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종학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공보과, 동사무소를 포함한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영찬입니다. 문화공보과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당초 예산보다 2억2,248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행정비가 1,310만원, 사회개발비가 2억909만8,000원,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6페이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달서 발간 해 가지고 4면을 증면하는 걸로 예산 증액이 올라와 있는데 2면이 유관기관에 할애하고 2면을 구청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회 쪽에 1면 할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긍정적으로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6년도부터 IMF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0페이지를 발간했습니다. 그 당시에 20페이지 발간할 때도 의회란을 보면 2페이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16페이지로 줄여서 할 때도 의회를 2페이지 그대로 할애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유관기관에는 란이 없다가 이번에 경찰에서도 요구가 있고 또 타 기관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유관기관 란을 결국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면을 증면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달에는 유관기관에서 실제 면이 그렇게 많은 면을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구의 란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관기관이 더 요구가 있을 때는 유관기관 란을 더 할애를 하고 또 결국 유관기관 란이 없게 되면 결국 우리 구에 행정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더 알권리를 많이...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길게 말씀할 것 없고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타 구에 이 자료를 전부 수합을 해 봤습니다. 타 구에 것을 보면 실제 타 구에 의회란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보면 거의 한 면 내지 반 면 밖에 의회란이 없습니다.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 의회란을...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과장님, 왜 자꾸 나쁜 사례를 들먹입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판단해서 안 되겠다 되겠다 이것만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의회에서도 수용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 마시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유관기관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지금 경찰서하고 세무서, 교육청, 소방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99페이지 보면...
도영환위원장
배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 자치달서 가지고...
오용
염오용위원
아니요, 나는 자치달서지 말고.
도영환위원장
아, 그러면 일괄 배위원이 질의하고 난 뒤에 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99페이지 보면 문화학교 운영이 마지막에 나와있는데 문화학교 운영 여기 주체가 어디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푸른방송국 안에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것을 지원해 줄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문화관광부에서 문화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결국 국비지원이 결국 지방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국비지원도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지금 남구라든지 이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때도 특정방송에 대해서 편중해서 지원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방송국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푸른방송 산하에 문화센터라는 것이 있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푸른방송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한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하세요.
지금 달서구 문화원도 푸른방송에서 하는 것이죠?
다음에 문고운영지원에 보면 한우리 독서문화원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 예.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9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진천동 선사유적공원확장사업 지표조사 용역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진천동 선사유적공원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비가 6,000만원입니다.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거 공사비도 아니고 용역비가 6,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97년도에도 1,200평을 우리가 현재 선사유적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용역비가 4,0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 2,500평 정도 지금 남은 것을 그 주위에 지금 공원을 일부하고 남은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는 경북대학교 박물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거 발굴조사비인데 결국 조사를 하는 과정을 위원 여러분께서 보셨겠지만 이것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라든지 소요기간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선사유적공원을 우리 구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실질적인 선사유적에 대한 효과가 투자비만큼 있습니까? 지금현재 보면 선사유적지 예산은 많이 했는데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하거든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달서구에 국가사적 411호가 국가사적지로는 유일하게 선사유적지 한 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탐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터넷에도 띄어놓고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탐방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이게 문의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당초보다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용역비가 6,000만원 같으면 차후에 들어갈 예산은 얼마정도 잡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부지매입비가 80억 아, 40억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를 들여서 40억 부지매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결국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현황이 애매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은 심도있게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됐습니다. 99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은 성서인의 밤 축제가 있습니다. 달비골 가면 달비의 밤이 있고 성서가면 성서인의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당동이나 두류동 쪽에는 몇 년 동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정동 순에도 성당1동부터 두류1, 2, 3동 이래 나가는데 성당1, 2동, 두류1, 2, 3동 이쪽으로 보면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두류공원이 있고 지금 야외음악당까지 완료가 된 그런 상황인데 이거 지역의 편중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 행사하는 것을 보면은 성서쪽의 의원들은 그쪽에 모임이 있어서 참여가 되고 월배, 상인동 쪽에는 또 그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서, 월배 이번에 민원해결팀도 보면 그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용어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류인의 밤, 성당인의 밤이라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지금 유일하게 월배 달비달맞이 축제를 개최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 성서인의 밤 축제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역적으로 그런 축제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께서는 내년 예산에 만약에 두류권, 성당권 쪽에 이런 행사가 병행해서 추진이 안 되면 다른 예산 무조건 삭감하는데 본위원이 총력을 기울일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거 벌써 요청해 놓았습니다. 염위원 그거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런데 9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 공보실은 군 단위는 가면 공보실이 주무과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일을 많이 하고 시책추진할 업무가 많은데 왜 이렇게 위에서 본예산에 안 받아준 것입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빠뜨린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요구를 안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저희 과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 것은 공보운영이라고 해서 기자들 대책비조로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를 반영을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과에 기자대책 외에도 업무가 상당히 비대한데 이제까지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 것은 기자대책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생각되는데 실제 저희들은 기자대책 이외에도 계가 3개 계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신경을 쓰세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와 동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손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을 설명하기 전에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이번 추경에 8억800만3,000원을 증액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각목명세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118쪽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지금 118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있는데 명세서에 보면 타구에 2000년 지원현황이 나와있는데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왜 이걸 추경에 올렸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작년에 당초예산편성할 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은 편성은 했는데 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타구에서는 실지 중구에 1,600만원, 동구 2,800만원인데 지금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 이게 본예산에 잡혔는 겁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우리 구만 안 잡혀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우리 구가 제가 봐서 예산절감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정부에서 통일정책을 쓰고 있는데 보니까 지역에 향토방위부대에 지원할 물품이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50만원은 시비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구비고 시비고 간에 우리 구민 전체 세금인데 현재 방위부대의 능률적인 업무수행과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전산망구축, 현장장비구입 이래 나와있는데 정부에서 통일정책을 쓰고 이런 상태같으면 곧 통일이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14조3항】에 보면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 내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하여야 한다인데 나중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하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늦게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다른 구에서는 본예산에서 잡아주었지마는 지금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정부에서 통일정책을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뭐 자꾸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정책상으로는 통일관계라든지 또 이산가족상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아직까지 군사적인 면이라든지 예비군 육성적인 측면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일체 언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비군이 육성되고 있는 동안에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에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느끼는 것이 우리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감 되었는 것이 그대로 따라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8개월 동안 비품값이나 물품값 이런 것을 보면 물가상승율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보면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기획을 잡아 올라오는데 물가변동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너무 수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디다. 그러면 옛날에 컴퓨터 한 대가 100만원 했으면 지금은 다운되든지 올랐든지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김병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에 대해서 김병찬위원하고 저하고 견해가 조금 틀립니다. 저는 군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쟁터에도 가 봤고 뭐 내일 통일이 되더라도 강군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13개 종목에 지원을 하는데 시에서는 무전기 13대 이것을 금액으로 정해서 했는데 이것을 물품구입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지원해 줍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우리는 지금 금액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이 각 동 예비군 중대본부에 지원되는 겁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5대대에 지원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5대대에서 달서구 예비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장비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각 동으로 전부다 연결이 되는 장비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현재 우리 구에도 각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는데 본위원이 예비군 중대장님으로부터 정부예산이 부족해서 컴퓨터나 이런 것을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쓰는 중대본부가 많습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금년도 예산은 안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우리 구에서 탄력성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예산편성시에 다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구에서 구비가 1,348만원, 시비가 450만원인데 2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타구에는 중, 동, 서, 남, 북, 수성구에는 전부다 시비가 많아요. 아, 아닙니다.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에 있어서 달서구 관리대와 관내 21개 예비군 동대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직접적인 예비군 동대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전부 관리대로 갑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전부다 대대로 갑니다. 대대로 가면 대대하고 지역하고 전부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 동 예비군 사무실에도 전부다 도움을 주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도영환위원장
현실적으로 각 동대에 아쉬운 것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관리대에 주어버리면 동대의 입장은 수용을 안 하더라고요. 각 동대의 입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물론 관리대에서 알아서 하겠지마는 동대에 중대본부 이런데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8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당초예산 때 구청장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해서 3,300만원 삭감했는데 그대로 다 올라왔는데 지금 8개월 지났는데 업무추진비를 구청장님이 얼마를 썼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집행이 6,500만원 정도 7월 31일 현재.
7월 31일 현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6,500만원 썼다는 말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200만원밖에 안 남았다는 말이네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전체 합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아, 시책만 하면은 약3,000만원 쓰셨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3,000만원 썼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3,500만원.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7개월 동안 3,000만원 썼으면 지금 3,700만원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5개월 동안 3,700만원만 하면 전반기에 쓴 것에 비하면 쓰고도 남을 것 같은데 또 3,300만원 더해서 5개월 동안에 7,000만원을 더 쓰시겠다는 겁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시책추진경비 집행관계는 연초 상반기보다는 앞으로 추석이라든지 연말을 전후해서 아무래도 집행이 훨씬 더 많은...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 보면은 상반기에 반, 하반기에 반 이렇게 균형적으로 쓰라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지침상에는 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0%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하반기가 상반기가 훨씬 더 집행이 많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침이 정해져있으면 그걸 지켜야 안 됩니까? 왜 안 지킵니까? 7개월 동안 3,000만원 밖에 안 썼는데 나머지 5개월 동안에 그 두 배가 넘는 7,000만원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 자체에 문제가 있고 과다한 욕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올릴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이 써가지고 돈이 없다거나 어떤 그런 매월 지출할 수 있는 규모라든가 그런 사정을 봐가지고 합리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이왕 전반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번 추경때 부서마다 다 올리니까 구청장도 빠진 것도 다 올리는 그런 좀 주먹구구식의 계산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시책추진경비 관계는 기관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계수조정 할 때 검토하실 사항입니다마는 각 구에 추진경비 계상관계를 검토하셔가지고 타구보다도 너무 뒤떨어지지 않도록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도 좀...
남효
배남효위원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그 정도 설명을 듣고 알겠습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참고로 혹시 타구에 설명을 비교해서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도영환위원장
아니 타구 설명은 지난번에 다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다음에 112페이지 새마을문고운영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4분기까지만 예산을 했는데 지금 보면 분기별 예산자체가 지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월, 2월, 3월 6월간 해가지고 1,375만원 해서 두 번 썼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600만원을 썼고요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운전기사 인건비가 지금현재 한 사람분 인건비가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이 내역을 보면 1,600만원을 3개월 동안 쓰는 걸로 당초예산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정해서 1,375만원을 3개월마다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2회로 해야 되는데.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예산서 편재상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상반기에 기정예산이 1,600만원 2회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이것은 6개월 동안 거의 집행이 다 되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2,300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은 1,150만원을 2회를 추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1,600만원이 2회로 집행이 되었지마는 하반기는 1,150만원씩 2회로 하면은 결국은 운전기사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자,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걸 고쳐야 되겠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표기방법이...
남효
배남효위원
표기를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1,150만원씩 3/4분기, 4/4분기를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6월까지 마쳤는데 지금 7월 지나고 8월 다 안 됐습니까 그죠? 7, 8월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못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1,150만원이 만약에 추경이 통과되면 소급해서 7월분, 8월분 지급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승인이 되면 그렇게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문고 이게 7월부터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운전기사는 아마 통보해서 안 나올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중단되었는데 7, 8월 동안 활동을 하나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전에도 예산심사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주된 것이 인건비, 관리자 1명하고 운전기사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책자구입에 관련된 예산인데 사실은 사람을 세 사람을 연도 중에 내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감축을 운전기사만 한 사람을 감축을 하고 두 사람은 문고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계속 써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축을 하기 위해서 자료실과 문고를 통합하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특별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계산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쳐 가지고 사서 한 명하고 행정문고 관리하는 직원 한 사람 해서 두 명으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9월부터 그렇게 하면 그 두 사람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기타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충당되어서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 드는 추경예산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 정확한 그걸 해 줘야지 우리가 그걸 검토해서 해 줘야할 지 말지를 판단할 건데 지금 1,150만원 이래 분기별로 해 놓으면 한 달에 한 400만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람 두 사람하고 행정문고 약간 운영하는데 월 400만원 든다는 것이 이게 예산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사람 두 사람 쓴 들 한 200만원 더 들겠습니까 그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인건비 두 사람하고 책자구입, 차량유지비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차량유지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전기사는 감을 시켰지마는...
남효
배남효위원
이동문고가 동네에 나가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특장차량. 그게 각 동별로 가고 있는 것이 앞으로 안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동기능전환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차가 아직 있으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지마는 쓸만하니까 좀 굴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는 우리 구청 행정차량 운전기사를 활용해서 쓸...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계획에 나온 것하고 또 말씀이 다른데 행정문고를 중심으로 해서 각 동에 몇 군데 문고가 설치되면 그걸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관시켜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사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문고 관리하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했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되어가지고 동 자체에 문고가 설치가 되고 할 때에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종전대로...
남효
배남효위원
이동문고 하는 차량은 운영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2,300만원을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 새마을문고에 주게 되면은 2,300만원을 또 주먹구구식으로 쓸 것이라는 말이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마을문고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조사를 해 보았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추경을 지난달에 했어야 되는데 늦어지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4/4분기 중에 2/4분기까지만 예산을 지난번에 한 것은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더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침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는 나왔지마는 2/4분기 이후에 그대로 유지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전반기를 운영해보고 후반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예산을 운영해 보고 타이트하면 주겠다고 의회에서 먼저번에 이야기 했잖아요.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3/4분기, 4/4분기 1,150만원씩 해서 2,300만원 아닙니까 그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나가는지 자료를 주세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확실하게 자료를 주세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집행계획을 상세하게 뽑아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오용
염오용위원
새마을 문고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이 얼마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본위원 사무실에 조사자료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 각 동에 문고가 생기면은 그 문고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 한 바에 의하면 그 동에 문고설치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차라리 그거보다는 그 전에 운영했던 차량이동문고가 현실적으로 적합하고 또 주민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계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각 동에 문고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량을 이용해서 그 전에 운영하는 방식에서 개선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쪽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또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되면 각 동별로 거의 문고가 설치되는 걸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관계, 또 이동문고 관계는 타구에도 차량을 이용한 이동문고는 20년 전에 하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차량유지비라든지 또 운전기사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없앤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동단위에 다 문고가 설치된다고 그러면 이동문고라고 하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사무소하고 거주지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데가 많습니다. 거리가 먼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까지 이동차량문고로 인해서 도서를 대여해서 이용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타격이 크고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동에 관리한다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자체에 관리하는 것도 문제인데 책이 분실될 염려도 많고 또 전문적인 직원이 운영하는 운영비가 오히려 앞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고 그 다음에 지역에 중간 중간에 책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당1동 같은 경우에 성당시장 앞에 있는 분들이 성당1동사무소까지 버스를 타고 책을 빌리러 가야 됩니다. 버스비 가지고 차라리 옆에 가서 책을 빌려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종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데 10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200만원인데 과장님 시장에서 얼마정도 하는지 조사를 해 본 겁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다기능 나오는... 저희들도 시장에 다니면서 조사는 못했지마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사를 다 해가지고...
종학
이종학위원
제품이 어디겁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제조회사는 코닥입니다. 모델명하고 여기 다 나와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코닥은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잘 구입해야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111페이지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상당히 증액이 약30%되는데 지금현재 증액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방법이 현재 앞으로 각 동마다 내용이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 있는데가 있고 또 컴퓨터가 있는 동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쪽에 있는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료수집을 해서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는 각 동에 현장도 가보고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주변에 헬스를 하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는 주면에 뭐 헬스센터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또 여러 가지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동별로는 하여튼 헬스를 하는데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가보고 뭐 그 옆에 학원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생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문제점은 현재 그런 부분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차이점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좀 부유한 동네는 찬조도 들어올 것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회비를 특별찬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세가 약한 동네는 운영비가 당초에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건의 조치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장 확충 기정이 4,500인데 경정 1,000만원, 3,510만원 시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가 줄어든 것은?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구비 3,000만원 해서 시설할려고 하는 겁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시의 재원사정 때문에 그럴겁니다. 처음에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감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대신에 그것은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설비는 현재 시비 2,000만원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과목이 일부 정정되고 또 조금 예산이 감 되었는 부분은 아마 시 재정형편상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