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소림과 소관 '99예비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세 번째 농작물 복구 이것은 7월 1일부터 7월 2일, 7월 29일부터 8월 4일 그 안의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농작물에 대하여 피해복구액과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일자는 작년도 9월 11일로서 지원 사업비로 국비는 2,536만 8,000원, 도비는 608만 7,000원으로 합계 3,145만 5,000원인데 이 중에서 계획은 608만 6,000원을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 집행은 396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12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원인은 당초 피해면적과 하우스 피해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하우스 자체는 지원해 줄 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집행한 내역은 농약대 317만 4,000원, 대파대가 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복구사업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비비 1,664만원을 납부하는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체 5,336만원으로 국고가 3,670만원, 도비가 1,664만원, 예비비는 1,664만원으로 합계 7,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작물 피해복구에 집행은 12월 9일에 했는데 태풍 바트에 의한 농작물 피해 낙동강 홍수 범람 피해에 따른 지원이 되겠으며, 총 2,584만 3,000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30만 7,000원인데 이중에서 집행은 326만 5,000원이 집행되고 104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대부분이 대파대로서 면적이 초과 보고된 것이 있어 남은 면적은 지원을 하지 않아 104만 2,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이 거의 국도비인데 차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국도비가 아니고 예비비로 들어가고 정산이 끝난 것입니다.

사업비가 남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파비도

대파비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없는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인데 앞으로는 충분히 주민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앞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복구에 4개지구에 국비가 3억 5,581만 8,000원, 예비비가 3억 2,248만 1,000원, 6억 7,800만원으로 수리시설 복구를 하고, 그다음 농어촌 도로복구에 국비 1,629만 9,000원, 예비비가 1,477만 1,000원, 3,100만원으로 1개 지구를 하고 하천피해 복구에 국비 6억 9,459만 9,000원, 도비가 2억 2,401만 3,000원으로 9억 1,861만 2,000원과 예비비 5억 2,237만 7,000원으로 22개 지구를 했습니다. 다음 하천피해 복구에 국비는 1억 5,539만 6,000원, 도비 1억 785만원이며 예비비는 1억 7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하만균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예비비집행승인의건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7월 29일부터 8월 사이 올가 태풍 피해로 인해 유곡면 신촌에 주택복구 지원을 했는데 국비 270만원, 도비 135만원, 예비비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바트의 피해로 지정 간이 상수도 피해복구로 국고 4,500만원, 도비 2,250만원, 예비비 2,250만원으로 2,085만원을 집행하고 165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바트 피해로 주택이 피해를 입어 1,012만 5,000원이 지원되었는데 국비 810만원, 도비 202만 5,000원, 예비비 202만 5,000원으로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올가 피해로 대의면 축사피해를 입었는데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태풍 바트로 인한 폐사가축 입식비 지원으로 지정면과 부림면에서 피해가 있었는데 4,314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