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강승래입니다. 존경하는 강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경제가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의존재원인 교부세ㆍ양여금의 변동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상예산의 최대절감 등 초긴축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국ㆍ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특별교부세사업 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 및 변동에 따른 세입재원편성과 대규모사업에 대한 지방채 차입 또한 국ㆍ도비,양여금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사업 부담과 명예퇴직 및 민간위탁에 따른 퇴직수당부담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에 중점을 두었으며, 당초 예산 부기정정과 과목변경으로 인한 대체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43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3억 5,2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29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57억 1,300만원보다 13.8% 증가한 2000억 3,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01억 1천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당초예산 1,387억 5,800만원보다 8.2%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99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9억 5,500만원보다 35.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추가세입 재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주민세 10억 2,100만원, 재산세 6천만원, 자동차세 2억 9,800만원, 도축세 2억 1,200만원, 담배소비세 4억 600만원, 도시계획세 1억 6,700만원, 사업소세 8,400만원, 과년도수입 1,500만원 등 22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주행세는 4억 7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7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600만원, 이자수입 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3억 7,100만원이 감소하는 등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2억 3,200만원, 이월금이 14억 8,700만원, 연무농공단지 상수도시설부담금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5억 2,600만원이 증가하고 잡수입 2천만원이 감소하여 총 53억 5,7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은 70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9억 9,600만원, 특별교부세가 22억 7,800만원 등 총 52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113억 5,200만원의 기능별 배분내역을 살펴보면은 일반행정비가 26.9%, 사회개발비가 54%, 경제개발비가 18.8%, 민방위비가 0.2%, 지원 및 기타경비가 0.1%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중점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서는 그동안 구조조정에 따른 일용인부임 퇴직금 9억원을 비롯해서 61건에 30억 5,7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 있어서는 계백장군묘소 사당건립비가 10억원을 비롯한 53건에 61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서는 강경읍에 기능대학을 섭립 지원하기 위한 13억 5,500만원을 비롯한 50건에 21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부문에서 2건 2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2건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99억 2,800만원으로 당초 369억 5,500만원보다 129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영업수익 6천만원과 이자수입 3,100만원, 시설분담금이 8,900만원, 급수사용료 미수금이 1억 2,7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3억 2,800만원을 증액편성 추경예산을 정리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700만원이 증가하여 일반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1,700만원, 소득지원금이 7천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1억 3,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5천만원을 일반소득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2천만원 증가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계상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300만원이 증가하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천만원이 늘어났으나 환지청산 징수금이 3억 800만원이 감소하여 총 8,8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이번에 신설되는 특별회계로 체비지 매각대금 63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천만원 등 63억 1천만원이 세입계상되어 토지구획정리 시설비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100만원이 증가하여 가야곡 오폐수장 시설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잡수입 2천만원, 과년도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600만원 등 총 2억 8,800만원이 증가하여 주차장시설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자금융자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이 감소하여 사업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