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한시종 의원 발언
시종
한시종의장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o재해복구현황및대책(건설교퉁국) o농작물병해충방제대책(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재해복구현황및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상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시종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23일날 발생된 호우피해에 대한 피해현황과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집중호우를 당해서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는 7월 23일 05시30분에 발령되어서 7월 24일 04시에 해제가 되었으며, 23일 04시부터 24일 08시까지 우리 시의 강우량은 평균 112.5미리의 강우량이 있었습니다. 부항면이 최고로서 181.5미리 왔고 그 당시까지 누계 강우량은 436.8미리로서 전년대비해서 67.7%, 평년 대비해서 83.7%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최고 강우의 부항면의 경우에는 7월 23일 19시부터 21시 사이 2시간동안에 92미리의 집중호우가 내렸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상황은 이재민이 3세대에 5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주택이 1동이 전파되고 2동이 침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재산피해는 34억4,200만원으로서 공공시설이 102개소에 33억4,000만원, 사유시설이 주택 3동을 포함한 농경지와 가축을 합쳐서 1억200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동안에 저희 시에서 긴급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교통통제 및 차량우회입니다. 지방도 어모 다남 오청교가 침하되므로 말미암아 7월 23일에서 24일 10시간동안 교통이 통제되고 차량이 우회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항 하대리 지방도, 지례 상부리 지방도, 두 지방도 역시 23일부터 24일 사이에 교통통제가 되었었고 시내 양금동 강변도로가 불어난 감천의 수위때문에 23일에서 24일 사이에 약 5시간동안 교통이 두절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에 임시수용을 하고 양곡과 의류 같은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수해로 인한 응급복구사항은 지난 8월 4일날 42개소에 대해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복구 내용은 도로교량시설 3개소, 하천시설 25개소, 상하수도 시설 1개소, 수리시설 1개소, 소규모 시설 12개소인데 이 응급복구하는데는 재해대책기금 2,000만원을 이용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읍·면을 통해서 복구했습니다. 인력은 1,120명의 인력이 지원되었고 소요된 자재가 PP포대등 여러 자재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항구 복구계획입니다. 전체 복구 소요액은 112억3,000만원입니다. 112억3,000만원에 대해서 국고로 지원받는 것이 78억6,700만원, 의연금 2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18억원, 융자 4,600만원, 자부담이 1,100만원 해서 전체가 11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이재민을 구호하는데 48만8,000원, 농경지 피해를 복구하는데 3,675만7,000원, 주택등 사유시설을 복구하는데 6,505만4,000원, 공공시설 100개소를 복구하는 111억2,8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도로 교량시설 19개소에 14억2,200만원, 하천 소하천 시설 42개소에 20억5,300만원, 수리시설 18개소에 5억1,900만원, 소규모시설 19개소에 12억6,000만원, 사방임도 1개소에 7,300만원, 그리고 재해예방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도시방재시설 배수 펌프장 1개소에 대해서 5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복구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현재 추진사항은 소요되는 예산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본격적인 복구를 하기 위한 설계는 자체설계 62건에 대해서는 9월 9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용역설계 24건에 대해서는 용역발주가 완료되어서 약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있으면 용역이 납품이 되면 공사시행하는데는 차질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건, 경상북도에서 12건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한 공사시행은 공사 발주는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즉시 발주할 생각이고 소규모시설은 연내에 완공이 되겠으며 대규모시설인 배수펌프장은 2001년 우수기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규모 시설은 도시 방재시설, 내용은 부곡 배수펌프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곡동과 평화동 일원에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현재 계획하는 것은 340마력 모터에 1,200미리 구경의 배수 펌프 3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58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효과로서는 시가지 침수 예방이 25헥타에 대해서 침수예방이 되겠고 주택 1,000세대에 대해서 주택 침수로부터 안심하고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금년 9월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약 10개월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월 27일날, 지난 며칠 전에 피해가 생긴데 대한 현황과 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상상황은 8월 26일 15시30분부터 8월 27일 15시까지 호우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었다가 해제가 되었고 이 기간동안 비가 온 것은 평균 146미리가 왔습니다. 이 역시 부항면이 최고로 175.5미리 왔습니다. 누계 강우량은 770.5미리로서 지난해 대비 81%, 평년대비 101%로서 충분한 강우량을 가졌었습니다만 약 4일간에 걸쳐서 비가 나누어서 골고루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피해가 14군데에 약 4,464만2,000원이 피해가 생겼습니다. 내역별로는 도로 교량이 2개소에 950만원, 하천 소하천 5개소에 1,200만원, 수리시설 3개소에 1,700만원, 소규모시설 3개소에 460만원, 하수도시설 1개소 약 100만원 해서 전체가 14개소에 4,464만2,000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건당 5,000만원, 전체 합쳐서 7억이상이 되어야 중앙에서 복구비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자체적으로 복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 피해에 대해서 긴급 조치한 사항은 대항 주례리에 군도 절개지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복구를 했고 아포농공단지 법면에 토사가 유실되어서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남면 운곡리 국도 비탈면에 토사가 유실되어서 이 역시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응급 복구계획은 오늘까지 9개소에 대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이 3개소, 수리시설 2개소, 소규모시설 3개소, 하수도시설 1개소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 임차료 664만원은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PP포대같은 자재는 읍·면·동에 재해대책용으로 보관되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해대책기금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까지 재해대책 기금으로 확보한 것이 6억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3억4,3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98년도 수해응급복구에 2,000만원, 홍수 정보시스템 구축 400만원, 소하천 정비 계획수립하는 용역하는데 3억원, 지난 7월 23일 수해 응급복구하는데 1,900만원 해서 3억4,300만원이 사용되고 나머지 2억6,400만원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재해위험지구 보수나 정비 또는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응급복구에 사용토록 예비해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해복구현황및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신병 치료중이므로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농작물병해충방제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창균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당면한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함께 걱정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농작물병해충방제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올해 벼 생육상황과 벼해충 발생상황, 방제대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벼생육상황입니다. 올해 모내기 후에 기상여건은 전년과 평년에 비해서 기온은 높았고 일조시간은 다소 부족했는데 어린 이삭이 생기기 시작하는 7월상순부터는 기온도 높고 일조시간도 많아서 올해 어린이삭발육과 벼출수에 상당히 유리한 작용을 했습니다. 다음 벼 출수 상황은 재배면적 6,634헥타가 현재 출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단계별 출수상황은 2모작 중생종과 1모작 중만생종이 지금 출수기에서 이삭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 수정기에 있고 1모작 중생종은 유숙기와 호숙기, 1모작 조생종과 중생종 일부가 현재 황숙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올해 벼 출수경향은 보온지속과 일조시간이 충분해서 평년보다는 조생종은 2일 내지 3일, 중만생종은 하루 내지 이틀 정도가 빨리 출수된 경향입니다. 지금까지 벼생육상황은 아직까지 작황을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포기당 이삭수가 많고 이삭당 낟알수가 많아서 단위 면적당 낟알수가 전년보다는 3%정도, 평년보다는 6%정도가 많아서 풍년 농사 기틀은 마련된 셈인데 후기 병해충하고 기상재해 여부가 풍년농사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병해충 발생상황입니다. 현재 당면한 병해충은 이삭도열병하고 잎집무늬 마름병, 벼멸구입니다. 먼저 잎도열병은 잎도열병이 이삭도열병으로 연결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당면한 관건으로 저희들의 중점 지도과제입니다. 잎도열병은 작년보다 10일정도 빠르게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예찰한 결과 발생 필지율은 3.4%로 본답 발생 면적은 226헥타로 추정됩니다. 금년도에 장마 기간중에 6월 하순하고 7월 중순에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왔습니다. 7일 내지 8일씩 와서 잎도열병 발생도 6월 하순 비온 다음에 7월 상순에 1모작 답에서 과비답위주로 일부가 발생하고 주춤하다가 다시 7월중순 비오고 난 다음에 7월 하순경에 남부지역, 양파 후작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열병은 발생조건이 저온다습인데 올해는 습도는 높아도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발생이 심한 필지는 작년이나 평년보다는 적었고 또 병반도 급성병반보다는 만성병반이 많아서 주로 하위역에서 병반이 발생했습니다. 잎도열병만 본다면 금년도에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중만생종 출수기인 요즘 와서 지난주에 4일간 연속된 강우가 있어서 현재 경유된 병반이 3일 이상 강우가 될 때는 다시 활성화가 되어서 목도열병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중만생종 목도열병, 이삭도열병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잎집무늬 마름병은 대체적으로 평년보다는 적은 경향이지만 올해는 늦게까지 고온다습한 기상으로 해서 아직까지 병반이 진전중에 있는데 이것은 차차 기온이 내려가면 발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되고 있는 것은 벼멸구인데 지금까지 저희들 예찰 결과로는 벼멸구는 예찰이 안되고 흰등멸구가 전반적으로 발생은 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밀도는 낮아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멸구에 의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면 전반적으로 밀도는 낮은데 일부 지역에서 구성면 광명하고 미평 1리, 조마 강곡, 대덕 가례 등 이쪽에는 국지적으로 아주 밀도가 높게 발생하고 있고 지금 인근 구미시에서는 변색된 피해필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예찰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병해충 방제 대책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해충 기본방제 협의회를 단계별로 4회 개최해서 5월 8일, 6월 21일, 7월 21일, 8월 17일 4회를 개최해서 방제시기와 지원농약, 방제방법등을 협의 결정하고 협의회가 끝난 직후에는 매해 기본방제 통보서를 각 읍·면장하고 지역 농협장, 리장 등에게 발부해서 예방위주로 방제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7일날은 이삭도열병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긴급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다시 각 읍·면장하고 농협장, 리장한테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통보서를 추가로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예찰 및 방제지도에 있어서는 전직원 일제 예찰을 당면 병해충에 대해서 6회, 18일간 실시하고 일제 예찰중에 담당 읍·면별로 예찰을 전직원이 하도록 하고 기동예찰반을 편성해서 발생상습지하고 취약지에 대한 정밀 예찰을 실시해서 발생지역은 예찰현장에서 마을앰프 방송을 하고 돌아와서는 수시 방제통보서를 해당 읍·면장하고 농협장, 리장등한테 발부해서 방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새벽 출장지도는 주요 시기별로 4회 13일간 실시했는데 7월 14일에서 15일, 7월 25일에서 27일, 8월 8일에서 11일, 8월 16일에서 19일,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 출장지도를 할 때는 이삭도열병에 중점을 두고 이삭도열병을 방제할 때 잎집무늬 마름병하고 벼멸구를 동시 방제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근을 안하고 새벽에 바로 현장으로 출근해서 예찰 방제를 하고 1시 이후에 출근하도록 조치를 했고 취약지역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차량 2대에 앰프시설 해 놨는데 2대를 이용해서 순회 가두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각 읍·면·동장의 방제활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시 공문을 8회 시달하고 7월 28일날 병해충방제 총동원령을 시달해서 각 읍·면별로 이장회의를 소집해서 방제 요령을 교육하고 방제 추진대책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방송원고를 각 이장한테 배부해서 이장이 기간 중에 마을 앰프방송을 매일 2회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 자료는 잎도열병하고 이삭도열병, 벼멸구에 대해서 리후렛 3종 3,300부를 제작 배부했고 방송원고는 시기별로 배부해서 읍·면 직원이나 각 이장한테 주어서 그때 그때 방송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지원방제 사항인데 잎도열병 입제방제는 재배면적의 36%에 해당되는 2,370헥타를 6월 29일날 지시해서 7월 상순에서 중순까지 방제되도록 하고 이삭도열병하고 문고병, 벼멸구 세가지를 동시 방제가 2,340헥타로 이것은 7월 21일날 지시해서 8월 상순에서 중순에 방제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제금 조성을 위해서 각 읍·면·동별로 연시회를 개최해서 도열병과 문고병, 동시 방제 100헥타를 지원방제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참고로 시중 농약이 제외된 농협농약 공급 사항을 보면 이것은 8월 22일날 기준입니다만 8월 29일날 농약이 조금 더 나가서 도열병은 1,156키로가 나가서 전체 재배면적대 1.7회 방제분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잎집무늬 마름병은 4,283키로 나가서 전체 재배면적대 0.6회분, 벼멸구는 3,830키로가 나가서 0.6회분 방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료에 있는 것은 8월 22일 기준인데 8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그동안에 비가 4일간 연속된 강우가 있어서 방제하기는 불리한 조건인데도 일주일동안 농약 나간 것을 보면 이삭도열병이 약 992헥타분이 나갔습니다. 잎집무늬 마름병이 170헥타, 벼멸구 약제가 342헥타, 일주일동안에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것으로 추정해서 보면 현재 방제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5페이지, 금후 중점지도 과제입니다. 벼멸구는 평균기온이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까지 예찰 및 방제에 철저를 기해서 피해 필지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도복하고 침관수 등 기상재해 대비와 이삭팬 논 물관리등 여뭄비율 향상 지도등 마무리 관리지도에 농업기술센터 전 지도인력이 총력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작물 병해충방제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종료를 선포합니다. 2. 관내기업체및수해복구지역현장방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관내기업체및수해복구지역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내기업체 1개소와 지난 7월 23일 집중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수해복구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은 관내기업체 방문과 수해복구지역 현장 방문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9월 5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