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0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각종 업무의 구청 이관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됨으로써 기존의 동정업무와 관련하여 동장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던 동정자문위원회를 동 기능전환 확대 시행에 의거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와 폐지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하여 동정의 주요시책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여 왔으나 행정자치부의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지침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동정자문위원의 수는 255명으로 동 기능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으나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은 265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문화, 복지 및 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각종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지조례안은 동사무소의 업무 658건 중 189건은 존치되고 469건이 구 본청에 이관됨에 따라 71% 정도의 업무가 축소될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와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업무의 축소로 인하여 적합치 않은 사항이 있어 통합운영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에 따라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를 계속 존치함이 불필요하다고 봄으로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자치센터라고 하는데 센터는 우리말이 맞습니까?

원래 영어입니다만 우리말로 되어서 일상생활 용어로 통용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정자문위원이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해도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색한게 없습니까?

부의장님, 센터를 무엇으로...

자치위원으로 해도 아무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센터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센터하고 위원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거든요. 센터를 다른 적당한 우리말이 있는지 사실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만 외래어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서 그중에 센터라든지, 잉크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알고있기에 완전 우리말화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보고로는 동정자문위원은 255명, 자치센터의 위원은 265명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남구에 자치센터위원이 다 구성됐습니까?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별로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 이상입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병행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동사무소 업무가 자료에는 658가지가 있고 189가지가 동에 존치하고 나머지는 구 본청에 이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구 본청은 상당히 비대해질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직원들도 구 본청에 다시 와야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문제점이 안많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다 나와있습니까? 수립이 돼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도 대부분입니다만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추진해왔는 업무라든지 존치이관 업무라든지 조금 전에 장상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별로 현재 현원이 동에 몇명이 남고 몇명이 구청으로 올 것이냐 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2000년 2월 29일 제정했고 제정번호는 495번입니다.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추진계획이 각 시달이 됐는데 물론 저희들이 확대 시행계획은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자체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3월 29일 전 실·과, 동에 시달을 했으며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 사무실태조사를 금년도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조사대상범위 655건에 대한 사무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 세부추진일정을 금년 4월 10일날 시달을 했고 5월 17일은 공청회를 개최했고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금년 5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숫자는 동별로 15명에서 30명 사이가 되겠으며 조금 전에 장위원님 말씀과 같이 관내에는 13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가 지금 현재 26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서를 동별로 주민차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5월달에 계획서를 검토를 했고 동 기능전환 추진대책회의도 저희들 부구청장님 주재로 실·과장, 주무담당 해서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 존치하는 사무와 구청으로 이관하는 사무를 6월 30일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전체 사무중에 존치사무가 189건, 이관사무가 469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존치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사무가 되겠고 이관사무는 규제나 단속 등 동사무소 지위에 조금 부적합한 사무를 이관사무로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홍보는 「남구사랑지」에 게재를 한다든지 남구세상만들기 홍보지에 홍보를 한다든지 주민자치센터 안내 입간판을 설치를 한다든지 반상회나 각종 회의 시에 또 교육 시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통반장, 새마을, 바르게 등 각종 단체를 활용해서 홍보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 주민자치센터 설치프로그램을 지금 동별로 받아서 7월 25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인터넷이라든지 체력단련장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취미교실이라든지 만남의 장소 등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확정을 했고 사업비는 1개 동당 6,000만원 해서 7억2,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그중에 시비가 55%, 구비가 45%가 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조금 안맞아서 이번 추경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존치, 이관인력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관인력을 조금 전에 장상곤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는 동에 188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 기능전환이 되면 114명이 되겠습니다. 74명이 줄게 되는데 가장 적은 동은 8명, 가장 많은 동은 조정이 되면 10명이 되겠습니다. 10명이 될 동에는 봉덕3동, 대명3·7동, 대명4동이 되겠으며 봉덕3동은 18명에서 10명으로 줄게 되겠고 대명3·7동은 19명이 10명으로, 대명4동은 18명이 10명으로 줄게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무용 비품 실태조사를 10월 30일까지 해서 의자, 책상, 캐비넷 등은 동사무소 인원이 줌으로 해서 많이 잉여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상, 의자, 캐비넷은 별도로 구입 없이 구청으로 사람과 같이 이관을 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자치법규도 계속 정비중에 있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전체 금액은 6,000만원입니다만 시설비가 가장 적은 동이 대명11동에 2,800만원, 대신에 물품 및 자산구입비가 3,200만원 해서 6,000만원이고 시설비가 가장 많은 동은 대명2·8동이 시설비가 4,200만원, 물품구입비가 1,800만원 해서 6,000만원으로 전체는 7억2,000만원 중 시설비가 4억3,537만7,000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2억8,462만3,000원입니다만 이 금액은 나중에 추경 예산 설명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별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주로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만남의 장소라든지 미니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 정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줄게 되겠습니다. 동 전체 188명에서 114명, 약 74명이 줄게 되겠고요. 구청 실·과별로 업무와 같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다뤘던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이번에 내무위원회로 들어와서 보니까 궁금해서 묻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지금 결국은 앞으로 구청에서 전산시스템을 많이 활성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동의 업무가 많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행정서비스는 틀림없이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의 공무원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주민들은 덕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지금 기존 건물이 있는 부분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칸막이 쳐서 건물자체가 기형화 처럼 만들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동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수긍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행자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의문이 안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인테리어 및 물품 구입에 대해서 지금 설계 및 견적이 다 들어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들어온 견적이 지금 견적냈는 사람들한테 그 공사를 줄지 안그러면 구에서 기본설계를 다시 받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경에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지 싶습니다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에 말씀하시던 주민자치센터가 별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행자부에서 할려고 하느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오히려 동의 직원이 줄어들면 더 못할 것 아니냐, 사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학자들이나 근무하는 저희들 공무원들도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만 국가시책인 동 기능전환이 여러가지 아까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동 기능전환이 문제점을 최소화 해서 노력은 하되 안할 도리는 없다,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추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를 나눠서 추경에 지금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사실 칸막이 공사를 하는데 설계비가 있어서 아마 동별로 동에서 아시는 분이나 동에 자주 거래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계 의뢰를 받아서 일부 동은 설계가 구청에 들어와있고 일부 동은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설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기존 건물에다 주민자치센터를 칸막이를 한다든지 시설을 개·보수를 할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구의 방침은, 기준은 6,000만원이지만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 첫째는 설계부분에서부터 설사 예산은 6,000만원이 동별 편성이 되더라도 설계에서부터 고급 자재를 쓴다든지 불필요한 칸막이가 없어도 되는데 칸막이를 굳이 넣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 심사과정에서 과감하게 절감을 하도록 하고 두번째 절감은 계약부분에서 계약할 때 첫째는 적격업자가 계약을 해야 할 것이고 적격업자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일정한 비용만큼 예산 절감을 해서 예산 편성은 동당 6,000만원 편성이 되더라도 절감은 동별로 물론 사정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설계 들어온 업체가 적격하고 자치센터에 대해서 성실히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다면 그 업체한테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어쨌든 여러가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은 아주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 동별로 일괄적으로 무조건 6,000만원 해서 12개 동으로 했다 말입니다. 총괄적인 예산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2개 동사무소를 보면 공간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물론 동 인구가 적은 곳도 있는 것처럼, 이런 입장에서 일괄 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인데요. 예산에 맞추어서 시설을 하는 그런 행색이 됐다 말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시설비가 약 70%로 배가 넘는다 말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비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2, 30% 밖에 안되는 이런 현상이 대부분이고 잘 해야 6,000만원에 대해서 반 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실내 공간확보, 개조 공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입장이 되는 것은 예산을 일괄적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주안점을 둬서 하는데 우선적인데 사실은 프로그램 개발해서 각 동마다 시행해서 과연 잘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하는 것도 동장님이나 고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비중이 시설비에 많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거꾸로 그러면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받아서 그 후에 동에 따라서 배정해 주는 것이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행방법이 일괄 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올리라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가져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공간에는 예산을 적게 들여야 맞는 것이고, 동사무소가 크고 공간이 넓은 데는 더 들어간다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기자재도 더들어가야 되고 인테리어 공사비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짜 맞추기식 공사를 하는 입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많이 하셔서, 지난 번에 부청장께서는 어느 동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줘야지 맞다 말입니다. 쓰기 위한 예산편성은 무의미 하다 말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장상곤위원의 질문에 곁들여서 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명칭을 쓰는 것을 동사무소도 쓰고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병행해서 씁니까? 아니면 10월달에 시행됨으로 인해서 명칭이 일원화 되는 겁니까? 지금 봉덕1동은 보니까 봉덕1동사무소, 또 주민자치센터,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동사무소라는 명칭과 같이 쓴다 말입니까? 이 부분은 관계 정립이 어떻게 되는지?

앞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선명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100% 옳으신 말씀인데 실지로 담당과장으로서 집행을 해 보면,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모 동이 우리동은 별도로 예산은 6,000만원 편성됐더라도 우리동은 5,000만원만 하면 되겠다는 동이 나오면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동이 6,000만원 모자란다는 동은 5개 동이 있습니다만 남는다는 동은 한개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도 물론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번 거쳐서 프로그램은 대충 어느 정도 결정이 돼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할려고 하는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남는다는 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김선명위원님 말씀같이 우리동에 들어오는 몫인데 호화스럽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쓸 것 아니냐, 그런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설계 심사에서부터 계약, 준공까지 제가 예상컨대는 액수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과도하게 설계했는 동은 설계 심사에서부터 삭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한 액수가 절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제를 구청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지적하신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봉덕1동과 같이 당분간은 앞으로 언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라는 명칭하고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하고 같이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 장래에, 이것은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동 기능이 완전히 쇠퇴해서 구청으로 온다든지 주민자치센터 기능만 남아있을 경우에는 명칭이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동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쓰는 걸로 돼있습니다.

과장님, 김동현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하면서 구조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공하겠다고 한 업체가 지금 동사무소에 전부 다 설계가 들어왔죠? 안들어왔습니까?

설계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동은 들어왔고 일부 동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업체가 어디에서 들어온지는 언제까지 알 수 있습니까? 현재 총무과에 동에서 보고된 업체가 있습니까?

서면으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는 않았고 동장을 통해서 설계를 의뢰해서 저희들한테 설계를 냈는 업체가 어디냐고 개인적으로, 공문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파악은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파악한 바로는 몇개 업체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까?

설계중이거나 설계가 완료됐는 업체가 전부 다르고 저도 잘 모릅니다만 파악도, 한개 업체가 3개 동을 설계를 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 동이 전부 다릅니다.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공식화 된 자료가 아니고 김동현위원님이 보실려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요. 비공식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치센터 수리하는 시설비를 전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면 설계가 됐거나 각 동에서 설계를 하는 것은 예산은 그대로, 설계사무도 하자가 없으면 각 동장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전부 일괄 집행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예산은 보면 편성 요구에 보면 한개 과목에 동별로 얼마, 얼마 해서 전체 금액을 묶어놨는데 집행은 설계 심사라든지 계약주관은 저희 구청에서 하겠습니다만 계약은 나중에 동장의 허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예. 물론 합니다.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금액도 따라야 되고 설계가 됐더라도 설계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따라 몇% 절감을 하고 계약을 해라 이런 것 하고,

그런 것은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다른 조건,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엄격하게 따질 예정입니다만 실적은 현재 무시하고 다른 조건만,

그런데 위원장님 현재 추세가 자격만 있으면, 면허만 있으면 관급공사를 될 수 있으면 주는 쪽으로,

그것은 당연합니다.

곽무순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사무소하고 자치센터하고 명칭을 같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동사무소는 동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동을 이끌어야 되고 자치센터는 자치센터 장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가 동장이 다 관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업무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해 주세요.

예. 동 기능전환이 되면 동 안에는 일종의 규모는 줄어듭니다만 행정을 보는 행정업무하고 자치센터, 주민복지를 위한 자치센터가, 크게 나누면 두개의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행정업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안에 운영관계는 자치위원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대외적으로는 동장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행정업무는 말할 것도 없고 자치센터의 운영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을 다 합니다만 대외적인 책임은 동장이 쥐고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센터 장이 운영을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동장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주민자치센터 현재 금액상으로 6,000만원에서 깎여서 계속 안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상태로 수의계약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동별로 6,000만원 중에 시설비가 가장 많은 동이 4,200만원이고 가장 적은 동이 2,800만원이고 기타 물품구입비가 적은 동이 1,800만원, 많은 동이 2,9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시설비를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수의계약은 종합건설이라 해서 철근콘크리트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복합돼 있는 종합공사는 1억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고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5,000만원이 아니고?

예.

그러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경쟁입찰은 거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신문에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하더라도 간이 경쟁,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 얼마만한 공사가 있는데 하고 싶은 사람 다 한번 견적을 넣어봐라, A도 하고 싶고, B도 하고 싶고, C도 하고 싶다면 방법이 없다. 세분 다 자격이 있으면 견적을 내십시요. 몇년 몇월 며칠날 까지 견적을 받아서 금액이 작은 업체하고 계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이 공개경쟁이다 그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경쟁해서 가장 싼 가격에 가장 좋게 하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보면 일반 종합건설은 1억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설계를 하면 그 주 공정이, 여러 공정이 안나오겠습니까? 철근콘크리트 주 공정이 50% 되는데는 반드시 전문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건 보면 세분화 돼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도가 틀립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동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동 기능이 전환이 되어서 주민자치센터로 됐을 때, 98년 7월 1일부로 동 통합을 안했습니까? 동 통합을 했는데 대명2·8동, 28동이라고도 하고 대명3·7동은 37동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그런 부분도 변화의 틀이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당연히 가야되겠네요?

장위원님, 동 명칭 말씀이죠?

예.

본회의 때 질문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는 장위원님 말씀같이 동 명칭이 원인이야 어쨌든간에 2·8동, 3·7동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바꿔야 안되겠느냐 일부 의원님들 의견도 있고 주민들 의견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한 템포 늦춰서 시기를 몇해 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고친지가 몇해 안됐습니다. 동을 통합하면서 바꿨는 이름이 일부에서는 바꾼지도 얼마 안됐는데 그냥 쓰자는 분도 있고 명칭이 잘못 됐다 바꾸자는 분들도 있는데 구청 입장으로는 과소동 통폐합이 아직 시점이 조금 지난 뒤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 때 검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통합했는 동에 대해서 명칭을 만약에 바꿀 경우에 여러가지 드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다소 들 것이라고는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의 검토는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이냐 하는 것은 명칭을 바꿔어야 되겠다는 방침이 서고 나면 예산도 얼마 들고 기간도 얼마나 걸리고 주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받겠느냐 하는 것도 세부적으로 나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천동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대명3·7동하고 2·8동이 관계가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광역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동으로 내려갑니다.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각 동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설계가 완료된 동은 보고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우리 대명1동은 경쟁입찰 안하고 견적으로 예를 들어서 5개 업체면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주민자치센터위원장하고 유지들이 몇분 모여서 선정을 했는데 그것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신위원님 그것은 아마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분한테 설계를 의뢰했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 업체를 선정하는데 A, B, C, D, E 예를 들어서 5개 업체가 왔는데 거기서 검토해서 같은 비용이 들어도 A 보다 B가 낫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선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대명1동에서 올라온 보고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신위원님, 그런 단계도 아직 아니고요. 저희들은 뭘 파악했느냐 하면 동에서 지금 설계비용이 사실상, 돈을 주고 설계용역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만 예산도 그렇고 설계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좀 해주십시요 했더니 아마 설계를 하게 되면 내가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으로 동별로 설계를 해오신 회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화로 받고 파악했는 업체는 있고 어느 동에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어느 업체에서 한다고는 아직 말씀드릴 수도 없고 결정된 바도 없습니다.

그거 뭐 각 동에서 할 일인데, 할 말 있습니까? 동장이 알아서 할 일인데.

아니, 우리 동은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됐는 것을 비공식적으로라도 보고가 됐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