기초시설 전기사용료가 5,137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2,673만 7,000원,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장이 2,500만원입니다. 쓰레기위생처리장 정화조 청소요금이 5만원. 운영수당에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 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참석수당으로서 40만원. 자체사업으로 부림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는 바로 적립기금으로서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2억 8,000만원 삭감을 시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2억 560만 6,000원, 쓰레기위생처리장 사면보호공사 석축 및 돌망태에 3,000만원, 쓰레기위생처리장 집기구입에 냉·온수기 1대, 당직실 침구료 1식해서 40만원. 다음 128페이지 기타에 동동 오·폐수처리장 감가상각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설관리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쓰레기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람이 짊어지고 가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장소에 놓고 할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사람이 계속 서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것은 힘이 들어서 비디오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서 투기를 적발할 예정입니다.

유지비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원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지난번에 그돈 가지고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기정예산액 2,7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을 해주세요.

전기집진기 청소 및 보수가 600만원 되어 있고 폐열보일러 청소 및 보수가 370만원, ID팬 청소가 400만원, 소각로 내부청소가 400만원, TV, 선풍기 보수가 80만원, 펌프기계 감속기 50만원, 전기시설 개보수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기초시설 위탁은 지난번에 공고를 해서 7월 26일에 입찰을 하여 그당시 사전심사제 해서 전체적으로 3개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중에서 환경관리공사가 낙찰되었는데 금액은 3억 4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지금 관리는 9월 1일부터 하기 위해 오늘부터 인수작업에 들어가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3억 400만원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3억은 연간으로 되어 있고 기존 지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용역을 내어서 했던 것보다는 입찰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돈은 현재 금액대로 나간다면 조금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협약서는 양쪽에서 절충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회사에서 와서 같이 보고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참고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저희 농림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세입 및 세출분야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임야 임대수입 46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의령읍내 수월사 등 군유림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다음 세출분야 90페이지 예비비 등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분야는 99년도에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으로 도에 반납하기 위한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서 농림과 소관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액은 91페이지 조림사업에 15개 항목으로 4,711만 5,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액은 95페이지 조림사업에 13개 항목으로 1,54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과 소관의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2억 9,625만 1,000원이 증가한 62억 2,326만원으로서 농정관리에서 5,115만 6,000원, 산림자원개발 분야에서 2억 4,50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농정기획 경상예산 중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에 의거 55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을 위해서 3,460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도비확보에 따른 통지가 지연됨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출의 증가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촉진자금 추가 계상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농산물을 표시하는 심벌마크 개발을 위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비 1,500만원, 포장재 개발비 3,200만원을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광고탑 설치 2,328만 6,000원,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1,446만 5,000원. 다음 농산물환경 그래픽 제작 578만 6,000원, 농산물광고탑, 판매장, 환경그래픽 제작에 따른 시설부대비 146만 3,000원을 추가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는 국비 2억원을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물류표준화 사업비 4,13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 되는 사업으로서 의령농협, 칠곡농산, 동부농협 즉, 정부 지원단체만 해당되는 특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34페이지 경상적경비 퇴비생산 현수막 제작에 65만원, 퇴비생산 풀베기대회 참석자 급식비에 19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가 78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 사업중 군비2,566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도비의 감액분에 대해 대체한 것과 식부면적이 작년보다 약간 늘어남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량물꼬 및 자운영종자 공급은 사업의 증감은 없습니다. 도비보조금 계획변경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병해충방제 안전장비 공급은 도비 711만 9,000원, 군비 915만 3,000원으로 2000년도 추가 확정된 사업으로서 1,627만 2,000원이며 지난 7월 31일자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다음 7월 14일부터 7월 16일 기간중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446만 6,000원중에서 대파대는 238만 8,000원이며, 농약대는 전액 보조로서 국비가 60%, 도비와 군비 각각 20%로서 207만 8,000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실시한 곡물건조기 구입비는 당초에 1개 읍면당 3대씩 39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23대가 신청됨으로 나머지 16대분 2,542만 7,000원은 전액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중 산지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중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도비의 감액으로 1,000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산림입지 조사는 국비의 계획 변경으로 전액 감액조치 했습니다. 조림 및 육림의 경상적경비로서 가로수 병해충방제 약품구입 300만원, 의령읍 시가지 도로정비 구간설치용 화분구입비 1,000만원, 가로수 전정 및 풀베기작업을 위한 인부임 4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약제대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요구시에 빠져서 추경에 하자고 해서 했는데 추경이 이렇게 늦어질줄 알았으면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기히 약제 방제시기가 도래됨으로 해서 어제부터 헬기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생활주변 꽃시 무상공급은 도비 삭감으로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지효성 약제는 사업비의 조정으로 9만 9,000원을 삭감했고, 속효성 약제방제는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171만원을 추가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수 조림, 칸나무 조림, 풀베기사업은 국도비보조금의 부담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경제수 조림은 35만 1,000원, 큰 나무 조림은 500만 8,000원, 풀베기사업 1,527만 7,000원 각각 삭감조치 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672만 3,000원과 천연림 보육 549만 7,000원, 간벌사업 353만 8,000원은 사업비의 조정으로 삭감했습니다. 덩굴규제거는 사업량이 증가됨으로 해서 2,246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요구 했습니다. 맹아갱신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구도비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은 사업량의 증가로 인해서 도비 2,450만원, 군비 2,032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국도비보조금의 부담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공동묘지 경관림 조성 79만 3,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숲 조성사업은 도비 및 군비의 재원부담 변경으로 340만원, 꽃길·꽃동산 조성은 도비의 감액으로 7,865만 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40페이지 공원녹지 조경과 나라꽃 무궁화 식재는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감액조치 했습니다. 입면녹화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됨으로 해서 32만원을 증액 요구했고, 유실수 밤나무 조림은 국도비 부담비율의 변경으로 35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우리꽃길 조성사업비는 국도비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군비 1,364만 7,000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경제수와 큰나무 조림사업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요율변경으로 증액요구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풀베기사업 13만 3,000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6만 9,000원, 천연림 보육사업 5만 4,000원, 간벌사업 3만원, 나라꽃 무궁화 식재사업 9만 5,000원 등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38만 1,000원은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요율변경으로서 감액계상 했습니다. 덩굴류제거사업과 가로수 상록화사업, 우리꽃길 조성사업의 총 시설부대비 34만 9,000원은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육림사업은 산림청 예산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2억 2,515만원을 신청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무궁화심기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교부세 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요구 했으며, 철쭉군락지 잡관목 제거사업은 한우산 철쭉제 및 패러글라이딩 대회 대회를 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8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 및 임도사업의 보조사업으로 밤나무 작업로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물량확보로 추가되어 1,400만원을 신규요구를 했습니다. 사방지 추비 및 야계 수질정화는 군비 부담비율의 변경으로 각각 24만 1,000원과 197만 4,000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산림보호의 경상예산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약제 살포용으로 차량탑제용 장비유지비로서 1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산불감시원 부상자 보상금 1,000만원, 산불감시원 재해보상을 위한 산재보험료 146만 2,0000원을 각각 계상요구 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운영수당은 도비와 군비의 재원변경을 위해서 계상을 했고, 산록변 산불예상선 구축은 재원 변경으로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밤 지상방제비 보금은 보조 40% 융자 50% 자부담 10%로서 방제차량 지원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3,200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 소득금고 특별회계 265페이지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 적립금 40억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당초보다 1억 8,025만 9,000원이 늘어난 64억 4,18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적립금 20억원을 포함하여 1억 7,925만 9,000원이 늘어난 36억 7,925만 9,000원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자금 회수금 100만원이 늘어난 6억 5,553만 9,000원입니다. 증액된 세입 1억 8,025만 9,000원을 전액 세출분야에 예비비로서 편성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금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이 부담비율은 주무계장이 답변을 해도 된다면 주무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20%, 군비 20%

유통정보지는 어떤 것입니까?

한국농어민 신문입니다.

농어민신문이죠? 그러면 유통정보지라고 명칭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명칭을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515부이면 농업인 전체 다 돌아갑니까?

농업인 전체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읍면별로 매년말에 신문을 받을 사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기정예산 3,000만원에 대한 집행은 다 했습니다.

이것은 5%씩 가산금 주는 것인데 전부 다 나갔습니다.

어떤 분야입니까?

신선농산물 분야는 전부 다입니다.

3,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촉진자금 나갈 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16억 7,000만원 수출했는데 거기에서 총 8,300만원이 촉진자금으로 필요한데 우선 나간 것은 이 3,000만원하고......

지급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그것은 매분기별로 도비를...... 매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2/4분기까지 집행이 3억 2,400만원인데 여기에 당초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2000년도 농림사업평가 실적가산금 얼마 받았습니까?

2억원 받았습니다.

2억원에 대한 군비부담이 있죠?

30%입니다.

30%면 얼마죠?

7,800만원입니다.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브랜드개발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개보수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농업기반계에서....

농업기반계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서 일단 그렇게 넘겨준 것입니다.

갑을소류지 보수에 2억 3,000만원이 나간다 말씀입니까?

예.

평가는 의령군 전체를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리시설 개보수에 가례 갑을 소류지에만 전액을 다 넣을 수 있다 말입니까?

심의를 할 때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분배식으로 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상사업비를 따올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 연달아서 거기에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비용도 중요한데 빠진 부분이 소류지다 해서 그것이 책정된 것입니다. 이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분산을 시키면 돈만 소비를 시키지 큰 기대를 걸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 생각인데 나름대로 지역의 어려운 부분을 공평하게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책정할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으뜸품목 다룰 때도 얘기했지만, 곡물건조기가 필요한 곳에는 4대 5대가 모자란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배정을 안하고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기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량물꼬의 호응도가 제가 볼 때는 집에 갖다놓아도 그냥 있고 한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작년에도 거론이 되었는데 자체사업이면 당장 수정이 가능한데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임의대로 못바꾸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 건의하니까 하여튼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좋다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43페이지 산불감시원 부상자 보상금은 무엇입니까?

봄에 용덕면에 산불감시원 김종국이라는 청년에 부주의로 인해서 진등재에서 작업을 하다가 요추가 나갔다 해서 그 사람의 요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또 산불감시원인데 무리한 작업을 시켰다고 하는 구구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군수님께서도 사람이 다쳤는데 법을 떠나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진주 노동사무소에 질의를 하니까 회시가 왔습니다. 회시된 범위내에서 500만원을 보호계장하고 저하고 농협에 보증을 서고 사채를 내어서 그 사람한테 일단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무슨 법적인 소를 제기 해놓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1,000만원 까지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60일인가 70일인가까지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고 그 밑에는 산재보험료로 다른 것입니다.

예로 유곡의 산불감시원이 근무를 하다가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용덕에 그 사람은 소를 제기를 해서 위로금이라도 받았는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평성이 안맞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그 이후에 거론이 되어서 일종의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하고 안전사고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재해보상을 보면 회사직원들도 집에서 출퇴근도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산불감시를 하러 가다가 죽었다고 하면 그것도 마땅히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어떤 항목을 찾아서 보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부분이 어떤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은 것이 첫째 목적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보상을 받았다면 이 사람도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지 안그렇습니까?

보호계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연락이 없죠?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장내소란)

, 제 얘기는 이 사람은 다쳤는데도 보상금이 나갔으면 죽은 사람에게도 의령군청에서 최소한의 기본예의는 갖추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부터 해결하고 나면 군청에서 또

의령군청에서 내몰라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위로금이라도 장례비라도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는 맞습니다.

군수님이 가서 얼굴만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지역경제과장 허삼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사용료수입에 상설장옥 사용료는 652만 8,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반시장 사용료가 20% 할인되었습니다. 가설장옥 및 노점위탁 관리사용료가 2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신반시장 사용료가 20% 할인되었습니다. 상설장옥 사용가산료는 16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1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 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3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5,100만원 증가되었고,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에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40페이지 2000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전액 도비로서 154만 1,000원 증가되었습니다. 41페이지 공예품개발 장려비에 5만원 삭감되었고, 의령읍 공용상설시장 가로등 설치에 2,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전체 예산규모는 4억 1,108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3,7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에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임도보수사업은 사업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기타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기채차입금 상환용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억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도 기채차입금 상환용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원입니다. 의령시장 정화조 청소 및 시장유지 관리에 1개소 100만원. 공예품개발 장려비는 250만원으로 기정 30만원에서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의령읍 공용상설시장내 가로등 설치 10등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120 기동대에서 건의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신반시장 채소전 바닥포장은 신반시장 현대화사업을 할 때 옆에 부림면 보건지소와 어린이집에서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바닥포장을 못했는데 이번에 2,600만원 들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은 군내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현재 보조금에 대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 보조사업으로서 2000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성립전 예산으로서 편성되어 집행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자체사업으로서 마을앞 버스승강장설치 4개소는 부림 국도 20호선 4차선 확장공사 구간에 막곡 승강장과 감암 승강장이 철거되었고, 20호선에 노면 승강장이 철거되었고, 20호선에 노면 승상구간에 입구 승강장과 여배 승강장이 철거되어서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령읍 우체국앞 인도변 버스 승강장 설치와 시설부대비 1,100만원은 우체국옆 복개천에 버스 매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체국 앞으로 이동하고 거기에 택시 승강장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3억 1,410만 3,000원 증가했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서 봉수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이 부지분양이 부투명하기 때문에 5억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서 218만원 감소되고, 일반수용비로서 봉수농공단지 토지분할 수수료는 32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5억 1,313만 2,000원 증가 시켰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1,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3억 8,546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원, 공유재산 변상금이 동운공업과 삼성제지의 지연납부에 대란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과 국내여비 예산절감으로서 설명은 생략하고 284페이지 지방채상환을서 차입금이자와 차입금원금은 신규과목으로 설정했는데 287페이지 보면 차입금이자와 차입금원금이 잔디포사업 밑에 붙어 있어서 예산편제상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으로 옮겨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보면 차입금이자가 840만원으로 기정 2억 2,420만원에서 2억 1,580만원 삭감 시키려고 했는데 지난 추경자료를 내고 나서 다시 8월중에 기채상환 일자가 돌아와서 중간에 계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입금이자로서 삭감될 부분은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은 8,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억 6,000만원 보다 9얼 8,0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삭감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원이 공영개발사업비로서 옮겨오고 차입금이 뒤편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297만 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융자금 이차보전은 3,297만 2,000원 보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1페이지 마을앞 버스승강장 설치 부림 익구승강장이 철거되었죠? 그러면 보상이 안나옵니까?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막곡 승강장은 98년 9월 10일자에 121만 2,000원을 받았고, 감암 승강장은 97년 1월 17일자에 120만원을 받았고, 여배 승강장은 525만원을 익구 승강장도 525만원을 받았습니다. 여배와 익구는 받은 것 보다 돈이 남고 막곡과 감암은 그 돈 가지고는 안됩니다. 승강장의 상태에 따라서 감정가가 나옵니다.

신반시장은 팔고 사고가 법적으로 됩니까?

시장은 군소유이기 때문에 팔고 사고가 안됩니다.

사고 돈을 많이 주고 하는 모양인데 군에서 관리상 새로 짓든지 하면

매년 마을에 계약을 합니다.

들어 A라는 사람이 처음 계약하고 다음에도 계약을 하면 끝 아닙니까. 그것이 낭패인 것입니다. 지금 웃돈을 많이 주고 사거든요.

실사용자에게 사용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점포는 계약하지만 권리금이라 해서 주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권리금을 인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관에서는 인정은 안되는데 행정절차상 허가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그런 이유로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은 안됩니다.

1년에 한번씩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체 전입금은 얼마예요?

자료가 없는데 정확한 금액은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출한 사유가 기채차입금 상환용이라고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9월 7일에 기채상환조례가 있는줄 압니다.

9월 4일입니다.

동운공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10억정도는 곧 들어올 것 같다고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함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동운공업에 부지분양한 것이 26,788평인데 그당시 계약할 때 69억 9,593만 1,900원에 계약했는데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은 21억원만 납부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납되어 있어 98년도 1년간 유예하면서 이자부담이 3억 9,100만원인데 그것도 지금 안내고 있고 지금까지 연체이자를 17% 하면 3억 2,100만원이 됩니다. 금년 11월 13일에 내야될 것이 21억원쯤 됩니다. 전체적으로 받아야될 금액이 56억원 됩니다. 동운공업에 수차 걸음도 하고 누차 노력도 했는데 동운공업 관계자 말이 정상가동 되고 나서 1년 6개월이 되면 제로 상태에서 계속 투자가 도기 때문에 도저히 여력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10억원 내줄 것 같이 얘기하더니 안내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이 있어야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자치단체도 부도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창원에 이인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현재 제품을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모션을 취해봤습니다. 사장님하고 집안 조카되고 해서 몇번 만나보고 절충을 했는데 현재 생산되는 제품에 압류가 들어가면 회사자체는 부도가 난다고 봐야 됩니다. 또 후순위라도 근저당을 설정하려고 해보니까 건물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현재 시가보다 워낙 상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현재까지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고 압력만 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운공업과 유사한 업체와 얘기해 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안좋은 쪽으로 얘기합니다.

항간에는 동운 공업이 돌아가기는 잘돌아가는데 경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좋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도가 나도록 원인행위를 제공하는 것도 그렇고 생산되는 제품을 압류시키는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대한 절충하여 합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전체 얼마예요?

전체 사업비는 1억 3,758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월부분은 당초예산에 포함되었던가요?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월된 금액과 지난번 국도비 성립전 예산을 포함해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봉수농공단지에 부도가나서 새로 들어온 업체가 있죠?

위너라는 회사는 부도난 후에 법원경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우리한테 입주신청은 안되어 있고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절차가 법원경락을 받으면 공장입주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나면 그때 부지계약을 합니다.

그 사람이 건물을 샀다고 하던데요.

건물은 법원경락 받아서 사고 땅은 군하고 별도 계약을 해야 되고

산림조합에서 임도보수사업을 안하였기 때문에 5,000만원 삭감하였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 예산만 확정이 되면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은 금년도 사업비 확정되기 전에 전년도 예를 봐서 '99년 임도보수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과목 자체가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료비로 바꾸면서 이 사업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준비한 설명자료를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지막에 사고이월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주민숙원사업 지출원인행위액이 81억 54만 6,000원, 정주권개발 사업에 지출원인행위액이 11억 660만 4,000원입니다. 보상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복구사업 시설비 지출 원인행위가 14억 3,493만 7,000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4,000만원 역시 보상지연 및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성황마을 암거설치공사 지출원인행위액이 9,928만 8,000원, 수해복구사업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999만 4,000원으로 보상협의로 인하여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가 당초보다 9억 4,000만원이 증액된 230억 1,6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도로건설에 기정예산액 116억 8,000만원에서 3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5,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양여금이 억 1,100만원이 깎이고 군비도 8,700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1억 9,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군도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190만원이 감소가 되고, 군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584만 8,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농어촌 정비사업이 양여금이 7,900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깎여서 1억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579만 8,000원이 감소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도비가 깎임으로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가 4,300만원 감소되고, 대곡∼가례실간 도로 확포장이 도비 군비 1억원씩 해서 2억원입니다. 박진∼울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5억원, 군도정비사업 확정 측량수수료가 6,8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163만 6,000원이 감소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확정 측량수수료가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어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자체사업에 도로정비용 예취기 구입에 175만원 계상하고, 도로정비용 기계톱 구입에 50만원, 국가정보망 교량전산화 스캐너 구입에 60만원입니다. 정주권개발은 당초예산 19억 5,000만원에서 4억 100만원이 늘어난 2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서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이 군비가 5억 6,800만원, 도비가 1억 9,300만원 감소되어 3억 7,400만원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2,600만원이 증액되고,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1,6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측량수수료가 1,69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농업기반조성으로 기정예산액 83억 5,200만원 보다 1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된 85억 1,3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국비가 5,200만원, 도비가 900만원으로 6,1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2000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국비가 8,400만원, 도비가 1,054만원 해서 9,489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500만원이 설계비가 빠졌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경산지구에 972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비에 도비 972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비에 도비 97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입산 소류지에 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 7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지하수개발사업에 국도비 합해서 7,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7월 14일에서 7월 16일까지 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이 1억 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가 81만원이 감소가 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국비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2억 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곡배수장 설치가 당초에 도비 2억 5,000만원이 확보될 줄 알고 잡아놓았는데 확보가 안되어서 감소되었습니다. 덕실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이 2억 1,900만원이 감소되고, 대곡 척후지구 양배수장 철거비가 도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3억 7,500만원이 증가한 4억 7,500만원입니다. 지정면 다안배수장 설치사업에 6,900만원 감소시켜서 지정면 성당 용배수로 설치사업에 돌렸습니다. 다음 막곡 용수로 설치사업에 2,500만원, 죽전보 설치공사에 2,500만원. 다음 문주상 소류지 보수공사에 2,900만원, 봉림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에 3,900만원, 두곡소류지 준설사업 편입토지 보상에 500만원, 부림 상여 소류지 보수에 4,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안배수장 설치 시설부대비 62만원을 삭감하고 성당 용배수로 설치사업 시설부대비에 돌렸습니다. 다음 오천지구 용배수로사업에 5,000만원, 서암지구 용배수로사업에 5,000만원, 궁유지구 용배수로사업에 5,000만원, 월현지구 용배수로사업에 5,000만원, 월현지구 용배수로사업에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치수 및 재난으로서 당초예산 17억 2,400만원에서 이번 호우로 인해서 46억 8,100만원이 증액해서 6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 2억 4,000만원이 감소하고, 농어촌 오염소하천 실시설계비가 8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비소하천 정비사업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도비 2억원, 군비 1억 8,000만원 해서 3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비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1,400만원, 지역개발 소하천정비사업이 380만원. 다음 페이지 7. 14∼7. 16 호우 지방2급하천 피해복구 11건에 36억 5,123만원입니다. 국비가 22억 5,000만원, 도비가 7억 6,000만원, 군비가 6억 3,900만원입니다. 7. 14∼7. 16 호우소하천 피해복구 소하천 4건에 6,600만원으로 국비 3,300만원, 도비 1,600만원, 군비 1,600만원입니다. 7. 14∼7. 16 호우 지방2급하천 복구실시설계비가 1억 700만원, 농어촌 오염소하천 시설부대비가 147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7. 14∼7. 16 호우 지방2급하천 복구시설부대비가 1,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재난발생시 전화요금이 24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사업이 3,700만원을서 전액 국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다안 정비사업이 4억원으로 시설비가 3억 8,0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가 1,8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실시용역비가 2억 1,4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총 3억 1,400만원 들였는데 이 소하천 종합계획이 저희군이 제일 늦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이 안되면 국비나 양여금이 전혀 안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올해서 부활을 시키도록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곡배수장 설치는 주민들이 알고나면 야단법석이 나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도비가 5억원이 잡힐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부담분을 2억 5,000만원 했더니 도비가 다 깎여서...... 내제에 포함된 1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감곡이라고 별도로 말을 안쓰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바로 주민들 앞에서 우리 의령군 기관단체장 앞에서 바로 5억원을 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잡히도록.

이것은 군정질문서에 군수님께서도 확답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하면 야단납니다. 주민들은 무조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박진∼울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군수님이 저한테 7억원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2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역개발과 포함시켜서 7억원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5억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착공합니까?

예, 착공합니다. 지금 입찰공고가 나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재화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예산편성 요구한 일반회계 예산은 총 11억 386만 3,000원이며 그중 경상예산은 2,348만

몇페이지입니까?

총괄적인 보고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2,348만원을 삭감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기채이자 10억 1,614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2얼 1,049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2억 1,0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1억 3,5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억 3,546만 8,000원을 삭감하고 경상예산 2억 5,452만원과 사업예산 3억 1,674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상예산은 1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벽계야영지 근무 일·숙직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 경상예산은 11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52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 137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국내여비는 194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 7월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기초조사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 대민활동비로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16억 8,800만원이 증가한 2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의려읍 시가지 정비공사에 4억 9,642만 5,000원이 추가편성 되었고,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부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호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및 서동 옹벽 복구비로 2억 945만 2,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지정성당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령 성남마을회관 신축사업비 3,500만원은 농지개발사업 보조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설계소프트웨어 구입에 600만원, 의령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9,000만원, 시설부대비에 435만원, 측량수수료에 512만 6,000원, 프롯트기 구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예산은 당초보다 6억 4,756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용덕상죽 진입로 확포장에 4,946만 5,000원, 부림유학사 주변정리사업에 1,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수구정비에 9,910만원 편성하였으며, 화정석천 문주곡 농로확포장에 3,957만 2,000원, 정곡두호 마을회간 보수에 1,978만 6,000원, 의령동동 마을회관 보수에 3,957만 2,000원, 칠곡내조 마을회관 개축에 2,9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봉수 신현·청계 간이상수도 물탱크 보수에 1,500만원, 의령성남 마을회관 신축비 4,946만 5,000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보조사업비에서 과목경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그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당초보다 2억 9,256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용덕구소 마을회관 보수에 3,957만 2,000원, 의령만하 마을회관 보수에 2,473만 2,000원, 의령시장 어물전앞 안길포장에 1,978만 6,000원, 가례평촌 마을회관 보수에 2,96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덕죽전 하수구정비 및 안길포장에 1,978만 6,000원, 정곡성황 진입로 확포장에 1,978만 6,000원, 궁유평촌·다현지구 소하천정비에 3,957만 2,000원, 화정삼정 마을회관 건립에 3,462만 6,000원, 부림신반 시가지 보도정비 및 하수구보수에 7,928만 6,000원, 유곡세간 안길확포장에 1,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는 위에서 말씀드린 시설부대비 및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용덕구소 마을회관 보수 2,000만원 삭감과 화정삼정 마을회관 보수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당초보다 2억 9,26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당초보다 8억 8,304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수질검사에 32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종마렃리장 전기요금에 2,673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65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정곡죽전 간이상수도 보수에 7,73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 3,090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351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동동 하수도의 2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2억 1,8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의령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에 2억 560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식수난 우심지역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1억 9,89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에 10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을 위해 10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종마러리장 설치 기채이자 10억 1,614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택사업 보조사업은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에 285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실시설계비 12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부대비 2억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기반시설 정비 7,338만 8,000원을 삭감하고, 그 시설부대비 61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예비비로 편성된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은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99년도에 이월된 잉여금 28억 7,450만 2,000원중 이월사업비 26억 9,870만 7,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7,5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하수도사업 경상예산은 2억 5,4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상수도원수 및 정수수질검사에 200만원, 상수도 취·정수장 전기요금 및 안전점검비에 2,323만 8,000원, 취·정수장 근무요원 건강진단비에 14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상하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비에 4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는 763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내여비는 2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정수장 정수약품 구입비에 500만원이 되겠으며, 연구개발비 내역으로는 학술용역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250만원 삭감했으며, 의령·부림상수도 관망도 작성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를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해서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기 위해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1,674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목별 내용으로는 노후관 교체사업 실시설계비 405만원, 노후관 교체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 1억 212만원, 상수도 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설치 1억 5,000만원, 사웃도 배수관 긴급보수비에 2,020만 5,000원, 부림상수도 취수장 휀스정비에 2,000만원, 부림상수도 제수변 정비 및 교체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상수도검침기를 200만원 삭감하고 누수탐사 장비에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당초예산에 예비비로 편성된 4억 3,546만 8,000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시설보수 및 상수도 전기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고나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부터 편성을 해야 하는데 각 면에...... 너무 많고 한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지역개발사업에 보조사업비는 도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고 자체사업에 보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합의를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면에 편중되는 것은 사업의 시기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우리 낙서같은 경우는 오지개발사업이 있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통 없어요. 지금 아니한 말로 올해 비가 와서 그렇지 천수답같은 경우는 지하수개발만 하는 것이 특징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한 개씩 해주어야지, 개발과장님 낙서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는 고루 혜택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관보수비가 여러건 있는데 차라리 짓는 것이 나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관보수 하는 성격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 수 도 있습니다. 의령에 3,000여만원 이런 부분은 사살상 명칭만 3,000여만언 이런 부분은 사실사 명칭만 보수라고 해놓았지 마을회관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늦추더라도 새로 지을 것은 새로 지어주어야지, 보수비가 최하가 1,900만원이고 그런데 이런 것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수공사가 3,000만원이 넘고 하는 것은 참.

부지라든지 마을회관 따라서 조금씩 사업비는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날 수는 있지만, 보수비가 너무 많다 이말입니다. 얼마 하지 않으면 신축공사가 된다 이말입니다.

보수라 해놓았지만, 새로 뜯고 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 신축이 됩니까?

그러니까 새로 뜯고 짓는데는 돈이 모자랍니다. 평수를 적게하면 지을 수는 있습니다. 일부는 뜯고 일부는 새로 지을 수도 있고 그것은 여건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노후관 교체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1억 212만원이 증액된 1억 5,21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노후관 교체하고 급수구역 확장하고 분리를 할 수 있습니까? 급수구역 확장은 얼마나 되고 남는 것은 교체가 되겠죠?

예.

확장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급수구역 확장도 사업비로 얹었고, 노후관 교체사업비도 얹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수가 시급한 사정이기 때문에 확장사업비로는 조금 적게 넣고 보수하는데 많은 사업비를 넣을려고 합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확장사업비는 예산에 편성 안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확장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집행을 하기가 곤란하겠고 해서 같이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확장사업비는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2∼30%만 사업비가 투자안되겠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사업보다는 노후관 교체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189페이지 농촌진흥사업에서 총 예산액은 37억 2,8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30억 9,898만 9,000원보다 6억 2,919만 6,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기정예산액 23억 6,562만 4,000원보다 3억 1,038만 5,000원이 증액이 된 2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6억 2,685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6,024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10억 5,956만 4,000원으로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5억 6,72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6,803만 6,000원보다 74만 4,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기정예산보다 89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685만 7,000원으로서 자동차 보험료는 차가 1대 증차가 되어서 80만원, 청사 및 시범포 전기료가 500만원. 운영수당이 6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동부지역 청사보수비로서 100만원. 다음 191페이지 차량선박비가 342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대형화물중 신규로 한 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으로 356만원 감이 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0억 4,915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7억 9,901만 2,000원보다 2억 5,014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농업기술과 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2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후계농업인 교육수용ㅍ무 구입이 성립전 예산을서 17만 1,000원, 2000년 쌀전업농 교육수용품 구입이 12만 4,000원. 운영수당으로서 신규후계자 농업인 교육강사 수당이 2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신규후계농업인 현지기술습득 차량임차에 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병해충예찰포 시설장비유지 보수 100만원과 병해충 종합진단실 시설장비유지 보수 100만원으로 과목경정이 되어 2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시설장비 자재구입이 과목경정으로 100만원 되겠습니다. 신규후계 농업인 교육참석자 보상금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0 쌀전업농 교육참석자 보상금이 성립전 예산으로서 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이 도비 군비 삭감되어서 177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지원이 5,000만원, 부림면 양채작목반 사무실 건립이 4,000만원, 화정면 화정수출농단 환경개선에 3,000만원, 궁유면 촉성딸기 수출전문단지 확대조성에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덕면 용소리 지하수개발사업으로서 2,000만원, 벼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구입으로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육성사업으로서 예산액 1억 4,75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651만원 보다 4,09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임차료가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지 농업기술습득 차량임차가 1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이 10만원 감되었고, 생활개선사업 평가회 및 바자회 재료구입이 100만원, 시범마을 순회교육 실습재료 구입이 1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5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이 139만 4,000원, 군단위 농업인 학습단체 과학영농 연찬교육 참석자 보상이 300만원, 군단위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농업기술습득 참석자 보상이 320만원, 생활기술 교육관 실습기자재 구입이 1,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생활기술교육관 시설 장비가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생활기술교육관 실습기자재와 시설장비 해서 도합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 보다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는 조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도 유치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에 자체사업에 생활기술교육관에 실습기자재와 시설장비가 요구했던 것 보다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장비를 어떻게 할 계획인데 2,500만원이 다 필요하면 해야 될 사항이고 1,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습기자재 하고 시설장비 하고 도합 2,5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실습기자재는 1,8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나머지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재봉틀 구입 예산이 없습니다.

건강관리실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사업은 전년도에 확정되어서 추진을 합니다만, 금년도에 확정된 것은 부림면 입산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림면 입산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마을이 크고 그쪽으로 앞으로 유적지 견학코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채작목반 사무실 건립은 우회도로 개설하기 전에 해서 지원을 받아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보상받았으면 그 돈을 가지고 해야되지 또 이 돈을 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비는 제가 알기로는 기술과 소관입니다만, 총 5,5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4,000만원, 기정 보상받은 것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가지고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00만원 해봐야 땅이 몇평인데 건물하고 해봐야......

부지를 확보하는데 거기에 보상받은 금액이

것이 낭패인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상받아서 챙겨버리고.

그래서 현재 감암작목반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양상추 재배하고 있는 작목반이 의령, 낙서 등 6개입니다. 부지를 확보하는데......

보상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무실은 시설비로 했다고 했죠?

저희들 보조사업으로 나간 것입니다.

대한 자본보조

그때 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인가 나갔습니다.

하기 되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은 부지확보 하는 것으로.

건강관리실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자부담이 1,000만원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은 1,000만원 자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으면 예산계에 세입조치를 하고 세출을 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톤입니다.

2,5톤이면 중형에 속합니다. 이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도는 결속기, 트랙터는 이동입니다. 특히, 노력봉사라든지 다른 교육장으로 이동할 대 수송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입부분은 농업육성과 하고 구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괄 설명을 드리고,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육성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수수료수입에 토용분석 수수료가 당초예산에 세입이 잘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추경에 점당 15,000원 해서 540만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소독약품 및 재료구입은 도에서 보조금 조정한 관계로 26만 9,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는 가축 소, 돼지 같이 포함해서 시술비로 통할하기 위해서 하고,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도비보조가 259만 5,000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돼지수출고기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된 도비사업인데 지난번 간담회시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다음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 도비 840만원 지원사업도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43페이지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이 44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림 양채작목반 사무실 건립이 시군 재정건의사업으로서 2,000만원 지원되고, 화정 수출농단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 궁유 촉성딸기 수출전문단지 조성에 7,000만원, 용덕 용소지하수 개발에 2,0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지원은 사업신청이 늘어나 추가로 도비 829만 8,000원 지원받았습니다. 싸이로 설치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부분 196페이지 의령수박 캐릭터 상표 등록은 다른 시군에서 상표를 등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등록비가 80만원입니다. 새기술실증 시험포 느타리버섯재배 재료구입은 현재 동동 실증시범포에 느타리버섯 재배사를 9월 15일가지 완공을 목표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되면 10월초에 느타리버섯을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구입하고 밑에 보면 느타리버섯 종균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종균파쇄기 구입 80만원, 느타리버섯 재배 인부임 277만원 이 세가지 항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동동에 추진하고 있는 새기술실증 시범포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농민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아울러 우리군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최대한 우리가 투입한 자재비에 대해서는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투입되는 예산은 느타리버섯을 생산해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중산간지 소득작목 고사리단지 확대조성 종근구입은 지금 97년도부터 군내에 조성하고 있는 고사리가 아직까지 크게 확대는 못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7농가가 적은 면적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올해 2농가는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농가에 전체 면적이 고사리가 안심겨져 있기 때문에 종근을 구입해서 농가를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 농가들이 제대로 고사리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판매를 해보니까 1kg에 약 3만원정도 받으니까 현재는 고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대로 농사를 지으면 확실히 돈이 되는 농사를 하는 것으로 그쪽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규모있는 고사리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동동 새기술실장시범포에 연동하우스, 단동하우스, 느타리벗서재배사가 들어가면 기본시설은 다 됩니다. 현재 아직 미흡한 부분이 농로포장이 안되어 있고 배수로가 설치 안되었기 때문에 비오면 발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옷을 다 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300m정도하고, 배수로 설치를 약 600m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동 시범포 정비는 고정건물을 지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간이 부속창고를 50평짜리 2동을 지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입니다.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도비 840만원 지원받아서 합니다. 가축방역사업 약품 및 재료구입은 도비 보조금이 조정되어서 2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감을 하고, 밑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소, 돼지 합해서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1,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는 1두 예방접종 하는데 1,000원, 돼지는 500원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돼지고기 수출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383만 5,000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구입이 당초보다 1,659만 6,000원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가 20%, 융자가 70%, 자부담이 1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당초에 13개소에 신청이 되었는데 희망농가가 늘어서 15개소가 설치가 되고, 분뇨처리 장비가 추가로 사업비로 포함되어서 4,944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군비 1,500만원은 현재 양돈지부에서 분뇨처리 수거차량을 확보해서 현재 동동 폐수처리장에다가 자기들이 모아서 투입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5,600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지원이 900만원이고 군비지원이 1,500만원, 융자, 자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지원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농림부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송아지 한 마리에 90만원이하를 할 대는 20만원을 지원하도록 현재 농림부 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20만원이 18만원은 국비지원을 하고 1만원은 축주가 부담을 하고 군비로서 1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말까지 신청두수가 우리 군내에서 3,949두 해서 1만원씩 해서 3,949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7페이지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이 1,620만원입니까?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돈을 타가는 식으로 신문보도가 난 적이 있죠? 지금 우리 의령군 실정은 어떻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제가 지난해에도 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실제 예방접종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우리군은 집행을 안했는데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되기는 마산, 진주 다른 시군에서 이 시술비 지원관계 때문에 상당히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초에 어쨌든 확실히 예방접종을 하고 그 결과를 이장이나 농가의 확인을 받아서 시술비를 지원하자, 그 결과는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도 전체 문제가 되다보니까 지난 7월초에 도 감사과에 관계자 4명이 와서 4일동안 의령군에 가축방역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한 결과 우리군은 크게 지적은 안받았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실제로는 예방접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안된 농가가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비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 전체 확인을 해서 확실하게 예방접종을 한 두수에 한해서 시술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아직 지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의사들이 지역에 가보면 대충하고 이장들한테 확인을 받아서 시술비를 받아가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의령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은 두수가 3,949두 되어 있는데 현재 축협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우개량단지 사업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전 구내 송아지는 다 포함이 되고 이 사업도 사업집행은 축협에서 하고 있고, 다산장려금 지급은 그것도 사업집행은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국비를 확보해서 집행은 축협에서 하고 있고, 현재 확인이나 지도나 신청받는 것은 축협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은 만일에 용도변경이 되었을 때 바로 철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라든지 거기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시범포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정창고 아닙니까?

느타리버섯 재배사는 규정에......

원칙은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에 속한다......

건축이라는 용어는 집이 서서 위에 슬래트나 해서 하우스나 이런 것은 건축에 안들어 가고, 기등이 서서 패널은 건축에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포 보니까 조립식 건물을 지어 놓았던데요. 그것은 고정식 건물이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해석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느타리버섯 재배사는 일단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버섯재배사는 농지법에 보면 농지전용허가가 안나는 제외대상이고, 버섯재배사라는 것은 하우스를 하고 버섯재배사를 했을 때 이야기지, 그것은 엄연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으로 봅니다. 건축법에는 기둥이 있거나 해서 하늘을 가리고 하는 것을 건축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률위반입니다.

현재 적법 절차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법해석하기 나름인데 느타리버섯 재배사는 지을 수 있는데 전문위원님도 그쪽의 내용을 잘 아시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사항은

전문위원 얘기대로 원칙적으로 안된다면 안되는 쪽으로 보고해야지, 우리 스스로가 법을 어겨서 됩니까?

현재 저희 실무진들이 실무적으로 관련부서에 협조를 받았을 때는 버섯재배사는 가능하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