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5분자유발언

소방도로 문제는 누차 이게 얘기가 되는데 시 방침에서는 해도 너무 합니다. 이걸 개선하지 않아요. 정책자문위원회라고 대학교수 세분을 위촉해서 회의를 하는 걸 압니다. 이 분들도 의심스러워. 천안시가 행정하는 데서 정책자문위원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 할텐데 평가 않는 것 같어. 그냥 도장만 찍고 수당만 타가지고 가는 것인지. 시민의 피해를 알면서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자고 좀 더 잘하자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이렇게 피해보는 것만은 제도를 개선하자는데 우이독경이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더 이상은 질문할 것도 없고 시장은 의회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의 받을 필요가 없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천안시장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득이 아니고 시민만 이득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법 절차를 밟지 왜 법 절차를 여지껏 안 밟았습니까?

양해는 무슨 양해요, 양해가.

뭐요 지금. 양해라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주민들하고 얘기….

양해는 필요 없단 말이야. 제도 갖고 하는데 양해합니까? 법 집행하는 거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 답변 안 들을 겨. 의장, 정회해요.

예, 했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지금 답변하는 국장이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데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태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분주한 의정활동에 존경을 드립니다. 지역구의 홍수피해는 별로 없는지 동분서주 분발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근영시장님과 각 관계관님들도 마찬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수해에 천안은 나름대로 무난하였기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근영시장님에게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큰 일보다는 작은 일,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을, 못살고 어려운 이웃에게 세심한 정을 베푸시고 길을 잃은 양처럼 생활고에 허덕이는 시민을 위하여 목자의 입장에서 시정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몫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저변에 있는 시민은 참으로 피곤합니다.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항목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국장님은 진솔, 요약하여 이해가 빠르도록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서를 보면 답변을 듣고 싶지 않은 심정이오나 기왕에 답변서를 만들었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앙로의 소외로 시민의 사회적 부담과 교통침체 유발등에 대해 시에서는 해소방안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문제는 민선 1기때부터 계속 부르짖던 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삽 한자루 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본의원과 시민들이 마음 편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성황로 마무리사업으로서, 2001년도에 시행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세 번째, 지하상가 시설점검내용 및 행정지도사항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서에 보면 전부 했어요. 그런데 8월10일날 11시부터 2시 반까지 지하상가의 통로가 어두울 지경으로 정전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4번. 하수도준설현황과 준설계획을 답변바랍니다. 8월20일부터 22일 폭우가 있을 때에 대흥동거리와 문화동거리에 역류현상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꼭 신고해야 하수구를 준설하는 것인지, 계획을 짜서 신고가 없도록 사전에 준설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신고하면 다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5번.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 때문에 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법 40조에 대하여 설명하고 38조의 시행령 제7조의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 대한 시행규칙을 설명 후 시의 이후 조치계획을 답변바랍니다 하고 제가 묻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에서 일응 시민을 위해서 새소식지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면 도시계획시설해서 고통받는 시민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없어요. 시청사 설명하느라고 진심으로 시민이 원하는 바는 없습니다. 6번. 재개발 협조 의뢰의 건. 한국주택공사에서 재개발 협조 의뢰의 건에 대한 공문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47일동안 공문을 서랍속에 넣어서 지연되어 주민의 의견을 결집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공동화대책과 시청사 이전과 관련있는 중요한 사업인 바 본 사업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바랍니다 했더니 답변서에는 9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기한내에 될는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때에 안 되면 그 때 가서는 관계공무원 문책이야 없겠죠. 지금 관계공무원 처벌은 안 해주기를 본의원은 부시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실수도 있어요. 7번입니다. 도심 공동화대책 용역 결과 남품받고 검토한 결과에 대한 시의 복안을 답변바랍니다. 제가 답변서도 봤고 공동화대책 책자로 나온 설명서도 봤습니다. 이 책을 보고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서는 다시는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올 걸로 믿어요. 왜, 문성동의 공동화는 첫째, 길, 두 번째가 사람이 줄었습니다. 왜 사람이 줄었느냐, 주거환경이 나쁘고 길이 없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책은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고 길이 나면 도로 옵니다. 문성동 구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이 7개가 있습니다. 이 7개 기관이 종업원만 하더라도 현재 문성동에서 주거환경만 좋고 길만 뚫리면 충분히 삽니다. 민선 1기부터 오늘까지 그렇게 울부짖어도 삽 한자루 안 댔어요. 사실은 지역마다 전부 공약이라든지 도지사 공약이라든지 시장공약이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성황동 20억을 공약에 넣고서 그것도 안돼요. 어째 본의원이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중앙로가 1기때 산출한 거를 보면 100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 당시 93년도인가 94년도에 시정질문할 때 이학원 총무국장이 5억을 넣어서 도서관 앞까지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없어요. 천안문화원이 91년도에 이전했습니다. 이때 당시 본의원이 질문했어요. 여기에 신국장이 계십니다마는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도지사의 인가가 이미 났기 때문에 의회가 개원되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을 보내지 말아라” 했더니 “여성회관은 시유지가 있는데 부득이 안 갈 수 없으니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을 다 지어놓고 보니까 부지를 더 확장해서 사야 되겠습니다. 그 부지는 천안시청에서 팔아먹은 토지요. 천원대 팔고서 10만대로 샀습니다. 이것이 천안시 행정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성회관을 문화원 자리에 두자. 그래야 공동화가 안 된다고 하니까 도청도 가져와야 하니까 이전해야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8년 전 얘기가 오늘날까지도 불만의 소지로 남아 있습니다. 8번. 4공단 내의 산업지구 지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요건 구비한 신시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하고 제가 질문한 내용은, 여천공단 가면 공단 내부에 상가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천공단에 가있는 종업원이 차를 타고 밖에 못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시가지, 주거지 별도로 공단은 공단대로 한다는 거예요. 참 획일적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지역경제는 생각치 않고 오로지 공단, 주거지, 상업지, 똑 떨어지게 무를 자르듯이 그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는데 모든 것은 지역경제 위주로 구성되어야지 딴 거는 필요없습니다. 천안시 공단이 많아도 인터체인지 가서 보면 월급타서 전부 서울로 가요. 또 일과시간 후에 대학생들이 다 가요. 인구 많다고 으시대야 실속있는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황폐화되었지. 이것을 생각하고서 경제를 살릴 생각을 않고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9번. ‘결산검사 총평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13억원 은행예치에 대해 지적한 바 재투자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한 내용은, 원래 농공단지 특별회계 돈은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노립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조성해서 만든 기금이 아니에요.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받고 구조조정을 마친 진짜 일할 사람을 필요한 일만 시켜놓고 돈을 주고 나머지 돈은 사실상 기업이 다시 쓸 수 있도록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료 제시) 이 신문보도를 보면 기업은 지금 마른 수건 짜듯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기업자금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자여서 기업체가 은행돈을 안 쓰고도 일합니다. 한 푼이라도 기업자금에 재투자를 해서 우리 천안시 관내에 있는 공장들이 아우성 없이 돌아가야 세금을 거둘텐데 주는 것만 계산해요. 돌아가지 않는 건 생각 않고. 그래서 본의원이 법에도 없는 거 굳이 받았으면 그때 당시 예치할 때 10% 보내라고 해서 했으면 이제 많이 컸어요. 공단도 자율적으로 할 만큼 되었어요. 이제는 간섭을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해놓고 합니다. 왜, 이 특별회계 돈을 공업과에서 외국도 가고 집기도 사고 여비도 쓰고 이러니까 본의원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돈 가지고서 외국도 갔어요. 어떻게 해서 본의원이 이거를 알고서 환원해주든지 아니면 재투자해서 공장 잘 되게 해야지 쌈지돈이라 이겁니다. 쌈지돈. 10번입니다. 남북대화가 성숙되고 백두산과 한라산 관광이 허용되면 독립기념관 관광을 위해 천안을 찾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상품카드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제대로 찾았대요. 삼거리공원을 조형물이 없으니까 조형물을 넣겠다. 그 다음에 능수터 50평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입해서 점진적으로 천안삼거리를 옛모습을 갖추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00년사 편찬 예산집행은 낭비라고 지적되고 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답변을 바랍니다’ 한 것은, 당초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본의원은 반대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시오. 30년사 만들기도 어려운데 100년사란 기록이 어디 있겠어요. 55년에다가 36년에다가 이조시대 14년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걸 100년사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번 감사때 본의원이 원고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관이에요. 그걸 어떻게 책을 냅니까? 그런데 신문보도를 보면 100년사 예산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발표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음 예산심의할 때는 심각하게 해달라는 것을 주문하면서 얘기합니다. 2,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1,119만6,000원이 지출되었어요. 누구누구 원고료를 줬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참으로 가관이에요. 천안시가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12번. ‘공무원 전산교육 이수자 중 수준미달 공무원을 추가 보충교육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했습니다. 전산교육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멀었대요. 빨리 공무원들 딴 거 할 것 없이 전산교육을 해서 시험까지 봐서 수준적으로 만들어놓고 행정해야 할 게 아니냐. 13번에 ‘컴퓨터, 프린터등 사무기기의 보급 부족으로 직원들의 능률제고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했습니다. 왜 했는고 하니, 컴퓨터는 있는데 프린터가 없어서 이게 안 나와요. 그리고 컴퓨터 가진 사람이 자기 건 줄 알아요.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맨날 컴퓨터갖고 직원끼리 싸워요. 자, 컴퓨터가진 사람이 전부 프린터로 뽑으려니까 프린터 1대 갖고서 어렵죠. 또 나도 컴퓨터를 써야 할텐데 옆사람은 잘 하니까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계급이 낮으니까 차례가 안 와. 이런 것쯤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사무능률관계로 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14번, ‘사무편람집을 발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했더니 참 기가 막혀요. 사무실에 가면 책상 위에 사무편람이 있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93년도인가 94년도에 사무편람을 만들고 그 후로 안 만들었답니다. 그 후로 법 개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누구든지 컴퓨터만 두드리면 알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책을 만들어야 할텐데 서로 미뤄요. 법제담당하고 민원하고 서로 미뤄요. 2,800만원만 가지면 1,400명 공무원이 원만히 쓸 수 있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 예산집행 순위는 객관적 입장에서, 사무능률면에서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습니다. 그걸 분간을 못 해요. 이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면서 질문합니다. 공무원의 업무과다 원인은 공문서의 과다라고 감사때 지적했습니다. 93년도에 비해서 1만3,000건이 늘었어요. 93년도에 비해서 장비는 늘었는데, 인원은 줄었는데 왜 이렇게 공문이 늘었느냐는 겁니다. 이걸 통제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하고 필요치 않은 거는 안 하면 되는데 다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자기 위주예요. 내가 이 다음에 감사때 감사하는 단계에서 이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굳이 그럴 것도 아닌데 과감하게 공문서를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해소방안으로 영상시설과 전자결재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16번, 특별회계 채무 및 상환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천안시 재정이 튼튼하다고, 아주 튼튼하다고 새소식지에 나왔어요. 얼마만큼 튼튼한가 들어봅시다. 17번, 공무원의 업무폭주로 업무상 실수를 했을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구제할 방안은 있는가 답변바랍니다. 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면 다치고 일을 안 하면 보존되고, 이걸 타파하려면 일을 열심히 하다 실수한 것은 봐주자 이겁니다. 실수로 간주하지 말고. 그런데 일을 안 한 사람이 유익해요. 일을 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본의원이 답변을 받고자 하고 의사록에 기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18번, 한 부서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전보계획은 없는가, 답변바랍니다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면장의 말을 잘 들으면 전보가 안 되고 면장 말을 안 들으면 면장이 전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만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런 인사원칙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록에 기록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한 자리에 3년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죠. 본청에서 승진하면 일선에 나가는 원칙을 세워놓고 본청에서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빽과 운이 좋죠. 모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순이 파급되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승진하면 일선가는 사람 따로 있고 승진해도 일선에 안 가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한 곳에 5년, 6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터줏대감이라고 해서 텃세합니다. 아주 위화감이 많아요. 이런 것을 지적했을 때 인사부서에서는 잘 해야 될 겁니다. 19번, 홍보용 사진제작의 현재 추진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책 제시) 예산심의할 때 본의원과 약속하기를 그 많은 돈을 주면 천안시도 수원같이 이런 책을 만들어서 시민체전때 내빈들 오면 천안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은 내빈에게 주기로 약속했어요. 감사때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계약을 마쳤는데 허술한 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과연 허술한 업자라도 수원같이 이렇게 책을 잘 내면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책을 못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치죠. 왜? 당초 약속하기를 삼성그룹의 제일기획과 계약한 수원에서 만든 책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천안시도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과연 높아졌는지,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는데 답변서에 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19번도 서류로 마감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그리고 각 공무원은 더욱 분발하여 천안시의 거사인 문화제 행사와 시민체전을 성공리에 치르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번에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의 건에 대해서 대지만 얘기나왔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얘기가 없는데 공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매수라든가, 구속력을 주는 거죠, 계속 소유자에게는. 지금같이 공원부지….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자가, 도에서 얻어온 이자가 8%라고 했는데 이게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전시에서 중기 기업체에게 주는 것은 4%예요. 도에서 시·군으로 주는 것을 8%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 돈놀이하기 위해서 우리 준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돈을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갚아야 돼요.

만약에 택지가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지금 부동산경기 전망이 본의원이 아는 것으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만 가지고 얘기하다가 장기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지 않았다 가정해서 그렇게 되면 안되겠지만, 그럴 때에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안 맞을 때에는 적자봐야 돼요. 적자가 되었을 적에 그 책임은 소장님에게만 떨어질까봐 누가 되어서 본의원이 질문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만약에 책임을 진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지금 금년 것만 생각한다. 그런데 앞으로 부동산 전망은 희박하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 금년만 꾸려나가면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부동산 경기는 지금같이 밀고 나가면 자신없지 않겠느냐, 차라리 부동산가격을 다운시켜서라도 어떻게 아파트단지를 유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획정리한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지, 땅을 전부 파헤쳐 놓고 들판 만들어놓고서 땅은 안 팔리고 이자는 늘고, 그 이자가 늘면 늘수록 땅값은 다운될 수 없거든. 여기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노파심입니다.

불당지구는 시청사만 가면 그것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시청사가 못 간다고 할 때에는 그것도 절단난단 말이에요. 인천에 전국체전할 때 가보니까 종합운동장주변이 전부 목공소예요. 식당도 하나 없고. 천안시라고 시청이 거기로 안 간다면 종합운동장주변에는 목공소나 갈까 다른 것이 들어올리 없지요. 그것으로 볼 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불당지구를 비싼 돈을 주고 사서 공영개발해서 한다고 할 적에 똔똔 잘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새소식지에 난 것을 보면 큰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채무가 없어야 할텐데, 경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주택, 이렇게 해서 지금 빚이 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천안시의 지역경제는 지금보다 낫다고는 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