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9일 남구의회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지난 79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남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도 이번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6일과 18일 2차례 동일한 내용인 남구 대명9동 석유판매소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8월 22일 본 위원회의 위원장외 2인이 현장 출장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정연국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 기능전환으로 기존 동에 위임된 업무의 구 본청 이관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제도의 구청 직영판매로 인한 절차 등을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관련근거로는 2000년 6월 30일 동기능 확대시행 존치·이관사무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쓰레기 봉투의 구 직영판매로 인하여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절차와 배달판매를 명시하였으며,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구청에 이관될 업무에 대한 기존 동에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고,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중 겉면 공지사항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개정조례안과 다섯째,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쪽, 3쪽, 4쪽, 5쪽은 6쪽부터 설명을 하면서 연관된 사항이므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 제7조 제3항에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이 내용중에서‘공업진흥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9조 제2항에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여기도 역시 ‘공업진흥청장’을‘중소기업청장’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98년도 2월 28일날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공업진흥청’이‘중소기업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마추기 위해서 개정을 합니다. 제13조 “소규모건물수리 폐기물 등의 시처리시설 반입처리”이 내용에서‘소규모 건물수리 폐기물’을‘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바꾸고자 하는데, 이 내용은 2000년 4월 3일날 환경부령이 바뀌면서 단순히 용어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고자 변경을 합니다. 제19조 수수료의 징수방법 제1항 “구청장은 지정판매소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제2항에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경우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절차에 의한다.”이 내용을 제19조에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절차) 제1항 “구청장은 지정판매소로부터 전화 또는 서면으로 봉투신청을 받으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익일 봉투를 판매소에 배달한다.(단,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제2항에 “구청장은 봉투판매인이 입금한 판매대금을 별지 제4호 서식의 납부서로 구 세입금수납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징수결정한 후 징수부에 등재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쓰레기봉투의 구 직영 판매로 인하여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절차와 배달판매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3조(위임업무)“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봉덕1동장은 제외한다.”이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구청에 이관될 업무에 대한 기존 동에 위임된 사항이고, 존치 필요성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쪽에 부칙 2항이 있습니다. 부칙2항에 다른 조례개정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 11조를 삭제한다.”이 내용도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구청에 이관될 업무에 대한 기존 동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이것은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 7쪽에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인데 일반용에 “1.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이 내용을 오른쪽에 개정안에 보면은 “1. 쓰레기는 반드시 이봉투에 담아 묶은 후 22:00∼익일05:00까지 자기집 대문앞에만 배출해야 수거합니다.”“2. 재활용품은 별도 분리하여 재활용차량 순회시 배출하여 주십시요.”3에 이것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은 남구청 환경청소과(470-0283∼4)에 신고 후 수거차가 오면 배출해야 합니다.”이렇게 했고, 3은 4로 고쳐서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렇게 고쳤습니다. 연락처에‘남구청소과(470-0338)’이 내용은‘남구환경청소과(470-0339)’로 고쳤고, 그 밑에 공공용 봉투에 밑에서 2번째 연락처‘남구청소과(470-0338)’를 역시‘남구환경청소과(470-0339)’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별지 4호 서식을 신설했습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조례정비 및 동기능전환에 따른 쓰레기 봉투판매제도의 구청 직영 판매로 인한 절차등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7조, 제9조에 ‘공업진흥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3조 ‘소규모 건물수리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19조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절차를 쓰레기 봉투 구 직영판매로 인하여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절차와 배달판매를 명시한 사항입니다. 제23조 업무의 위임은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구청에 이관될 업무에 대한 기존 동의 위임된 사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9조 별표2에 따른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중 겉면 공지사항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자구수정 및 행자부 지침에 의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부칙란 2호의 다른 조례의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관계법령에 관한 규정의 제6장 부칙규정에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부칙규정에도 별문제가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3조에 보면 소규모 건축물수리 폐기물을 공사장폐기물로 한다라고 그 용어 변경인데, 이에 따른 부작용, 상위법에서 용어가 변경되면 밑에서 해야 되지만은 잘못하면 혼동이 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소규모 건물수리 폐기물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대형공사장에서도 생활폐기물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소규모 공사장에서 일반매립장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폐기물이 많이 있는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만약 혼동이 되어서 섞여서 들어간다면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부 시행령에 집 수리할 때 생기는 폐기물로써 5톤미만, 적은양의 폐기물 이걸 이야기 합니다.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한글로 했을때 생활폐기물하고 건축물폐기물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거 아닙니까?

예.

생활폐기물은 일상적으로 주민이 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이고, 공사장에서 폐기물이라고 하면은 소규모 건축폐기물인데, 건축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는 질적으로 틀리는것 아닙니까?

예, 틀립니다.

그런데 어원을 잘못 생각을 하면 건물수리 폐기물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대형 공사장에서도 상주 인부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도 먹고, 점심도 먹고 있습니다. 잘못보면 그런데서 나오는 생활폐기물로 볼 수도 안 있겠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만약에 대형 공사장에서 매립장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폐기물을 같이 섞어서 나올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통상 저희 직원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합니다.

거 봐요. 신고만 들어오면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는게 만약에 사람들이 대체로 양심껏 하겠지만은 양심불량자들이 용어 이런것을 보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법적 제재조치가 나중에 묘하게 되는게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할 수 없이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것도 만약에 그러면 환경청소과에서 잘 관리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7조,제9조 마찬가지입니다. 공업진흥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고 바뀌었죠?

예.

이게 98년도에 바뀌었죠?

예, 98년도 2월 28일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2000년도까지 왔습니까?

그건 뭐, 솔직한 이야기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업무를 보다가 보니까 착오가 생긴모양인데

제가 자료집을 보니까,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그 동안 여러번 바뀌었더라고요? 한 두어 번 바뀐것 같은데 그 동안 바뀔때 이거 발견을 왜 못했어요?

미처 재때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바뀌었으면 그때 바로 했어야 했는데 너무 지체되었는것 같구요, 그 다음에 11조에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제 11조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11조에 보면 지도·감독 부분이 있는데

부칙말이죠?

아니죠, 11조를 지금 삭제하잖아요. 11조 제3항에 보면은 지도·감독한다고 하는데 삭제하면은 지도·감독은 없어지는 겁니까?

부칙말이죠?

부칙이 아니고, 제11조란 말이예요.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에 제11조를 지금 폐지하잖아요?

이것도 구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럼 지도·단속은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그거 명시 안 해도 하게 됩니까?

예, 합니다.

그전에는 동장이 했던거죠?

예, 동장이 했던건데 구청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쓰레기봉투 재질은 꼭 폴리에틸렌으로만 해야한다고 규정을 못 밖아 놓았는데, 분쇄식이라든지 섞는 쓰레기 봉투를 만들려면 폴리에틸렌이 아니라야 되잖아요?

몇 쪽 입니까?

7쪽에요.

아니요. 부칙 7조가 어디 있습니까?

몇 쪽 입니까? 무슨 법인데요?

제7조3항에 공업진흥청장 이것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보면은 재질을 폴리에틸렌으로 명시를 해 놓았는데

난 그냥 여쭤 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질문이니까

평소에 과장님이 생각하신게 있을게 아닙니까?

예.

쓰레기봉투 재질을 폴리에틸렌으로만 정해져 있느냐, 이말입니다. 아닙니까?

이거는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아니, 종량제 지침이 아니고 재질, 재질.

예, 재질. 환경부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재질을 바꿀려면 조례도 바꿔야 되죠?

예.

그걸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전에는 청소과로 되어 있었죠?

예.

지금까지 봉투를 청소과로 썼습니까?

환경청소과로

아니, 그 전에 인쇄되어 나왔던걸 지금 바꿀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에는 청소과로 나왔죠?

예.

지금까지 청소과로 썼지요?

솔직히 뭐 환경청소과로 해야 되는데

환경청소과로 바뀐지가 언제 입니까? 그런데 지금 청소과로 봉투가 나오고 있죠?

예.

또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그전에는 338로 되어 있었죠? 470-0338 아닙니까?

예.

이번에 바꾸면서 339로 바꾸죠?

예.

왜 바꿉니까? 지금까지 주민들이 알고 있는건 338로 알고 있는데 338로 그냥 하면 되지, 339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행정편의주의로 하는거 보다는 주민이 그동안 익히 알고 있는 338이 낫지, 왜 339로 바꾸는냐 이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건 지금 339전화가 청소행정계 전화라서 바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338도 환경청소과에 있는 전화인데, 339가 받기도 쉽고

그러시면 안되죠. 그건 행정의 편의주의로 하시면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주민편의로 하셔야죠. 공직자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38로 하던거 338로 하면 되지 굳이 왜 혼동이 오도록 339로 바꾸느냐 이 말입니다.

338이나 339나 환경청소과에 있는것 아닙니까?

예.

그래, 같은건데 뭐하러 바꾸느냐 이말입니다. 그러시면 안되죠.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현재 339로 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쓰고 있으면 338로 해서 수정하세요. 338도 주민이 이미 알고 있고, 339는 하나 더 삽입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결정되어서 인쇄 들어갔습니까?

인쇄 들어갔는게 아니고, 이거 죄송한데, 이건 환경청소과로 합쳐질때 그렇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기 제작을 하면서 338,9로 하면은 우리 주민이 8번을 알고 있고, 9번을 하나 더 신설하는거 아닙니까? 제일 우측에 9자만 하나 더 넣으면 된다 이말입니다. 아주 쉽고 봉투 제작하는데 인쇄하기도 좋고.

과장님, 이거 지금 인쇄돼서 안 나옵니까? 개정안 된 걸로?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뭐할려고... 과장님, 지금 보면 자료 올리면서도 글자 크기도 안 해놓았어요. 왜 그런거 하면 바깥 크기만 그려 놓고, 어떤건 글짜가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내가 알고 질의할려다가 먼저 질의하셔서 그런데, 이거 벌써 나오고 있는데 왜 이거 올려놓습니까? 이거 치워버리세요.

과장님. 그런데 이거 시행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활판 바꾸면서 돈 얼마 들었어요?

활자 바꾸면서 큰 돈 들었는건 없습니다.

큰 돈 들거나 어쨌거나 돈 들었는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올라오고, 바꿔버리고,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먹고, 의회 의원들 여기 뭐 할려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한다 한다 그래 놓고 이런게 자꾸 이런게 나오는데 뭐합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내어 놓는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이러시면 안되요. 안 그렇습니까? 통과되지도 안했는걸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기 시행하고 있고, 우리가 잘못된거 이야기하면 바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솔직히 이야기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일은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10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짖을 해요?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그전의 봉투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은 남구청 환경청소과 전화(470-0283∼4)입니다.”여기 전화는 0283∼4입니다. 338, 339로 받으면 처리 안됩니까?

됩니다. 되는데 338, 339는 청소행정계 전화고

아니, 전화는 바꾸면 되잖아요, 선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러니까 아까 이야기 했지만 행정편의주의 는 왜 하고, 행정할때 구청내의 전화는 얼마든지 바뀌어도 관계가 없잖아요?

이거는 행정편의주의 보다도 339로 했을때, 다시 전화를 받아서 재활용계 돌려주는거 보다도

그러니까 신고 전화는 그대로 놔두고 행정전화를 바꾸어서 339로 하란 말입니다. 지금은 과장님, 솔직한 말로 지금 인쇄 다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인쇄 안 했는것 같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것 아닙니까? 봉투 인쇄를 벌써 들어갔으니까 곤란하다고 해야지, 자꾸 전화번호 바꾸는데 곤란하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인쇄 들어가도 8, 9번 그거 바꾸는데는 별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아니, 인쇄를 해서 전부 판매를 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바꾸십시오. 지금 338번은 위원님들이 안된다고 하는데 전화선을 바꾸면되지,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되지요.

위원장님, 그걸 지금 이야기 하시면 안되죠. 나중에 조례 수정할 때 그때 이야기 하셔야지 지금 이야기 해버리면

위원장님?

위원장이 질문을 할때는 다 하고 난 다음에 종결을 하시는거지, 중간에서 그러시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못 합니다.

전에는 동장 재량하에서 청소를 주관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관이 되어서 구청에서 주관해서 전부 다 하죠?

10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합니까? 아직은 아니고?

예.

따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동 청소구역 정리를 해 놓은걸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점이 많던데

그거는 구청에 이관되고 나면 전면 재조정을 할 겁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수정조례안을 제시하게 되면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책임소재도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방금 지적된 사항들이 이미 98년도에 공업진흥청장이 중소기업청장이라든지, 환경청소과도 98년도에 기구가 변경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제가 조례가 늦은 사유는 사실 저도 조례를 국장으로서 전 조례를 100% 검토 못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혹시나 싶어서 몇몇 조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개정이 안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끔 저희들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대선위원입니다. 국장님이 행정업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관리 소홀이고 책임이 있는거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남구청 행정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이게 지금 상위법이 98년 2월 1일날 개정이 되었으며 직제개편도 98년 8월 20일 입니다. 이런 정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의 근무태만이고 직무유기 입니다. 이런 조례 제·개정을 의결기관에서 가결해주면 이것을 알고 행정업무를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로 잘못한겁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아까 이대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서가 바뀌고 명칭이 바뀌고 하면 먼저 조례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시는게 담당 국에서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흘한 점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 제작사양서를 보면, 그런데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조례에 다가 사양을 그대로 넣어야 됩니까? 안 넣으면 안 됩니까? 꼭 기록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대선위원이 처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데 제가 처벌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당사자고 잘 못되었는 사람이 전데, 내가 처벌을 못하고 처벌을 주시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양관계는 사실 이 조항들은 조례에 첨부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걸로 검토해 본 결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조례를 검토해 보면 별표2 하고 조례가 연결되는 데가 없어요. 보통 조례를 보면 별표2 라고 해당되는 것이 보통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그 당시에 처음부터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잘못되었습니다만은 이 조례항에 별표2항 이라든지 연결되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항들은 사실 규칙이라든지 이런데 정하지, 조례에 다가 문항을 넣기는 안 맞는겁니다. 94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뭐가 기초부터 잘못되어 나갔습니다. 사실 이 개정사항은 조례에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또 조례에 들어가는건 좋은데 조례에 솔직히 연결되는 항목이 없어요. 내가 어제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국장으로서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것이, 사실 국장이 전체 조례의 문항을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과에서 책임을 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이지, 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한 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 고쳐야 되지 않느냐? 2년, 3년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데, 안된다. 2년, 3년이 아니라 10년이 되어도 잘못된건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제출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도 조례하고는 연결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9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조례를 의회에 넘길때 심의를 안 합니까?

합니다.

심의를 하면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심의를 하면 잘됐는지, 착오로 잘 못됐는지 심의회에서 결정을 내서 해줘야되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아까 이야기는 제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 놓는다고 했습니다. 안그러면 솔직히 제게 불리한 이야기는 여기와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볼 거는 그전에는 신고를 470-0338로 이미 주민들한테 알려졌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70-0339로 바꾸었다 말입니다. 바꿀 이유가 없는데, 홍보가 338로 되어 있어서 그냥 쓰면은 아무 이유가 없을걸 새로 제작하면서 339로 바꿀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말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338도 청소행정계 전화고, 339도 청소행정계 전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조금 이야기 하고 했는데, 이거 전화기만 옮겨서 선만 연결하면 되는데, 왜 하필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니까 현재 사용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거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할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순수한 마음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화기만 바꾸면 아무 이상이 없을걸 왜 주민들한테 헷갈리도록 또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행정편의주의로 하는게 아니냐

전화번호는 안 바꾸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왕 같이 하다가 보니까 안에 넣어 놨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별도 전화번호가 봉투에 또 있거든요, 이건 470-0283이라요. 그냥 338로 해서 환경청소과는 470-0338이 고유전화번호다 라고 하면 주민들이 다른 생각을 안 해도 될 것을 이중적으로,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다른 전화번호로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게 아니냐,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338이나 339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청소행정계와 재활용계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38이나 339는 큰 의미가 없는거구요, 그대신 재활용 관계는 언젠간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당 계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홍보되어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말씀은 338로 해서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여기에 338이나 다른 번호로 쓸 것 같으면 전화기만 옮기면 되는데, 이건 재활용담당팀 하고 청소행정담당팀 하고 책상배열이라든지 모든게 다르거든요.

아, 별도로 되어 있다.

예. 이건 언젠간 이건 바꾸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봉투 관계하고 이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릴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백 번 사죄해도 마땅하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조례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왜 미리 시행했어요?

사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가기 전부터 시행해 왔는 모양입니다. 나도 사실 몰랐습니다. 국장으로서 다 챙겨야 되는데 다 못 챙기는 책임은 있습니다. 제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해서 했는 겁니다.

별표 사양서 올라오는걸 국장님은 못 보셨어요?

사양서 와도 다 되어 있는줄 알죠. 조례 하나가지고 글자 하나하나 봐가면서 안 하거든요. 품의가 올라오면 그대로 맞는걸로 해서 결재를 합니다.

봉투를 새로 제작하겠습니다 하고 국장 결재를 받아야 되고,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이 그걸 다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다 봅니다.

그러면 그때 지적을 못했습니까?

보는데 조례하고 한 자 한 자 맞추어 가면서 봉투제작 품의를 내는건 아닙니다. 봉투제작 품의를 1년에 한 번 내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내기 때문에 이미 과에서 다 검토가 된걸로 알고 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적되고 보니까 제가 백 번 잘못되었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 말씀에 정말로 몰랐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이야기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이 직원들 관리하는데 책임이 안 있습니까?

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행정업무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이런것들을 국장님이 모르는것을 일할때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밑에 직원들이 이야기해야지 밑의 공무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각 부서에 담당, 과장 다 있으면서 이런거 하나 국장님한테 이야기 안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잘못됐다 말입니다. 국장님이 모르는건 좋다 이말입니다. 다 알 수야 없겠죠. 우리 남구청 행정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되느냐 이말입니다.

예. 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사실상 여기에 대한 답변은 잘못된 것이 맞기 때문에 더이상 해명이라든지 변명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국장님이 문책을 주십시요. 다 시행해 놓고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경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 드릴것은 잘 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건 잘 못되었습니다라고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왕 잘못 되었는거 지금이라도 고쳐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했는 취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루어 주십시요 하고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요, 지금 환경청소과 470-0283 이 전화번호를 조례안에다가 꼭 숫자를 넣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전화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담당부서에서 인쇄할 때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거까지 공무원이 검토를 한다고 하면, 전화번호라든지 이런것 부터 연구를 안하고, 전화번호를 인쇄할때 얼마든지 주무 부서의 전화번호를 넣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 조례안에다가 전화번호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혼선이 안가는 범위내에서, 자주 바꿀 수는 없지요.

그런데 조례안에다가 전화번호를 삽입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맞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시방서라든지 이런건 조례에 첨부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94년에 제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는수 없이 지금 현재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여기 13조에 소규모 건물수리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바꾸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에 소규모 건물수리 폐기물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빠른데,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크게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건지?

우리가 일상에서 몸에 와 닫는거는 전의 용어가 더 와 닫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용어를 개정해서 내려옵니다. 그게 표준용어 겠지요. 표준용어들이 내려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전의 용어가 몸에 더 와 닫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쭤 보니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제한이 5톤이하 만이 해당이 되고 5톤이상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다면은 이 조례를 다른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괄호를 넣어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조례에도 지정폐기물은 별도로 괄호를 하고 해놓았었다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뀌어지는건데 그거 명시하는건 아무 관계가 없죠?

조례라고 하는것은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편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조례이거든요. 불리하고 제재하기 위한 방향보다는 제재를 안 하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안이 있으면 삽입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나중에 지적되거나 그런일은 없잖아요.

여기서 지금 제가 해주십사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주민들한테 유리한 방향이면 특별히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관계가 없습니다.

수수료 징수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전 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은 지정판매소로부터 불편하다는 항의는 안 받겠어요?

전에는 사러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집까지 갖다 줍니다. 집까지 차로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더 편리해 졌습니다.

그러면 좋은 현상이네요?

예.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제대로 못 챙겼고 제가 이번에 일 좀 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게 시기는 늦었지만 이 시점이라도 바른데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 꼭 통과되겠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온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고 해놓고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해놓고 11조를 삭제했다 말이예요. 그러면 사실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개정해야 되는건데 이 개정안에 같이 삽입을 했다 말이예요.

이게 동장에게 위임을 한다고 했는데, 동장에게 위임이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동장에게 위임이 아니고, 2항을 보세요, 1항이 아니고.

11조 2항요?

예.

11조 2항은 이미 삭제가 안 되었습니까?

부칙 2항.

좀 미안한데,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정하는 제일 말미에 보면 부칙2에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넣어놨다 말입니다.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여기에 다가 넣어놨다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틀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개정을 하는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칙2에 보면 다른 조례를 같이 개정을 한다 말입니다.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함께 바꾸고 있거든요. 이거 뭐 잘못된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중에 안 제9조와 관련된 별표2의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양식에 대해서 안 제9조와 관련된 사항도 아니고, 또한 내용의 성격상 본 조례안에 삽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삭제하도록 개정을 하는것이 바랍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제13조 소규모 건물수리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 삽입해야 될것은 현재 개정조례안은 공사장 생활 폐기물로 되어 있는것을 (지정폐기물은 별도)라고 하는 란을 다시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명시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5톤이하의 생활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민들이나 조례를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정 폐기물은 별도로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한다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다음에 (지정폐기물은 별도)라는 란을 삽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9회 임시회의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드리고, 본 조례에 대한 보충설명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 89년도 10월 23일 입니다. 이에 유사한 조례가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가 96년 1월 10일 제 333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생계전업자금을 위한 융자를 500만원으로 알선해가지고 연 6%의 이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또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으로 2,000만원이하 융자금을 대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금지행위에 대한 전업자금의 융자이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영세민을 도와 준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차이가 조금 납니다. 현재 수성구만 제정을 안 했고, 타구에는 전부 폐지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의석에 배부된 대구광역시남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 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와의 대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1안 대구광역시남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목적에 보면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라는 말은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하여 철거된 영세 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자금을 융자·알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구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목적은 도시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1안하고 제2안의 내용이 차이가 있고, 융자 대상에도 제1안의 2조에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노점상중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으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구가 지정한 은행에서 지급 받은자로 선정이 돼서 이자를 보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제3조 2항의 융자대상에 보면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제1호에 보면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은 영세민들을 위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제1안하고 제2안하고 상반된 근거가 제9조에 보면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라는 내용인데, 융자금을 받은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융자금을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1안이고, 제2안은 그 사항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상행위를 할 때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기 검토안과 같이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 내용이 제1조 목적과 같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노점상을 철거 한 후, 제2호와 같이 노점상 행위를 하지 않아야만 본 조례의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제2안은 제1조 목적과 같이 도시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조례안 제3조2항1호와 같이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의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어, 제1안 조례안과 제2안 조례안은 내용이 상반된 조례로서 제1안은 폐지하고 제2안으로 연계 적용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제2안의 제3조 융자 대상 제2항 1호의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라는 것과 이 제1안의 철거당한 영세노점상의 일반적인 생활상태가 어렵다는 유사한 생활 환경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별도 제1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제1안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폐지 현황을 별첨 뒤에다가 붙여 놨습니다. 대구광역시 구·군별 현황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1안에 대한 것은 철거 당한 영세노점상이 해당자입니다. 그죠?

아닙니다. 전업자금에 대한

철거한 영세 노점상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철거 당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데서 다시 노점상을 한다면은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철거 당하고 난 다음에 다른 업을 했을 때에 생계자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생계 자금을 준다라고 하는것은 철거를 당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 했을때, 살기가 어려우니까 생계자금을 융자해 준다 이 뜻입니까?

이거는 현재 철거한 영세노점상이 전업을 했을때에, 다른것을 할려고 하는데 돈도 없고 하니까 돈을 융자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00만원 한도내에서 구청장 명의로 은행과 협약해서 해주고, 이자 보조금은 구에서 보조금 지급을 합니다. 연 6%를 500만원 같으면 30만원을 우리가 지급을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은 한도가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건 이자가 연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이자보다 이 이자가 더 싸네요?

예, 쌉니다.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네요.

이건 앞의 1안에 대해서는 연6%를 구청에서 보조금으로 전액 부담이고, 2안의 생활안정기금의 2,000만원 한도가 되어 있는것은 연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8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면서요?

예,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폐지하는것이 맞네요? 그리고 금년에 예산 세운것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조례는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보를 시켰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조례를 보완하고 폐지하자고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대비책을 세워 놓았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영세민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건설과에 있는 노점상전업자금이자보조금에대한조례안과 우리구의 사회복지과의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3년까지 큰 국제행사를 대비하고, 여러가지 환경에 대한 대비 때문에, 사실 노점상들도 우리 이웃이고 그분들 도와줄 수 있는건 최대한 도와줄려고 하는데, 이 분들도 전업을 할때만 융자를 구청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기회가 1회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세 상행위를 하는 분들 한테는 이것보다도 더 좋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1안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고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통감을 합니다. 언젠간 없애야 됩니다. 실적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논란만 있지. 그러나 우리 마음가짐이 관이 해야될 일이라고 하는건, 우리 지역에 못살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도와줘야 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복지사회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영세상인들이 전업을 할 때 우리가 조례에 있는 대로 이자를 보조해 준다는 제도가 실효는 못 거두었지만 마음가짐이나 자세는 이런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유보 시켜서 대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와 유사한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이건 이번에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지난번 회기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말씀 드렸듯이 홍보 미흡등으로 실적이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에는 적극 홍보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대신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보조를 받아야 될 영세상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조례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영세상인들이 앞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단속도 하고 유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인원으로 최대한으로 우리가 도와줄 것이 뭐냐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문제라든지 이런걸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이것도 보면은 신청해서 타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왠만한 사람은 힘드니까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2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문의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은 금지행위기 때문에, 노점상들한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도와 드리겠다, 다른 것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전업을 유도하는데, 실지로 젊은 분들 한테는 직업을 알선해준 경우가 올해도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업자금을 융자해 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건설과에서는 조례야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하지 건설과에서는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말 아닙니까? 건설과에 신청이 들어와도 사회복지과에 그런게 있기 때문에 유도밖에 안 하는거 아닙니까?

예.

조례만 남기지 말고 이것도 폐지해야 됩니다. 생활안정기금도 말 만 있지 아무도 우리 주민이 신청을 안 하지 않습니까? 묻는 분도 없지요?

생활안정기금은 실적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들어 온게 있습니까? 내가 2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영세노점상으로 우리한테 물어서 하는 것은 없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바로해서 하는것은

글쎄, 그게 저소득주민 생활지원융자입니다. 2000만원까지 보증인 2명세워서 하는거 그걸로 신청을 하지, 건설과로 신청이 들어 오는게 없지 않습니까?

예.

내가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말대로 이 조례를 건의해서 사회복지과로 보내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보면 이 조례가 사회복지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서 맡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2안 말입니까?

2안 조례 자체가.

예. 사회복지과 조례입니다.

그런데 왜 건설과에서 합니까?

구 자체에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건설과에서는 이거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지요?

예.

그래, 건설과에서 맡을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