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문찬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진흥과, 위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개 과를 심의해야 되니까 중복 질의는 가능하면 피해 주시고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홍승활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김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산업지원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현 유통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종 에너지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김순기 실직자대책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노경협력선임담당은 지금 공석입니다. 그리고 박정호 예산실무담당입니다. (인 사)
김인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192페이지, 193페이지는 국·시비가 주로 이루고, 194페이지...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문찬
최문찬위원
19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험금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때 보상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고, 당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인부임을 줄 수 있는 목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재해보상이라든지, 글자 그대로 산재보상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돈인데 실제는 이 보상금이 많이 생기는 이대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재해나 산재보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목간 조정해서 인건비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많이 쓰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초 편성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국·시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보험금이네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194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서 앞에는 아까 설명이 지적과나 건설교통과에 협조를 얻어서 측량을 했다는 말이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 쪽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 그렇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필지가 많기 때문에...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합필, 또 용도폐지 되면 개인이 신청 들어오는 것은 현황 및 분할측량해서 용폐해서 제 경비 소관으로 지적과로 넘기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의 경계를 측량해서 무단 점용되고 있는 것은 변상금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타 과에서도 지적과나 건설교통과 측량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편리를 좀 보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 류광현입니다. 재래시장 공동화장실 개·보수 5,800만원이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견적같은 것을 받아보았어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받아 보았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크기도 다르고 공사내역도 다 각각 다를 것인데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월배시장의 경우가 두 개가 되고요. 두류종합시장이 하나고, 서남시장이 하나인데 월배시장은 두 개해서 66㎡입니다. 그러니까 한 20평이 되겠지요. 그리고 서남시장은 16㎡, 두류종합시장은 18㎡입니다. 벽체 및 바닥타일, 천정 석고보드, 소변기, 좌변 장애인용 설치해서 개별로 견적을 저희들이 다 받아보았습니다. 그 견적에 의한 내용입니다. 물론, 사업비는 시행하다가 보면 깎일 수는 있습니다.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는 말만 활성화 활성화하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참 민원은 많고 해도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면 제일 좋은데 실제 저희들 송현시장하고, 월배시장이 재개발지구로 사업인가가 나있습니다만 송현시장을 저도 몇 번 들러 보았습니다. 한 60개 점포가 대상이 되는데 실지 그 안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4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도 좀 그 안에 들어가면 혐오감도 느끼게 되고 궁여지책으로 저희 구청에서 대형할인점도 들어오고 하니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 정도로 해 주면 좀 안 낫겠나싶고, 또 이렇게 해 주면 시장번영회라든지, 이런 데 자구책으로 우리가 이래 해 주니까 좀 깨끗하게 해서 손님을 끌 수 있도록 해 봐라하고 저희들 요구도 하고, 나머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개 시장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요구를 해서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활성화대책이 아니고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시장상인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냄새가 풍기네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이 활성화대책이 아니겠습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대곡지 보수공사 물쫑...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못쫑이라고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저 위에 안에 있는 것 그것이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위원님, 한계정식당 저 위에 올라가서...
광현
류광현위원
바삭 말라있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바삭 말랐는 것 그런 것 진작 좀 하지 모도 못 심고 난 뒤에 늦게서야 물 가둬 놓고 또 물 빼고...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안 하고요. 11월이나 12월에 물 빠지고 나면 용수가 필요없을 때 그 때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지금도 물이 필요없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저께 제가 가보니까 잡초가 못 둑에 많이 있어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한 두 명있는데 쫓아보냈습니다만 못쫑있는데 막대를 한번 눌러보니까 퍼석퍼석하고...
광현
류광현위원
무조건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요. 등산을 다녀보면 그 못에 대해서 손을 안 썼습니다. 쓸 턱이 없지요. 모를 심는지 안 심는지 과장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국장님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농민에 대한 잔잔한 이런 것은 진작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를 빨리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공원에 있는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도시관리과.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나중에 해 주어야 되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시관리과에서 부탁을 해야 되겠네요.
문찬
최문찬위원
어느 것 말입니까? 도원지 말입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도원지 말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 저는 됐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산품전시관이 불과 좌우로 12평인데 3,000만원이라고 하면 평당 200만원 더 치입니다. 아까 1,500만원 했다가 경정해서 3,000만원 요구했는데...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도 참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돈을 낭비한다는 그런 인상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 견적한 설계회사에 재료를 다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아까 사진과 모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좌우에 현재 보면 사실상 해 놓아도 구경하는 전시품이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시장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누가 복도를 지나다녀도 그냥 쳐다보고 다니지, 그 민원인이 오면 도시관리과든지, 경제진흥과든지 방을 찾아가기 바쁘지 그것 볼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노출되는방법으로 안 그러면 승강장을 올라가는 어느 쪽에든지 부분을 좀 축소 해 가지고라도 전시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판매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로 전시효과상 공산품 진열로 우리 구는 좌우 모퉁이에다 갖다놓았습니다. 배치를 어디 다른 위치로 협소한 공간이라도 민원인들과 가까운 쪽으로 해 주든지...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 보수할 수 있도록 기회만 주신다면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양가로 모퉁이입니다. 전에 수예나, 무슨 액자 이런 판매는 지금 민원실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전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 쪽에도 충분히 당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공사품전시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벽체 쪽으로 당겨서 판매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되지, 무슨 시설이니, 뭐니 해 보았자 하나의 장식이고 예산만 투입되는 것이지 효율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수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는 사람들이 기호품으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또 거기는 관리하는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요. 일단, 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이 감안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도록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좀 역동적으로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우리 달서우체국에 한번 가보시면 민원이 많이 오는 데서 바로 밑으로 진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품을 만져볼 수도 있고, 어느 상품이 좋다 안 좋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진열을 잘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보면 창을 해서 상당히 그냥 전시지 하나 볼 수도 없고...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목적이 판매가 주 목적이 아니고 양쪽에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좀 더 우리 관내에 1,663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런 중소기업체를 조금이나마 도와주자고 기획한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아까 우리 류광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대곡지구보수공사는 농수산부나 농조같은 데에 보조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저희들 관내 저수지가 5개 있습니다. 도원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수전지, 중방지, 대곡지, 갈전지 4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저수지는 긴급보수비용으로 시에 있다고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도 다 있다고요.
병래
박병래위원
농림부 산하에 보조금 청구를 한다든지...
광현
류광현위원
우리 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돈은 다 있어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공산품전시관에 대해서 우리 박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상징적인 전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많은 양에 전시를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홍보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공사를 해놓고 나면 그 많은 업체들을 어떻게 전시를 합니까? 선정 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절별로 4개를 해서 일단 신청을 저희들이 받고요. 신청을 받아서 많이 들어오면 홍보효과가 큰, 아니면 지금 전시되어 있는 대로 전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선을 끌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쉬메릭제품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중점 지원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알루미늄 기물이라든지 이런 것 등은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인데 차후에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갖다놓으면 1년 내내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절별로 교체를 해서, 그러면 몇 개월 갖다놓고 반품하고 다른 제품, 다른 회사 것을 가지고 오는 식으로...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전 회사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지금 몇 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까? 갖다놓은 것이...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좀 많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많이 갖다놓는 것이 덕이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보이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 뒤에 안 보이고 안에 쑥 들어가 있으면 사실 전시하나 마나 거든요.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52개 업체에 81개 품목에 수량은 529개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아까 구정홍보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서는 모든 사업을 하면서 전부 구정홍보, 구정홍보는 그 장소뿐이 아니라도 여러 채널로 해서 구정홍보가 되는데 차라리 거기에 구정홍보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회사업체 홍보를 넣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 위주입니다. 부의장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구정홍보라는 것은 처음에 타이틀을 하나 넣는다든지 이런 것이지 구정홍보가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지요. 145개 장비는 회사위주로 합니다. 이것만 하면 너무 딱딱한 분위기가 있으면 중간에 삽입을 하나씩 한다든지, 그런 구분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서가 우리 의회에 도착하고 나서 바로 수정예산이 되었는데 애초에 1,500을 잡을 때는 그러면 저런 계획을 안 잡고 갑자기 하루 이틀만에 바뀌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처음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해보자고 그랬더니 설계를 받아보니까 당초하고 아무 변동이 없어요. 회전셀프대 이것만 설치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해 가지고 사실 돈을 오히려 조금 더 들이더라도 옳게 하는 것이 낫지 낭비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수정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우리 박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달서구는 공단을 끼고 있어서 제품이 많아 주민들에게 필요한 제품도 나오고 할 것인데 저런 좁은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서 공산품전시관을 어디 하나 별도로 만드는 그런 차원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놓으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실 구청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바쁘게 전부 민원업무를 보려가기 때문에, 특히 민원실에서 거기 오기는 힘들고 2층 내지 8층까지 움직이는 그 민원들이 그 통로를 통과하는데 사실 쳐다보고 있을 여유도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품전시관을 별도로 20평이면 20평, 30평이면 30평 이런 공간을 하나 할애하는 쪽으로 기획을 잡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시에나 구청을 다녀보면 그 지역에는 공장이나 회사에서 다른 상표가 많이 안 나오는데도 상당히 크게 전시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달서구라는 데는 전국적으로 최고 큰 공단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단에 대한 것은 전혀 홍보를 안 합니다. 물론 어룸한 것이나 하지, 실지 한다면 한 층을 공산품으로 다 해야 되요. 그러면 기업체에 가서도 나중에 할 말이 나오고, 기업상품 잘 팔리는 것이 구민 잘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품은 안 팔리고 앉아서 세금만 자꾸 올리면 되니까 받아서 다른 데 자꾸 이용해서, 3,000만원, 2,000만원 자꾸 써 보아야 아무 가치 없어요. 실지 하려면 몇 백 평을 해서 진짜 전시관해서 전시를 해야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평수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선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되니까 우리 구청 내에 하는 부분은 공간 때문에라도 어렵겠지만 사실 일정 부분 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라도 몇 십 평 씩 할애를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 제품을 진열해서 선전하는 쪽으로 가야지 우리 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벙법이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입주업체가 1,662개가 됩니다. 성서공단이 82%를 차지하고 1,363개 업체입니다. 어제 현재로... 그런데 지방공단이 되어서 관리문제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성서공단사무실에서 공장등록이라든지, 증명발급이라든지, 양수, 양도관계 이런 업무를 시장이 공단이사장한테 위임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업무하고는 사실 무관하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하는 것인데 그것도 관할 구청장이 추천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승인은 시장이 하거든요. 그리고 대구시 전체로 보면 검단동에 무역센터에 전시관이 설치되고 합니다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선을 끌 수 있도록, 기왕 구청에 오시는 분들이 민원도 볼 겸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문찬
최문찬위원
성서공단 쪽에 첨단직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랄까, 불만이랄까 이런 부분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달서구에서는 너무 기업체에 대한 홍보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고, 거기도 수출업체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공산품 관계입니다. 단, 전시효과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민방위 교육이나, 평통자문위원 교육이나, 여성단체 교육, 안 그러면 미용, 여러 가지 식당업소 교육이 많습니다. 많아도 우리 구에 무슨 공산품을 진열해 놓고 판다는 것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가 의원이 되어서 구청을 몇 번 출입해 보아도 홍보를 안 하고 겨우 민원안내나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출입구 한쪽 구석의 진열은 우리 구에 하나 상징, 전시효과라고 저는 들락날락할 때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복도 쪽이나 안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무슨 액자나 여러 가지 공산품 판매, 가훈 같은 것 이런 것은 민원 창구 쪽으로 많이 당겨서 판매효과를 올리고, 진짜 팔아야 될 것은 한쪽 구석에 진열해 놓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체국을 가보시면 우체국 직원이 탁상 위에 진열을 죽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높게 진열을 안 하고 낮게 해서 선택을 자유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창으로 해서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사고 선택을 하려면 만져보고 이것이 상당히 제품이 좋다는 것도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지금 구청에서 민원업무는 항상 친절하게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만 아까도 류광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관내에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의 구역에도 공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어디나 바이어(buyer)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 하나도 전시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시적으로 절대 생각하시지 말고 3,000만원보다는 더 든다고 하더라도 한쪽 구석에 놓아두지 말고 부분적으로, 공간이 협소하면 어느 제품은 어느 한 팀으로, 어느 제품은 어느 한 팀으로 분산을 하더라도 판매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하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여기에 진열해서 하나 팔아본 물건이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여기서 실제 물건을 파는 것은 아닙니다. 파는 것이 아니고 중간제품이 많고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소량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선전했다든지, 중계든지 업체를 하나 홍보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우리도 홈페이지에 우수기업 사이트를 개설해서 한 80개 업체가 우수기업 사이트로 들어가 있고, 우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집에 어른이 다치고 난 뒤에 보니까 보조기가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직접 회사에 전화를 해서 구해 가지고 섰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 건은 여러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질의했습니다. 다음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생과 선임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오춘석. (인 사) 식품선임담당 박수덕. (인 사) 위생감시선임담당 서정대. (인 사) 그러면 2000년도 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11시32분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허가증을 교부할 때는 우리가 수수료를 받습니까? 세입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받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의자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8년으로 잡고 있는데 전부 노후가 되어서...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최상곤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장부터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 보시려면 26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37페이지... 예. 박병래 위원님.
12시05분
「제가 한번 물어 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수수료에서 현재 농지전용도 계속 구획정리지구, 월배지구를 입니다. 월성1동인데 자연부락입니다. 지금도 농지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구획정리지역에는 잠정적으로 각종 인허가가 지도, 규제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도, 규제인데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도, 규제가 건축허가도 그렇고, 농지전용도 그렇고 시행을 빨리 안 하면 항상 지도, 규제인데 그 때문에 주민들이 저한테 묻는 분도 있고, 지금도 허가가 되느냐, 지금도 농지전용이 되느냐. 전용비 부담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좀 세워 주십시오. 그 밑에 31페이지 하단에 노인종합복지회관 병설 노인주간보호센터 건립은 송현동 여기를 말합니까? 10억 세입 받은 것...
허면
허면전문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어디서 10억이 세입에서 잡혔습니까?
허면
허면전문위원
도시관리과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못 보았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농지전용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배구획정리지구에 대한 각종 인허가는 사업시행청이 대구시장입니다. 대구시장인 시의 방침은 인허가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시행법은 없지요? 법규에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없잖아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법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지시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현재 농지전용으로 오는 사람은 만약에 지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안 해 줄 것이 아닙니까. 안 해 주면 어차피 행정소송을 합니까? 그렇게 라도 한다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묻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행정소송해서 전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의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지도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214페이지.
만수
허만수위원
페이지 순서대로 하면 26쪽 하나 질의하고 넘어갑시다.
김인호위원장
페이지 없이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어린이공원 화장실 화장지 구입은 본예산에도 있었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없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에 있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거기도 없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가 화장지를 다루었지 싶은데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없었는데요. 당초에 어린이공원은 없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공공사업 재료비로써 3개월 동안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해도 되겠다는 판단에서 했고요. 그 다음 근린공원에는 풀예산으로 중간에 어린이공원을 해보고 가능하니까 여기에도 해야 되겠다싶어서 풀예산으로 일부를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화장지가 어떤 것인데 개당 2,530원이나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화장실에 있는 큰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렇게 둥그렇게 큰 것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있는 어린이공원이 70개소나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이 70개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좌변기, 소변기... 그러니까 휴지가 필요한, 한 화장실에 세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많게는 네 개까지 들어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좌변기가 아니고 소변기에도 화장지를 둔다는 말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좌변기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좌변기에만 둘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좌변기 두 개...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좌변기 같으면 여자, 남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남자 것 두 개, 여자 것 하나 이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까지는 비누 같은 것도 없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던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업비로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전에 체육공원 이런 데는 다 있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원래 다 없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화장지하고 비누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우리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에는 없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해돋이공원 옆에 화장실에도 있었는 것 같은데...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예산이 편성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면서 화장실 만들고 화장지 보관장소를 만들고 할 때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계속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제는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이제는 전면적으로 실시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앞에 했는 것은 공공근로재료비로 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재료사업비로 서너 달 과정을 거쳤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가 한번 다루었는 기억이 나는데, 화장지 때문에 예산을...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허만수 위원 먼저 신청 들어왔는데 서재홍 위원께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거의 폐쇄를 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면 완전히 오픈하는 것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은 위탁관리하고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공원마다 공익요원하고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완전 개방하려고 합니다. 거의가 개방되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제는 화장실 문제로 해서 폐쇄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이어서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참고적으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126쪽입니다. 아까 박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농지전용 자체가 과장님 주로 우리 구에 비상활주로 부근에 많이 전용이 된다고 봅니다. 성서 장동에 있는 분들의 말씀들이 언제 한번은 우리 부과수수료가 3억3,000 얼마 들어왔으면, 한번은 되고 지금 규제, 지도다 이 말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규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개발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지구로 정리해 놓은데 대한 허가규제다 이 말씀이고, 각 단행법으로 허가 가능한 지역에는 관계 없이 전용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다 되는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지금도 되는 지역, 안 되는 지역...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현재는 월배의 구획정리지구 외에는 거의 다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장동 쪽에는 다 되고 있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됩니다. 다만 시설녹지 같은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지역은 안 되지요.
만수
허만수위원
도시계획시설지역만 안 되고...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일부 측에서는 억울하게 공원으로 묶여서 재산권도 행사 못한다. 그 양반이 장동에 허정부 씨인데 이것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 지정 공원으로 묶어놓은 것은 언제 해제할 기미가 있습니까?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사무고 해서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속도로를 개설하면서 생겼는 시설녹지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렇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시설녹지는 도시계획법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어떤 녹지 이외의 사용은 불가능하고 구청에서 그것을 변경할 권한이나 현재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구청에서는...
김인호위원장
오늘 의제하고 안 맞으니까 조용하실 때 충분히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2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용역입니다. 아까 과장님 제7차 정비지구라고 하면 월배 자연부락 월성1동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소로를 하기 위한 용역경비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 용역은 구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폭 20m에서 30m짜리 도로가 이미 도시계획 지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도로는 내면 맹지도 생길 수 있고 새 도로가 더 필요할 때 저희들이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거기에 소로 같으면 8m도로, 간선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용역이 아직...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아직 안 가고 앞으로 지적고시가 되고 확정이 되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확정이 되면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15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에 어린이공원 화장실청소 위탁금이 추경했는 부분 216만원이 진천1공원이 올해 개장됨으로 해서 추가요인이 발생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천1어린이공원은 작년에 개장이 된 것이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그런데 용역이 이번에...
문찬
최문찬위원
이미 작년 5월달에 개장되었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금년도부터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청소를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상곤 청소는 우리 구청직원하고 동에서... 어린이공원은 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 넘었잖아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답변이 좀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밑에 성서 제5어린이공원 아까 설명에 소변기하고 좌변기를 놓는다고 했는데 건물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간이화장실을 말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동식을 말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뒤에 217페이지에 공원시설 개·보수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요원이 하다가 공공근로자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공원시설 개·보수는 두 명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두 사람이 앞으로 4개월 동안 75일은 일을 해야 된다고...
문찬
최문찬위원
공원시설이라는 것이 용접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페인트 칠도 있을 것이고 한데, 전에는 동을 통해서 용접할 부분이 있으면 철공소에 연락을 해서 하고 그렇게 해 왔는 것이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돈을 배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게 했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이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용접할 부분이 있다. 기구가 파손되었다 했을 때 이 수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사역인부이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숙련공을 사역하려고 합니다. 필요로 할 때...
문찬
최문찬위원
고정적으로 두 명을 두는 것이 아니고...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로 순찰 순회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미리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4개월간 75일은 거의 상시로 여기에 근무를 하면서 다니는 순찰을 하면서...
문찬
최문찬위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상시 근무를 한다면 이 양반이 전문가가 아니면 수리를 못할 것이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필요한 인력별로 전지는 전정작업하는데 2명, 개·보수하는데 2명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지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문가를 쓰면 되는데 시설 개·보수는 다양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페인트 칠도 해야 될 것이고, 목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철공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상시근무를 해서 이 수리가 되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2명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요인별로 하게 되고 저희들이...
문찬
최문찬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이 상시근무를 하면서 순회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 말은 순찰을 하면서 필요한 것은 하되 특별한 요인이 생겨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면 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근무를 시키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고정배치가 아니네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고정배치라고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고정배치는 비가 와도 근무해야 되고 전부 이런 것인데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대략 공원관리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자꾸 달라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의자가 파손되었다. 또 철공부분이 있다 할 때 이 예산가지고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용접을 해야 된다거나 전기공사를 해야 된다는 경우는 우리가 못합니다. 그럴 때는 다시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방금 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순찰하는 정도의 인부임이지 개·보수인부임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구상은 이렇게 합니다. 순찰을 하면서 즉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전기라든가, 특수한 경우에는 확인해 가지고 발주해서 해야 됩니다. 결국은 조그마한 것도 다 발주를 해서 하려면 그 기간이 너무 많아지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간단한 것은 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에 동에서 확인을 해서 바로 업자를 붙이는 것하고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지요.
김인호위원장
잠깐만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한 과목으로 공원관리인부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수목 있고, 개·보수 있는데 실지 작은 것이지만 파손된 그 분야분야에 따라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리가 가능한 사람을 사용해야 되는데 분리를 시켜놓아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최위원님 말씀대로 순찰의 의미를 가진 인부임만 하면 되는데 왜 분리를 해 놓아서 이중 삼중해 놓았나 하는 것도 저도 의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리인부임해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폭이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역해서 일하기는 쉽습니다만 현재 생각은 자꾸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세분화시켜 함으로 해서 적정을 기할 수 안 있겠느냐, 앞으로 자꾸 세분화시키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서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문찬 위원님과 우리 김인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연계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지 이 분들이 현재 남아 있는 일수로 보아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후반기는 그렇지만 실지적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용인부를 못 쓰게 되어 있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일용인부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상용인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단순업무는 수시로 하는 것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용인부는 가능하면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직원들 중에서도 일용직이 있고 상용직이 안 있습니까? 있다가 지금 일용직이 거의 정리가 되고 지금 대상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런 형으로 되는 것 같으면 편법적인 증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 뜻이 아닌데도...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잡인부를 사용해야 될 때 필요한 돈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은 일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시 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우선 지금까지 공공근로자들이 1, 2, 3단계까지 투입되어서 관리하던 것을 지금 그만 두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일단 그렇게 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내년에도 공공근로자가 없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인원을 또 사용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나왔을 때는 그 당시에 가서는 이 인원이 실지 지침상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본위원이 짚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용, 상시로 필요한 직원이 부족해서 쓰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인부는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고요. 이것은 사업이라든가 어떤 수시로 잡인부가 필요할 때 그 때 쓰는 인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큰 제재를, 그것도 못 쓰도록 이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늘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토끼동산 관리인부임도 전에는 공공근로자가 관리를 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전에는 공공근로자가 청소도 하고 했습니다. 공공근로자가 없어지니까 우리 공익요원하고 잡일하는 인부는 있어야 안 되겠나...
병래
박병래위원
사실상 토끼동산도 설치를 안 해야 될 곳에 설치를 해서 인부임까지 예산을 들여야 되고 그런 문제니까 앞으로 토끼동산 좀 철거하는 방법으로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등산로 구조대를 23군데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220페이지 등산로 긴급구조 위치 표지판 제작인데 우리 등산로를 관리할 곳이 23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청룡산하고 대덕산 주로 그 지역입니다만 현장을 소방서하고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지역을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청룡산은 우리 구인데 대덕산은 남구 쪽 위치로 보는데 우리 구역이 23군데나 되는지를 알고 싶고, 이상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이 23군데는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단독으로 갈 수도 있지만 산에 올라가면 휴대폰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못 될 때 구조요청을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저가 묻고 싶은 것은 표지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구가 23군데나 되겠는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저희 실무진에서는 현장답사 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한 등산로에 보면 m당 끊어서 100m면 100m, 200m면 200m 끊어서 1개소 그러면 몇 번째 지점이다. 예를 들어서 구조요청이 왔을 때 다친 사람이라든지, 보호 요청하는 사람이 내가 몇 번에서 몇 번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1개 동산로라도 그것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표지판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에 몇 m 가면 어디에는 무엇이 있고, 그런 안내가 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국립공원에 가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5분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찬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구청사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작년도에 1억3,500만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연간 1억3,500만원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수도사업소가 몇 월달에 나갔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4월달에 나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구청사 총면적에 수도사업소가 차지하는 부분이 몇 %정도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낸 금액이 약 5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문찬
최문찬위원
수도사업소가 낸...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부담하는 금액이...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3,000만원이나...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작년도 대비해서 사용료 나왔는 것을 가지고 죽 대비를 했습니다. 8월달까지 요금 나왔는 것을...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정확하게 21.3%정도가 증액되어서 요금이 나오네요.
문찬
최문찬위원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는 말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요금이 인상되지는 않았는데 사용을 그렇게 많이 해서 그런가, 일단 8월달까지 요금을 다 뽑아왔습니다. 보니까 평균 21%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구 청사 전체 전기료가 작년대비 월별로 21% 상향되었다는 이 말이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모든 제세경비를 줄이라는 차원에 있는데 전기료가 21%정도...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PC가 올해 130대 새로 구입을 했거든요. 아마 요인은 거기에 있고, 기본료가 작년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기본료 오르는 것은 ㎾당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작년도에 최고 피치(pitch)상승을 기준해서 기본료를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월 한 100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동력이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동력에 기본료가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기본료가 오백 몇 십만원이 나옵디다. 작년에 사백 몇 얼마인데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 뭡니까? 최대치인가... 그 뭡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피크타임(peak-time)을...
문찬
최문찬위원
예. 피크타임(peak-time)제. 그것은 적용하는데도 기본료가 있어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기본료가 작년도보다는 1월달부터 정확하게 101만3,360원이 올랐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월 100만원 정도 올랐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101만3,360원요.
문찬
최문찬위원
1,200만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증설된 부분은 없잖아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없습니다. 사용료를 지금까지 대비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증설된 부분이 없으면 이 전기세가 작년 대비 3,000만원 정도면 약 25%가 아닙니까? 25% 정도 전기를 더 사용하려면 현재의 용량 가지고는 과부하가 걸릴 정도인데...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지금 전기실에서 거의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문찬
최문찬위원
보니까 너무 많이 여유 있게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뺀 근거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하고, 물론 의제 외에 우리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원칙은 업무보고 때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 때는 시간이 밀리고 해서 간단하게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되겠고, 과장님, 대동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재 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가는지, 참고적으로 대동맨션에서 민원이 의회로 제기되었는 것을 일단 집행부로 이관시켜놓았습니다. 그래도 잠깐 한번 알아보고,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동아파트 민원이 있어서 주택보증회사와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본사에까지 가서도 자기네들이 현재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서 책임이 없다고 되었는데 우선 자기네들 처음 내용이 이 달 말까지 잔금을 납부하라고 해서 아마 발단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서 행정심판이 청구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소요되는 기한이 한 2개월 정도 안 걸리겠는가 보고, 주택보증회사에 일단 공문을 내어서 행정심판 결과 때까지라도 잔금을 유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약 2개월 정도를 유보하는 것으로, 개별공문을 안 갔습니다만 일단 서로 협의는 되고 곧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증회사 약관 관계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이 조금 위약이 아니냐고 지금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약 2개월 동안 시차를 두고 나름대로 민원을 조율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단순하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지체보상금 관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아파트 대금 납부 유보해 달라는 그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아파트 평형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평형 관계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잠깐만요. 계획서 상에는 32.89평형인데 건축물관리대장과 그 뒤에 보증업체에서는 32.52평형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원칙은 ㎡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를 평으로 환산할 때 보통 0.302를 곱하는 식으로 합니다만 그 쪽에서 당초에 그것을 할 때 3.3으로 나누다가 보니까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로 환산할 때는 정확한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건설업체 자체가 옳은 업체가 아니네요. 아니, 아파트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계약을 하는데 아파트 업자라는 사람들이 3.3025인지 3.3으로 해야 되는지 그 계약서상에 불분명하게, 결국 따지면 1.2㎡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어떻게 잘못 보면 사기분양 비슷하게 말이지...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로는 정확하게 썼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를 환산하면 바로 바르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파트업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하고 확인해서 자기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분명히 확인 인정을 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공제조합에서 길 들어가고 약간 줄어든 그 부분은 보상금을 그러면 입주가 받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보상금요?
김인호위원장
처음에는 결과적으로...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18㎡ 그것은 계획도로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계획도로하기 전에 그 면적을 환산했다가 계획도로 한 후에 확정 측량하니까 한 18㎡, 땅은 그 안에 다 있지요. 계획도로에 좀 더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우리 위원회에는 기 우리 업무 전에 민사건도 됩니다만 구민의 애로이니까 최대한 잘 해결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입니다. 먼저 김인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사회도시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보건소 운영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보건소 49명의 전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0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세입·세출안은 기 제출한 예산서안을 참고로 해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과장님, 보고 이전에 실지 보건소 근무자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서로 자주 볼 기회가 적습니다.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보건소장님입니다. (인 사) 신현석 보건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조영길 예방의약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전기수 방문진료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섭 검사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은 37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는 넘어가고 세출분야에 24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문찬
최문찬위원
250페이지. 민원실 냉·온수 정수기 임차료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민원실에 사용 중인 온수기가 94년도 7월달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 경과되어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될 형편인데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뽑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기 신규구입 시 구입비가 현재 196만8,000원 정도 소요되고, 한 달에 유지비가 8만원 씩, 냉·온수해서 두 개씩 한 달에 16만원이 소요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잠깐만요. 생수통 얹어놓는 것 그것을 말합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생수통과 온수기하고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일반 업소 같은 데 있는 냉·온수기에 생수통을 얹어서 뽑아 먹는 것 그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생수통이 아니고 필터에 의해서 정수되는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그렇게 해서 정수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소장님, 업무추진비라고 보아도 되겠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어느 것요?
문찬
최문찬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보건행정 업무추진비하고 뒷편에 의료행정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과에 것이고, 이것은 보건소 내의 것이지요? 결국 따지면은...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보건행정 업무추진비는 과의 것이고...
문찬
최문찬위원
보건행정 업무추진비 이것이 과의 것이라고요?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예. 과장이 사용하는 것이고, 의료행정 업무추진비가...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지요. 위에 것이 소장님 것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
김인호위원장
위에 것이 소장님 것이고, 밑에 2번이 과장님 것이 아닙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과의 경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김인호위원장
그 뜻이 아닙니다. 소장님!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기관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사용하는 추진업무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의 것이라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과의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소장님, 엄격히 말하면 개인적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이것은 보건소 공적업무추진비가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따져보면 공적업무지요.
김인호위원장
그리고 엄격히 따지면 의료행정 2번은 보건과장이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는...
문찬
최문찬위원
과의 것이고, 위에 것은 보건소 내 전체 것이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원칙으로 따져보면 이것은 소장의 총괄적인 면은 있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지요. 국장들하고 그것하고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맞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총괄적인 면은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할 때 과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은밀하게 따지면 총괄적인 면에서는 보건소 전체가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추경할 때 300만원만 더 했으니까 많이 해서...
김인호위원장
아니, 총괄적인 것은 맞는데 그 기본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600만원은 과에서 사용하고 200만원을 소장이 총괄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김인호위원장
결과적으로 보건행정업무는 타 부서로 말하면 국장이 업무추진비에 속하는 것이고, 의료행정은 타 부서로 말하면 과장이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쓴다가 아니고 업무추진비에서...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의료행정 업무추진비가 신설된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의료행정 업무추진비를 신설하라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예산 부서하고 의약분업 때문에, 의약분업으로 대외관계에서 의약분업협력회의도 있고 해서 이런 데 사용하도록...
김인호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과하고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 업무추진비는 그러면 소장이...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소장님은 기관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기관운영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고 말하는 것이지요? 소장 것은 시책업무추진비...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이번 추경에 안 올렸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안 올렸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보건소장님, 너무 양심적이네요.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은 600만원으로 타 과보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의약분업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야간근무를 계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보조 차원에서...
문찬
최문찬위원
과에 것이 맞네요.
김인호위원장
이해는 이제 하겠는데 삼백, 이백, 오백만원을 예산에 넣으라는 무슨 자료 근거가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근거 같은 것은 없고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 보건과의 페이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25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국민건강증진 및 학술회 참석인데 경정에 보면 7명이 되어 있고 기정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이 추가되었지요?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3명이 추가된 것이 맞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어떻게 해서 3명이 추가 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지금 의약분업관계하고 건강증진사업에 의해서 3명이 추가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 직원이 가는 추가교육입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예. 우리 직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찾을 때까지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밑에 보건소 환경개선에 1억2,881만원인데 어떤 근거로 뽑았습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개괄적인 금액을 뽑아서 산출한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여유있게 했으니까 조금 삭감되어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삭감을 하면 좀 곤란합니다. 거의 맞게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 연결해서 사무집기 구입에도 어떤 가격을 근거로 두었습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구청 민원실 기준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순수 민원인에 대한 편익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예외 것이 좀 들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전부 민원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53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빨리 하셔서 저희들은 못 알아들었는데 남구에 있는 기관이 이리로 왔습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남구에서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가...
문찬
최문찬위원
잠깐만요. 뭐라고요?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가 운영하는 대구재활센터라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재활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남구에 있다가 금년 2월19일자로 달서구 신당동 성서공단 내에 이전해 왔습니다. 건평이 176평 3층 건물에 있는데, 이 건물에는 생활훈련실, 작업훈련실, 사무실, 식당 등이 있고, 여기에 입소하는 환자 조건은 정신분열병을 포함한 만성정신장애를 가진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입소할 수 있는데 현재 입소 인원이 46명입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시설자 한 사람, 정신과 전문의 한 사람, 정신전문심리사, 간호사, 각 한 사람, 보조원 세 사람으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첨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래 남구에서 이 단체가 아마 자기 건물이 아니고 임대해서 있다가 시비, 국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 관내 성서공단 내입니다. 신당동, 거기에 부지를 얻어서 그 부지는 자기네들이 샀습니다. 단체에서 가족들이 부지비용을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건축을 국비, 시비의 보조를 받아서 지어서 된 단체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정신질환자를 가진 가족들 모임에서 이 단체를 운영한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관리과, 건설교통과,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