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유빈 의원 발언
유빈
김유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추경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현장활동 등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오늘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셔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정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의해 항목별로 의심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동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 나오시기 전에 제가 집행부나 동료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원칙은 어제부터 3일간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제 하루 일정상 못하고 오늘, 내일하려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국.실.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도 정확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정식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최정식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건데 우리 구정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중 동구벤처타운조성, 서석문화축제개최, 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타개소, 국제자매결연사업 등 각종 주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IMF경제체제의 출범으로 우리구는 재정의 절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 수입의 2년연속 격감으로 기본행정수요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재정여건을 감안 꼭 필요한 필수소요에 국한 편성하여 긴축재정 유지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85억원보다 47억 9,789만원이 증가한 총규모 733억원 상당으로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 2,339만원, 지방교부세 9억원, 조정교부금 26억 4,100만원, 보조금 11억 3,35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3억 2,370만원으로 인건비가 4억 4,226만원, 경상적 경비가 8억, 8,144만원이고 사업예산이 34억 7,419만원으로 보조사업이 18억 6,187만원, 자체사업이 16억 1,232만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세출분야에서 공무원 복리후생비 1억 2,300만원, 연금부담금 등 3억 672만원, 장해보상금 2,500만원, 신설 공무원 조정수당 4억 5,085만원, 청소대행사업비 4억 90만원,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 8억 5,090만원, 사회단체 경상보조. 정액단체 보조금 5,440만원, 공공요금 1억 2,300만원, 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3,614만원,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1,410만원, 생활체육시설비 1,500만원, 사랑의 식당 운영비 3,000만원, 경로당 무료급식비 2,776만원, 경로당 운영비 3,245만원, 업무량 분석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 세외수입전산화사업비 5,700만원, 복사기 등 자산취득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정세출분야에서는 특별 교부세사업으로 동구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 6억원, 약사암복원정비 3억원 등과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동산마을 농로포장공사 7천만원, 하수도 사업 1억 3,300만원, 도로개설사업 1억원 등을 반영하고 보조사업으로는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4억원, 동기능전환자치센타설치사업 6천만원,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비 5천만원, 구 동구청사 변전실이설 및 방수공사사업 1억 2,700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 7천만원, 중앙로자전거도로정비사업 1억 300만원, 계림동 하수도개수공사 7천만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비 5,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3억 5,9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처리지원 1억 8,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한 극히 한정된 재원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구민의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많은 양해있으시를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한 구정시책이 보다 충실하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최정식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김천기전문위원
예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천기입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유빈
김유빈위원장
김천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항목별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실?과장의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최정식입니다. 기획정보실장 최정식입니다. 기획정보실은 조정교부금만 있고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1억 4,950만원입니다. 12페이지 순세계 조정교부금 23억 9,800만원 증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는 기획정보실에서 홍보관리와 대외협력이 문화홍보과로 가고 전산관리가 들어왔습니다. 기구개편에 의해서 조정된 숫자입니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6,293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여비도 직제개편에 의해서 248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53페이지 업무추진비도 홍보관리로 줬기 때문에 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보상비도 365만원을 감했습니다. 54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업무량 분석 프로그램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량 분석 프로그램 구입비는 그 전에 직무분석을 할때 개인들한테 직무분석표를 받아서 기획실에서 점검해서 한 것을 이번에 과학적으로 개량화하기 위해서 전산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발간실 절단기 구입인데 이것이 96년도 발간실 개청할때 중고품을 샀드만요. 가서 보니까 작두처럼 되어 있는데 녹이 슬고 조절이 잘 안되어서 손을 좀 다쳤답니다. 북구청에서는 손가락이 잘리는 사건도 생겼고 오래되어서 구입하려고 8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제일 좋은것이 아니고 중 정도 된답니다. 좋은 것은 1,700만원까지 합니다. 55페이지 인건비에서는 동에서 이번에 구로 직원들이 많이 전입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2억 1,318만 3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조정수당은 공무원 봉급을 기업체에 맞춰주기 위해서 금년에 85%를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억 2,151만 6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업무추진비와 정원 가산비, 동에서 구로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정원가산비도 그에 따라서 증액됐습니다. 69만 4천원입니다. 61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도 정원에 따라서 맞춰서 증액된 것입니다. 62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똑같은 인원증원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63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을 2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작년에 비해서 민주평통이나 비엔날레를 대비해서 예술의 거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지급액이 작년에 비해 1,600만원이 초과 지급되었기 때문에 명절과 연말을 앞두고 수요자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2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정보통신 관리 운영비에서도 주민자치과로 넘기기 위해서 3,445만 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행정장비 종합정보 서버 유지보수비 500만원 세웠는데 우리가 결재를 하면 전재결재한 서류 보관함이 있어야 하는데 문서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거기에다 보관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전자결재 프로그램 그 난에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용량이 적어서 하드디스크와 메모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여비는 정보관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자차과로 넘기기 위해서 241만 7천원을 감했고 업무추진비도 125만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대구중구 자매결연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잘 되고 있지요.
신현
신현위원
여비가 많이 삭감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대외협력이 문화홍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획정보실에서 깎아서 거기로 넘겨준 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61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013만원인데 대민활동비에 청원경찰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쓰여진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동직원들이 이번에 구로 많이 올라왔는데 동에서 깎아서 구에 올린 것입니다. 인원에 따라서 맞춰준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청원경찰분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포함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55페이지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본급, 수당, 여비, 기타업무 추진비등 그 인원에 따라서 똑같이 맞춰서 편성된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런데 청원경찰이 포함됐는데 청원경찰에 나간 명칭이 무엇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당초에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는 지급 안했는데 2000년 4월부터 지급하게 돼있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1인당 얼마씩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3만원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월 3만원이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예,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지금 연구개발비에 업무량 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기획단 구성을 하면서 구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단을 구성하고 업무량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가지고 직원들 업무량을 분석하시겠다는 얘기인데 향후에 기획단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느정도 기간에 어떤일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먼저 기획단 구성은 청장님이 민선 2기 하반기에 더 획기적인 업무를 개발하기 위해서 조직한 것입니다. 기획단에서는 단위량 업무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 또 지방재정 성과 공시제도를 도입해서 다음에 우리가 일하는 것을 성과를 분석해서 공시하는 제도가 있답니다. 또 민원처리 그것을 연구하고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유기민원을 감사차원에서도 했는데 유기민원을 지금은 접수를 해서 부조리가 많이 생긴다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하면 시시각각으로 결재난까지 언제든지 민원인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조리가 없어지지 않냐 그것하고 부청장님이 지시한 민선 2기 하반기 행정개혁발전 과제나 도청, 시청 이전에 따른 구차원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편성합니다. 이번에 연구개발비로 업무량 분석 프로그램 구입은 거기의 한 종류인데 서울 송파구에서 개발을 해서 ’98, ’99년 2년간 송파구 구조조정하는데 활용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무분석을 했을때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자기 업무량을 분석해서 8근무시간이나 10근무시간이 나오는데 그것을 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초과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파악이 안됩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기 업무량을 입력시키면 거기에서 시간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여기는 너무 특출한 사람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돼있다 그러니까 중간정도하는 사람은 업무량이 못따라간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보완해 내서 다음에 우리 구조조정할때 사용할 그런뜻에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먼저 사무분석을 해가지고 입력을 시켜서 조직부분에 쓰고 조직부분에 쓰면 인사부분에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도입해가지고 저희들도 사용해볼까하는 뜻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과에서 인원을 얼마주라고 해도 분석을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되니까 할 수 없이 주는데 앞으로 이것이 나와버리면 적재적소에 몇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원배치하는데 적정을 가하지 않냐 이런 생각합니다.
임택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이것은 길게 갈 거 없습니다. 프로그램 도입해다가...
임택위원
한시적으로 해서 내년에 구조조정할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과학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걱정이 되는 것이 사가지고 해서 실지로 내년에 분석하고 실제시행은 따로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이건 청장님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될 것으로 압니다. 기획단에서 이것을 합니다. 직속으로
임택위원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다 이 말씀인가요?
좋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외협력계가 전에 기획감사실에 있었는데 문화홍보과로 넘어갔잖아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대외협력이라고 하는것이 여러가지 관계가 있을텐데 기획정보실에서 하시던때하고 문화홍보과로 넘어갈때 차이하고 업무상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점에서 어떻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대외협력이 기획감사실에 있었을때는 추진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과로 넘어가서는 아직 분석도 안해보고 업무보고도 그 뒤로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지금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잘 되었는데 현재는 어떤가 잘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임택위원
묻는 것은 그것보다는 기획이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상당히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실제 문화홍보과로 넘어간 이후에 어떤 애로사항은 없나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제가 생각했을때 기획있고 문화홍보과 있다고 해서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안에서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외협력이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고 했을때 전 구청이 동원되어서 하기 때문에...
임택위원
그런 논리로 한다면 건축과에 놔둬도 되겠네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저는 별 애로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임택위원
알았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54페이지 발간실 절단기 구입이 ’96년도에 중고품을 구입해가지고 사용중인데 지금 그것이 노후화되었다 그러는데 중고품을 샀다 하더라도 절단기가 수동식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수동입니다. 가서 보니까 고정이 잘 되어야 되는데 고정이 안돼서 내려와 버려요. 위험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수동으로 돌려서 하는 건 다 없어졌어요. 반자동, 완전자동이 있는데 반자동일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수동식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중고품을 사가지고 고작 4년을 사용해서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구입을 해야 된다, 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아무리 중고품이라고 하더라도 절단기를 구입해서 5년밖에 사용을 못한다면 중고품을 산 의미가 없지요. 전체적인 양이 동구청에서 인쇄는 아니더라도 수동식 인쇄내지 재단하는데 사용하는 양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마모에 의해서 오는 것이냐 또는 정비 내지 사용에 있어서 불량품이냐 이런점도 고려해가면서 800만원 사가지고 내구연한대로 다 사용을 못하고 위험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사야 된다고 하는데 물품관리를 제대로 했냐, 안했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중고품자체가 자동이냐 수동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봤을때 어떻습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중고품중에서도 폐품정도 되는 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은, 구차량등록사업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햇빛도 잘 들어오기 때문에 습기찰 일은 없는데 녹이 슬었어요. 수동식으로 하는데... 먼저 예산에 대해 편성할때 저희 기획실 부분부터 피눈물나게 깎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부터 깎아야 다른데도 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간실에서 그것이 올라왔길래 제가 가봤습니다. 사실 발간실 근무가 3D 업종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간실이 외부발주한것 하고 우리가 한 것하고 해서 월 1,400만원씩 이익을 내고 있는데 날마다 서서 뜨거운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계마저 그렇게 위험스럽고 손을 다쳤습니다. 북구에서는 손가락이 잘렸는데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때는 보상문제도 있고 3D업종에서 일한 사람은 그런 것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 관리는 항상 기름치고 하기 때문에 잘 한 것입니다. 너무 노후화되어서...
태성
박태성위원
그럼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발간실 절단기가 연간 종이양으로 해서 몇번, 전지로 해서 몇 연정도의 양을 절단했는지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빼봐야 알겠는데요. 금년것은...
태성
박태성위원
현상태만 본것이지 그것이 절단을 해냈을때 연간 몇연, 월 몇매를 절단했을때 얼마정도의 마모가 오고 그것을 분석했을때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지 관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문제는 그러한 양을 비교해서 검출했을때 구입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가 나오지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내구연한을 보니까 5년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중고품 사가지고 4년이 넘었고 지금 7월부터 현재까지는 137만매를 절단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실장님! 박태성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동이 됐건 자동이 됐건 내구연한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되고 제가 봐서는 기계를 안봤습니다마는 기계라는 것은 칼을 자꾸 쓰면 작아지니까 칼을 보완해야지 다른 것은 이상이 없을것 같아요. 칼을 두개 더 추가해주면 낫지요. 재단기는 칼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칼이 하나던데요!
유빈
김유빈위원장
칼 밑에 말목이 들어가요. 말목을 자꾸 깨버리면 종이가 잘 안잘라져요. 말목 잘 갈아주고 칼 갈면 아무하자가 없는 거예요. 기계란 것은, 돈이 많아서 반자동으로 사냐, 완전자동으로 사냐인데 우리 동구청 시스템으로 봐서는, 칼만 갈아주면...
임택위원
이번에 기계를 사면 1,180만원이면 완전 수동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그것도 수동입니다.
임택위원
이왕에 사려면 자동으로 사야죠.
유빈
김유빈위원장
여기 시설로 봐서는 자동으로 살것이 안돼요. 동구청 일가지고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북구는 1,700만원에 샀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일단 보류하고 현장을 한번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식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국장 나오셔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청사균열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2천만원 예치했던 것을 금번 2회 추경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사업비 재원 조정 특별교부금이 당초보다 6천만원이 감액되어서 이번 예산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구 동구청사 변전실 이설 및 보수공사로 시비 보조금 1억 2,727만원이 보조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의료보험금으로 977만원 계상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의료보험금이 건강보험금으로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소득 총액에 대한 1.7%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청원경찰에 대한 조정수당 추가소요액 1,75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청사전기료 부족분이 당초 예산에서 재원부족으로 계상못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탁 교육비입니다. 공직자 자기혁신과정 특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공무원 100명에 대한 교재대 및 강사료를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공무원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을 당초 1회 추경시에 재원부족으로 미확보액을 1억 4,44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 1억 6,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연금지급금중 장해보상금입니다. 저희 위생과 행정 7급으로 있던 강사근씨가 근무중 졸도해서 공상으로 해서 판정받아서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구 동구청사 변전실 이설 및 방수공사로 인해서 시로부터 보조금내시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변전실 이설에 9,406만 1천원, 방수공사에 3천만원, 감리비로 23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구청사가 지하에 변전실이 있어서 지난 풍수해로 인해서 지하벽이 누수가 되어서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변전실을 지상 3층 옥상으로 이사를 하고 지하 벽면 방수공사용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유인물로 나누어드린 주민자치센타 관련 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시에 7억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로 4,262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에서 500만원을 더 계상해서 4,762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자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을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그 내용대로 총무관리 경상예산 1,222만 6천원은 기 전용집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경상예산 3,559만 9천원은 회선료라든가, 복사용지등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로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1회 추경시에 305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기타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비로 158만 3천원을 전용집행했습니다. 주민자치과 147만 6천원을 이관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인데 1,680만원을 주민자치과로 이관했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에 5억 5,807만 5천원이 계상됐었는데 거기에서 7,454만 7천원을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6,954만 7천원을 증액시켜주고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해서 이번에 목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4억 6,494만 8천원이 실지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1,858만원은 서남동 증축공사 유보액이 1,074만 2천원, 개보수 비용 572만 3천원, 설계비 잔액 127만 5천원인데 주민자치과로 이관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에 9,711만 9천원이었는데 1억 6,666만 6천원으로 예산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집행액은 1억 4,535만 7천원이고 나머지 2,103만 9천원은 주민자치과로 이관했습니다. 나머지 민방위 분야 주민자치과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최동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조정교부금 6천만원이 조정감된 배경이 있을것 같은데 공사의 시설비 변경이 되었다거나...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당초에 2억 5,200만원으로 재원 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금액 조정내시가 되어서 1억 9,200만원으로 감되어서 6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때문에 감액시킨것인지 이유가 있어서 감이 되었을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왔었는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아니라 시비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6천만원이 감되고 시비 6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동민의 집과 관련해서 시비 받은 것은 1억 6,800만원외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억 9,200만원, 시비로 1억 6,8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 6천입니다.
임택위원
주민자치센타 준비하실때 당초에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당초에는 시비가 1억 6,2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1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올때 주민자치센타 1개동당 얼마씩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시 실무자들이 재원을 잘 몰라서 지방교부세를 국비라고 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지방교부세가 내려올때 목적을 정해서 즉, 주민자치센타로 필요한 경비로 내려줬을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당초에 국.시비에서 50%, 구비 50%...
임택위원
주민자치센타로 들어간 총 예산액이 7억 2천이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 구비 3억 6천, 시비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3억 6천입니다.
임택위원
구비 5억 2천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총 7억 2천의 구성이 시비가 1억 6,800이고 구비가 5억 5,200이잖아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구비로 계상된 것으로...1회 추경에 국비 1억 4,400만원은 특별교부세인데 시 실무자들이 재원구분을 못해서 국비로 했어요.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시비는 특별교부세가 1억 6,800만원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구비안에 지방교부세하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포함해서 5억 5,200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실제로 국비로 정부예산에서 내려온 것이 1억 4,400이라는 이야기구만요. 지금까지 사용한 돈을 전부해서 구분을 해본다면 순수한 우리 재원을 빼고 교부세가 됐든 뭐가 됐든 1억 4,400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단체 개소와 관련해서 정부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이 적습니까? 거기에 대한 건의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특별히 그런것은 없습니다.
임택위원
전부하라고 해놓고 돈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지원은 이 정도의 최소의 지원밖에 안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건의 올린것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임택위원
그냥 내려오는대로 쓰셨구만요. 좋습니다. 두번째로 이번 추경까지 해서 6,700억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 같은 경우 우리 세입들어온 것으로 그달그달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큰 무리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현재는 무리 없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박태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주민자치센타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12개동을 개수 내지 수리를 했는데 시비하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만 가지고 구비지원없이 일체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건의할 것도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해가지고 8월 1일부터 시행하라 해서 전부 동을 개조해서 자치센타로 운영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도 없으면서 시비 내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하고, 건의할것도 없고 이 상태대로 100%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1억 6,800만원이 국비로 내려온 것을 시비로 계산해가지고 시비를 우리한테 재교부해준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국비로 내려온것을 시비로 이름만 바꾸었다 이 말입니까?
임택위원
그러면 5억 5,500에서 우리 재원은 얼마입니까?
시비 1억 6,800은 시 재원인데 주민자치센타 관련 경비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 1억 9,200은 시에서 내려온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합쳐서 5억 5,200이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시비 1억 9,200이 지방교부세로,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시로 내려오는것이니까 그것이 1억 6,800이라는 얘기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재정특별교부금이 1억 6,800입니다.
임택위원
쉽게 얘기해서 국비가 1억 6,800이라는 이야기구만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시비가 1억 9,200이고 나머지 우리 재원이 3억 6천이라는 얘기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다면 그 명칭이 틀렸을때 주민자치센타 전체적인 시범동을 포함해서 13개동에 그 동사무소 위치에서 다목적실로 사용한다거나 시설변경을 한것에 대해서 100% 다 만족했다고 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제 보완해 가야 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재원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시고 어디고 간에 건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예를 들어서 동별로 다목적실을 만들어 놓고 탈의장은 만들어 놓고 샤워시설은 못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해서 우선 탈의실만 바꾸어 놓아 버렸다 이겁니다. 화장실자체도 개조해야 되는데 미처 못만들고 사용하도록 해버렸고...이렇게 돈에 따라서 맞추어 가지고 동별로 수리를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전체적으로 그대로 100%만족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굉장히 문제점을 제시해서 기타 재원을 충분히 받아오도록 건의도 하고 시비가 안되면 국비라도 지원요청을 해서 타 목적에서라도 끌어올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보완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요구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서구처럼 시범적으로 했던 곳은 국.시비 지원은 어느정도나 됐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민간실비 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1일 5천원씩 주는 것입니다.
임택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임택위원
그럼 여기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다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타 동별로 해주려는 겁니다.
임택위원
전기료는 1년것 전부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1년것 전부는 아니고 전기료가 사용료가 있고 기본료가 있습니다. 사용료가 적게 계상되어서..
임택위원
1년것을 전부 확보 못하셨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84페이지 구 동구청사 변전실 방수공사는 금남로쪽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금 시에서 현장기술자들이 와서 보고 또 저희들이 기술자들한테 보여서 예산이 적어도 1억 2,700정도는 소요되겠다 해서 가설계를 해서 보조금을 요청했습니다. 시에서 예비비에서 재해대책 관계로 해서 감전사고 위험이 있다해서 보조해 준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이설은 어디로 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3층 옥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번에도 침수가 되어서 변전실이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캬바레 같은 것이 있어서 감전사고가 나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변전실을 옮겨야 겠다 해서 기술자들의 의견이 있어서...
임택위원
지금도 변전실이 필요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건물이 크기 때문에 변전실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동민의 집 개소식을 지원하는데 있어 균등하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차등 지원이 되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개소식 경비는 차등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비하고 사무용 비품은 금액으로 해서 거의 같은 규모로 나갔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전부 균일하게 나갔어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시설비가 덜 들어간곳은 비품비가 좀 많이 들고...
백규
김백규위원
최고 많이 지원된곳은 얼마고 적게 지원된 곳은 얼마나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택위원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균일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럴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동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셔서 예를 들어 산수 2동이라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수2동의 경우 면적이 2층이 60여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용량의 냉방기를 해줬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무 13개동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동여건에 따라서 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은 차등을 두어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일률적으로 20평이나 60평을 똑같은 용량으로 한다면 그런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동자치위원장, 동장과 같이 협의를 거쳐서 비품관계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균일하게 구입해서 형평성을 유지했다고 봅니다.
임택위원
형평성만 유지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동조건에 따라서 차등한다고 해서 누가...형평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면 몰라도...형평성이라는 것은 조건이 다른 경우에 다르게 지원해 주는 것도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면도 고려하셔야지 너무 그런 부분을 의식하셔가지고 동의 면적이 좁은데나 넓은곳이나 똑같이 시설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과 동소관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나종기입니다. 저희과는 총무과와 정보문화과에서 일부 사무가 이관되어서 기존의 예산을 반영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액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8페이지입니다. 시비 보조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나 민방위 대원 위탁교육, 지역마을 단위 훈련경비, 방독면 보급,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동기능전환 사업비는 전부 시비인데 기존의 예산을 저희과로 이체한 내용입니다. 변동사항은 시비에서 일부 감액이 되어서 변경을 해놓은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도 총무과의 기존 예산이 저희과로 이체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부분이나 일부 변동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단체 구지회 기정이 1,200만원인데 2,880만원으로 이번에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680만원을 증액했고 다음 바르게 살기 단체에 천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새마을 단체 구지회에 1,68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가 5개구에서 33%정도 기정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따라서 100%는 못하고 80%인 1,68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바르게 살기 단체 300만원은 이번 10월달에 영호남 친선교류 행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는 기정예산이 저희과로 이체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소관에 있어서는 저희도 기정예산에서 지난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동직원이 구청으로 많이 올라와 버려서 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예산을 전부 다시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감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페이지 조정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8월 기본급 기준의 85%를 전 공무원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3개동에 1,050만원, 모사전송기 1개동에 100만원, 난방기 구입 1개동 105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별로 보면 복사기는 산수 1동, 지산2동, 서남동이고 모사전송기는 지산 2동, 난방기 구입은 지원동으로 추가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가 맞습니까? 동민의 집이 맞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우리 조례에는 동민의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헌
김태헌위원
주민자치센타라는 말은 기능적인 말이겠죠! 정확한 명칭은 동민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민의 집이라는 말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 영호남 교류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계획서는 아직 안 만들었고 10월중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별도 계획을 세워서 협조요청이 있을것으로 압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추진할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네요?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네, 자기들이 1차 요청이 왔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디하고 하는 것입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부산 남구하고 하게 됩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작년에 부산남구에서 왔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갈 차례인데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못했다가 이제 하는 것입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네, 추가로..
태헌
김태헌위원
하루가는 것입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1박 2일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96페이지 바르게살기와 관련된 질문인데 지금 바르게 살기 단체가 동구지회가 있고 각 동별로 동조직이 있죠?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네.
봉규
이봉규위원
동의 조직에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동바르게 살기에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동에는 보조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지회에서 단체행사 있을때 같이...
봉규
이봉규위원
구지회로만 보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네, 동에는 구지회에서 행사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동에는 배정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동에는 지원을 안하고 구지회에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네.
봉규
이봉규위원
동의 바르게살기 조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전혀 지원도 없이...
태성
박태성위원
의회에서 바르게살기 활동이 명분이 없기 때문에 또 회장만 있고 실적활동이 없다, 그래서 구지회에는 300만원 줄 수 있지만 동에는 줄 수 없다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단체(구지회)325만원, 바르게 살기 단체(구)300만원인데 두개 합해서 625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당초 바르게 살기단체가 본예산에 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일부 저희과로 오면서 325만원이 넘어왔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전체 총괄해서 그렇다 이겁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당초 예산이 본예산에 천만원 섰는데 집행하고 나머지가 우리과로 넘어오면서 일부가 넘어온 것입니다.
임택위원
주민자치과장 맡으신지 한달 되셨는데 동민의 집이 8월 1일날 개소한 이후에 동민의 집을 쭉 돌아보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네.
임택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지난번 구정보고회때 처음으로 동장보고와 함께 문제점이나 그 대책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임택위원
그 자리에서 청취를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청취를 하신 것입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바로 그때 듣고 느낀것입니다.
임택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정보고회 자리에서 청장계시는데 동장이 할 말 다 하겠습니까? 자치위원들이 할 말 다하고? 지금 한달이 됐는데 안했다고 하는 것은 한달밖에 안됐으니까 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느끼셨을때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문제점은 다용도실 활용문제, 좀더 시간을 안배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할텐데 프로그램 개발 또는 주민들에게 알맞는 계획수립이 미흡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각 기관단체, 학교에다가 각종 프로그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자격자하고 풀로 각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볼까 조사중에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런 문제점밖에 없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는 다용도실 운영문제가 있지 않은가 느꼈습니다.
임택위원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돌아봤을때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개선방향을 빨리 찾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우리 동민의 집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주고 이끌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과장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직원들,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동민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위원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야말로 원론적인 생각에서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행정부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놓쳐서는 안될 것 같고 그러면 현재 동민의 집으로 한달 일반보상금,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운영비, 한달에 동사무소로 어느정도 지원이 됩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예산을 보니까 100만원 남짓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지원했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인수해서 아직 안했습니다.
임택위원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동민의 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만 하라고, 아무런 대책이나 지원 계획이나 지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얘기 안 들으셨죠?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아직 그런말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임택위원
그런말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돌때 말씀들은 안하시지만 우회적으로 다 표현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나름대로 한달에 얼마를, 예를들어 자원봉사자는 얼마를 지급하고 프린터 토너나 인터넷 사용료는 얼마를 지급할테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지 아무런 계획이 없이 운영만 해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인수받아서 우선 정비하느라고 시간을 뺏겼고 또 을지연습 준비하느라 시간을 뺏겼습니다.
임택위원
그걸 빨리 하셔가지고 동장님들이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지침을 주시고 또 평가를 하셔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고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자치위원들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가지 이유에서 자치위원들이 기존에 동정자문위원회하던 방식으로 계모임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동민의 집을 위해서 자치위원들이 해야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구청장이 구정보고회식으로 했을때는 그런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 구청에 대한 보고였기 때문에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수, 구청내에서 하루를 해도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언제 하겠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일정은 말씀 못드리겠고 왜냐하면...
임택위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강사도 필요할 것이고 나름대로 다른데 사례도 프리젠테이션으로 보여줘야 할테고 우리 예산이 들어야 할 것인데...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를 수집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교재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년내에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에 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으면 저도 가능한한 참석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95페이지 주민자치센타 관련 경비라고 해가지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2명에 20일간 1,680만원인데...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1년에 100만원 남짓 됩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자원봉사자만 주고 강사는 안줍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강사도 자원봉사인데, 강사라고 별도 채용은 할 수 없거든요.
봉규
이봉규위원
동민의 집이 어느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입니까?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임택위원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30년전에 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방금 임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2명, 지산1동에서 시범했던 한동이지 12개동에 전체적인 자원봉사 실비보상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전체적으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1,680만원 지산 1동하고 12개동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동민의 집 운영에 대한 운영규칙이나 시행이 없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시행세칙을 내려줘야 되는데 운영규칙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지 모른다는것하고 지금 현재 동민의 집이 각 구에 맞도록 만들어졌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을 가지고 맞추기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한 그 부분들을 만들어 놓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애로사항 내지 동별로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앞으로 개보수를 더 해야 될 그런 곳까지 더 찾아가지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간단히 말해서 지금 다목적실을 만들어놓고 샤워시설이 없어요. 샤워시설 자체까지도 만들라는 얘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각 동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식비를 받고 있거든요. 1인당 15,000원 내지 20,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동별로 동구관내는 통일할 수 있도록, 지산동에는 지난번에 위원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15,000원에서 3,000원씩을 떼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실비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 아니냐, 15,000원에서 3,000원을 떼서 기금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를 해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나가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임식으로 해서 하루 끝나면 끝나 버립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모임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안합니다. 그리고 위원들 분포를 보면 한군데 치중이 돼있고 과거에 동정자문위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산동은 제3동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저는 동장하고 같은 출신이라고 이야기가 거북하더라고요. 법원밑으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3동이라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과거 자문위원 구성할때도 3동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3동이라고 합니다. 분포도도 실지 관내 지도를 보고 어떻게 됐는가, 요즘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 자치위원들도 정말로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아서 실지로 동민의 집을 운영할 수 있는 묘를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모임식으로 해버리면 전혀 프로그램이나 동민의 집 운영에는 없습니다. 모인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활성화되려면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위원들 교육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총무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본래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듣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느정도는 주도를 해서 어느정도 궤도까지는 올려놔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213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복사기 3개동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산수1동, 지산2동, 서남동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모사전송기는요?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지산2동, 난방기는 지원동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복사기 3개동이 산수1동, 서남동, 지산2동인데 저희 학운동같은데도 애로사항으로 해서 건의를 받았었고 실제 인구수에 비해서 1대를 가지고 노후화돼있는데 3개동을 지정한 것은 주민자치과장이 사용상태를 보고 결정하신 것입니까? 내구연한을 보고결정한 것입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사용상태가 불량한 동만 우선한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7개동을 돌면서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거기 애로사항중에서 먼저 되는것이 학운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좋지 않고 인구수자체가 많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이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네, 다시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주민들 청소문제가 민원으로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각 동에 차량이 노후된 차량이 많아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요. 저희동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동을 걸려면 굉장히 힘든상태에서 주민들 원성을 듣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혀 대책이 안서있어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차량은 동에 배치된 차량이 아니고 구청으로 전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행정이 청소행정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동에다 자체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한 것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청소행정과 할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박태성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사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복사기도 내구연한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사용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사기를 많이 쓰면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고장이 잦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쓰는데는 내구연한도 중요하겠지만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연한만 가지고 지원할 게 아니라 많이 쓰는 곳은 수시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게 직원들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용방법도 고장없이 오랫동안 쓸 수 있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가 그 부분도 파악하셔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직원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저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7개동에 갔을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사기를 동마다 요구를 했고 또 과장님도 목격을 했기 때문에 계속 복사기가 나오는데 12개동 전반적으로 다 구입을 해주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3개동을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학운동같은 경우는 편을 드는게 아닙니다. 인구가 14만인데 5천, 6천하고 비교하면 거기는 단 1대란 말이예요. 이런것을 조정해야 되고 복사기는 심도있게 각 동을 조사해서, 복사기 연한을 4～5년으로 따지는데 그러지 말고 복사기는 몇년동안 쓸 수 있습니다. 드럼만 교체해주고 잘 닦아주면...이것도 심도있게 전반적으로 각 동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것을 직원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3개동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지났습니다.
조영복위원
내구연한이 지난동이 몇개동이나 됩니까? 특별히 거기만 교체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동도 그러는데 우선 거기만 교체하고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내구연한이 지난동도 있지만 상태가 다른동보다 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최근 지방재정법 32조에 보면 행자부가 내놓은 건의안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장이 바뀌거나 또 내구연한이 설령 지났더라도 사용가능한 것은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개동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보수를 하다보니까 상태가 좋지 않은 동은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우선 그런곳은 새것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동의 의견들어서 한다면 전부 다 교체해줘야 합니다.
조영복위원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다면 다 바꿔야지요.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우선 아주 급한곳만 먼저 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하면 쓰게 돼있거든요. 3개동만 복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타동에서도 동장들이 복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지났든 안지났든...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동이나...
조영복위원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행자부지침이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복사기나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IMF 이후 열악한 상황에서는 사용하게끔 돼있거든요. 3개동만 갈아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산2동은 변호사, 법무사 기타 민원이 법원 근처라서 많습니다. 수시로 동에 가보면...민원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데 민원보다도 법원, 검찰,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요청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과장님!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번 추경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해서 순서를 정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조원석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20페이지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인 지방교부세 세입으로 증심사 지구 약사암 복원정비사업비 3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보조사업이 당초 예산이 1,900만원으로 보조내시되었습니다만 1,85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자료수집비중에 국고보조금 5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0만원 감되었습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비는 총 4억원으로 50%인 2억원이 국고보조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수입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문화의 집 운영비가 기금지원으로 2500만원 기금수입이 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은 향토자료 수집비중 시비부담율이 25%로 총 예산액중에서 국고보조금액이 5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조정되었습니다. 시비도 당초 27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비도 총 사업비 4억원중에서 시비 부담율이 25%로 1억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세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홍보관리 일반운영비는 기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으로써 금년 8월 1일자로 구 기획감사실에서 문화홍보과로 직제개편됨에 따라서 기획관리에서 이체된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105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문화체육관리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도 직제개편에 따라 기획관리에서 1,177만원, 107페이지에 있는 정보통신 운영에서 801만 7천원, 108페이지에 있는 위생관리에서 237만 9천원, 총 2,216만 6천원이 이체되어야 할 것이나 당초 정보문화과보다 정원이 2명 줄어든 관계로 106페이지 부서운영경비가 29만 2천원이 감된 2,187만 4천원이 부서경비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과 비교하면 예산과목 변경외에는 총금액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예산과목 여비에 있어서 역시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의 업무추진비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업무부서 이관으로 기존예산액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도 기획관리에서 직제개편에 따라 문화체육관리로 이체된 예산으로써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동구합창단 단복구입비는 추경예산안으로써 동구 합창단 총 57명인데 그 중 합창단 12명이 교체되었고 2년이상된 낡은 단복이 8벌있어서 그것을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벌의 금액이 약 52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단복의 일부를 줄이거나 고쳐서 입기로 하고 총 금액의 57%금액인 300만원을 동구합창단 단복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합창단이 다른 어떤 보수도 없으므로 사기진작측면에서 이것이 계상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 동구 문화원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연간 1,624만원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 재정형편상 본예산이나 추경에 전혀 편성을 못했습니다. 타구와 비교하기가 뭐합니다만 5개구청중에서 저희 동구만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잔여기간 4개월분을 편성시켜 주신다만 한달에 약 130만원씩 해서 5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사업비 보조는 국비 50%가 당초 1,900만원에서 1,850만원으로 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구비도 역시 50%부담인 1,900만원에서 1,850만원으로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자료 수집비 역시 국비보조가 50만원 감됨에 따라서 당초 1,1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국비보조액 50만원, 시비 25만원, 구비 25만원, 총 1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비입니다. 총 4억으로 국비 2억, 시비 1억, 구비 1억원으로 예술의 거리 육성을 위해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중 생활체육시설 설치비는 구민의 기초체력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매우 필요하여 운림동 산책로등 5개소에 대하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문화재 보수비 3억원이 지방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전액 약사암 보수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팩스 구입비는 문화홍보과에 대외협력 업무가 이관되어 타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업무연락과 서석문화축제 행사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타 기관이나 여러 유관업체등과의 연계관계가 있어서 급히 받아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팩스 설치가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천만원은 국비 기금으로 되어 있고 500만원이 지원되어 구비 50%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50%를 이번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사업으로 당초 양여금으로 해서 시비로 여기에 기록은 됐습니다만 양여금으로 50%가 됐고 구비 50%인 2억을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시비 1억원, 즉 양여금 1억원은 확보되어 있으나 구비는 본예산때 5천만원이 확보되어 1회 추경때 반영했었는데 반영이 못되어 이번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시비로 지원된 1억과 저희 50%부담인 1억이 확보되어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비가 국.시비, 구비까지 4억인데 이 조성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하는 취지는 다 좋은데 어쨌든 국비나 시비나 내려와서 아주 열악한 우리 재정상태에서 1억을 쏟아 붇는 사업인데 계획이 있을것 아닙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당초에 공연장 설치를 목적으로 해서 중앙의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임택위원
우리가 신청한 것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네, 그래서 겨우 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협조해서 국비에서 2억에 받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구상은 중앙초교에 있는 쉼터 거기를 100평정도 양해를 받아서 거기에 공연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시교육청과 학교와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제2안으로 해서 예술의 거리안에 있는 주치과 건물 뒷편에 공지가 100평정도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삼호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물을 남의 땅에 지을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짓도록 해서 저희들이 임대하는 방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앙초교부지 거기가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저희가 실제 건축을 해서 공연장 시설을 만드는 방안 이렇게 검토중에 있어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임택위원
현재 계획은 공연장을 지으려고 하신다고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네, 당초 계획이 밑의 60평은 토종 음식점을 하고 2층은 공연장을 해서 120평정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연면적이 120평이란 얘기예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네.
임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시장님 말씀은 중앙초교에 현대 미술관을 유치해서 실시 설계비로 정부에서 1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데 만약 현대 미술관을 거기에 짓게 된다면 혹시 그런곳에 공연장이 들어설수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시 문화예술과에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것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했습니다.
임택위원
60평정도의 공연장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어지간한 소규모 공연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문도 받아보고, 시와도 조율도 해봤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이 4억으로 부지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부지매입은 예술의 거리 도면상에는 평당 2천만원이상 상회하기 때문에 부지를 사서 한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중앙초교 거기가 허락이 안된다면 다른 땅은 어차피 임대차계약을 해서 그 뒤로 예산이 더 확정이 된다면 그것은 죽은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임대차계약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시비를 일몰해 버리면 국비 지원금이 취소되어버리면 애로가 있어서 연계사업으로 계속하려고...
임택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 올린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당초에는 아스콘 포장과 기관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스콘 포장이나 도로 확포장 관계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당초에는 그것이 승인이 되었는데 검토끝에 그 사업은 안된다, 공연장을 짓는다든지,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이런쪽에 해야되지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쪽은 안된다해서 승인은 되어 내려왔는데 변경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와 버렸습니다.
임택위원
국.시.구비 엄청 큰 돈인데 그냥 공연장 하번 지어볼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사실상 부지관계로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 애써서 받아온것을...지금 부지관계만 된다면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했을것입니다만 부지관계때문에 심히 어려워서 이모저모 조율하고 있고 그 와중에 국비 보조를빨리 조치를 안하면 취소시키고 다른곳으로 전도해 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 우선 확보해 놓으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거친 다음에 구체적으로 타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국비를 2억 정도 받을때는 사전에 계획이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돈을 받아서 이제 한다면...아까 말씀하신대로 골프장있는데 그 쪽을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짓게 해서 임대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런것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어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와야지, 지금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일관성이 없고 사전에 예술의 거리에 이런 규모의 사업을 조성하겠다 하는 복안을 가졌다면 사전에 계획이 있어서 그 지역의 조사까지 했어야 하는 것이고 중앙초등학교의 부지할애는 오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이야기가 되고 자꾸 중복되고 그러는데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국비를 받을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만약에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맹목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정을 한 다음에 확정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안은 아스콘 포장 내지 기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 조형물이나 공연장 설치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해서 일단 저희들한테 책정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 구상을 그렇게 안한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스콘 포장하고 확장공사하는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국비 2억이 내시될때가 언제였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지난 5월 19일 내시되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벌써 몇개월이 흘렀는데 지금 예산편성확정 단계까지 올라오도록 특별한 계획이 아직도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경을 기점으로 해서 국비가 내시 된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변경지시는 언제 받았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1개월 반전에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다 하고 좀 쉬운 방법으로 해나가려고 했습니다만...
태헌
김태헌위원
그냥 생각만 가지고 되는것도 아니고 사람이 바뀔때마다 또 얘기가 되고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예술의 거리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구 차원에서...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고 번영회하고...
태헌
김태헌위원
번영회는 상인들 상가 번영회고, 구에 예술의 거리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조성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의장
그것은 무등예술관 위원들이 내용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국비 2억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획이 불투명한 것은 시행하지 마십시오. 해놓고 나서 그것이 잘못되면 그것도 낭비입니다. 국비 2억 받아온것 아깝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예산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면 적절한 장소, 저렴한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고가라고 해도 할텐데 그런 상태가 아닌...
임택위원
그러면 현재 삼호축산 주차장 말하는 거죠?
만약 임대를 안해준다면...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안, 2안, 3안까지 있고 그리고 구두로 대충 언약은 받았지만 이것이 확정적인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드립니다. 세가지 사항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거기에 하수도를 포장하는 문제는 지금은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것을 하기 때문에 2억을 가져왔다면 그 공연장 내지 조각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시해서 국비 2억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그 2억 세워진 근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당초에는 조형물이라든가 공연장 시설만 한다고 한것이 아니라 예술의 거리에 아스콘 포장이라는 기간시설을 주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가로등 설치, 아스콘 포장, 주변도로 정비, 환경정비, 이런쪽으로 하기 쉬운 사업으로 해서 올렸을때 승인해서 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1개월 반전에 이 사업은 안된다 해서 다시 변경시키라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변경시키라고 내려왔는데 변경하기가 2억이 내려올 수 있는 근거가 타당하니까 2억을 줬을것이 아닙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처음에 그렇게 보내니까 ok하고 2억을 보내줬어요. 그 뒤로 자기들이 다시 변경시키고 지방비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이용규 의장님께서 거기 현황을 잘 아시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 여기는 예결위원회 회의입니다. 아무리 지역구라고 할지라도...
유빈
김유빈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알고 있는게 아니라 규칙은 지킬건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의장은 예결위원이 아닙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장님께 위원회 구성 문제들의 계획이 집행부에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없다고 하셔서 그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의장
여러분들이 심의하실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것을 책상에 앉은 행정의 입장이고 이 4억의 예산을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쪽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 이 말은 저번에 민간 축제로써 예술의 거리 번영회에서 축제가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청장이 지역주민들 번영회, 예술의 거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분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비 국비가 2억, 시비가 1억, 구비가 1억으로 4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함으로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가 되겠는가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과장님은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실제 사업을 하고 예술문화 측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므로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된다 하는 의견수렴을 현장에 가서 한다고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임택위원
오늘이 됐든 어쨌든 내일 계수조정전에 말로만 하지 마시고 계획서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그 네가지 안이 있다고 하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생활체육 시설비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할 겁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이번에 운림동 산책로에 체력단련시설을 하는데 청장님이 동민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에 건의들어온 사항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운림동 산책로에 체력단련시설 즉, 몸통 돌리기 등 편익시설 3점을 설치하는 것과 지산유원지 산책로 두곳에 거기도 역시 허리돌리기 1점과 편익시설, 의자등을 설비하고 광주천 고수부지 방림교 밑에 철봉, 평행봉, 윗몸일으키기를 해서 3점, 이것외에 사실상 체육시설이라는게 현재는 무엇무엇을 해야겠다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다보면 의외의 것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보수비까지 포함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국비도 나오잖아요! 국비 시설비가 재작년까지 나왔는데 지금 국비 시설비 나오지 않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할때는 국비보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여기는 아닌데 이 예산은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동네 체육시설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종합적인 체육시설은 국비보조가 붙어도 여기는 산발적으로 윗몸 일으키기라든가 이런 간단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투자하기가...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라 과거에는 국비가 있어서 어느 초등 학교에 시설을 하고 공공부지에 토지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설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94, ’95, ’96년도에 학교에 베드민턴, 윗몸일으키기 등 종합적인 시설을 할때 투자를 했었습니다만...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안내려오느냐 그말입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없어졌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
몇 군데나 한다고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5개소를 계획세웠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보수하는 것도 있고 신설한 곳은 4군데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문화원에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해버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소년예술단비라고 만들어서 자기들 임의로 팜플렛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과 불편한 관계인데 그 분은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의회에 꼭 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이 뭡니까? 자기들이 우리구의 우리 지방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짚풀문화제니 여러가지 행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은 모든것이 일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를 받으면 계획서도 내고 해서 한번쯤은 문화원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분이 그 후에도 사실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얘기했지만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껏 없어요. 저는 절대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계수조정할때 저는 분명히 주장할 겁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요. 고생한것도 압니다. 이번에 서석문화제에서 그 분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낸다든지 해서 서로가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인데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팜플렛 만들어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해명이 없습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문화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별 관계가 없는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적극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문화원 관계 예산 500만원이 이번 추경에만 서 있는 겁니까? 본예산등에는 계상된 적이 없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아까 타구하고 비교표를 말씀드렸는데...
태성
박태성위원
타구하고의 비교가 아니라 우리 문화원에 일반 운영비라고 500만원이 서있는데 이 외에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선것이 없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있습니다. 사업활동비로 3,800만원, 향토자료수집비 1,100만원 서있습니다만 사실상 사업활동비는 서석축제할 당시에 1,500~1,600만원을 이 용도로...어차피 짚풀문화제라든가, 서석축제라든가 문화행사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보조금으로 세워주었지만 어차피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사업활동비로 해서 조금이라도 부쳐주었을때도 조금전에 신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에 소년예술단 팜플렛 만들어서 돌릴때 거기에 구의회 의장단의 인사말 하나도 없이 초청장을 임의대로 해서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실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에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업활동비로 해서만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500만원이라는 것은 연간 500만원으로 금년 1월부터 지급했던 것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물론 위원님들이 결정해줘야 할 사항이지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연간 문화예술에 1,6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하나도 계상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624만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월간으로 따져 앞으로 9,10,11,12, 4개월이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500만원정도하면 되겠다 해서...
태성
박태성위원
1,624만원을 전체적으로 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앞으로 4개월을 계산하면 500만원이다 그 말씀이죠?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느닷없이 돌출된 부분 아닙니까! 갑자기 이 5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원래는 본예산, 추경예산안 계속 이것을 올렸습니다만 삭감되고...
태성
박태성위원
지금까지 삭감되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삭감을 시키면서 만들어진 것이 사업활동비로 해서 4,800만원이던가 이것을 해줬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114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에 보조한 것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1층에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1천만원이 국비지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에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기금으로 5천만원, 구비에서 500만원, 500만원해서 1천원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지난 1차 추경때도 위탁을 했을때 과연 청소년 수련관에 계속 해줘야 될 것인가 논의가 됐습니다. 시 청소년수련관을 보니까 2년반이 됐는네 위탁업자가 3억이 손실이 났더라고요. 전혀 보조도 않고 사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관리하는 수녀님들이 급여를 못주고 있다, 시는 이미 청소년 수련관은 분명히 여고 교장선생님입니다. 그 분이 3억 3천만원의 손실을 봤다,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그래서 반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원래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침에 국비나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돼있어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채성
신채성위원
기금보전하는데 몇%를 해줘야 된다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운영하는데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이나 방침에 몇%를 해줘야 한다 이건 좀...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방금 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수련관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에 운영하기 위해서 경쟁도 심했다는 것을 후일에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운영비나 이런것이 많이 소요될지는 모르고 가담을 했었던 모양인데 사실상 여기도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pc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해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런것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런것이 계상되어야 된 것 같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협의서가 있을 것입니다.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보통보면 이면계약서라고 있드만요. 이면계약서가 있으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이면 계약서는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부분이 협약사항에는 프로그램 개발하는데는 지원을 못하도록 하는게 아니라 수련관 운영에 대한 것이 있지 운영방침에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113페이지 지방특별교부세에서 약사암 보수를 하는데 3억이 들어갑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특별교부세로 문화관광부 지원 금액입니다마는 약사암에 보면 대웅전이 있고 국보가 있습니다마는 동쪽, 서쪽에 요사체 지붕부위라든가 전체적인 보수분입니다. 거기가 물이 새 나오기 때문에 지붕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우리가 요청해서 나온 것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문화관광부에서 타가지고 왔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증심사 화장실이 무너져가지고 철주로 대고 있어요. 서있는 불상 난관대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옮겨주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 세웠어요. 시비가 3천만원이 내려왔는데 3천만원 가지고 입상불상에 대해서는 안되겠다, 옮겨서 누각을 지어가지고 해라 3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추진해서 시에 증심사쪽의 보수와 거기 불상있는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정자시설, 그 건물을 해달라하는 것으로 시에다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약사암에는 저번에 문제가 있어서 자체 데모도하고 그랬는데 약사암에 무슨 보수를 하는데 3억짜리 보수가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기와가 토기와로 돼있습니다마는 요사체를 동기와로 교체하도록 돼있고 또 저희들이 집행할 사항은 아니고 민간인 보조로 해서 보조금 교부를 해줘야 할 사항이지만 건축업체가 누구나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문화재관리 승인을 받은 업체가 가담을 해야 되고 해서 사실상 단가가 높기도 하거니와 방금 말씀드린대로 토기와가 아닌 동기와로 교체하게 돼있고 잠정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뽑아서 책정되어진 것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약사암이 보수를 하면 철탑, 철와불이 있는데 그것이 문화재인데 철와불을 짜고 있는 건물을 한다면 모르지만 양쪽가에 있는 건물을 하기 위해서 3억이라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예.
유빈
김유빈위원장
이 부분이 국비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예, 순수국비입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위에서 로비해서 받아온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11페이지 대구 중구 친선축구대회 참가비가 65만원, 우리가 개최를 하죠? 영호남 친선 축구대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데 7대도시 중심구는 235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65만원가지고 개최할 수 있고 축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개최하는데도 65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참가하는데 235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축구대회 중심구 참가는 9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1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0여명이 참가하려면 경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개최하는 것은 하루 와가지고 축구하고 바로 떠납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65만원 가지고 개최할 수도 있고 참가하는데 65만원밖에 안드니까 차이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금년에는 7대도시 중심구 축구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서울 중구 동대문 운동장에서 개최하게 돼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얼마썼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작년에는 500만원정도 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작년에 500인데 금년에 235만원이면...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금년에 235만원이면 사실상 어려워서 대구중구 친선 축구대회나 영호남 친선축구대회를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235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실정이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 쪽으로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같은 목안에 있으니까 개최를 안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축구대회 참가하는데 대구하고 7대도시가 거리상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서울에 올라간것은 전날 올라가고 대구중구 친선팀은 단일팀으로 해서 하루 한 것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똑같이 1박을 할 것 아닙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대구는 그 팀만 친선축구를 하는 것이고
인수
전인수위원
1박 2일이라면 1게임을 하든 2게임을 하든 경비자체는 똑같이 들어요. 저는 금액차이가 있어서 1박을 안해서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참가 숫자가 적어서 그러는지..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대구 친선축구는 선수들만 가서 축구를 하는 것이고 7대도시는 응원단까지 포함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합창단 단복 20명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해주는 것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12명은 여기에 살다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버렸다든가 그런분들이 12명있고 나머지 8벌은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20벌을 교체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려면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상정되어 온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만두고 가버리면 단복을 가지고 가버립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수선해서 입는다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단복을 가지고 간 사람도 그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의 반납을 하고 가지만 남이 입던 것을 수선해서 입는것도 그래서 늘 교체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최소인원으로 해줘야 되겠다 해서 상정한 것이니까 이 사람들은 보수도 없는것이고 저희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분들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활동하기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반영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단복 몇벌 해줬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내역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별도로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임택위원
이것은 춘추복입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날씨가 쌀쌀할때는 가운걸치면 되고 여름에 더우면 가운을 벗으면 하복이 되더라고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더구나 11월경에 공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도 해야 되니까 많으면 많겠습니다마는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석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재정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항목별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7월달에 세입을 다시 검토한 결과 1억 8,200만원 정도가 세수증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세 고지서를 우편송달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원래 우편 송달을 등기로 해야 되는데 주민세는 소액입니다. 그래서 1,170원짜리 등기를 사용하지 않고 170원짜리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고지서 위탁 송달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고지서가 종합토지세 37,000건하고 자동차세 2만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통반조례를 해가지고 고지서를 송달하는데 매당 250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장들한테 전달하는 부분으로 1,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목에서 전산개발비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으로 해서 응용 소프트웨어 도입 1,500만원하고 세외수입 전산화 하드부분입니다. 4,200만원해서 전산화가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인증기 구입을 2대 했는데 현재 인증기 없는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인증기 이것은 한대에 250만원인데 동구가 수입증지로 해가지고 연간 1억 5천정도 됩니다. 그런데 1억 5천이라면 5%의 판매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라면 75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어느정도 된다면 2대사고 다음에 5대를 사면 그 부분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7대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2대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서 생산적이지 못한 것이 한가지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꼬리를 무니까 예산심의하는 과정이 지루하고 내가 아는 사항만 질의하고 다른 사항이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더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넘어가야 이 많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생산적으로 하지 거의 회의진행이 생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알았습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세외수입 전산화에서 응용 소프트웨어가 1,500이고 하드웨어가 4,200만원인데 하드웨어는 cpu를 교체해야 겠다는 말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예, cpu한대를 설치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이 용량이 몇기가짜리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각 구별로 돈을 받아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cpu보조가 한개이고 그것이 1천만원, cpus 336MS가 1,900만원, 메모리 256 2개가 880만원, HDD 1개가 330만원으로 총 해서 4,200만원듭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안되어 있는건 아닌데...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전혀 안돼있습니다. 지방세는 돼있는데 세외수입에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주광역시에서 각 구별로 하는데 다른 4개구청은 1회 추경때 5,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세우고 이것을 3월달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작업을 해가지고 언제부터 가동하냐면 10월달 넘으면 중요부분은 각 구별로 연계되어서 가동을 하고 이것이 왜 어렵냐면 54과목에 200여가지가 됩니다. 세외수입 품목이, 그러다 보니까 각과에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종합적인 기능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기능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전산화가 필요하다 해서 광주시 사업으로 해서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구입은 조달구입합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조달에서 인정한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하드웨어도 그렇고 다 검증받은거죠?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소프트웨어는 어디에서 개발한 회사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자치정보화 지원재단이라는 프로그램으로써 5개구청이 동일하게 구입하게 돼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117페이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세 고지서 우편송달인데 이번에 주민세 고지서를 보내면서 우표를 붙인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받기에는 우편으로 받은것은 아닌것 같고..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일반우표로 부쳤습니다. 그것은 후납으로 청구를 한답니다. 이번에는 일반우표로 부쳤습니다.
임택위원
세입을 보니까 마권세 교부금 수입이 1억 3,500만원인데 7월달까지 해서 현재 얼마 수입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7월달까지가 아니라 5월달에 400만원, 6월달 1,100만원.
임택위원
마권세 자체가 얼마냐고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것은 10억 8,400만원입니다.
임택위원
현재까지 다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예.
임택위원
1억 3,500은 예상한 것까지 다 해서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현재 7월까지 10억을 걷어들인다 이 말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예.
조영복위원
몇개월이나 됐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4월달에 개장했으니까 현재 7월달까지는 통보가 오고 8월달은 통보가 안왔습니다.
임택위원
올해 약 40억 예상하겠네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예, 올해 40억이고 절정에 이르면 74억 정도를 시에서 시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 8천정도..74억정도가 시세로 들어간다고 할때는 2억 1,000만원 되는데 내년도되면 74억정도...시세 부분이 들어갈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1천만원정도 됩니다. 시에서는 우리 금고로 안들어오고 시금고로 바로 들어가면 이 3%도 주라고 하기 애매하게 돼있습니다. 다행이 시에서 동구가 고생했다고 해서 전에 의원님들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간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청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이것을 유치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유빈
김유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정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희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00년 7월 18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팩스 교부수수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59만원을 감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대장 등본 이면광고료 수입을 저희들이 410만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49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설치를 제가 10월 2일부터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행자부에서 내려주고 저희들은 주전산기하고 검색엔진을 구입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써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2,74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판 제작하고 122페이지 건물번호판 제작해서 시에서 내려온 보조사업인데 1차 추경때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에서 1,500만원, 전에 8천만원 있었는데 용역으로 해서 6,500만원 쓰고 나머지 가지고 서버를 구입토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서버까지 거기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목이 안 맞아가지고 이번에 목변경을 했습니다. 스캐너 구입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필수적인 것만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121페이지 도로명판 제작하고 건물번호판 제작인데 어떤식으로 제작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5개구청이 표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약간씩 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도로명판은 규격이 1m에 31m정도에 각 전주에다 붙여야 할 것과 지주를 설치할 것은 지주를 세워서 표지판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판은 하나 만들어야 1만원정도 계산하는데 대문앞에다 일련별로 금년까지 부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각 가정집에다 전부 다 붙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가정집도 하고 가게 출입문 계단 거기에다 부착해야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명판제작은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시에서 지침 내려준것이 있습니다마는 구청마다 약간씩 특성있게 구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민원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광판으로 해서 민원인이 신청해 놓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설명좀 해주십시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은 지금 서울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10월 2일까지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상에다 민원을 소유자가 접수하면 뜨게 됩니다. 접수, 결재, 과정, 종결, 처리과장 이것이 신청해준 사람이나 시민들이 쳐다보고 지금 건축허가 들어갔다면 결재과정이 시민한테 공개되는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시스템을 민원실에 설치한다는 뜻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구청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에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보면 스캐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규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규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1대에 300만원짜리를 구입한다고 했을때는...그 정도의 규격이면 회사의 제품이나 대충 기초자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지규격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주로 지적도를, 지적도는 신문 접어진 정도 크기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스캐너를 구입한다 이 말씀이시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은 지적도를 많이 쓰니까 그걸 많이 입력하려고 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122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서 도로명은 전체적인 명을 바꾸는 것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동구 전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동구 전체를 다 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도로개수는 376～400정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43%정도 공정이 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25페이지 세출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재료비기타입니다. 일용일시사역 인부임은 어린이 회관에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입니다. 120일분으로 해서 31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126페이지입니다. 일반경비, 이것은 직제개편으로 해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 해서 정액보조단체에 지급한 것인데 대한 노인회에 원래 800만원이 서야 되는데 80%만 세워서 640만원만 세워져서 이번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는 정액보조금이 연간 1천만원 서야 되는데 이것도 80%만 세워서 8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각 200만원씨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식당 운영비입니다. 연간 5,987만 6천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2,987만 6천원이 계상되어 3천만원이 미계상되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구비가 3,244만 8천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안해서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도 275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안해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무료급식입니다. 금년에 연간 2억 7,776만원이 소요되는데 2억 5천만원만 계상되어 이번 추경에 2,7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 보조금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연금입니다. 1억 2,406만 4천원이 구비입니다. 8,034만 8천원만 계상되어 추경에 4,37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입니다. 구비인데 4억 6,125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3억 7,863만 8천원만 계상되어서 8,261만 2천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자원봉사 프로그램 인센티브입니다. 시각장애인 사랑의 녹음기 나누기 사업으로 10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10월에 이 행사를 해가지고 녹음기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일성로원, 천혜경로원에 시비 422만 8천원, 국비 986만 5천원이 와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입니다. 국비 보조금 보조율에 의해서 구비를 855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607만 5천원만 계상을 해서 이번에 247만 5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타 프로그램 개발 지원비로 해서 국?시비 500만원이 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신축비로 해서 계림2동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비로 해서 구비 5,742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4,742만원만 확보를 해서 이번에 천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인데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을 구비로 세웠습니다마는 시에서 보조금이 아무것도 안와서 이번에 과목을 자체사업 경로당 보조비로 해서 보수비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에는 감하는, 밑에는 증으로 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관리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비로 해서 여비, 재료비, 운영비가 와서 16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번에 3억 5,907만 9천원이 와서 구비는 74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로 해서 22억 8,462만 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생활보호법에 의해 거택보호비하고 한시생활비하고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19억 2,554만 8천원하고 앞장에서 말씀드린 3억 5,907만 9천원을 합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통합시킨 것이 22억 8,462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경로당 무료급식은 제가 알기로는 6월까지 2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2,776만원이 증가했을때 몇 회 정도를 더 하실 계획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1월부터 6월까지는 3회씩을 지급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당초 본예산에 2억 5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7월부터 현재까지 2회로 지급했기 때문에 2,776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9월부터는 3회씩 연말까지 지급될 것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대체적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을 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 없으니까 3회 정도하면 괜찮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된다면 연간 6억정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한 것처럼 3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원래 처음 예산제출하실때 3회로 해서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3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 깎이고 2억 5천만원이 확정이 됐었거든요. 예산 2억 5천만원을 계상해 보니까 상반기중은 3회가 가능하고 하반기에는 2억 5천밖에 안되는데 8회를 주다가 2회로 주게 되니까 노인당마다 노인들 민원이 쇄도해서 이번에 3회로 올렸습니다.
임택위원
이 사안하고는 좀 다른 사안입니다마는 동구 노인회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식을 노인회를 통해서 급식업체를 선정을 하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민간인 자본적 지출이라 그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말썽이 안나야지, 의회만 해도 두차례 민원제기가 되었습니다. 뭔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제기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감사때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제도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시든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택위원
맨날 연구만 하시지 마시고 사랑의 식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운영비는 기정에 없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사랑의 식당 운영비는 2,900만원만 섰습니다. 5,9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2,987만 6천원만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경로당 운영비는 구비를 확보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임택위원
130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가 원래 본예산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기를 얼마를 해주기로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연초에 2천만원이 가내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구비 50%, 시비 50%로 100%세우게 되어 있어서 가내시에 의해서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에서 확정된 것이 10원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임택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1회 추경때는 2천만원에서...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천만원으로 감을 시켰어요.
임택위원
백만원으로 감을 시켰죠! 1회 추경에서 시비가 2천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된 것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처음에 가내시하고 그 뒤로 변동사항이 있었다면 아예 1회 추경때 없앴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시비가 하나도...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보수는구 자체내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시에서 일체 보조를 안해주고 있거든요.
임택위원
그 방침 결정이 언제된 거예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됐죠! 작년 연초 예산편성때는 가내시로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 결정이 안된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그 당시 예산계획으로 한다면 개보수 비용으로 5천만원 정도 잡으셨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4천만원 정도 잡았죠.
임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개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출은 800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경로당 보일러 문제도 있고 해서 정리추경때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계상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시 방침이 변했다 이 말씀인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임택위원
경로당 활성화비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5개 노인당을 지정을 해서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어떤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임택위원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돌아가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임택위원
그러면 그 2천만원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주는 것입니까? 노인복지회관 위탁비용말고 따로 활성화 사업으로 2천만원을 다시 노인복지회관으로 주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국비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전인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좀 더 환기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이 2차 추경에서 2,776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98년도에 예산을 하면서 99년도에 IMF가 와가지고 주2회 급식에 1회는 간식으로 하자 해서 2억 5천이 연간 간것으로 압니다. 그때 그것도 급식을 3회 해가지고 연말이 되어서 돈이 떨어져 가지고 더 못준다 해서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이 올라올때도 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것은 유일하게 광주에서 동구만이 동구청장이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중간에 의회에서 예산삭감차원에서 어쩔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2회는 급식을 하고 1회는 간식으로 하자 했는데 그 화살이 전부 의회로 돌아왔습니다. 의회에서 돈을 안줘서 그렇다해서 의원들만 나쁜놈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토막토막 올려가지고 많이 요구를 하기때문에 또 해줘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의회는 집행부가 하는대로 따라가면서 욕은 욕대로 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분명히 본예산에서 승인해 주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기가 발생되지 않는 한 2,776만원을 별도로 올려서 3회 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별도의 특단의 조치가 있었는가, 아니면 청장의 어떤 의지가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처음에 간식비를 지급하려다 보니까 공개성이 없고 관리도 못하고...그리고 경로당에 돈을 지급하게 되면 경로당장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감독도 못할 것 같고 형평성도 안맞을것 같아서 급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는 3회를 주었는데 갑자기 6월 이후에 2회로 줄어지니까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연말까지 올 3회정도로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승인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아무런 어떠한 문제도 없이 과장님이 판단했을때 그렇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금년도 상반기에 3회를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6월까지 지급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선거기간동안에도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선거기간을 빼고 나니까 2억 7천이 소요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간 3억 정도 소요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선거기간만 빠진게 아니죠? 선거일로부터 몇개월 이전부터 적용받잖아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2개월정도 빠졌을 것입니다. 3회로 하면 연간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는 기준이 달라져서 더 계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구비가 부족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6개월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1년에 두번 주게 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월수로 따지게 된다면...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6개월 정도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적어서 문제입니다. 기름값도 오르고 해서...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 경로당에 나와서 밥을 무료로 먹는것 보다는 경로당에 나와서 따뜻하게 하루를 지내다 가는것이 더 낫습니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1년에 6개월보다는 봄철에 한달 더 연장하고, 가을철에 한달 더 앞당겨서 난방을 최소한 8개월은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을 더 계상해야지, 1주일에 밥 두번 주면 어떻고, 세번주면 어떻습니까? 안줘도 아무 상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자기집에서 밥을 다 먹을 수 있는 분들이예요. 다만 아침에 경로당 나와서 밥먹기 위해서 점심먹기 위해서 자기집에 한번 또 다녀오는 이 수고를 덜어준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난방비를 늘려주는 것이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니까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난방비가 부족한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부족하면 그쪽 부분의 예산을 과감하게 확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을 못합니까? 지금까지 어느 과장님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다 못했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정리추경때...
태헌
김태헌위원
따뜻하게 지내게 해주는데는 그렇게 인색하고 밥 한그릇 더 주는데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후한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다른 질문입니다. 계림2동에 보육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부지는 확보가 된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확보되고...
태헌
김태헌위원
어느 부지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자기 본인땅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 이게 사회복지법인으로 신청한 것이군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어제 법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도 이것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대지를 확보해야만이 되고 건축비만 지원이 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 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동에서 담당자들에게 여기도 여비고 7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분들이 기초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구청에 보고를 다 끝마쳤죠? 앞으로 어떤 단계가 남아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7월말까지 1차는 끝나고 수시접수로 신고된 것은 바로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가정집 개인면담은 다 끝나고 금융기관의 조회랄지, 부양가족, 타지역에 사시는 분들 조회의뢰를 하고 해서 그것이 통보가 오게 되면 9월말까지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면 그외의 사람들은 현재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수시로 신고하면 접수받아서 조사해서 반영을 합니다. 이 기간동안 안한다고 해서 끝나버린 것은 아닙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지금 부동산이 2,900만원이상 되면 단독세대로 되죠? 그런데 거기에 그 분이 1천만원짜리 예금증서가 있단 말입니다. 원래는 2,900만원 이상인데 실제 2,000만원 정도나 되는데 1천만원 정도되는 예금증서가 나왔을때 합산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합산이 됩니다. 전체 합산이 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이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는 1억 5,70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 수수료가 본예산에는 연 1,600톤 수거에 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천년 4월 1일부터 각 가정까지 수거 확대로 연 3000톤 수거에 1억 3,500만원으로 6,300만원이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감량의무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수수료는 본예산에 연 900톤 수거에 6,7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천년 4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까지수거 확대로 연 2,154톤 수거에 1억 6,135만원으로 9,405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동구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6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24페이지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수수료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비보조금 공동주택에 대한 톤당 14,000원이 2,760만 8천원에서 4,191만 6천원으로 1,43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는 679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직제개편으로 직원이 7명 증가함에 따라서 102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당초 우리과에 속해있던 환경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이전됨에 따라서 일부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급양비 등 내역과 같이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 증액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핸드폰 사용료가 신규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498만 6천원 증액은 이중 월액여비 880만원의 증액 사유는 8월 1일자로 동기능전환에 따라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되어 청소 기동반이 11개반 22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현장활동을 위한 상시 출장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월액 여비 1인당 월 8만원씩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600만원이 감액되어 주민자치과로 이관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정원 29명에 대한 근무인력의 7명 증가로 1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실제 우리과 직원은 44명이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추진이 염려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 589만 6천원이 신규책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재활용품 수집 사역 인부를 공공근로자로 대체 활용하여 왔으나 공공근로가 없는 4단계 초기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동안 재활용품 수집 분리 작업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67명으로 활용하여 동구 시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공공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1억 8,198만 1천원이 늘어난 것은 2천년 4월 1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실시로 작년 수거량보다 배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사료화 위탁처리 비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회사 민간위탁금으로써 총 41억 8,762만 8천원이 필요하며 이번에 4억 90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소요액의 85%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15%중 인건비를 우선 책정한 것으로 그중 금번에 신규로 편입된 조정수당 708만 2천원인 대행회사 직원중 사무원에 지급할 부족분으로써 사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위생매립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원이 증액된 것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를 위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들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8월 23일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청소 기동반 22명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통신장비로써 쓰레기 불법투기자 색출을 위한 물증확보 차원에서 카메라 한대씩을 구입활용코자 자산취득비 68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대로 통과시켜 청소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청소행정과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서 깨끗한 동구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동민의 집으로 전환된 이후에 각 동의 청소업무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지금 듣기로는 동에서 추진했던 것보다는 약간 더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별로 직원 한사람, 기사 한사람,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수거하는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자 철도폐선부지에 따른 특별단속도 직원들로 편성을 해서 이달 말까지 하고 원래는 오늘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우천관계로 못하고 있고 밤 10시까지 단속을 해왔습니다만 큰 효과는 없고 일반쓰레기 투기된것만 공공봉투에 담아서 수거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임택위원
8월 이전과 이후하고 불법투기건수는 어떻습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북구가 제일 많은 실적이 있고 그 다음이 동구입니다.
임택위원
제가 묻는것은 동민의 집으로 전환하기 전과 이후하고 불법투기건수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확실한 자료는 서면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임택위원
이것은 서면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청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어차피 여기서 나가서 하시는 일이 불법투기된 것 수거하는 그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했을때와 구청으로 올라왔을때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직접 동사무소에서 직접 감시하고 관리했을때와 구에서 그것을 관리했을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임택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 먼저 하시죠.
유빈
김유빈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153페이지 불법투기 단속 기동장비 구입에 13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휴대폰입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휴대폰과 사진기를 사려는 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두대에 138만원입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카메라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직원들이 11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13개동이지만 학1,2동과 지산1,2동이 1개반으로 편성이 되어서 11개조가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사들은 동에도 기동발령을 시켰고 정규직원은 아침에 구청으로 출근을 해서 지시받고 09시경에 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현장에서 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증이 잡히게 되면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는 요원들한테 사진기가 한대씩은 필요하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각 동의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노후되어서 운영이 어려운 것 같던데 그런 보고는 안 받으셨습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기사들 간담회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교체를 해서 지속될 것인지, 안될것인지는 좀 더 있어봐야 좋을것 같다는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조사해보시고 저희 동같은 경우는 청소업무에 이용을 하다보니까 고장이 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봤어요. 바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청소업무는 기동성이 있어야 깨끗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대형폐기물을 파쇄하는 차량이 광주미화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겨울철이 되면 거기가 빙판길이 됩니다. 그겋기 때문에 지금 노후된 차량으로는 힘들다는 것도 예상이 됩니다. 오늘까지 무료 임차가 되어 있는데 2개월이나 금년말까지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화약고 자리에 있던 비위생매립되어 있던 쓰레기가 운반되어서 완전히 복토가 된다면 차량을 거기로 옮기려고 합니다. 문제점은 동절기에 빙판길이 되면 노후된 차량으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든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장비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라서 거기와 절충을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13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수거는 67명이 4일인데 어떤 인원입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인력이 4단계 시작할때라고 4일간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백상태가 되어버리면 수거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구비를 투입해서 그 인원을 증가해야만이...지난번 업무보고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에서 공공근로자들이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옵니다. 그러면 일정한 장소에서 분리작업을 해서 재활용품 선별창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업도 매립장에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공공인력을 전부 그쪽으로 투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관리하기도 좋고 또 동네에서 생기는 민원도 해소될 것 같고 깨끗해 질것 같고 여러가지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때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만 우리 구비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4일간이 어느단계입니까? 3단계가 끝나고 4단계 시작전 그 공백이 4일입니까? 아니면...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청소상태가 양호하고 별 느낌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 동별로 뒷골목에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에 공공근로를 투입시키지만 재활용품 자체는 뒷골목에서 모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것에 대해서 실제 공공근로가 다 수거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피동적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져오는 것 뿐이고 그 지역내에 있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리어카로 걷어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훨씬 더 많이 걷어옵니다. 특히 값이 더 있는 신문지라든가 박스 이런 것은 거의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상태는 뒷골목은 굉장히 엉망진창이 되다시피 지저분해 있기 때문에 아까 임택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종전과 거의 변함이 없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셨지만 실제 순찰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양이 종전 8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비교했을때 수거량이 얼마나 되고 또 청소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것을 확인한 다음에 정책입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139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 금년에 인원을 감축하지 않았습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감축이 되고 있지요.
태헌
김태헌위원
청소원이 몇명 줄었습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4명이 줄어서 88명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왜 여기는 92명으로 돼있잖아요? 운전원은요?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운전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92명관계는 상반기때 지급된 차액분에 대한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운전원은 그대로 33명이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럼 청소원만 4명이 줄었습니까? 다른 감축은 없고요?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청소행정기획단에서 저번에 회의를 한번 소집했습니다. 교수 두분에게 다음 회기때 방향제시가 됐으면 좋겠다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92명외에 12월말까지 차량과 인원이 줄어든 것이 나와 있잖아요?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12월말까지는 줄어든것이죠. 지금까지는 안 줄어드니까...내년 예산이 되지요.
태성
박태성위원
지금 여기 들어왔던 92명전체를 계산했던 것 중에서 빠졌던 인원이 이 인원입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예.
태성
박태성위원
그 얘기를 해줘야지요.
임택위원
기획단 활동은 언제까지입니가?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23일날 회의를 한번 가졌는데 교수분들이 참석을 해야만이 다음 회의가 결정될 것 같아서 두분들을 만나뵌것이 9월 7일자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자료일부는 송부해 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주제발표하실것은 팩스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유인해서 다시한번 소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1차적으로 내년 예산부터는 변화가 와야 되겠네요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1차적으로 저번 회의를 가졌던 것은 의회에서 조사했던 것하고 집행부에서 조사했던 내력관계만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시간외수당에서 시간외수당은 어떤 근거에서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청소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외는 연휴때라든지 시간에 계상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예를들어 근무시간이 6시까지다 그러면 이 직원이 8시까지 할 수도 있고 10시까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와서 보니까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시간외수당을 주는것이 없는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10시까지 근무한 직원도 있어요. 확인을 했는데 제가 시간외수당을 받느냐고 하니까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안받는다고 합니까?
인수
전인수위원
구청직원으로 제가 확인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근거가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 6시까지 근무시간인데 8시까지 했을때 2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근거가 정확히 제시되어야 하는데 청소과에서는 근거를 명시해가지고...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시간외수당은 기본급으로 해서 공무원에게 몇시간, 청소원은 몇시간해서 기본급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하는 것은 별도로 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지급이 안되고 있던데요?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청소과에서는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덧붙인다면 우리 지원동 관내 위생매립장이 있는데 거기에 11시, 12시에 가본적이 있어요. 특히 비올때 냄새가 많이 나요. 지금 위생매립장을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지만 비올때 가니까 머리가 띵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숙직하신 공무원들,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숙직수당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만원이라고 그래요. 만원받고 냄새와 외지인데 굉장히 힘들게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외수당은 다른건 몰라도 열심히 일한 직원, 시간외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어떠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지방특별교부세 6억이 위생매립장에 시설하는데 어떤 시설입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시설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관리사업소에다 질의하시면 잘 아실것 같아서 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예산만 저희들한테 서있지 실지는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3개동, 청소행정차가 나가있는데 냉장고, 책상잔재물을 돈을 받고 처리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조례로써 규정이 돼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그 돈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신고하실적에 수입증지를 첨부해서 동에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그 돈이 꽤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보고는 통 안해요?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수입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각 위원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 구청에 출근해가지고 전에는 7시에 나와가지고 한바퀴돌고 집에가서 식사하고 9시에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바로 구청에 출근해가지고 지시사항받고 9시에 들어옵니다.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기사는 동으로 바로 갑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바로 가요? 그런데 전보다 더 소홀해진것 같아요. 책임감이 없는것 같고 그래서 동뒷골목이 청소가 안된다는 거예요. 여러군데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잔재물만 실어나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에 치중하지 않냐, 불법 쓰레기는 싣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점을 홍보를 잘해서 잘좀 해주십시오.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병량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51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작년도에 651만 8천원, 직제개편으로 환경청소과 기섰던 예산이 위생과로 넘어온 금액입니다. 400만원에 대해서는 8월 1일자, 동기능전환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우편료로 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신예산이 세워진 금액도 없을뿐만 아니라 통상 예산을 가지고 온 실정이 되겠습니다. 별 변화가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기본예산은 652만 8천원이고 현재 우표요금만 400만원이 동기능전환 관계로 총 1,05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량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경제과장 양명욱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해서 527만 5천원은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또한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 50만원,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 70만원 세입이 들어온 예정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동산마을 농로포장 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해서 7천만원 세입이 들어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써 관정소개발비에 200만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2000년 물가관리 시범업소에서 가격안정자금으로 36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소형 6공에 대해서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해서 4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내용은 1공당 가뭄대비로 해서 1공당 100만원을 예상해서 시비 33%, 구비 33%, 자체부담 33%, 약 100만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산마을 농로포장 공사비 길이 500m에 6,937만원, 시설부대비 63만원해서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관정모타수리비, 3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외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직제개편으로 해서 4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도 직제개편으로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기획관리실과 홍보관리실로 해서 300만원이 전환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반수용비에서 물가관리비 150만원, 시범거리내 가격안정업소 옥외간판 개당 5만원씩 30개소 해서 150만원이 서있습니다 재료비로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및 간식비가 2억 7,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비 구비 부담금은 8억 4,765만 3천원이었는데 이중 5억 7,212만 2천원을 본예산과 1회 추경시 기 편성하였고 이번에 2억 7,553만 1천원이 2회추경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물가관리에서 가격안정업소 상수도료 지원에 2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관정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관정관리를 사실상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관정을 파서 관리를 하면 전기요금이나 다른것은 수혜농민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민원이 야기된 사항은 우리가 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으로 책정이 못되어서 이번에 3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관정관리가 왜 문제가 있냐면 사실 관정을 해줬을때 그 마을에 일임시킬 수 있는 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남동이라면 거기에 관정을 파준대신 “당신들이 관리하시오”가져가시오 해서 고장나더라도 그 마을에서 다 고치고 수리해서 쓸수있게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이번에도 잘 아시다시피 관정관리를 잘못하니 해서 말썽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 마을에 전체적으로 줘버려요. 관정 파주고 관리까지 하려면 우리 예산도 들어갈 뿐더러 잘못했을때는 구청 욕도 얻어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파줘가지고 그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지금까지 관리규정을 전기요금도 수혜농민이 대표로 명기가 돼있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전기요금이 나온다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하지 하겠습니까! 그런 여건에서 수혜농민의 대표자로서 있었습니다. 타구청과 같이 동일하게 관리규정은 수혜농민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원사항은 수혜농민이 전에는 5ha정도 관정을 관리했는데 차고지 아까 지하철 공사장으로 인해서 수혜농민이 적다보니까 몇사람이 수중모터를 고칠정도 는 300여만원의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민원이 야기됐지 우리 관리규정 지침서를 다시 내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서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결심을 받을 예정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소형관정 6공은 어디어디입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학운동, 지원동인데 예산에 반영되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00만원 가지고 소형관정을 파기 힘듭니다. 자체부담으로 더 해서 팔 수 있는 여건으로 예산이 책정된다면 추진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현재 결정된 사항입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보조금이 20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6공해서 공당 33만원, 200만원해서 구비에서 20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600만원에서 나머지 200만원은 자체부담으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거기 자부담 200이 들어갑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6공 전체에 대해 200만원이지 1공당 100만원이라고 가상했을때 33만원 시비, 33만원 구비, 자체부담해서 200만원이란 뜻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농업용수 관정을 파는데 어떻게 100만원짜리를 팝니까? 100만원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자부담이 있다면 농업용수에서 자부담 대가면서 어디 팔데가 있어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박태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광산구나 타구청에서는 깊이가 18m로 해서 1일 50톤으로 40mm, 0.5ha정도로 해서 1공구당 시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지역에는 물이 많이 나올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더 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냐,
태성
박태성위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6개공을 뚫을 수 있는 자리가 선정돼있어야 할 것이고 선정이 된다면 6개공이 어디냐고 전인수 위원이 물었는데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지역이 어디인지 우리 지역내 300만원 이하가지고 도랑물 하나도 팔 수 없습니다. 암반으로 전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원가지고도 못파는 관정을 자부담 200～300만원을 해서 뚫으라고 하면 어떻게 뚫겠으며 그 농사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장소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정식예산이 반영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표할 사항은 못되나 지원동장님은 추천할만한 곳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혜농가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임택위원
지금 지난번에 관정 모터수리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서 다시 올리셨는데 관정 파진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현재 16공이 있습니다.
임택위원
이건 민간자본 보조죠?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보조사업으로 대형관정에 보조하고 있지요.
임택위원
수혜받은 그분들 것이죠?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아니죠.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준 사업이 16개소...
임택위원
보조사업으로 했으니까 그 재산권이 누구한테 있냐 그 말이예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재산권은 수혜농민으로, 전기요금이나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혜농민들이 재산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유빈
김유빈위원장
관정을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청장이, 확실히 말씀을 해요.
태헌
김태헌위원
모터수리비, 관정이 기부채납으로 받아져가지고 동구청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기부채납이 아니라도...
태헌
김태헌위원
민간자본 이전을 해서 관정을 팠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공을 한 다음에 만약 그것을 다시 우리 동구청으로 기부채납을 받았냐고요? 그런 절차가 진행되어 있는 관정이라면 모터수리비를 지급해야 맞고 그런 절차가 없이 민간인이 지금까지 관리해온 것이라면 보조금으로 끝난것이라면 당연히 민간이 해야 되는거예요.
임택위원
이번에 그런 사고가 있다고 해서 해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유빈
김유빈위원장
보수는 동구청에서 하잖아요.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임택위원
기부채납 받아서 그 재산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한테 있는 것인지 확실히 하라는 말이예요.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빈
김유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관정은 구청에서 시비나 구비로 가지고 파는 관정은 분명히 구청재산입니다. 민간인한테 구청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구청에서 투자해서 팠기 때문에 재산은 최종관리자는 구청입니다. 그 대신 그 관정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아까 전인수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관정을 사용한 만큼 전기세가 나오고 일반 소소한 수리라든지 보수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서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 오기전에 이미 관정관리 규정이라는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정을 관리자를 지정해가지고 한전에서 관리자가 전기사용신청을 하면 전기사용료 고지가 관리자한테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관정보수비가 계상돼있는데 지난번 용산에서 일어난 것도 결국 양수기를 고친 정도가 아니라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정도 예산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소소한 적은 경비의 개보수는 관리자가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근본적으로 지난번 용산에서와 같은 양수기를 교체해줘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용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관정들이, 관정을 파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했습니까?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것부터 민간이전입니까?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민간이전이 아니죠.
태헌
김태헌위원
여기 봐보십시오. 보조사업해서 예산안 목이 분명히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는거예요.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뭣이 그것이 아닙니까! 민간자본으로 이미 넘어가 버린것인데...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래서 내가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관정을 파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거치고 기부채납을 받았느냐고 물어본거예요.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부기상 명칭을...
태헌
김태헌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경로당을 짓더라도 경로당 우리가 짓습니까! 안 짓습니다. 경로당 건설추진 위원회 민간기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민간자본 이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준공한 다음에 다시 동구청장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받습니다.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그 경우는 민간인에게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그 분들이 건축을 하고 건축주가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재산의 관리권을 구청장한테 관리전환 해주는 것이지 양수기의 경우는 민간인한테 돈을 줘가지고 민간인이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가 직접 업자 선정해가지고 파고 그 관정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관리권을 농민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하고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다면 예산의 목을 민간자본이전이라고 안해 놔야죠? 예산목은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놓고 왜 집행을 우리 구청에서 해요? 집행을 잘못한 것 아니예요?
임택위원
지금까지 판 관정은 민간부담이 없었냐고요?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과거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관정파는 내지마을에 시비 3천만원 지원받아서 파는 것도 민간부담없이 순수한 시비만...
임택위원
그 동안에도 민간부담이 없었어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없었습니다. 관정 팔때까지는 없습니다. 이번에 300만원, 일반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관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증심사 지역에는 관정이 2공이 있습니다. 220m, 230m, 약사암하고 그 밑에 쪽에 있는데 2개를 증심사앞으로 당겨서 올려서 상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모터도 동구청에서 수리해줘야 되겠네요?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마 농업용수가 아닌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것이라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그것까지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것 역시 구에서 파줬지요.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상수원으로 쓰는 것이냐, 농업용수로 쓰는 것이냐 하는 차이는 있겠죠!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죠! 농업용수냐 음용수냐 이것만 틀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치대로 한다면 당연히, 농업용수보다 상수원이 더 급하니까 그것도 해줘야지요.
임택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관리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청소행정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유빈
김유빈위원장
좋습니다.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8월 1일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에서 처리하고 있던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된 다음에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청소가 대체적으로 8월 1일부터 더 더러워졌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볼때 왜 이 문제가 옛날에 동에서 할때는 깨끗했는데 구청으로 이관된 뒤에 관내 청소가 더 더러워지느냐 하는 문제가 저는 두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동에서 인력과 장비를 이관한 뒤에 청소차하고 기사는 동으로 줬습니다. 그러나 인력은 정원관리 때문에 정식 T.O로 주는 것이 아니고 파견근무형식으로 기사는 배치를 했고 잉여인력중에서 청소과 소속으로 직원 한사람씩을 동으로 파견근무도 아니고 출장근무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까 김창원 청소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출근은 구청으로 해가지고 지시를 받고 그 동으로 나가서 청소행정을 다룬다 하고 있는데 청소행정이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동에 가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청소가 어렵게 돼있거든요. 제도적으로 어렵게 돼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고쳐야 할 부분은 우선 동장한테 구청 직원이 동으로 파견근무가 되는 출장근무가 되든 정식 명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견근무가 된 직원의 지도감독권이 누구한테 있을것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동장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동장이 장비, 기사, 직원을 같이 관장을 하면서 순시하면서 그때 그때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차량하고 기사만 배치돼 있고 직원은 구청직원인데 동장이 구청직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번째는 동장이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청으로 청소업무가 이관이 되다보니까 동장이 청소업무는 내 소관이 아니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순시도 소홀해지고 쓰레기나 오물이 방치돼있어도 치우려고 생각도 안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3개동이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내부에서 조정을 하고 동장들이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내부문제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동장이 청소업무는 내 업무 아니다라는 인식을 바꾸는 것도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다보면 옛날 동에서 청소했던 정도의 청소행정은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점을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국장님! 많이 공부를 하셨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동장한테 권한을 줘서 그 분들이 일할수 있게끔 해야지, 잘 보셨네요. 그런 이원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켜서 동장한테 권한을 줘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167페이지에 공공근로자 참여자 인건비 및 간식비가 있는데 그것이 25억 7,200만원인데 국비가 12억 8,600만원, 시비가 4억 3,834만 7천원, 구비가 이번에 2억 7,553만 1천원이 증가해서 8억 4,765만 3천원인데 이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고있는데 구비가 이렇게 많이 부담이 됩니까? 시비에서 협조를 해주도록 어떻게 노력을 하시든가 그래야지 시비는 4억 3,800인데 국비가 8억 4,700이나 되는데 구사업이지 국가사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책정기준이 국비 50%에 따른 지방비를 50%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50%는 시비 25%, 구비 25%로 책정이 되어 있으나 시의 재정형편에 각 구청별로 집계를 보면 동구를 보면 시비에비해서 33%가 부과되어서 8억 4,765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갖은 노력을 하였으나 시의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봉규
이봉규위원
시재정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구비를 이용해서...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시청하고 구청의 다툼이 되겠습니다마는 50% 부담하는 형편이...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봉규
이봉규위원
이 중요한 사업에 시비를 못 받아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앞으로 백배 노력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욱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청소과장 임채관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세입예산중 기타 수수료입니다. 1606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현재 사업지분을 청소회사에서 계약해주고 수입한 10%를 부담받는 것인데 당초에 99년도까지만 해도 대상업체가 약 39개 업체였는데 현재는 37개업체로 2개업체가 줄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면서 결과를 보면 쓰레기 양도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실시설계 할때는 1일 170톤 계산했는데 현재는 120톤 밖에 안들어오고 있거든요. 또 상무 소각장으로 쓰레기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자구노력에 의해 늘릴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쓰레기 양도 감소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입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동기능 전환 인사이동에 따라서 정원 2명이 충원됨에 따라서 인건비로 2220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기본급이 753만 3천원, 수당이 1285만 7천원, 기타직 보수가 181만 3천원인데 기타직 보수는 증원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조정수당 지급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경상경비 294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운영경비 50만 4천원이 늘어났고 일반수용비로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가 1,4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증원에 따른 여비로써 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업무추진비 역시 직원들한테 드리는 월액여비로써 증원에 따른 경비입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정기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나와서 합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공단이나 건교부 기술관리공사 두 군데 중에서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법으로 2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개 기관중 선정권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세입부분 25페이지를 보면 동구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 6억이 내려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청소행정과에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6억을 별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우리 시설비에 포함될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166억중에서 현재 22억 정도의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연차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금액중 일부분을 시나 국가로부터 당초부터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금년에 6억 받은 그 내용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시로부터 별도로 20억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받았습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20억 뿐 아니라 사업이 나머지 전액을 다 받기로 했는데 30억 정도를 못받았는데 금년에 시에서 10억받고 행자부에서 6억해서 16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20억 정도를 더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는 시설비에 일부 지역 주민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으로 따졌을때 166억중에 일정액이 들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때 소장님이 얘기하기로는 30억 범위내에서 20억 정도는 시에서 별도로 받아오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금년에 10억 받았고 또 6억을 추가로 더 받은 사항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관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