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자치행정과 '99년도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의 소프트웨어 구입에 집행사유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 및 행정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지침에 따라서 정품을 구입해서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위한 검찰에서 일제 단속을 6월 19일에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때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사용했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편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단속 때도 그렇고 또 해야만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때의 컴퓨터 현황은 총 378대 중에서 설치대상인 296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편성된 것은 3,122만 6,000원에서 집행은 3,01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8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한글 97외 7조를 구입해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지출 사유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에 따른 표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예비비 집행은 예비비 승인은 결산이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담당자에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소프트웨어 구입가격으로 집행이 3,014만원을 했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 갑작스럽게 제출된 서류이고, 지금 현재 임시회에 부의된 금액에는 3,013만 2,000원으로 8,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납니까?

사실은 당초 예산에 편성될 때에는 방금 말씀처럼 되어 있었는데 '99년도 결산때에 수정이 되어 8,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사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할 때 양해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아직까지 설명이 안됐고, 지금 현재 이것은 어제 본 위원이 발견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결사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결산으로서 모든 것이 글자 그대로 결산이 끝나는데 결산이후에 제출된 서류가 틀리다는 것은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담당자가 답변을 하겠지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조입니다. '99예비비 집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를 1차, 2차 두 번으로 나눠서 썼기 때문에 1차부터 보고를 드리고 2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에 35만 3,000원입니다. 사용목적은 재해 이재민 구호로서 농작물 피해 80%이상의 농가가 되겠습니다. 재해 일시는 '99년 7월 29일부터 8월 4일 태풍 올가 및 호우피해로서 지원농가는 3농가에 1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일자는 '99년 10월 9일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화정면 상이리에 서대식씨에게 총 148만 9,230원을 지원했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104만 6,240원, 수재 의연금이 12만 3,390원, 도비가 11만 4,770원, 예비비가 10만 8,610원, 그다음 지정면 봉곡리 이운복씨에게 186만 1,540원을 지원했는데 이중 국비가 130만 3,080원, 의연금이 27만 9,220원, 도비가 14만 3,460원, 예비비가 13만 5,78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정면 마산리 박옥철씨에게 148만 9,230원을 지원했는데 국비가 104만 2,460원, 의연금이 22만 3,390원, 도비가 11만 4,730원, 예비비가 10만 8,610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하면 지원총액 484만원중 국비가 70%인 338만 8,000원, 의연금이 72만 6,000원, 도비가 37만 3,000원, 예비비가 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예비비 사용액은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목적은 역시 재해이재민 보호, 농작물 80%이상 피해 농가로서 재해일시는 '99년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태풍 바트 및 호우로 인한 지원은 1가구 5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일자는 '99년 12월 31일로 지원내역은 총 186만 2,000원 중 국비가 130만 3,000원, 의연금이 27만 9,000원, 도비가 14만원, 예비비가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35만 3,000원이 1,2차 포함이 35만 3,000원입니까?

아닙니다. 35만 3,000원은 그것은 1차이고, 2차는 14만원입니다.

2차는 기록이 안돼 있는데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했는데 국비, 수재의연금 포함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내용을 참고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뒷면에 만들었으면 물론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는 깊이 갑니다만, 그런 내용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알겠는데 집행내역만 나와 있으니까 어디에 집행했는지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