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근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울릉도. 독도 전국사진응모전에 따른 독도입도 선박임차료와 참가자 급식비 전액을 감시켰습니다.이것은 저희들 당초계획으로는 참가자를 독도, 한 100명정도 3회정도 해서 독도에 입도시켜서 사진촬영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문화재청에 입도승인 신청이 불허되었기 때문에 불가분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독도 사진공모전에 따른 60페이지입니다.경상북도 사진협의회 추진에 따른 경비지원 요구가 있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내역은 경북사진협회에서 저희들이 주관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사진협회와 협조문제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사항 추진에 따르는 경비를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궁도대회와 인공암벽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경비 각각 1,5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보조사업으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가 당초 3,800만원 입니다만 국비가 50만원 감 됨에 따라서 지방비 군비부담금 50만원 감해서 전체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학교 지원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100만원 감됨에 따라서 군비 1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도 국비가 5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를 감시켰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도비가 50만원 추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에 대한 부담금 해서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국비가 1,891만9천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계상을 했습니다. 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저동 공공도서관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너와너새 재현 개발용역사업비를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너와너새놀이를 문화재 행사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땐가부터 당초에 재현하는 그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되어 없어져 버렸고 내용도 축소가 되어서 사실상 너와너새놀이의 실질적인 행사내용이 달라져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너와너새놀이의 실질적인 행사내용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민속놀이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 회관건립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햇습니다만,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전체적으로 건 립하는데는 개략적으로 30억에서 40억원이 소요되는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본적인 계획은수립이 되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일단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구입비입니다.6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과에 컴퓨터 프린트기가 노후되어서 프린트기 1대를 구입코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당초에는 8,600만원이 지구 구분없이 일괄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별로 분할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분할해서 세부사업명별로 예산계상을 했고 아울러 내시가 되면서 당초 내시된 금액보다도 1,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계상을 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를 같이 계상을 했는겁니다. 다음 65페이지 체육진흥 경상적경비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서 울릉군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를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군민체육대회 경상보조금을 2,0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매년 경비가 2,000만원 가까이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 예산 2,000만원 외에 협찬금으로 충당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체육회 자체기금을 일부 활용하고 했기 때문에 협찬금 이라 하는 것이 금년도 여건도 경제여건도 여의치 않고 이래서 작년도 보다 1,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사업비 도비가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시설하는 계획을 세워서 게이트볼장 시설계획비로 3,000만원을 시설비 2,968만원 부대비 32만원해서 계산했습니다. 전액도비사업입니다. 사실 이 게이트볼장은현재 이3,000만원으로서 완벽한 게이트 볼장을 정규 규격을 갖춘 게이트볼장은 시설하기가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설계에 따라서 금액의 증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볼가분 군비가 추가로 부담되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남양궁도장 보강 사업비를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4,946만5천원과 부대비 535,000원입니다.남양궁도장이 여러 의원님들께 사실상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가 여러 추진상 문제점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질책을 받은 사항에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과녁 뒤 옹벽쪽에 비만 오면 지하수가 흘러나와서 과녁 뒤 옹벽이 방치했을 경우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조치로서 옹벽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고 또 지금 현재 당초계획했던 배수로 시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딴 시설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배수로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치할 수 없어서 배수로 보강시설을 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동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보수입니다.현재 마리나 호텔 그 밑에 저희들 군에서 시설을 해서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에 지금 조명시설이 촉광이 좀 부족하고 해서 야간에 경기를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건의도 들어오고 시설 높이가 좀 낮아서 조명효과가 좀 떨어진다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조명시설 보강을 좀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보면 테니스장이나 각종 체육시설에 보면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야간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현재로서는, 그래서 야간시설, 조명시설 보수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관광기획 및 홍보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저희들 관광홍보물 인쇄 및 제작입니다. 저희들 홍보 비디오 테이프를 당초에 300만원으로30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설명회라든지 군청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배포하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아마 부족할 것 같아서 100개정도 더 제작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정도를 예산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인천지하철공사 사진전입니다. 인천 지하철,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인천지하철이 지난해에 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하철을 이용하는 인천시민들에게 울릉도를 홍보하는 계기를 삼기위해서 저희들 관광명소라든지 아울 러 홍보물 그리고 특산품을 일부 전시를 해서 인천시민들에게 울릉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제작비가 약 1,000만원 40점을 계상을해서 1,000만원 정도가 계상을 했습니다.홍보물 제작비가 한 200만원정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하철공사차량을 사진액자라든지 이런 것을 옮기고하는 차량임차나 그 다음에 사진을 전시하고 전시대 이런 부분 임차하는 부분에서 약 한 경비가 300만원정도가 더 들어갈 걸로 보고 총계 인천지하철 공사 사진전에 1,5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시나리오 책자발간은 현재 저희들이 여러번 저희부서 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관광버스나 렌트카나 유람선에서 기사들이나 선장들이 홍보하는 내용들이 일괄성이 없고 자기위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혼돈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일괄된 시나리오를 제작해서 책자로 발간을 해서 관광버스나 유람선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자발간비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비의 섬 전 광판 유지관리비는 현재 터미널 옥상에 저희들 신비의 섬 울릉도라 해서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일부고장이 있어서 점등을 못 시켰습니다.유지비를 한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그 다음 일반 보상금으로 상반기에 저희들이 초청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초청설명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일단 소요되는 경비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나리분지 전망대 시설이 양여금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전망대시설 위치를 나리분지 올라가는 입구 정상에다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 시설을 했을 때 나리동에 진입하는 차량들의 통행에 지장만 주는 그런 문제가 이야기 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포기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그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관리에 따른 일반 수용비입니다. 관광지에 각종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따른 청소용품비 80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의 공공요금으로서 전기요금이 당초예산에 상당하게부족하게 계상되어 있어서 도동약수지구에 한 260만원, 봉래폭포에도 30만원 나리분지에 한 13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그 당초예산 공공요금이 한1,060만원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말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740만원정도가 집행, 월 100만원 조금 3개지구에 넘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전기요금을 어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입니다. 59페 이지 한번 봅시다. 울릉도. 독도 전국 사진공모전 행사추진 이랬는데 우리가경북사진협회에 보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팜플렛 발행한 것 있지요. 그 비용은 어디서 각출이 되었습니까?

이 비용은 당초예산에 저희들 사진공모전에 따른 수용비를 확보해놓은 그 중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맙니까?

수용비 금액 이 확실하게 지금

거기에 소요된 경비가 얼마입니까? 팜플렛 제작하는데요.

포스터하고 리 후렛하고 두 개 다, 집행금액은 저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현재에 선 박 임차대하고 독도들어가는게 지금 금 지 안되어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선플라워호 이용하든지 독도간 운행되는 관광선을 이용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팜프렛 내용하고 여기에 취소된 내용하고는 좀 틀리지요. 애초에 팜프렛 내용하고는, 독도 들어가는 걸로 안되어 있습니까? 팜프렛 내용이

팜프렛에는 독도촬영까지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팜프렛 내용에 저희들이 독도촬영에 따른 지원을 해준다 하는 내용은 안되어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 사진을 출품할 수 있는 범위가 울릉도 하고 독도사진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가지 62페이지 한 번 봅시다. 62페이지에 학술 용역비는 아까 제안설명이 있었지만 본 예산에 삭감된 내용이지요.

예, 당초예산 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한 번 봅시다. 65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이전 307부터 320까지 아니 401까지 여기에 보면 뭐 조금 이게 뭐 팜프렛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307에 보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해서 3,240만 원이지요. 기정예산액이, 그런데 이 기정 예산이 3,240만원 맞습니까?

도체전 경비 3,000만원하고 군체육회 운영비 240만원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 다음에 200에 한 번 봅시다. 사업예산 에 본예산이 8,741만5천원되어있는데 이본예산에 이렇게 되어있는 것 맞습니까?기정예산액 해가지고 해서 8,741만5천원 되어있는데

사업예산 기정 예산 집계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에 왜 이것을 묻냐 하면 말입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본예산에 3,741만5천원 되어 있어가지고 수정에 이렇게 올라왔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냥 보고 넘길문제가 아닌 것이 있어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게이트볼장해서 3,000만원이 기정예산액으로 되어있어요. 이 내용은 내가 알기로는 지역개발 양여금사업 해서 인공암벽 주변 조경 및 환경정비해서 하수관거 투입에 예정된 걸로 그래서 승인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당초에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당초예산에 게이트볼장에 3,000 만원 되어있는걸로 그렇게 밖에 우리가 이해안되어요. 안그렇습니까? 이 내용 으로 봐가지고는

아닙니다. 기정 예산은 여기 표기가 안되어있고요.

그러니 3,000만원 승인 을 받을 때는 인공암벽 주변조경 및 환경 정비사업으로 하겠다. 특히 거기는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승인을 했는데 이거 지금 서류를 봐서는 게이트볼장에 3,0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되어있는걸로 밖에 안된다 이거 아닙니까?

게이트볼장은 새로 이번에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 줄 아는데, 그러면 이 3,000만원이 결국은 머리가 바 뀐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 초 3,000만원 예산은 살아서 있기 때문에 요구가 안되어 있고요. 이번에 신규로 요구하는 그 부분만 내용을 표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3,000만원 지금 어디에 소요됩니까? 거기에 지금 시설 못하지요. 하수관거하고 시설못하지요. 부지 문제해결이 안되어 못하는것아닙니까?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인공암벽주변정비하고 하수관거 시설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지문제에 따라서 하수관거시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국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변정비사업으로 뒤에 석축하고 밑에 안전 매트시설하고 그 부분에 시설을 했습니다.

3,000만원이 거기에 다 소요가 되었습니까?

예, 거기에 옹 벽하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주변정비하는데 그것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이해못할 부분이 많은데 시설 및 부대비에도 이것이 이해가 안되고

이것은 게이트볼장이 이것은 도비가 신규로 지원된 겁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은

하여튼 이것은 뒤에 다 시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고요. 그 다 음에 68페이지 한 번 봅시다. 아, 68페이지 아니에요. 102페이지 한 번 봅시다.여기 시설장유지비해서 신비의 섬 울릉도해서 40만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여기 작년에 수리 안했습니까?

작년에 보수 못했습니다.

작년에 보수 못했어요.작년에 그렇게 고장난 기간이 오래되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한두어번 점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때는 돈이안들었습니까? 내가 직접 전화해서 불이 안들어온다해서 내려가서 불 들어오도록 했는 것이 한 두 번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돈 안들고 수리했습니까?

그 때 당시에는 특별하게 시설수리한 것이 아니고 이것 지금 전기가 시설이

아, 글쎄 돈이 안들고 했습니까? 그냥했습니까? 무료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이 들고 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그 사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번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1,000만원이 또 올 라왔는데 이거는 그 초청 설명회가 범위를 확대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입니까? 계획상에

아니고 하반기에 추가로 더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겁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우리 관광지에 일용직이 몇 명있습니까?

6명있습니다.

몇 명요

6명있습니다.

6명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도동에 2명있고 봉래에 2명있고, 나리분지 1명, 죽도에 1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리분지 다음에 한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도에

죽도에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특군 매식비가 나가지요?

예, 일부

간식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급식비가 일부 조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 나갑 니까? 지금

그것은 지금 사실적으로 약수공원에 근무하는 일용직들이 근무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약수지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우선적으 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봉래라든지 죽도 라든지 나리분지에 일부 지급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올해 90만원 배정되어 있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직원에 똑같은 관리원이라고 볼 때에 근무 조금 더 한다그래서 급식비를 지급하고 조금 편하다고 해서 급식비를 지급을 하지않는 것은 상당히 불만의 요소가 됩니다.내가 알기로는 약수공원의 두명에게 지원하고 봉래폭포에 두명인데도 불구하고 한명분만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리분지하고 죽도하고는 지급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죽도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 근무한다고 보면 당 연히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과장봉급에 누구는 일 좀 더 한다해서 우리 지금 당연히 성과급이라든가,인센티브 적용을 해야되지만 현재 안하잖습니까? 우리 군청에도, 그런데 불구하고 똑같은 관리원에 고생을 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특히나 봉 래폭포 같은데는 두명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는 주고 어느 누구는 안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생각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만 확보만 많이 되면 그 사실

과장님 ! 돈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90만원 배정해준 속내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그것은 90만원이 적다해서 누구 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는 것은

저 생각은 틀립니다. 나리분지나 죽도나 봉래폭포에서는 시간 근무가 새벽시간 근무가 없습니다. 도동 약수지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새벽이고 밤이고 없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적용을 하지, 간식비 내어준 것을 가지고 이런식으로, 그러면 봉래폭포는 두명인데 왜 한명만 지급을 합니까?

거기는 특근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한명을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한명분 배정을 가지고 두 명이 분할해서 지 급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 제가 듣기로는 한명이 받으니까 둘이서 갈라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똑같은 자료를 뽑았는데 한명해서 약수공원에는 35만원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지급이 되었고 봉래폭포에는 175,000원이 지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판단 이 안되고요. 그런데 물론 운영은 과장님이 효율적으로 하시겠지만 이것이 사회에 상당한 여론이 된다고 보면 조금 재고의 가치가 있지 않냐, 똑같은 예산을 주었는데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된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특근매식비도 조금 고려를 해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종철 의원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전국궁도대회 개최하고 전국인공암벽대회 개최 두가지 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가지 다 1,500만원씩 행사보조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도비 500만원해서 각각 행사비 2,000만원씩 나간다는 것이 사전에 협의가 되었지요.

예.

되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전 승인을 할테니까 좀 힘이 들 더라도 진행을 하도록 해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행사결과를 보면은 첫째,인공암벽하고 궁도대회하고 이 행사가 겹치는 문제를 좀 앞으로 시정을 해야될 것이 이것이 군이 주최, 주관하는데 안들어갔으면 몰라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몫에 같이 행사를 치루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소리는 그 사람들이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렇다 하면 군이 주최나 주관이 안되어야 되는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관이나 주최가 되어서 군은 그저 뒤에서 보고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겹친문제 이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되겠고 그 다음에 인공암벽이나 남양궁도 장 전부 군에서 국비입니다. 군에 것도 국가 돈, 도에 것도 국가 돈, 나라 것도 국가 돈인데, 국가의 돈을 가지고 전부군에서 인공암벽을 다 지어주고 궁도장도 다 지어 주었습니다. 다 지어주고 그다음에 너희 행사를 , 대회를 치루어라 해서 각각 2,000만원씩 다 지급을 했잖아요. 했는데, 거기에다가 명목상 주최, 주관이라고 걸어놨는데 궁도장에서 보면은이 행사를 한다고 사전에 기관단체 찾아다니면서 찬조금을 받고 , 그 다음에 행사장에다가 누가 얼마냈다고 기부금을 쫙 쓰서 붙여놨다 하는 것 이것 지금 6.25때나 그때가 아니고 현재 상태로 봐서 군에서 궁도장도 지어주었다. 행사비 하라고 2,000만원까지 주었는데 사전에 기관단체장 찾아다니면서 찬조금 바라고 또 권유를 해서 찬조금 받는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다가 주관 주최까지도 군이 했다고 보면 사회적인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에서 하는 것이 집 비어주고 행사비 2,000만원 다주어놓고 거기에다가 사전에 기관단체장 들에게 다 니면서 부조받고 이것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기 것 주고 뺨맞는 것 아닙니까? 요즘 이런 행사를 어디가서 해야됩니까? 그런데 산악회는 보면은 초. 중. 고등학생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 지고 참 군에서 시설도 해주고 행사보조도 주니까 우리가 그런 짓은 안해야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은 다 돈 없고 아직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검소하게 치루는데 적어도 궁도회라하면 전부 부유하고 부잣집 사람들이 온다고 보는 이런 행사를 치룬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 우리보다도 사회에서 보는 측면이 굉장이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막든지 안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못하면 차라리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더 보태어 주던지 안그러면 하나도 안 보태어주고 너희들이 찬조금을 받든지 기부를 받아서 하든지 그런어떤 한가지 길을 택해야 되지 지금 그런 양면성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가 불가능합니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될 줄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더 운영상의 제가 본 점을 이 자 리를 빌려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궁도장 문제는도의원들이 상당히 욕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최가 울릉군이고, 그래서 인공암벽에도 사회를 군청직원이 그 임원이겠지만 봤는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그런데 궁도장 만은 궁도장 임원이 보고를 하면 서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의원이 상당히 욕을 봤는데 최소한도의 예의라고 보면 도의원 인사말이라도 들어가면 안좋겠느냐 하는 문제를 이 기회에 좀 짚었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죽도하고 관광지관리가 상당히 힘이 들고 하던 데 죽도 저기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지요?

특별하게 잘안되고 있는 사항은

그 지금 상당히 관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데 그렇게 행정이 힘들고 욕보는 것 보다는 죽도지구 같은데는 민간위탁을 해도 충분히 안되겠느냐, 안그렇습니까?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차라리 거기에 일용직을 한사람 보수주는 것 보다는 들어갔다 나왔다는 도선비도 주어야 되고 관리도 잘안되고 하면 민간위 탁을 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관리가 더 잘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는 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봐야되겠습니다만,어차피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시설물관리 자체는 군에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시설물관리를 맡겨 놓았을 때 과연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적을 했을 때 즉각적인 어떤 시정이나 이런 것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매표관계는 위탁은 안합니다만, 시설물 관리는 군에서 해야 보완이라든지 유 지라든지 좀 더 효율적으로 안하겠나 이렇게 생각

시설물 관리, 죽도에 화장실이 안있습니까? 다른 것 없잖아요. 시 설물이라 해봐야 화장실 밖에 더 있습니까?

아닙니다. 각종 목재시설, 왜냐하면 저희직원들이 도색도 하고 이런식으로 되어야 유지관리가 되지 이때까지 그것을 유지가 안되다 보니썩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일단 검토나한 번 해보겠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유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위해서 시설유지를 합니까?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자체가 관광객의 보호책이 될 수도 있고 그 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리가잘 안된다 하더라도 화장실이 전체가 지 금 엉망이라 합디다.

그 부분은 제 가 다시 확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리분지 전망대 양여금사업 감 시켰네요. 그 사업비 어디로 갑니까?

그 사업비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은 저희들과에서는 삭감요구만 했지 그 사업비를 예산부서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비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지구에 예산이 된 사업비를 다른 지구에다 옮겨 주면 서로 기분 나쁜 일이 상당히 많아요. 안그렇습니까? 북면 면장도 예산 되어있던 것을 다른데 서면이나 줘버려봐요. 될수 있으면은 삭감이 되더라도 그 지역에 다른 것을 하더라도 투자를 하는게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는 잘 검 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남양궁도장 보강이라해서 5,000만원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새삼스럽게 돈도 몇 푼 안되는데 시설부대비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그래요. 거기 또 시설부대 비 뭐 필요합니까? 사업만 하면 되는 것이지 명목상 이걸 이렇게 부쳐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시설부대비라고 또 해놓으니까 보기가 좀 안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해서 특별교부세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복지회관도 해놓으니까 이것 뭐 민간 단체가 다 들어가버리고 하던데, 우리가 걱정은 이것도 가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도서주민에 있어가지고 현대예술이라든지 접할기회를 갖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되는데 사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걸로 예상되고 또 시설비가 과다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특별 교부세를 얻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전반적인 투자계획이나 시설규모라든지 아직까지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대한세부적인 기본적인 계획이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복지회관처럼 저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래요? 우리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복지회관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전부 다 사무실 만들어 놓고 그것 밖에 더 있습니까? 안그래요.그런 것을 봤을 때 전부 시설비니 페인트 칠이니 또 공공요금 다 군에서 물어주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이것도 종합문화예술회관도 앞으로 그래되기가 쉬울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종합적으 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너와너새 이것 당초 삭감되어 있었는 것을 이번에 또 요구를 했는데 이것하고 체육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또 올라왔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단 저희들은 필요에 의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서 저희들 필요성이 타당하지 않든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봐서 삭감을 하셨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너와너새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우산문화제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현재까지 문화제행사 자체가 타이틀과는 조금 동 떨어진 행사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 지역에 문화적인 가치가있는 이런 행사를 정말로 남들이 봤을 때도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행사에구성을 시켜야 그것이 가치가 안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재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계획서를 이렇게 수립하고 할 정도의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문외한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줘서 구상을 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라 하는 것은 수립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고 필요에 따르는 사전보고를 못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관계는 당초에 체육회 이사회시에도 체육회 이사중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격년제 이야기가 계속하tu서 이사회 때 보고하니까 매년하는걸로 하자 하는 그런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이래서 체육회는 매년 하는 것을 의회에서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저가 사전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임박해가지고라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행 사관계로 좀 쫓아 다니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회 이사회를 할 때 에 우리 의결기관에서 그 뜻을 말씀을 한 번 드려봤습니까? 안했지요? 하지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하자하는 그 문제는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한꺼번에 중복되니까 이번 암벽과 궁도하고 비슷합니다. 그걸 보면 압니다. 그런식이 되기 때문에 격년제를 하면 오히려 우리 울릉도가 관광객을 끌어드리는데는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뜻으로 의결기관인 우리의회 의원님들이 그 삭감을 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과장께서 체육회 예산을 삭감을 시켰다 하는 것을 이야기도 못했지요? 그 런 뜻으로 삭감이 되었다 한 번 설명을 못했지요.

체육회 이사회에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가 격년제 이야기도 있었고요. 체육회를 격년제를 하든지 매년하든지 간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작용을 할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을 줄 수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격년제를 하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작용은 좀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격년제를 하고 안하고는 따라서 체육회 결정은 사실 저희과에서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아니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체 육회 이사분들이 모여 있는데서 우리 의결기관에서 이러 이러한 뜻으로 삭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안했다는 이야기죠. 안해봤죠? 못했지요?

체육회에 그런 발언권이 없습니다.

발언권은 없는데 의회에 서 뜻이 그런뜻으로 전달이 되어 지면 그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격년제 이야기가 사전에 체육회 이사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고요. 문화제하고 체육회하고 격년제하는 이야기는 체육회이사회에서 저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런 쪽으로 의결기관에서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그런데 왜 저가 이것을 꼬집느냐 하면은 이번 궁도대회나 암벽 등반대회 관계 때문에 우리 의결 기관이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나갔으면 민간단체에서는 알 수가 없지요. 의회에서 예산의결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 예산 못준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나가지 그것이 우리 의회나 이런데서 나간 사실은 없거든요. 없고, 그 다음에 사전승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뜻을 아시겠어요? 사전승인을 해줄적에는 급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전승인을 해준다. 그렇게 되었는데 저 양반들 앉아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안해주어서 우리는 예 산을 집행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간 것은 사실 집행부 아니면 다른데서 나간 것이 없어요. 그런식으로 의회를 집행부가 자꾸 뚜드려친다면 의회도 할말이 있습니다. 여기 또 체육대회 이거 예산 3,000만원 또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은 사실상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서 나가야 될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디를 탓하고,어디를 탓하고 이런식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단체에다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귀에 다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좀해주어야지 그렇게 자꾸 핑퐁치도록 할려면 누가 못합니까?

제가 옹졸해서 의회에 누를 끼친점이 있으면 사과를 드 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인데 만나니까 정책질의 쪽으로 됩니다. 아까 이제 쭉 나열을 해보니까 우리 이번에 궁도에 5,000만원 올라왔네요. 그날 행사할 적에 감사패가 이 5,000만원 얻기 위한 방법이냐 하는 생각이 좀 듭디다. 사실 감사패를 받아야 되는데는 전직 박봉근의원이 라든지 현재 정무웅 도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 군수님은 당연히 그렇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현역장에게 감사패를 주는 것은 현재 예산을좀 달라하는 감사패가 아니냐 나는 그렇 게 봐집디다.

그 부분은 궁도정에서 저희들에게 자문이 왔습디다. 개인에게는 줄 수가 없다. 개인은 의회에 계시는 분 일곱분이 개별적인 기관인데 개인에게 그렇다고 일곱분을 다 줄수 없고 의회에다가 단체에다가 주는 것이 무난 안하겠느냐

예, 감사패 주는 것이 그 만든 공로자 아닙니까? 단체면 어떻 고 개인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시작을 할 때 그 지역에 의원, 도의원이나 군의원 두분들이 상당히 욕을 봤다 이겁니다. 개장은 지금 되었지만,또 현재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상당히 공도 있고 고맙게 해주면 다음에 가서 우리 감사패를 받을 수 있고 이런것 아닙니까? 현실에 있는 사람이, 한것은 전자가 했는데 지금 이제 감사패 받을 때는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달라하는 어떤 사례의 감사패라고 봐집디다.이것 듣고 온게 있어요. 그렇고 죽도지구 아까 신창근의원님하고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예산이, 여기도 화장실 관계하 고 여러 가지 올라왔습니까?

전체적으로 화장실

없지요?

화장실 청소용품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예산에 관광지 장사를 하는 곳인데 어쨌든간 그것을 좀 고쳐가지고 해야지 지금이라도 그걸 해야되는데 지금 거기 입장료받고 있으면서 예산을 어디다 씁니까?어디가 급합니까? 죽도 지구 화장실 전부 고장이 나서 다 문을 닫아 놓아버렸는데 사람들 전부 다 방뇨를 하고 그 위에 하나 있고 간이화장실 거기하고 두개가 있어요. 지금 이쪽에 매점있는 옆에 입구에 화장실 잘 지어놓았습디다.그게 고장 붙여져 있고요. 후박나무있는데 거기 고장 붙여져 있는데 제일 큰 게 붙여져 있는데 간이 화장실 하나 있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본 예산에 해서 이것 고쳐주던지 해야지 어떻게 본 예산에 계 상도 안되었어요. 사업비는 어디에 쓰고 이렇게 불요불급한데 계상을 안한 그런것은 내가 이해가 안가고 현재 추경에도 안올라왔습니까? 그리고 아까 또 인력 내가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군수님도 알지만 마인드 사업할 필요없습니다. 마인드 사업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국비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 관광지 잘 관리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관광지는 현금입니다. 현금을 죽도도 보면 누가 있나 하면 일용직이 팀장이 되어서 일용직은 재무보증이 다되어있습니까?

일용직은 재정보증이 안되어있습니다.

안되어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현금을 맡깁니까? 또 내가 이야기 할께요. 일용직보다 더 어물은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일용직팀장, 공공근로 그 죽도에다가 일용직과 공공근로에게 맡겨서 현금을 이렇게 취급을 하도록 하니까 이것 참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 우리 군 출납이 재정보증도 안되어 있는일용직이 팀장이 되어 공공근로하고 둘 이 바꾸는데 거의 이 사람들이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안합니다. 거의 관리를 안해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 가서 주면은 받고 가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용직 이야기 나왔는데 왜 일용직이 아까 이야기한 일용직에 대해서 보수를 왜 적게 줍니까? 줘도 됩디다. 일용직도 우리 같은데는 사실일용직이 관광지 관리소에 있다하면 그사람들 욕을 봅니다.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업자들에게 밥도그 위에 식당에 공짜 얻어먹고 밑에 교통비도 안주고 일용직들 공공근로 애들 돈 조금 받아서 도선비 주고 밥 사먹고 하 면 뭐 남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선에서 요금 안주면 도선 그 사람들도 욕을할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근본적인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정규직 직원은 기능직 이상은 죽도가면 출장비 중식비 다 나오고 일용직은 어디 사람입니까? 그 공공근로 울릉군에서 시키는데 그 사람들은 중식대도 없고 출장비도 없고 여비도 없고 이것은 안맞는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업소에다 일을 시키는 사람인데 죽도가 불편하다고 죽도갈 사람 없어가지고 그러는지 몰라도 답변은 필요없고 앞으로 관리를 그 좀 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 같은 문제도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대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나와 있잖습니까? 안나오고 앞으로의 우리가 구조조정을 1차실패, 2차실패를 하는데 지금 이것 자꾸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료원 때문에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앞으로 인력이 많이 늘어 야 되고 앞으로 관리, 참 의료원 짓는다.앞으로 관리, 지금 독도박물관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저 좋은 시설이 앞으로 곤란한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화회관, 지금 우리 차원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중철의원 말씀하시는 노인복지회관도 노인도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사회단체가 다들어가 있거든요. 있으며, 우리 모든 문화행사를 의회 이밑에만 해도 충분히 문화행사를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런 식으로 잘 숙지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예.

다음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박성화입니다.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86쪽입니다.86쪽에 울릉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도동, 저동 기존 도시계획지구에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에 108쪽입니다 소하천 현포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연말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밑에 재해신고용 단일전화 사용료가 48,000원 하고 뒤에 초과료 54,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에 중간에 저동천 이것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저동천 정비사업인데 작년 연말에 3회결산 추경에 군비가 2,500만원이 되었는데 또 금년에 당초예산에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서 이중계상이 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재해대책용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로 지원받아서 재해대책용으로 카메라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10쪽입니다 재해신고용 단일전화 2대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자동전화입니다. 두 대 8,000원해서 1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해위험지구시설보수비로 당초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무용 의자를 5개 사기위해 3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1쪽입니다.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천부1리 천부부두 도로확장인데 당초 도비 1억이고 군비 1억확보해야되는데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그 밑에 시설부대비, 112쪽에 보면 금년도 일주도로 지방도 사업입니다. 금년초에 도비로 1억2,000만원을 더 추가 시키게되었습니다. 113쪽입니다. 군도관리입니다 이거는 지금 죽암쪽에 군도개설사업인데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 100만원단위로 사업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100만원단위 성토를 했는데 최종확정조서가 내려온 것이 1,000원단위에서 302,000원이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114쪽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여기는 선창도로입니다. 선창도로인데 이것도 역시 당초에 100만원 단위 계상했다가 확정된 것이 317,000원으로 잔액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감 되었습니다. 그 밑에 천부나리간 도로확장개설공사 편입보상비를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5쪽입니다. 115쪽에 보면은 자동차 정기검사라 해서 안내엽서, 사전안내엽서와 검사기간이 경과되면 경과되었다 하는 엽서로 통지를 하기 되어있기 때문에 이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 득비인데 이거는 이륜자동차를 등록 전국전산망이 구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읍면에 구축되고 군본청에 구축이 되면 보안인증툴이라 해서 매직카드를 보안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하고 본청하고 네군데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 회계입니다. 168쪽 주택사업특별회계인데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자 1,000만원하고 그 다음 원금 2,9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 과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옵니다. 잉여금을 여기 특별회계에 해놓았습니다.그래서 특별회계 그대로 자금관리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놨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십시오.

110페이지 봅시다. 거기 시설비 재해위험지구보수라 해서 3,000 만원 예측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예,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시설보수는 어떤 지구를 지정해 서 한 것이 아니고 재해, 위험하다고 건의가 들어오거나 현장확인을 해서 있으면 그때 그대 수시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의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재해위험지구시설,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순위파악이 되 어있습니까?

이게 순위파악이라 기 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생각은 어떻든간에 그것이 있나 없 나 그렇게만 대답해주세요.

지금 재해위험지구 계상할 때는 순위에 적용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없으면 됐고요.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출장가서 보고한 사항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위험지구에 대한 보고 를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를 받 고 난 다음에 이 돈이 투여된 데가 있습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십시오.

110페이지 봅시다. 거기 시설비 재해위험지구보수라 해서 3,000 만원 예측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예,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시설보수는 어떤 지구를 지정해 서 한 것이 아니고 재해, 위험하다고 건의가 들어오거나 현장확인을 해서 있으면 그때 그대 수시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의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재해위험지구시설,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순위파악이 되 어있습니까?

이게 순위파악이라 기 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생각은 어떻든간에 그것이 있나 없 나 그렇게만 대답해주세요.

지금 재해위험지구계상할 때는 순위에 적용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없으면 됐고요.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출 장가서 보고한 사항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위험지구에 대한 보고를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를 받 고 난 다음에 이 돈이 투여된 데가 있습에서 업무 홍보차 여러군데에서 검사기간이 도래되면은 당신 보험료하고 좀 내주십사하고 지금 옵니다. 오는데 그것만 해도 사전에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내 검사기간이 언제다하는 것을 알아볼수 있어요. 있는데 경과 안내엽서, 소 위 말하면 경고성의 엽서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보면 사전 안내엽서라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중철의 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동차 그거 지금 돈은얼마안됩니다만, 이것 때문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에 의하면 몇 년도 몇월 몇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아 라 하는 것이 찍혀서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나오면 됐지 이것 할 필 요가 뭐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충이 아니고 이미 자동차 등록을 하면은 3년인가 5년인 가 그렇죠 새차사가지고 오게되면

4년입니다.

4년입니까? 그래도 얼핏 봤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리는데이미 거기에 찍혀서 나옵니다. 찍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구태여 뭐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러한 문제가 전에도 무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왜 이것을 안해도 충분히 는데 지금 신봉석의원도 보험회사에서도 당신은 언제 몇 년 몇월 몇일날 정기 검사다 이거 다 나와요.

그것 제가 설명을드릴께요. 우리 여기에 이제 이관되고부 터 보니까 분명히 검사증에 다 찍혀 있는데도 과태료부과 요구통지가 많이 오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기한내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심지어 타지에서도 날아와요. 부과시켜 달라고 이런 것이 분명히 찍히는데도 잘 안되니까, 이래서 아까 안내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검사 유효기간 경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라고 되어있어요.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기간을 경과 를 했을적에는 법상 기간경과라 해서 과태료를 또 물지요. 무니까 그렇게 뭐 할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말이라. 경과되면 자기가 과태료 무는데.

그것은 심할 때 보니까 한달 두달 막 넘어갑디다. 과태료 부과 요구오는 것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주민이 불편한 것을 행정에서 통지를 해주라 그래서 최대한 과태료 무는것을 좀 줄여주라는 이런 취지라요 취지 내용을 보니까의원 이중철 그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이렇게 보면 폐차 할 적에 고의성을 가지고 안하는 것이 많지 사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는 그렇지 않을 것 아니냐, 차에도 등록증을 필히 가지고 다닙니다. 안그렇습니까? 등록증 하고 면허증하고 같이 보자 안그럽니까?그런데 보자 할 때마다 보는데

이상입니다.

예, 다음 보충질의

잠깐 좀 기다려 주세요.

예.

과장님 주택관계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어떤 주택말입니까?

주택융자금관계는 건설과 소관아닙니까?

농어촌 주택개량사 업 말씀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왜 보고 안합니까?

주택사업 특별회계요. 뒤에 예산서에 나온, 그것 우리과 소관 맞습니다. 164쪽에

164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있는데 세출쪽에 보면 주택융자금 도 래 미상환 이자 이래서 추가로 1,000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밑에 도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이라해서 2,9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 기정예산하고 상환금 예측은 우리가 아는 사항아닙니까? 예측해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항아닙니까?

예.

이만큼 수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 렸습니다만, 이것이 추가로 더 들어간 이 돈은 어떻게 보면 남는 돈입니다. 뭐냐하면 작년도에 과년도에 순세계 잉여금 넘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택특별회계기 때문에 이 돈은 다른데 가지 를 못합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사장을 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자금관리하는 차원에서 여기 계상이 된 겁니다.

이 세출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린다 이 이야기입니 까?

그러니까 작년도 돈 받아 들인 것 하고 계산을 다하니까 돈 갚아준것하고 계산을 다 하니까 남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잉여금 넘어온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남을 수가 있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환시기 도래전에 돈을 내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까?

예, 완불된 사람도 많습니다.

완불된 사람도 있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는데, 현재 제 가 알기로는 날짜가 도래되어 가지고도 체불된 사람이 전혀 없다는 쪽으로 내가 이해해도 됩니까?

연체된 것도 일부분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이만큼 남아가지고 돌린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산입니다. 우리하고 은행하고는 연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 부분이 이 금액만큼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가되 겠네요.

예.

그리고 우리 군에서 미상환자에 대한 날짜 도래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가지고 일단 갚아주는 것은 없지요. 분명히

그것이 제가 깊이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최초에는 있었을겁 니다. 최초에는

주택계장 좀 대답해 주세요.

그것은 예산담당

아, 주택계장이 돈을 받고 안받고 알 것 아닙니까?

저가 알기로는 한몇 년 근년에는 이거 우리 일반회계 군비들어간 것이 한 푼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없는줄 알면 없다든지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우리가 상환기일이 도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내기 때문 에 우리 예산으로 일단 기책을 갚은 부분은 전혀 없다 이거지요. 최근에는

군비 가지고요? 군비는 없습니다.

없다 이거지요. 예, 알 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우리말은 믿 어야 안됩니까? 믿어야 되지요?

예.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피해나가기 위해 자꾸 이야기 해놓고 그 다음에 약속을 안지킨다 그러면 집행부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는 다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신밖에 안됩니다. 저번 예산 때 건설과장님이 천부 나리 개설 편입용지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사동 도시계획문제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예산을 넘겨 줄 때도 이 나머지 어떤 부분을 토를 달아서 넘기자, 꼬리표를 달아서 넘기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역시 그것도군수님하고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했는데 사동도시계획을 한 3억을 해가지고 앞으로 지자제가 되면 가면 갈수록 도시계획 자꾸 하기 힘듭니다. 지금 사동개발 되기 전에 도시계획을 빨리 시행을 해야됩니다. 안하면 현재 도동 같은 이러한 완전 졸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분명히 추경에 이번 추경에 3억을 사동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현재 여기는 울릉도시계획 정비라 해놨데 1억 이것은 어디서 하는겁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관련 말씀인데 요. 그것이 작년 12월27일입니다. 작년 정기회 때 이것이 군정질문 때 되었습니다.그랬고 금년 1월 29일날 임시회 때 업무보고상에 이것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때 우리가 안을 두가지 안을 제시가 되었습니다. 뭐냐하면 하나는 기존 울릉읍지역은 기존 도동것을 먼저 비를 하고 사동을 흡수시키는 확장시키는 방안 하나, 그러니까 읍면 먼저하고 기존 것 먼저하고 그 다음에 확대시키는 방안하나하고 그렇지 않고 기존하고 확장하고 합쳐서 한꺼번에 하는 방안하고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 제기를 했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동지역을 다 포함시켜서 다 한꺼번에 같이 했을 경우에 재정비 또는 확장하는 도시계획을 다 수립하는데 소요 되는 기간이 약 한 3년정도 추정이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비도 한 3억정도 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 하면 도동, 저동 기존지역만 하게 되면 일부수정을 해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끝이 나는데 사동지역 구역을 확대시키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지사 권한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이것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 3년정도 시일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난 1월달,그 전년도 12월달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되 어가지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절차가 안맞아들어가니까 그러면 우선 도동, 저동기존 지역을 먼저 정비를 하고 사동지역 확대하는 것은 2001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나가자 하는 그 때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은, 또 어떻게 됐나 하면요. 이게 사동지역도 확장을 시키면 결국 건교부에 올라가서 건 교부까지 다 받아야 되는데 약 3년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이게 이제 도동 저동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도동 저동 기존 지역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내년 12월31일까지 기존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로, 공원 ,여러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그대로으로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폐지 시킬것이냐 안 할것이냐 모든 결과를 내년 12월31일까지 다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거기에 긴급한 현황이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나름대로 그냥 보고 추정을 해봤 습니다. 해봤는데 우선 지금 한 예를 든다면 우산교회 앞이라든지 우체국 앞에 수협앞에 산호다방 앞에 이런데 보면 분명히 도시계획상 도로를 예를들어 4m도로입니다. 현실도 4m도로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도시계획선 처음 그을 때 한 10년 넘었을 겁니다. 처음에 직선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선을 그어놨어요. 그어놓다 보니까, 좌측편에는 집이 몰려있고 똑같은 도로폭은 4m인데 우측편은 땅이 남고 이런 현상이,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났다 이건데 그런 것은 지금 이번에 이재정비할 때 이제 집은 더 안뜯어도 도시계획선은 다 맞추어 줄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수정을 다 해주어야 됩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 도시계획 도로 중에 꼭 이 도로를 앞으로 개설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개설해야 된다면 거기에 투자비까지 지금 이제 확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존치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이런 것도 이번에 정비계획에 넣어가지고 공청회 거쳐가지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신설, 신설은 특별히 없을겁니다. 도로 폐지하는 방안 하나,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중에 저동재 같은데 보면 좌측편 옛날 무선국 있던데 거기 지금 공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공항이 지정되어 여기 과연 앞으로 공항시설이 필요할 것인지 이러한 각각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옛날에 시설했는 자체가 지금 현실에 안맞다 이겁니다. 이런 걸 이번에 이 시설 그대로 존치시키게 되면 이유없이 울릉군수가 그땅을 사들여서 그 시설을 해야됩니다.기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내년 12월31일까지 모든 것을 다 끝내줘야 됩니다.이것을 이제 사동까지 합쳐서 할려니까 사동은 기본계획부터 바꿔야 되니까, 이 러니까, 시기적으로 너무나 안맞으니까 우선 도동, 저동부터 먼저하고 사동지역은 내년에 예산 세워지면 그때부터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서 구역을 확장 시켜나 가서 그래서 같이 묶어 나가면 오히려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도시계획 이외는 울릉군이 물어줄 것이 없네요. 이 것만 하면은

사동지역이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도동, 저동지역에 이번 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올해까지 안하게 되 면 군이 물어줄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아닙니 다. 이 시설을 예를 들어서 존차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존치가 말입니다.이게 뭐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야기 한 것은 그 당시 우리 예산할 때 해준 것은 뭐냐하면 예비비로 넘겨준 것은 3억이라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도동, 저동은 5년전에 했습니다. 도시계획을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살아가면서 조금 재정비만 하면 되는것이고 사동, 사동에 대한 이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재정비를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3억 예산을 그렇게 하겠다 해서 주었더니 3억으로 2억을 다른데 쓰고 1억 남겨놓고 도동, 저동 정비한다 하면 우리가 뭐를 믿고 예산을 넘겨주겠어요. 그러면 그당시 불요불급한데 우리가 썼지

아닙니다. 당초예 산에는 원래 계상이 없었습니다.

계상이 없었는데 예산을 우리가 삭감된 예산을 우리가 목을 달아 넘기겠다 말이야, 할 때 이것을 당신한테 물어니까 동시계획이 어떻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넘겨서 도시계획이 시급하다 도시계획 3억도 해야된다. 이래서 우리 예산을 그냥 념겨 준겁니다. 넘겨주고 사동사람들도 도시계획 지금되는 줄 알고 특히 사동에 부둣가에 접도구역에 걸려서 집을 새로 못짓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급합니까? 도동, 저동 도시계획 재정비 그것이 급합니까? 어떤 것이 급합니까? 지금 그러한부분은 생각을 잘못합니다. 왜냐하면 도 동 저동에 대한 접함, 이것은 다소부분입니다. 다소, 다소부분은 할 때 겸비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것 다소되어있는 이 부분가지고 하고 그것은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더 늦게해집니까? 이거 1년하면 또 한해가 늦어지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한해라도 당겨서 당신말대로 3년이 걸린다하면 올해 했 으면 2년밖에 올해까지 1년이 단축되는 것이 아닙니까? 3년 걸린다 하면, 여기 해서 일부분, 그러면 도로 그렇다. 그러면 여기 한전 앞에 이 도로가 8m도로고 이 밑에 3m도로 같으면 이대로 놔둔다 이거지요. 그것 해제시켜버리고 이대로 놔둔다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해제는 마음대로 되는거는 아니잖습니까?

아니, 그러니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을 해야되는 것

아까 의원님 질의하시기 때문에 저가 한 사례를 이런 이런 사례가 있다. 이거는

그러게 이번에 도시계획평가를 할려고 하면 한전 앞에는 8m나옵 니다. 한전 앞에는 8m 나옵니다. 이쪽에 내려와서 허영국씨 집앞에 한 3m 쫌 나옵니다. 그것 도시계획 어떻게 정비합니까?

아니 아까 저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저는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이 가 정을 해서 4m도로인데 현실적으로도 4m도로가 되는데 좌측, 우측 위치가 안맞아서 예를들어 좌측에 집을 뜯게 되어있고 우측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도로 4m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측도 땅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냐하면 좌측사람은 좌측사람대로 불이익 받고 우측은 우측대로 불이익 받거든요. 그런 지역이 대표적으로 몇군데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한전 앞 8m인 지역은 좌측, 우측 이야기도 할 것도 없습니다. 조 자체가 4m 도로도 남습니다. 밑에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 밑에도 역시 4m도로입니다.

4m도로니까 여하튼 2m7,80밖에 안나오니까 그것을 반반 나 눈다 이야기 입니까?

아니지요. 아까저가 한 예를들면

이쪽에 몰린 집은 몰리고 안 몰린집은 안 몰리니까 그 분배를 한다 하면 여기에 만약에 1m가 손실을 본다하면 이쪽에 50m, 저쪽에 50m이런식으로한다 이거네요.

그렇게 하기는 힘들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통제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가 아까 실 예를 든다하는 것은 도로 계획도로도 4m이고 현실적으로 똑같이 4m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양쪽에 집을 다 지어놓고 보니까4m,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맞게 폭이 다 확보되었는데, 현실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도면을 보면 왼쪽에도 걸리고 오른쪽에도 걸리게 이런식으로 되어있다 이겁니다. 잘못 되어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번에 도시계획선 자체를 수정을 좀 해주어서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선이 그런게 있더라 하는 이 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방금 이야기는 건설과장님 소 극적인 어떤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이 돈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동, 저동에는 방금 이야기하는 조그만 소도로 이것 가지고 이것 정비하는 것이고 다소 이 큰돈을 가지고 사동이 앞으로 여객항 준비도 하고 안 있습니까? 하면은 도시계획해야됩니다. 이 도시계획할 연구 안하고 조그만 여기에다가 3억을 갖다가, 우리는 3억가지고 사동에 도시계획을 하라고 말이지 이야기를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니까 하겠다 해놓고 그것 내버려 버리고 여기 조그마한 데 여기다 뜯어고치고 하니까 저것 큰것 하면서 이것을 같이 재정비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야되는것이지 3억이라는 돈은, 거기다가 그것 하면서 1억을 더 달라, 더해서 이렇게 같이 하자 이 이야 기가 나는 맞다고 보는데, 3억 그것 가지고 할 것을 내버리고 이거는 3억 걸리니까 내버리고 하니까 형평에 안 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현재 도 추경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추경을 해야 안됩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요.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이거 사동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명목을 좀 갖추 어서 그렇게 하세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건물허가 하고 준공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지요. 신축건물에 대해서

신축건물에 허가,요즘은

허가든 신고든 간에 준 공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 우리가 직접 안합니다.

안합니까?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건축사가 하게 되어있고 우리는 사후 승인만 해줍니다.

사후 승인도 확인이 되어야 해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론적 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확인이 없습니 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건축설계사가 무조건 OK해서 들어오면 해준다. 만약에 엉터리 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어서 잘못되었으면 건축사에 대한 처 벌을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데, 등제밖에 없는데 등재같으면 민원실로 해서 등기소 등재만 하면 되는데 건설과 왜 거기 끼어듭니까?

아닙니다. 사후 승인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준공된 후에 각 건물 의 기능상에 신고, 설계상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중간 중간에 점검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건물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그런 기능이 제구실을 하나 안하나 점검 해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다중이 모이는 어떤 특정 건물에 대해서 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개인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합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구조변경이 있을 때도 우리가 아무런 관련이 없 습니까?

건축물의 구조변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신고대상이면 신고해야되고 허가대상이면 허가를

그런데 이상하게 면부같은데는 방하나 뜯어고쳐도 신고했나 안 했나 하니까 이상하네요. 이상한데 내가 왜 묻냐하면 대형건물을 지을 때 연면적에 따라서 지하탱크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까?

지하층요. 지하탱크입니까? 지하층입니까?

지하물탱크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까?

수조관, 수조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물탱크말입니다. 먹는 물이든 일단 옥탑까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탱크를 연면적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건설과장에거 묻는 겁니다. 확신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저가 그것 까지 다 모르는데

그러면 지역계획계장

1,500평, 1,600평정도

그러면 울릉도에는 저수탱크를 전혀 안해도 되었네요.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중식을 하고 할까요?, 뒤에 많이 기다리는데 한과더하고 할까요? 예,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의무과장 임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의료 및 구호비입니다. 무료예방접종 약품 MMR 예방약입니다 MMR예방약 당초에 단가가 3,500원에서 이것이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7,500원으로 올라서 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무료검진 약품이 관내 노인들 상하반기로 검진을 하기 때문에 약품대가 조금 부족이 되어서 2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자산취득비입니다만, 저희들 노후방역소독기가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들 6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와 민간실비보상금 두목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당초 예산에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백만원이 올려져있습니다. 과목이 실비보상금으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후송하는데 관련기관에 감사패 제작이라든가 그 분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 과목이 조금 잘못되어서 과목을 일반수용비로 변경을 시켜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호입니다만, 보건의료원에 의약품 구입비 임상병리시약이 조금 부족이 되어서 2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료원 전체 약품비가 당초에 1억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의약분업 제도로 인해서 약품비는 다소 적게 들겠습니다만, 연말까지 저희들 판단을 해본결과 3,000만원 현재 소요가 되어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약분업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어제하고 계속 공문지시가 내려오는 것 보면 의약분업이 원내 처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추경에 저희들 판단을 해서 연말까지 한 3,000만원이면 된다고 보고 3,000만원의 약값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원내 처방이 완화되어서 공휴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때 약국에서 안할때에는 병원에 오게되면 원내에서 약품 을 지급을 해주도록 그런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더 원내처방이 확산되게 되면 연말까지도 다소 조금 일, 이천만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번 기회에 3,000만원만 해주시면 이것 가지고 돌아가면 돌아가 는데로 조치를 하고 뒤에는 더 소요가 되면 다음 추경계획이 있으면 그 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진료용 소모품 구입비를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건강진단하고 그 다음에 X-선 필름구입비 3백만원하고 전시 비상약품 구입비 3백만원씩 필림구입하고 이것은 금년도 공무원 건강진단 때문에 외에 것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5백만원과 3백만원, 3백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시설비 중에 저동 보건진료소 증축비입니다. 도비 1,978만6천원 하고 군비 2,968만원해서 4,946만6천원을 해서 저동보건의료소 보수하고 윗편에다가 증축을 해서 의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했습니다. 뒤에 것은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상 보건 의료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의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동보건진료소 증축이라 해서 원래 약속은 2,000만원 되어있지요.

예, 당초계획은 2,000만원

2,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불었는지

자기들 당초에 자기 협회에서 돈을 좀 부담을 해서 하 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는데 협회에서 돈이 그만큼 예산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1,000만원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협회 3,000만원 있다 하던데 전에 여기와서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있는데 그것을 놔두니까 이것이 자꾸 동 네하고 여기서 자꾸 왔다갔다 하고 이러는 모양이라

그런데 제가 와서 며칠 되지는 안했습니다만, 그것을 돈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건축하는데 사용은 한답니다. 하는데, 아래 위에,밑에 기존건물을 보수하고 위층을 하나 더 올려서 할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계를 한 번 해보니까 한 6, 7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더넣어 주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이야기는 이렇게나와있어요. 2,000만원이라 했는데 그 때 2,000만원이라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금 부족되니까 1,000만원 더 해달라해서 3,000만원 했던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원에서 요구사항이 2,000만원이더라 그래되어서 그것은 추경이 되면은 안되겠느냐 그래 자부담을 한 3,000만원인가 4,000만원 있으니까, 거기서 포함해서 위에 그 2층을증축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까 보건진료소 협의회장도 만났습니다만, 자기들 3,000 만원은 저는 이야기는 못들었고요. 한2,000만원 돈이 예치가 되어있답니다. 그걸을 사용하는걸로 하고 예산이 한 5,000만원이 되면 7,000만원으로 전체 다 보수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들었습니다.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한 1,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은 어디서 할겁니까?

사업은 저희들 의료원에서 사업을

의료원에서 합니까? 저것 그거를 합니까?

의료원에서 해야됩니다.

의료원에서 합니까?

동네에 못줍니다.

그러면 자체 예산은 못받네요.

자체 자부담은 자기들 밑에 보수하는걸로 하고 우리는 예산가지고 윗층에 보수하고 신축하고 그렇게 하는걸로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을 넘겨주는 방법은 없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4,900만원 5,000만원 돈 아닙니까? 5,000만원이라 하면 예산을 5,000만원 주게되면 위탁은 못하지요.

그러니까 밑에 자기들 보수하는 것은 자기 자부담 조로 한 2,000만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아니 위에것만 안그렇습니까? 4,900만원 증축하는 것이

증축하는 것은 한 5,000만원

5,000만원 아닙니까?5,000만원인데 이것은 자체에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 협회에서는

예, 못합니다.

못하니까 의료원에서 해야되는건데

예.

밑은 어떤 식으로 수리를 할려고 합니까?

밑에 뒤쪽하고 내부가 전체적으로 협소하고 이렇게 때 문에 구조를 좀 변경을 시키는 것으로, 진료실하고 뒤쪽에

그러면 방은 없애네요. 밑에는

예, 그런식으로

없애고 위에다가 그러면 주택식으로 그렇게 올리고 밑에는 완전 진료실로 만들고

예.

그러면 그것 아무것도 안되지, 밑에 것은 밑에 것대로 따로 해 야되는데 위에 것 하고 밑에 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있으니까 안맞지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서 밑에 것, 위에 것 해서 한 5,000만원되니까 다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몇평안됩니다. 그거요.

그러니까

다하고도 남아요. 계산놓으면 딱 그렇게 나와요.

자체자금 안해도 될거라요. 해줄려고 그러면 그냥 다 해줘버리 세요. 뭐할려고 자체자금 그렇게 까다롭 게 말이지

설계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판단을 한 번 해보시고 돈 7,000만원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시 약품이 없으면 어쩝니까?

이것이 워낙오래되어서 사용하고 나중에 그걸 또 대 체해 넣어놓고 이래야 되는데

전시약품에 다 들어있는데 그래

하여튼 전시약품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나옵니까?

예, 수시로 교 체를 해서 넣어놓고 하겠습니다.

항상 전시약품을 돌려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예, 질의하실의원 안계시면 보건의료원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타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담당관 주기룡입니다. 소장님 출장으 로 제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하우스와 울도하늘소 사육장 냉난방용 연료비로서 293만9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올해 시설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빠져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회 의실입니다. 교육용 회의실에 냉난비가 아직도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한 2백만원 계상되어있습니 다만 냉난방용으로 구입할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모자라서 160만원을 추가 계 상이 되었으며,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컴퓨터 한 대가 계상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제안설명 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범포 하우스 하고 울도하늘소 사육장에 보일러입니까?

하 우스에는 보일러가 되어있고, 울도하늘소에는 냉난방기 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종류는 유류는 어떤걸로 합니까?

경유를 사용하는것 같습니다.

경유면 여기 단가계산에 보면 이것 휘발유 단가계산 아닙니까?

휘발유는 사용안 하지요.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이게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을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술담당 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소 그것은 잘되어 갑 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깅갔다 오다가 하늘소 봤는데

예, 많이 다닙니다.

다니지요.

예, 저녁에

예, 제법 잡히고 복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것으로 실과소 읍면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